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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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3월 1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인천광역시의회 이재호 의원 사직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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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안전행정부 주관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께서는 주경기장 건설공사 국비 조기배정과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만성중학교에서 박인희 선생님의 인솔 하에 35명의 학생들과 계양구 동양동에 소재한 인천동양중학교에서 이호숙 선생님의 인솔 하에 30여명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만성중학교와 인천동양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큰 인물로 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시교육청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발령받은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세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타시ㆍ도 교육청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과 시청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저희 교육청과 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교육청 각 실ㆍ국과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으로서 협조를 다해서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철구입니다.
저는 남부 관내인 동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구와 남구에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 학창생활을 다 보낸 남부인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공존하는 이 남부지역에서 희망찬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명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명조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시청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이한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 발의안건 다섯 건, 시장 제출안건 열네 건, 교육감 제출안건 두 건 등 총 스물한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 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종합대책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현황으로 폐회중인 지난 3월 6일과 7일에 이수영 의원과 전원기 의원이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은 두 분 의원님이 하셨고 최용덕 의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컨택센터 입주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선거구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초에 시에서 발표한 컨택센터 유치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어 현재 남구보건소 옆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청사 이전 직후에 공백 없이 컨택센터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도화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상권이 붕괴된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시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이전으로 또 한번 야기될 상권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원도심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컨택센터를 도화동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와 제물포스마트타운 신축 건물을 활용한 컨택센터 입주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컨택센터는 전화응대라는 단순한 콜센터의 개념이 아닌 IT산업을 기반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해당기업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는 미래형 서비스산업입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이전 후 컨택센터 유치가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2,000여개 일자리의 취업을 제공하고 2015년까지 3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핑크빛 보도가 연일 발표되면서 지역 내 슬럼화로 걱정하던 도화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안고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활용한 컨택센터 유치계획은 구체성이 없고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컨택센터협회는 2월 중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4월 내지 5월에는 건물인수 및 내부시설물 보강공사를 진행하여 6월 중 컨택센터가 입주하는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 컨택센터로 거듭난다는 보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컨택센터협회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건축된 지 33년이 되어 가는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 정밀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상황이라 보수공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5월중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여 빈 공간이 마련된다한들 컨택센터의 즉각적인 입주는 물론 컨택센터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계획은 그림의 떡처럼 멀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열면서 야심차게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의 하나인 컨택센터 유치계획이 정녕 시장님의 선거용 말잔치로 전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약 400여명의 학생이 잔류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의 사범대마저도 이전할까 두려워 2013년 6월 도화지역 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절규의 목소리까지 냈음에도 결국 2013년 9월 여름에 야반도주하듯 이전함으로써 도화지역은 상권이 붕괴되는 설상가상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2013년도 1월에도 중국 심양다인부동산 자문 유한공사와 도화구역 내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도 결국 관리부재로 인해 협약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추진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추진하는 시의 신중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과연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고통 받은 도화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만당한다면 성난 민심은 더 이상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대표기업 원도심인 도화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용철 의원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 시간 인터넷 시청을 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시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5기 집행부에서는 전반기 시정목표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심의 활성화에 두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송도지역은 GCF와 월드뱅크 유치를 계기로 녹색금융과 환경산업 및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기지로써, 청라지역은 국제금융 및 관광레저도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5기 집행부의 하반기 시정목표는 원도심의 활성화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투자유치사업 확대 등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건설, 저층주거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의 균형발전전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대책, 교육격차 해소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주장한 바와 같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석남에서 기존 경인선 동인천역인 원도심 지역과의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MWM사업 누들뮤지엄과 축구전용경기장의 활성화와 동인천역에서 서구와 부평에서 강남으로 연결되어지는 서북벨트가 형성되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인구 유입 등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신도심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 성장동력의 에너지가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링크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의 한 예로 마이스터산업 육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도심에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인프라를 활용하고 원도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성ㆍ정통성을 활용하여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및 문화의 거점을 육성한다면 신도심과 원도심의 링크를 통한 상생발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원도심 지역에는 많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3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 오늘부터 3월 19일 수요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회의록 서명의원(구재용ㆍ김병철)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구재용 의원님과 김병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하였던 질문일정 3일을 2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회의 일정을 위원회 활동으로 변경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이재호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이재호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서는 회기 중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질의ㆍ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신상발언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전에 이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재호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95만 인천 시민여러분 특히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송영길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12년에 걸쳐 열과 성의를 다했던 의회를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년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뎌 4ㆍ5ㆍ6대 의회를 경험하고 때로는 고민하며 밤을 새웠던 그런 순간들, 때로는 좌절로 울분하며 법전과 조례집을 뒤졌던 순간들 그리고 기쁨으로 가슴 설레어 밤을 새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저의 고민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저에게 사랑을 주신 지역의 구민 여러분들께 보답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찾아나서는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 6.23 지방선거에서 마치 쓰나미와도 같았던 선거바람에서도 저를 오늘에 있게 하여 주신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한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러한 발표를 하게 한 힘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혹시라도 저의 의정활동 중 의견이 충돌되어 마음상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생각은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의 편안함과 안정적 삶 그리고 발전이라는 하나 된 근본목표로의 접근방법 차이로 그리고 열정을 주문하는 본 의원의 생각과 표현의 충돌이었다는 생각으로 넓은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1만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야 솔직한 표현을 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오늘에 있게 해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ㆍ봉사코자 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12년의 의정활동 중 기초의회에서의 부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초 거대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초 미니야당의 부의장을 경험하여 얻어진 극과 극의 경험과 경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경영 경험 등 쉽게 접하지 못할 저의 지난 경험은 지금 저의 선택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경영마인드의 접목으로 각기 다른 특화된 도시를 주문 무한경쟁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제 그 답을 찾아 구민여러분에게 봉사의 길을 걷고자 결심 그동안 열정을 다하였던 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인천 시민여러분 특히 연수구 30만 지역구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1만여 공직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인천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이재호 의원님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철 의원 의석에서 - 잘 잘랐어.)
좀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9개월 동안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재호 의원님과 그리고 지난주에 사직 처리된 이수영 의원님과 전원기 위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 수요일과 3월 14일 금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정무부시장 김교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박만희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박윤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조명조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