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 답변과정에 내용이 가감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등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학교시설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각급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운동부운영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분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사용 후 설령 청소불량이나 쓰레기 방치, 학교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 문제로 학교에서 개방을 기피하는 여지는 있으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시설물 사용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원은 우리 교육청에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마 불평스러운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와안내를 하여 학교와 사용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학교시설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책임자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죠. 3월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4급 이상 비율이 교육행정직은 1.6%인데 비해서 소수직렬인 사서직은 4.5%, 시설공업직은 2.4%입니다. 5급 비율은 교육행정직이 7.6%인데 반해 사서직은 14.5%, 시설공업직은 12.1%로 교육행정직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으로 소수직렬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인 교육행정직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수직렬 중에 고위직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성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 3개년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가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수능 1ㆍ2등급 점유율 이 모두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학률 그 다음에 학력평가와 대수능 1등급 점유율이 모두 향상이 됐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별 성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성과를 반영한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며 연말에는 4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선도학교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계획을 선도하도록 재구조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 계획은 시청과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진로지도교육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진로ㆍ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로ㆍ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커리어코치 31명을 배정하여 4학년서부터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첫째 체계화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둘째는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진로검사 실시, 셋째는 지자체와 연계한 직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첫째는 개인별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둘째도 전문가와 1 대 1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셋째는 대학 진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진학 컨설팅 장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도권 주요대학의 합격률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4%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는 졸업생 취업률이 47%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대학과 연계한 학과체험센터를 구축하여 계열별, 학과별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진로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신설 및 개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과개편은 개편 후 5년이 경과한 학교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과신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ㆍ추진하겠고 2011년서부터 작년까지 학과개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후 건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계양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양중학교에서는 2000년 급식소 증축과 2013년도 교실ㆍ식당을 증축하면서 이거는 우리 아마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 관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이 없이 그냥 증축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 미승인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당 증축을 위한 추가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1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써는 미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학교수용계획 및 정책사업에 의거 긴급하게 학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예외 규정을 두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Wee클래스는 전체학교의 약 64%인 323교, 초등학교 109개교, 중학교가 121교, 고등학교가 93교입니다. 이렇게 323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채용기준은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담 실무 경력 10개월 이상인 자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일반 회계직원에 준하여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상담교사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로 했으나 내년부터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고용안정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에는 10개월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1, 2개월을 합치면 이 사람들이 1년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정원이 증원되거나 기존 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사 오리엔테이션, 직무연수, 상담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채용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Wee클래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전환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금년부터 5년간 전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 강화에 대한 행정업무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3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3항에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건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의 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관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때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에게 사람의 소위 능력이라 그럴까요. 인력한계를 생각해서 업무분장을 편하게 좀 해 주라는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학교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 가까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또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