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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6.25참전유공자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만 전용철 의원님께서 6.4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 사전에 신청한 신상발언을 듣고 사직의 건을 의결한 다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용철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뜻한 바 있어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청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인천시의 살림을 살피며 다른 구와 동구의 형편이 비교될 때마다 제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동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 상반기 산업위원장으로서 인천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안목을 길러왔고 하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시의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에 대한 시야를 넓혀왔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정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과 IT 전문가로서의 삶에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동구는 타 구에 비해 아직도 이웃이 있는 곳으로 동구의 역사성과 문화성 더불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고 훈련된 구청장으로서 동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웃이 있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역사성과 문화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과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함으로써 머무르고 싶은 동구, 다시 오고 싶은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남짓 기간 동안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행복했고 보람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28분)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포, 북성, 송월, 영종, 용유, 운서동을 지역으로 하는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송영길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종대교가 MRG 기한이 한 6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G 6년이라는 것은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땅 짚고 헤엄치듯이 영업할 수 있는 기한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3연륙교가 가장 당면과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3연륙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시의회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3연륙교 개통식까지 지원을 하고 이러한 조례를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작년 3월 13일입니다만 대통령 주재한 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조명우 부시장님께서 시의회 조례를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식까지.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시장님께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2016년까지 하는 게 맞다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말씀한 것처럼 LH가 부담한 액수 자체를 부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LH가 부담한 비율까지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근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이번에 왜 조례를 3개월 몇 개월 만에 다시 제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LH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관계관을 향해)
“40%입니까?”
그 부담에 대한 비율을 LH가 부담을 안 해줬기 때문에 차액분을 우리 시가 감당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3연륙교까지 할 게 아니라 3년마다 원래는 종료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안병배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영종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3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한 핵심 이유는 사실 이 문제는 LH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계속 LH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또 LH를 감독해야 될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필요 때문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이 뽑아준 주민 대표가 분명합니다. 주민 대표인데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시장님께서 개정을 하시고 또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다른 동료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시고 그 수정안을 내시는 과정에서 저는 일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007작전하듯이 조례안이 있었고 그러면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에게 또 먼저 조례를 제정한 취지라든가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 의원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통행료 지원 조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현재 지원해 주는 조례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복지 차원의 지원인지 아니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차원의 지원인지 지금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돼 있겠죠. 일단은 복지고 지원 개념을 떠나서 지금 이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영종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유일하게 인천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영종대교가 유일한 연륙교로 영종주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을 경우에 대체수단이 없는데 이것을 부담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50%를 국토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공항전철이 공항철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지원했고 공항철도라는 대중교통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스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그때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하늘도시가 입주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제3연륙교 건설문제나 하늘도시 계획 속에 처리될 문제로 하고 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가 건설이 지연되면서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저하고 상의했을 때도 무한정 이것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했잖아요, 의원님도?
인천시의 부담을 100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것은 인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100억으로 봤을 때 중구청이나 LH나 아니면 영종ㆍ용유 지역의 관련 사업자들이 도움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동주택이 입주가 돼야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당장 분양이라든가 건립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놀라서 이것 큰일났구나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 거죠.
실례로 우리 주민들은 제3연륙교의 개통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믿고 있는 게 통행료 지원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하늘도시가 분양이 되고 입주하면서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해 있다가 3월 14일날 시의회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입주율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행 지원 그것 때문에 바로 늘었는지 여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건설 공기나 주변 여건이 시기상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섞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지원 조례가 지금 종료된 것도 아니고 이미 연장을 한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추상적으로 지금 불확실한 제3연륙교에다 연계시킴으로써 LH의 책임을 벗겨줄 것이냐 아니면 제3연륙교 건설의 주무책임기관인 LH와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계속 끈을 붙잡아줄 수 있게 만들 거냐. 막연하게 제3연륙교 건설까지 하면 건설 안 되면 건설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자는 식으로 마치 LH의 부담을 벗겨주는 이런 조례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저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이 법안이 그때 이 조례안이 저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됐는데 저는 김정헌 의원님이 처음에 통과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이번에 나는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는 사실 버스 증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차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렵고 또 효율적인 버스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증차가 아닌 합리적인 노선 재배치가 맞아요, 큰 선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증차가 반영된 노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 오죽하면 주민들이 한 30만원씩 500명 걷어서 버스를 운영할 테니까 그것 좀 허락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시장님.
아무튼 통행료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2016년 꼭 끝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으면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 중심의 교통체계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가 모든 게 충분하면 뭐든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의 재정여건도 여건이지만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시작했고 주된 책임이 있는 LH로 하여금 이 문제와 국토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부담을 벗겨주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저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연륙교 사업들이 빨리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가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각조건이라든지, 대금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성사되기 전까지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신세계백화점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를 신세계가 매입할 의지가 별로, 상당히 약했고 우리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안 한 상황에서 롯데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절대 매각이 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데 측에서는 인천시가 신세계한테 팔라고 하면서 값을 올리기 위해서 들러리로 우리를 끌어온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고 우리가 적어도 상도의상 어떤 물건을 파는데 롯데한테 실제 참여할 기회를 내심 안 주려면서 신세계로 하여금 값을 올리게 하는 수단적 존재로만 롯데를 활용하게 되면 롯데로써도 신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롯데에서도 비밀을 지켜주고 협상을 해 줘야 신세계와 롯데 간에 서로 담합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서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비밀조항협약을 맺으면서 인천시가 손해 봐서도 안 되는 거고 다른 기업이 지나치게 특혜가 부여된다, 안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비밀협약에 포함된 협약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인천시나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IC 개통 관련해서 지금 청라IC가 개통되면서 일단은 서구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교통불편이 해소가 됐고요. 또 지역의 발전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라IC 개통 전부터 통행료 요금이 3,000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900원인데 세 배, 네 배 너무 비쌀 것 아니냐. 요금체계가 인하해 달라고 해서 지금 2,800원으로 200원 줄었습니다만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있습니까?
그때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인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200원밖에 못 줄였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2,800원으로 줄인 것. 그러나 그때 국토부하고 합의한 것은 일단 1년을 운영해 보자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요금인하를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2,800원 그때 3,000원 하면서 실제 예상통행량을 한 3,500대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통행된 것을 보면 1만 3,000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90억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행수입량을 총결산 통계를 계산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추가로 인하를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용 이번에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상보다 추가된 비용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오지IC가 우리 서울로 들어간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다 나오는 것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양 쪽이라든지 장기동 이쪽에 그래서 노오지IC를 개통해서 우리가 서울 고속도로를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공항고속도로가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수입도 떨어지고 MRG 비용이 크거든요. 이것도 줄이면서 경인고속도로의 번잡도를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2012년도에 질문했을 때 계양IC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기획재정부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은 답변이 달라지셨네요. 좋아지셨네요.
맞습니다. 계양IC가 열려서 서울 가는 방향도 뚫려서 서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통행을 했을 때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혼잡이 완화가 되고 해당지역의 교통에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 사람들이 인천에서 서울을 갈 때 북인천IC까지 무료 아닙니까. 무료다 보니까 서울을 가기 위해서 북인천IC를 통해서 타면 2,800원이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돈을 아끼는데 시간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인천IC에서 나와서 청라IC까지 들어가려니까 그 지역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을 갈 때 북인천IC요금을 인천시가 3,700원 지원해 주듯이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징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영종ㆍ용유지역의 하늘도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도시에 입주한 40%가 서울ㆍ경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ㆍ경기에서 온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집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집은 하늘도시에 있고 직장은 서울ㆍ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닐 때 물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이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정 부담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인천을 건너오는 비용은 인천시가 내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혼잡성도 덜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추진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을 실현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아시다시피 캠핀스키와 기본협약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의 실효성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뛴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로 뛰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본협약을 해제시키고 각 구역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현실성 있게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왕산마리나 부분하고 삼성홈플러스연수원 두 개 분야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7개 구역을 예외지역으로 해서 9개 구역을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유치를 통해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됐어요. 경제자유구역 해제했다는 것은 원안대로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원안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이 해제가 되면 750만평 중에서 지금 부분개발할 수 있는 것은 수십만평밖에 안 돼요. 결국은 700만평이 또 개발되는 건데 합해서 1,000만평이 개발된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 인천시의 성장동력은 공항과 항만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경제자유구역 1,000만평이 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장 부족한 부분들이 거기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경제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인천시는 거기를 어느 부서가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청에서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 1,500억원의 기반시설 비용을 단계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으로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튼 시장님께서 용유ㆍ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용유 같은 경우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경제청과 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가 오성산 30만평을 절토를 해서 방치하고 있고 또 을왕산도 20만평이 되는데 을왕산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좋습니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 매입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종철 청장께서도 을왕산 같은 경우는 경제청이 직접 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공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비행기 안전 활주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산을 다 없앴거든요, 공항공사가.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의 재산의 가치로 볼 게 아니라 용유ㆍ무의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인천시도 접근을 해서 공항공사한테 의무를 부여하면서 아니면 공항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공항공사랑 같이 한번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MDC부지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오카다홀딩스 문제가 아마 미단시티 카지노 부분하고도 연동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도록 하고요. Sea-Side Park는 단순한 하늘도시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전체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용 있게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고요.
구읍뱃터 일원의 원래 그때 브로드웨이 하려다가 안 됐던 구읍뱃터 주변 지역을 문화광장이나 카페, 쇼핑몰 같은 것을 통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읍뱃터와 월미도에 배가 하루에 12회쯤 다니고 있는데 이 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 선착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LH한테 누차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LH는 580만평을 조성해 놓고 가만히 있는데 땅이 팔리겠느냐. 당신들 돈 6조원 이상 투자했으면 땅을 팔기 위해서는 땅의 값어치를 높여라. 그런 주장을 계속했었고 그러한 사업 일환 중에 하나가 이걸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종철 청장님과 오호균 본부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신흥동, 연안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4년에 동주공제라는 사자성어로 인천시민과 함께 새 출발을 한 지도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고 제6대 인천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시안게임 준비와 전 시장님께서 어지럽힌 인천시의 재정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을 풀어나가시느라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결과 인천시의 위상과 비전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시고 원도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원도심 주거지 재생을 위한 관리사업에 지난해에 이어서 총 82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때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인천지역 192곳 지금은 212곳에서 50여 곳이 해제됐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마친 추진위와 조합들은 개발 이익을 둘러싼 다툼, 장기적인 건설 경기의 침체로 발목이 잡혀 정비사업들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송 시장님께서 원도심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계시는 저층주거지관리 사업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까닭에 원도심의 경우는 주민들은 신도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체된 모습에 분노를 하면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구의 구민들도 그 갈증에 목말라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보다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예상보다는 진척상황이 부진함이 안타까워서 시정질문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한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시장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WM 개항창조문화도시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에 MWM 개항창조문화도시사업에 인천시가 뛰어들었습니다.
항만은 국가사무라는 핑계만 되던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는 계획에 시민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지난 7일 관계기관인 인천세관과 인천항만공사가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발표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공모 구상안을 보고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서를 잘 마무리하여 신청하겠지만 경제기반형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부산이 차지하리라고 보고 한 자리뿐인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안의 각론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실패한 각국공원 창조사업이나 누들로드, 역세권 개발사업, 내항 재개발 용역 등을 급하게 짜맞추어진 모습을 봅니다. 말하자면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일부 미반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다른 도시가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개항이 우리 인천 중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도시가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있습니다.
아트플랫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근대 개항 관련된 건물들이나 거리나 그리고 대한민국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결합시키고 더구나 수인선이 인천, 하인천까지의 철도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될 것이고 또 1ㆍ8부두가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유일한 도크식갑문의 55만평, 깊이 15m의 인공호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는 다른 도시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니크한 독자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난번 제가 보고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을 다듬고 또 MWM이 좀 너무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개항 그런 우리말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많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일, 모레 신청을 하고 제가 총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이것이 국토부의 그런 도심재생사업으로 되면 250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돈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되든 안 되는 상관없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국토부에 이것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가 올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관광두레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항장 근대문화유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내용에 있는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누들로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지역에서 주꾸미라든가 삼치라든가 닭강정이라든가 이런 지역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구의 특징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들로드 같은 부분이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개발방식이 위탁이니 뭐 투자유치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의 지방재정 여건이 염려는 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국비가 250억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것 당선돼서 250억 지원받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것은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 도심재생사업, 국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도 사실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중구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유일한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근대개항장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누들타운에 대해서 약간 염려를 해 주셨는데 누들타운도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창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창조경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것 우리가 그냥 생뚱맞게 우리가 갑자기 누들타운을 말한 게 아니라 어차피 쫄면과 짜장면의 발상지가 바로 우리 인천 중구이고 또 거기에 대한제분을 비롯한 제분회사가 세 개나 거기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밀가루가 대부분 우리 인천을 통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세숫대야 냉면거리 그리고 화평동거리라든지 이게 같이 면과 연결되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박물관과 해서 충분히 저는 이것은 역사성과 내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매력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성공하면 저는 아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구상이 누들 뮤지엄도 만들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요코하마, 기타큐슈, 고베 같은 시장하고 직접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돈을 지급하더라도 요코하마 최고의 일본 라멘 업소를 초빙을 해서 1년 정도 초빙을 하려고 그럽니다.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주더라도 여기서 실제 당신의 일본인들의 특유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라면을 만들어 주라. 그리고 재능대학교 학생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플랫폼에서 창업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7일날 사단법인국제물류연구회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1ㆍ2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 이전 시에 중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이라는 용역의 중간보고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제여객터미널 중에서 2터미널은 인천 신항으로의 이전보다는 내항에 일단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함께 내항재개발 관련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요.
이 내용에 전문가와 일반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투자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미비하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겁니다.
크루즈와 여객선을 분리해서 여객선은 원도심에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2터미널이 이전할 때는 원도심이 공동화된다는 우려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들은 것이 부산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산은 내항 재개발을 하면서 북항에 여객터미널을 존치를 했고 크루즈는 영도구 동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도심이 국제여객터미널로 인해서 재생의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갖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천시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항만공사의 업무지만 송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미도 귀향대책위 문제는 수세대에 걸쳐서 살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폭격당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그런 주민들의 딱한 사정입니다.
2004년도에 본 의원의 청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됐고 2011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주민의 귀향요구에 부응하고 합당한 조치를 국가와 인천시가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국방부에 송부를 했고 여러 관계 부서에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들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 조례를 두 번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의견은 국가사무라는 부정적인 견해와 전쟁피해는 보상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권유하신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요즘 월미도에 상륙작전기념공원을 건립하겠다는 언론보도들도 몇 번 났습니다. 상륙작전 영광스러운 작전입니다. 그 영광 뒤에 숨어있는 희생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인천시가 월미공원 부지를 국방부와 거래할 때 최기선 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협약서에 이런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이후의 책임을 인천시가 진다는 조항만 거기에 존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송 시장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쟁의 피해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송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주민복지 증진이나 복지지원 차원에 의한 지원은 지방자치 사무라는 법무법인의 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자꾸 인천시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은 틀리지만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이 어촌마을에 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송도 동막 같은 곳에서도 조개 잡던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에게 소위 딱지라는 것을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인천 북광장도 개발할 때 청라아파트 입주권을 얼마 전에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송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근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송 시장님과 귀향대책위 주민들과 면담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영종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는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부족하고 또 생활하기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송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달에도 28일날 난민센터가 개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과의 합의가 없이 개청한 사항들이거든요. 주민들의 이런 모든 문제들과 겹쳐서 통행료 지원 문제를 왜곡,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번 조례가 자가용을 가진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균형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행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LH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뜻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에서 통과한 그 조례안이나 또한 조례가 부결되거나 보류된다면 지원 근거가 없어져서 통행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비밀리가 아닌 논의에 의해서 수정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행료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병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료지원의 문제가 LH나 국토해양부의 부담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인천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함께 분담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번 조례가 아시다시피 100분의40, 40%를 LH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제로 LH가…….
(관계관을 향해)
“20% 분담한 거죠, 20%?”
(「25%…….」하는 이 있음)
25% 분담해서 나머지 분야를 분담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불가피하게 된 것처럼 일종의 이것은 사실 40%를 책임을 다 지워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지금 일단 약간 유보해 놓은 거지 이것을 풀어줘서 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러려면 이것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연장하더라도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건데 주민들께서는 물론 3연륙교까지 다 하는 것을 2016년까지 줄여놓고 3년마다 하는 걸로 했으면 불안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부담은 같이 좀 나눠지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서 풀어주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인천시가 LH, 국토부 책임도 있는데 거기 책임은 묻지 말고 인천시 돈으로, 이 시는 시민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그것으로 다 퍼줘라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한 지혜와 고육지책의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들 차량에 대한 LPG 면세가스 지원이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보다 거의 더 많거나 그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중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 차를 갖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불평등성이 논의 된 겁니다.
지금 영종도 주민 중에 한 15% 정도가 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이런 보조금과 일반 차량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대중교통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 확충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송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문제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요. 내항 주변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물류로 인해서 화물자동차가 늘어나고 도저히 환경이 살 수가 없어서 2001년도부터 이주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억 3,400만원을 중구와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것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전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전 안상수 시장님이 그 민원을 듣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검토를 시작했고 그때 저도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8년 재임 기간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5기를 맞아서 송영길 시장님이 들어오고 본 의원도 재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고 또한 인천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도 현장을 몇 번씩이나 방문하시고 주민들을 다 모아서 같이 토론도 벌이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관철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용적률이 450%에서 550%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암물류단지 개발 여건상 경제청에서 450%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용적률을 많이 상향을 하면 송도 9공구 토지에 있는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토지교환 시에 주민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인천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실적인 토지교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백지신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가장 해야 될 일들이 선교환 후멸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아무튼 저도 안병배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주거로써 정말 주민들의 그런 아픔을 제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5만 4,000㎡에 달하는 양쪽 부지를 교환할 때 일단 부지에 대한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IPA 측에서는 이것을 항만 배후부지로 쓴다면 건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 가격 평가에 있어서도 약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나 토지교환의 과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100% 동의가 확보가 안 되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100%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한 75% 동의로도 할 수 있는 방안 나머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수용방식으로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 대 협약으로 가는 구조에서 동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인데 제가 봤을 때 용적률은 무턱대고 높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높였을 때 그게 분양이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 옆에 힐스테이트 이것도 조밀하게 개발했다고 난리가 났던 사항인데 이게 380%밖에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그런데 450%도 엄청난 건데 그것을 550% 뭐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것은 주변 기반시설과의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50% 정도도 대단한 배려를 한 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나집프로젝트가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분양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응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시공사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부채비용이 워낙 많고 도시공사 자체의 생존에 이것의 정말 제가 이미 4년 내내 정말 이것을 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할 만한 어떤 여력이나 요건 자체가 쉽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은 못 하고 쓸데없는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여 가지고 못 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계속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으면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가장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선교환 후멸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송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가 이 부분은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로 이 문제에 나서서 선수촌아파트 같은 부분들이 다 있고 또 AID 아파트도 기존에 한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꼭 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도 감사드리고 학력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 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인천을 문화교육의 중심 도시로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고 지난 3년간 관련 시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을 문화예술이 꽃 피는 도시로 키우겠다고 하신 송 시장님께서 집권하신 기간 동안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을 반 토막 내신 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된 이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받은 모범적인 문화진흥기관입니다. 예술가와 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한 실적을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원받은 예술가들에게 인천문화재단은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인천문화재단은 큰 힘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볼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영상위원회, 고려강화역사재단,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 등을 제대로 인큐베이팅해서 독립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 밖에서 인천문화재단은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인천을 문화도시로 키우겠다는 약속과 홍보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책임 맡으신 이후로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만 그리는 것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은 2010년 37억원, 2011년 33억원, 2012년 22억 7,200만원, 2013년 22억 5,000만원, 급기야 2014년에는 16억 5,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시기에 인천문화재단 기금이 많이 출연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장님 집권 4년만에 예산액이 절반 이상 깎여 반토막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충격은 지역문화예술 현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예술문화 활동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내부 살림살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일본군 위안부 만화 기획전 개막식에서 송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국근대문학관은 작년 9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근대문학관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오래된 창고 건물을 큰 돈 들이지 않고 개축하여 내용 충실한 콘텐츠로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국문과 학생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인천은 물론 인천 외부의 고교생들의 단체관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런던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는데 근대문학과 관련된 것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문학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겠다는 출판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성공은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인천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제고와 인문학 부흥센터의 성공적 롤 모델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선전하시고 계신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도 도서관과 함께 한국근대문학관이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아트플랫폼과 함께 근대문학관을 중심으로 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힘찬 도약대에 올라선 2014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무지막지한 예산삭감은 한국근대문학관의 운영도 표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사무공간도 좁아 문학관의 일부 시설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우선되기 위해서도 예산의 투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인천의 문화자치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의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168개소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사서들과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습관이야말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작년부터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써 인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지극히 평범하고 하드웨어적이며 의례적인 사업뿐이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인 2015년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는 것을 보며 이 사업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대외홍보용인지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일 2015 세계 책의 수도 성공적 기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책의 수도로써의 사업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년 2014년에 미리 리허설 성격의 행사도 해 보고 사업의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제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공보다도 홍보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느라 시 집행부가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 볼 수가 있을 것이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 집행부에서는 9월 19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점검만으로도 정신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10월 4일 끝나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이미 2014년은 3/4분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송 시장님께서는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책의 수도 선정을 계기로 인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말씀처럼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도서관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는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군ㆍ구와 사립이지만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군ㆍ구와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186개소의 작은 도서관에는 정규직 사서나 계약직 사서는 1명도 없고 사서 대체인력인 직원 176명과 자원봉사자 886명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계약직 사서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군ㆍ구가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드물게 5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 계약직 사서들은 신분상의 불안감과 더불어 1년이나 2년 동안 겨우 도서관 사정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어 일을 잘할 만할 때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또 새로운 사서를 단기 계약직으로 뽑아 배치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나 프로그램의 심화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도서관의 경우 거점도서관 사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거점도서관의 담당자도 자꾸 바뀌어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화 연락도 어려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지연되어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 사서들의 신분상 불안정과 전문성 발휘를 저해하는 단기 계약직을 적어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많은 도서관의 경우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신분상의 안정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의 내실도 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점심 값이나 교통비 같은 실비보상도 전혀 없이 완전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몇 년 동안 봉사생활을 잘하여 유급인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선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고 현재 학교상담 자원봉사자나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과 비교해서도 작은 도서관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4, 5개관을 순회방문하면서 지원업무를 할 순회사서 36명이 채용되었는데 이 순회사서들은 계약기간이 1년도 못 되는 9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2015 세계 책의 수도로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시민독서생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고 한국근대문학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한 층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 마지막 해에 이르렀습니다. 4년간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과 유모차의 보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일명 볼라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92회 본회의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보도에 있는 볼라드를 없애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엔 조금 줄어든 것 같더니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세운 건지 아니면 개인이 세운 건지 알 수 없지만 새로 세워진 석재 볼라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높이 80에서 100㎝, 지름은 10㎝에서 20㎝ 내외로 설치돼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면에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칠해야 한다고 돼 있고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과 볼라드 간 간격 또한 1.5m 이내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및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출발지로 하여 남동구청까지 약 8구간 총 24.3㎞에 대해 보행환경 및 볼라드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조사된 볼라드의 84.6% 이상이 단단한 석재 화강암으로 돼 있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높고 볼라드 간 간격이 좁은 곳의 경우 휠체어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비싼 석재로 된 볼라드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세운 거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의원은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볼라드 문제는 굳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 유모차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어두운 노인과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도 캄캄한 밤에는 볼라드가 검은색 계열의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2년 4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1급 시각장애인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게 되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드디어 2013년 1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이 100%가 아닌 40%만 인정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사고 당시 볼라드가 현행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기에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소송이 인천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배상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볼라드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무단주차, 우회전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유용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는 보행의 불편을 주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도 최소한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인천시와 지자체에 촉구합니다.
GCF를 유치한 인천에서 올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그들의 눈에 깨끗한 도시, 교통약자를 잘 배려하고 복지를 우선시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서민의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살사건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가 있거나 연로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엄마 혼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중ㆍ고ㆍ대학생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분들이시며 대부분 눈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급여의 원칙으로 매달 소득과 부양비 등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용돈 타 쓰기가 미안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장애인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오후 시간이나 주말에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책값이나 교통비를 충당하고 용돈도 쓰고 하는데 이게 매번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다며 소득으로 산정하여 그나마 주던 생계비에서 제하고 준답니다.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을 집에 생활비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대준다고 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야 하고 책도 사 봐야 하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사먹을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버는 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을 하거나 일용직으로라도 일을 하면 이것도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비를 적게 줍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일이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특례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면 수급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자녀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가난을 천직으로 삼고 놀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애인수급자 모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물론 이것이 인천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293만 인천시민의 어버이기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개선이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부터라도 시 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 건의하여 자녀의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한 소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해서 자활하려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에 대해서만은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인천시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4선거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을 지역구를 둔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민선 6기 저희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녹색경제수도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만들면서 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드릴 내용들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 역사문화의 균형적 역사문화 정책 또 우리 인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 정책들을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 많은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편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해소를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인천지역 균형적 역사문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인천도호부청사가 재현된 부지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바로 인천이라고 하는 역사 또 부평과 계양이라는 역사문화권, 강화 또 옹진역사문화권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 293만 시민의 생활권역입니다.
바로 인천도호부청사는 현재 문학초등학교에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도호부청사를 현재 문학경기장 맞은편에 재현한 곳입니다. 이 재현한 곳에 1년에 10만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역사문화체험을 하고 우리 인천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호부청사보다 훨씬 더 오랜 그런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계양ㆍ부평도호부청사 부지는 아직도 부평초등학교 부지에 그대로 문화재만 남아 있고 재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계양구에서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추진했는데 현재 부평도호부청사가 있는 부평초등학교 인근에 복원하는 이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이나 20년이 지나서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작은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유래나 이런 부분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지역발전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도호부청사, 계양도호부청사가 있고 바로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이 있으면서 바로 일대의 방위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계양산성이라는 이런 유적지까지 같이 존재하고 또 인천향교보다 100여 년 이상 먼저 생긴 부평향교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복원이나 재현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지역발전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제약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시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평도호부청사를 재현해야 되는 또 이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 그리고 부평부사가 있었던 이 일대들의 어떤 공공시설물들을 다시 한번 역사물들을 복원하거나 재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유지나 이런 땅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평도호부청사가 복원을 해야 되는 인근의 땅값은 평당 1,000만원이 넘고요. 문제는 이 1,000만이 넘는 땅값 말고 계양산 아래에 현재 계산동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지금 좌측 사진 보시면 녹색으로 위쪽에 표시된 부분이 우리 인천 시유지의 공원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원부지 밑으로 흰색으로 길게 있는 부분이 우리 계산배수지죠. 계산2동 일대 주민들의 그런 배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이 경인여대 학교가 커지면서 좌측의 보라색, 녹색까지 교지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취업률이 전국 1위고 또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좋은 교육여건을 경인여대가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지가 부족해서 교지를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업인 거죠.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가 저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저 시유지가 경인여대 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경인여대 부지로 모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인천부평도호부청사를 재현한다거나 바로 이런 역사문화재들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인여대 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협조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부평과 역사의 문화권들을 다시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부지 확보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제가 인천향교와 부평향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인천향교의 사진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넓게 향교 부지가 잘 조성이 돼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부평향교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이요.
바로 부평향교의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향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 부평향교의 모습들로 남아 있는 그런 문화재고요. 그 출입문 쪽으로 홍살문이 있는 부분이 좌측입니다. 저기 승용차들이 서 있는. 바로 앞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저렇게 소방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 문화재 부평향교의 정가운데를 소방도로가 저렇게 놓여서 이 문화재를 갈라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향교는 많은 체험과 교육, 전통혼례 이런 부분으로 활발하게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부평향교는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혀 그런 것의 활용성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수원화성의 모습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제가 수원화성의 모습 이게 야경모습인데요.
또 넘어가시죠, 계속. 넘어가세요.
수원화성의 산성 모습입니다.
수원화성의 용차인가요. 아무튼 뭐, 또 넘어가시죠.
이 수원화성 역시 이렇게 조성되는 데 있어서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수원화성 인근도 똑같이 주변에 택지나 이런 게 들어와서 사실은 많이 이런 주민생활권역으로 포함됐었던 거죠. 20년 넘게 화성을 복원하고 또 다시 재현하고 이러면서 지금 수원화성은 원래의 모습으로 가 있고요. 인근에 재래시장인 지동시장까지도 이제는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이미지와 연계해서 바로 10년 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던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이 지금은 무려 600만명에 가까운 이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이러한 도시의 역사문화재가 지역의 전통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도 활성화시키는 이렇게 정책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천은 인천문화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화재들을 복원이나 재현해서 부분적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평이나 계양문화권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가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계양산성 내의 묘지 이장하는, 이전하는 이러한 사업비를 작년까지 지원해서 1,000여기에 달하는 묘지들이 모두 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텐데요.
또 우리 인천시가 계양산성박물관이라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확정돼서 또 추진되는 사업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성과 바로 그러한 계양산성박물관과 또 부평도호부청사의 복원과 재현 그리고 부평향교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인근의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다른 전통시장들은 사실 많이 쇠퇴해 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데 병방시장은 계양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병방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앞으로는 이런 수원의 지동시장처럼 역사문화에 따른 관광객들이 더욱더 방문이 높여져서 이런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걸로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양1동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들을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짧게 1분, 2분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계양 장기동, 계양1동에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 보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이러한 중심지죠. 황어장터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우리나라 최대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장기동인데요.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매일 벌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수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30번 버스가 지금 매립지서부터 서구 검암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부평으로 해서 송내역까지 가는데요.
보시죠.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저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옵니다, 서구에서. 서구가 많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계양역을 이용하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인해서 가득 차서 오는 거예요. 앞에 뒤에 어디에 탈 수도 없어요.
우리 30번은 인천시 노선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 우리 재정 어려움 때문에 단 한 대도 새롭게 증차를 하지 않았죠. 기존 노선을 조정해서 일부 새로운 지역들 증차를 했는데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인천시가 841번과 81-1번이라고 하는 김포에 등록된 버스회사를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김포에 등록된 회사들은 전에서부터 이쪽이 많은 그런 이용객들이 많아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계속 민원을 냈죠. 왜냐하면 수익이 높아지니까.
우리 인천시로써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증차를 못 함으로 인해서 바로 김포의 841번과 81-1번에 우리 시민들의 발을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 매립지 쪽에서 오는 30번은 거기서 타고 오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검단 쪽에서 오는 81번이나 이런 차들은 또 검단 쪽에서 이미 가득 차 옵니다,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81번이 오는데 서지도 않고 갑니다. 바로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장기동의 신동아아파트나 계양초등학교, 장기농협 입구에서는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통학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시, 분, 촌각을 다투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의 버스노선조정 용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검토가 돼서 바로 여기에 노선을 증차하는 걸로 신설해서 증차하는 걸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가 87번 동양동이 종점이었던 부분들을 동양동 주민들의 계양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양역까지 연장시킨 이 버스노선을 장기동까지 두 정거장만 연장을 시키면 장기동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장기동의 학생과 주민들이 계양역이나 계산동 쪽의 중ㆍ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있는데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포나 서구에서 오는 차들은 어차피 저렇게 보셨듯이 가득 채워오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증차시켜줘도.
이거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었다가 바로 개선시킨다고 그래서 사실은 서면질문ㆍ답변으로 바꿨는데 지금 벌써 3월달인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밖에 계양1동이 제가 선거구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지만 계양1동은 법정동으로 10개가 넘습니다. 장기동,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다남동, 목상동, 둑실동, 갈현동, 오류동, 이화동, 선주지동, 노오지동 계양구 전체 면적의 4분의3인데요.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이런 버스나 이런 기반시설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경인아라뱃길 2조 5,000억이나 들어서 거기에 둑실동은 아라마루라는 그러한 관광자원 또 인공폭포라는 이러한 관광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지선버스조차도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기에서 400년 이상 살아왔던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이러한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러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여기에 많은 관광차,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천시민들은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못 가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양1동의 둑실동, 박촌동 이러한 외곽지역 또 박촌동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이번 용종지하차도가 4월 말에 개통예정인데 이러면 그쪽으로 또 많은 차가 다니죠. 거기에 남광이나 이런 아파트 허가를 또 내줬어요, 우리 인천시가. 문제는 버스노선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노선이 생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하는 독립적인 이런 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 해 온 건데요.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물가인상이라든가 버스의 어떤 임금인상이나 이런 걸로만 의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 우리 인천시민이 벌써 293만이 넘어가서 많은 시민이 늘었는데 어떻게 노선 신설이나 노선 증차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노선과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여기에 메우고 여기에 메우고 이러냐는 거예요.
단 몇 십억, 100억 이 정도만 하면 지금 청라나 영종이나 논현지구 말고 또 저희 계양에 신속하게 이런 신설이 필요로 했던 동양지구나 귤현지구나 또 이 외곽지역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불편들 그러한 작은 불편이지만 매일매일 겪는 불편들을 해소하는 정책이 바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 기지창 행복주택 추진 관련인데요.
이거 제가 질문내용은 행복주택 추진 관련이지만 이 부분 역시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8개 구가 남구나 부평은 이미 다 개발이 다 돼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겪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든 많은 개발계획들이 현실에 안 맞거나 과잉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발들도 왜 안 하냐 이런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의 60%라는 겁니다. 일반 생산녹지, 자연녹지까지 하면 80%고요.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국가와 인천시의 이러한 국토균형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전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에 추진해도 계양구가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데 거기는 할 계획조차 우리 인천시가 세우지 않았어요.
이번에 역사 위에 행복주택을 세우는 건데 인천의 여러 지하철 1호선이나 국철 또 2호선 이런 주변에 행복주택을 추진한다고 현재 네 군데를 확정하고 또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계양의 바로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여러 그런 제도적 제약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제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도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검단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계양을 했다가는 가장 접근성과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죠. 저도 알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양이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불균형적이고 이런 정책적 혜택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꼭 필요한 그런 기존에 투입된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그 외에 현실성이 없고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현실성이 없는데 만날 붙잡고 있는데 되나요, 그런 개발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실제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제도적으로 할 계획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도 그래서 제일 작은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화시켜내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부록으로 보존)
o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6.4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송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에게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홍순주, 양재형 고문님, 황완익 회장님, 이종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심홍택 회장님, 유부현 회장님, 황인남 회장님, 김현주 회장님, 윤어중 회장님, 차대성 회장님, 이상호 회장님, 김한중 회장님, 김영춘 회장님, 조석현 회장님, 황완익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뒤처져가는 인천광역시 행정과 강화군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 나가자 했던 충절을 기리는 노력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07년 12월 24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2009년도에 10억원을 교부하고 2010년 3월에는 13억 7,000만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듯하였으나 2010년 6월 2차 보조금 지급 후 불과 3개월 만에 갑자기 사업 중지를 지시하고 사업회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여 2012년 8월 31일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 교부금 14억 1,700만원을 반납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재연 장군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국 함대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위해 최후 순간까지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한 인물입니다. 장군과 수백의 무명 순절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미군이 약탈해 간 장군 깃발인 수자기가 미군 해군사관학교 장기대회 형식으로 136년 만에 우리나라로 다시 옮겨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위국충정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다가 희생하신 업적을 되새기고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 건립, 유품수집 및 기념관 건립 등 당초에 목적했다가 중단된 기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광성보에서는 어재연 장군과 그 휘하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되신 유명ㆍ무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광성제를 지내고 있는데 사당이 없어 노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어렵게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에 사당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 건립에는 약 9억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영길 시장님이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나서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이 정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기념사업회의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반납까지 받으셨는데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교부된 사업비를 반납시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반납 받은 사업비는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들이 정상궤도를 찾아 추진되도록 지금이라도 취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제 등으로 기념사업 전체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이미 부지매입비가 형성된 사당 건립비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사당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9억원을 차기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사당 건립을 연내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세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리 대처하지 못한 조선 조정이 잘못되어 있었겠습니다만 명에 따라 수도 한양의 길목인 강화도에서 서구의 근대화된 총포 앞에 죽음으로 나라와 선량한 백성을 지키다가 무참히 쓰러져간 군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 예우도 미룬다면 결코 후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뜻있는 강화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인천시정부의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되기를 전체 강화군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황완익 회장님과 양재형, 홍순주 고문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 시에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지역 어린이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과 북항 기부채납 부지 매각 그리고 가좌권역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추가해 질문해 주신 동양지구 어린이집 확충과 계양병원, 미추홀 노인요양원 정상화 등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김영분 의원(서면질문서)
o 이강호 의원(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면질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시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예산 감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문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계시지만 제가 시장을 맡았을 때 약 10조가 되는 부채에 하루 이자가 11억씩 1년에 4,000억의 이자를 갚으면서 아시안게임 16개 경기장을 차질 없이 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왜 하던 것을 안 주냐고 그러는데 하던 것을 주면 부도가 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저도 월급을 100만원씩 현재까지 깎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이것을 출발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예산이 허회숙 의원님처럼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해외산업부터 줄였습니다. 해외탐방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줄였고 대신 저희가 기금이 약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이 515억 4,1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이자비용으로 한 16억 정도 이자도 이제도 이제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자수입도 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으로 따지면 현재 문화재단 예산은 143억 6,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운영예산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해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 집행부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은 우리 예산은 줄였지만 본 사업들이 규모가 되지 않도록 국고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조 5,000억 규모의 국비를 아시다시피 올해 2조 213억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문화 이 분야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이 윤관석 의원 등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백령도에 저희가 예술가들의 작업장과 공연전시장으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도화동 가압펌프장에 저희가 예산이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성공이 되면 한 20억 이상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저희가 10억 예산을 확보했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액수를 따지면 저희가 예산을 줄였지만 사업 자체, 우리 시민전체에 돌아가는 문화예술사업 자체는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쳐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풀리는 대로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작은도서관이 총 18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이 56개, 사립이 130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886명에 직원이 176명 총 1,062명의 사람들이 186개의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서관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사실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군ㆍ구에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직원이 하나도 없는 곳도 한 50개소가 되기 때문에 29%에 상회할 정도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다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데는 4일 이하로 개관하고 있고 1일 3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데도 한 10%가 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것이라도 안 한 것보다 나은 건데 왜 3시간밖에 안 하냐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인천시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단기계약 사서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한 3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사서제도를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서를 모집하고 있고 24명이 현재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사서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활용을 더 하도록 노력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문제나 순회사서의 처우개선 문제 이것들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지금 4년 정도 운영됐는데 공과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이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왜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자체의 그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진한 점들을 보완시켜 나가고 어차피 저희가 4년 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고 만약에 제가 다시 재선하게 된다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사례들도 잘 우리가 감안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수립해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 아 그리고 또 책의 수도 관련해서 직접 질문주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물론 모든 기준을 높게 잡으면 미흡하고 낮게 잡으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지적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했고 무슨 공청회를 왜 이제 와서 하냐고 그러는데 이제라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은 거고 또 다음 달이 되면 왜 선거 앞두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만 사실 선거는 선거고 모든 행위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하시는 행위도 다 선거행위로 야당이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천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책의 수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얼마나 제가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책의 수도는 내실 있게 해 갈 자신이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을 막는 볼라드 제거 문제는 볼라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보도에 차량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한 면이 있는데 기준대로 안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8,002개의 볼라드 시설을 6,997개로 2012년 말에 줄였습니다. 1,005개를 저희가 정비했고 현재 2,241개의 부적합한 볼라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금년 3월 말까지 경제청 및 군ㆍ구 볼라드 현황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시급한 지역의 우선정비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것을 다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수급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소득 산정하는 현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게 우리 인천시 소관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또 학생들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 18세 미만은 20만원, 나머지 금액은 30% 공제하고 또 대학생은 30만원 공제하고 또 30% 공제하니까 만약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70만원 벌어왔으면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 30%해서 12만원을 또 빼서 합계 42만원을 공제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야속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을 다 산정하지 않게 되면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소득공제제도가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건의하고 또 저도 시장출마하기 직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상임위원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이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 복원ㆍ재현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업무를 관장한 도호부는 당시 규모대로 존치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에 세워지면서 현재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소멸되어 인천도호부는 문학초등학교 내에 객사, 동헌, 창고 3개 동이, 부평도호부는 초등학교 내에 동헌 1개 동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천도호부청사는 이제 7동을 2001년 7월 인천 남구 문학동 이곳에 재현을 시켜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평도호부청사는 부평초등학교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도 부평초등학교 갈 때마다 위치가 좀 불합리하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경인여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교환하면서 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 또 경인여대 측과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향교와 부평향교 복원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군ㆍ구별로 4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사실 교동도에도 향교가 있죠, 강화의 교동에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남구에 인천향교, 계양구에 부평향교, 강화에 강화향교, 교동에 교동향교 강화에 두 개가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듣고 있습니까?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있습니다.)
강화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사항은 향교재산법 제3조 및 5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서 운영토록 돼 있어 우리 시에서도 1982년 11월 15일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4개 향교에 대한 재산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고 각 향교별로 재단에 사택을 두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향교 건물이 우리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우와 향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향교는 1446년 최항에 의하여 전각과 재실 등 29칸의 향교를 낙성한 이후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으며 1995년 말끔하게 재단장을 했습니다.
부평향교는 건립 당시 대성전, 명륜당 등의 건물이 있었으며 소실됐던 서재를 1987년 복원하였고 그동안 화장실 설치, 동서재, 굴뚝보수, 옥외소화전 설치, 명륜당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2억 5,600만원 예산으로 동서무, 내삼문, 담장, 석축 등을 보수 중에 있으며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살문과 외삼문 사이를 관통하는 소방도로는 계양구와 협의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개설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문제를 주셨는데 아주 잘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버스문제는 시급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초를 맞이해서 10개 군ㆍ구를 다 방문해서 어제 옹진군을 마지막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 총 148개 정도의 자치센터 중에 한 30%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추가로 시간 나는 대로 방문을 해서 할 때마다 제시되는 게 버스노선 마을버스 증차 문제가 거의 단골주제로 많이 민원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총괄회의를 합니다. 실ㆍ국장들 다 모아 놓고 이번 10개 군ㆍ구 순회방문에서 제기됐던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김정헌 의원님부터 주셨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바로 처리하고 중ㆍ장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30번 노선부터 시작해서 배차간격 문제나 장기동 이쪽 문제는 바로 시급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주택 추진문제는 저는 이것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귤현역 기지창 행복주택 추진 관련은 일단 LH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위치상으로도 행복주택의 콘셉트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주신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과 관련해서 어재연 장군의 수기를 강화도의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수기를 보면서 어재연 장군님과 그때의 그 아픔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신미양요 때 광성보전투에서 순국하신 충장공 어재연 장군과 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말씀하신 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 지원한 사업비 10억으로 광성보전투 및 조형물 설치와 구조설치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충장사 사당건립 요청에 따른 올해 토지매입비 1억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9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9억 확보를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와 남동구에서 한 명씩 두 명이 현재 채용돼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구는 앞으로 6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통합이 돼야 우리가 나머지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2만 6,000명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와있는데 이 사람들조차 우리가 제대로 포용하고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면서 2,400만 북한 전체를 통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에 제일 많은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하나센터도 방문해서 이탈주민과 간담회를 했고 북한이탈주민 중에 축구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구장이 없어서 저희가 축구장을 마련해 주기로 했고 인천시공무원 축구팀하고 친선경기를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1명을 교통공사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분에 북한이탈주민의 확대 채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강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전체 실ㆍ국장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또 각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신원 문화관광국장님 계시죠? 발언대가 지난 3년 전부터 좌ㆍ우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로소 3년에 거쳐서 제대로 잘됐네요. 상ㆍ하는 잘됐는데 좌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불편했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환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성보에 가보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해석하기 달려 있습니다. 지금 진작에 해야 될 사업인데 늦게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지금 국장님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기념사업회 지원금은 반납시킬 당시 그 시의회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회의록을 좀 보셨나요?
윤재상 의원님과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94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강호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이한구 의원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만희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 사무처장 조명조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