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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4월 18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
-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94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밤에 우리 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하였던 여객선이 16일 오전 9시경에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선자 대부분이 여행을 떠난 인천시민들과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전원의 무사귀환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피해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임시회 회기 내에서 위원회 안건 심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빈소 방문 및 사고 수습 지휘를 위해 바로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과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김상섭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여객선 사고현장 출장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김장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작전고등학교에서 김학수 선생님의 인솔 하에 임세훈 학생 등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작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로 성장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소방감 강태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경제수도인 인천광역시의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침몰이라는 이 중대한 재난사고를 맞아서 수습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또 모든 사고 당하신 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은 소방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희생ㆍ봉사정신을 회복하고 프로다운 소방, 비전 있는 소방을 목표로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0일자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명을 받은 이상익입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제6대 시의회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시집행부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한 시정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주요 예산사업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신현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임시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발의안건 15건, 시장 제출 안건 14건, 교육감 제출 안건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결과 제출보고로 2014년 2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현황으로 폐회 중인 지난 4월 3일자에 김기홍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재병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된 것과 많은 시민들과 또한 국민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비극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거듭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자치법규 조례를 손보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조례가 경쟁적 제한규제로 보고 폐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해당 조례의 폐지와 개선여부는 지자체와 안행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뒤집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하겠지만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키워드 입력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조례를 검색해서 거기에 경쟁 제한적인 조례라고 판단되는 모든 조례를 추려 가지고 연구용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를 인천시에 와서 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중해졌고 태도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화적인 제스처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강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곳 행안부에서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입수해서 띄워놨는데요. 좀 내려봐주시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추진배경 뭐 이런 식 있고요. 거기 또 내려봐 주세요. 다음, 다음.
공통기능에 보면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규제개혁 관리 정부정책 추진.
또 네 번째 보면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은 신고센터까지 또 운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정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부정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가 나서서 지방자치 조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이걸 고쳐라 이것은 조항을 빼라 이렇게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 구의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시의회, 구의회가 할 일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가 직접 하겠다고 팔 걷고 나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고 행안부 공무원하고도 제가 통화해 봤는데 지방자치권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입장표명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철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하면서 방송에 내보내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알아서 규체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규제철폐 속에는 서민철폐를 하는 위험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또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여기에 규제철폐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경쟁제한을 완화한다는 이름으로 잘못 하면 서민 철폐하고 대기업은 자유롭게 해 주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강행하고 있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사회적기업 연합회라든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4월 1일날 이것과 관련된 소상공인협의회 또 사회적기업협의회, 기타 단체들 모두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자치권 침해문제와 함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해 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 없이 굳건하게 지켜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강병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사망하신 스물다섯 분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약 170여명 실종자의 무사생존귀환을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인천시민 탑승객 36명 중 구조된 20명에게 극진한 위로를 드리고 안타깝게 끝내 숨지신 두 명의 시민에게는 진심으로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열네 분의 인천시민이 정말로 무사히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는 오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권리보장과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주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작년 가을에 인상된 택시요금 후속조치로 이 중 65% 수준을 택시종사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한다고 약속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의 방침과 달리 일부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합의로 이 중 40% 수준에서만 임금이 인상되고 사납금은 1일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등으로 인상되어 오히려 택시종사자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국민의 바람대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심에 따라 오늘 발언을 자숙하고 오늘 발언은 서면시정질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 제출할 서면시정질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조속하고 원만한 대책수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10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병철, 정수영, 조영홍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권혁수, 김봉균, 김일곤, 박수묵 님 그리고 장동훈, 진중헌, 최원석 님 등 이상 열 분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항상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14회까지 총 825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627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98건 중 134건은 추진완료되었고 6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34건 중 99건에 대해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금해 추진완료된 3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27쪽에서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세부 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추가보고가 필요한 64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재정관리문제 4건, 교통관련 11건, 도로관련 12건, 도시계획관련 6건, 환경관련 11건, 복지관련 8건, 문화관광체육관련 5건, 기타 7건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단계적 추진사업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으며 우선 2014년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사후에 변동사항이나 진행상황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87회부터 제214회까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은 총 32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종결된 사항은 223건이며 추진완료된 사항은 62건이고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38건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추진완료된 56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부터 제214회 임시회까지 김기홍 의원님 외 네 분이 질문하신 국립특수학교 과밀화 해소 및 신축과 관련하여 등 6건에 대한 내용과 계속 추진사항으로 제187회 정례회부터 제214회 임시회까지 박승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질문하신 서구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한 대책 등 38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35분)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 내일부터 5월 1일 목요일까지 총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가 270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사생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전 공직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 215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와 교통공사의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 감사관 성문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허종식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박윤국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