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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2월 6일 (목)
- 의사일정
- 1.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4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석 관계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전행정부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참석 관계로,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콘텐트코리아 랩 공모사업 현장실사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여자중학교에서 백의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서른다섯 명의 학생들과 강화군 강화읍에 소재한 강화고등학교에서 강경구 선생님의 인솔 하에 마흔한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우리 용현여자중학교와 강화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간부인사
이번에 함께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섭입니다.
항만과 공항이 이제 국가 기간사업이고 명실상부 인천의 성장동력이고 활력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중국과 접해 있고 북한과 연접하고 있는 바다이고 또 168개의 섬이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평화의 바다로 가고 또 섬들이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섬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조명조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신현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으로는 의원 발의안건 7건, 시장 제출안건 11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시 집행부로부터 구별 순회방문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결과 제출보고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증설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2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전용철 의원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지속추진과 원도심지역 투자유치사업 확대 등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괭이부리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주거환경개선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최근에 인천개방창조문화도시 MWM City와 같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 등 일련의 계획은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 균형발전 전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교통체계 특별히 철도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최근 개통되었고 수인선 송도역에서 인천역이 2015년 12월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에 개통되면 인천시는 관련 철도망이 현재 5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되며 도시 전역으로 기본적인 철도망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향후에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장축의 노선발굴보다는 기존의 간선철도망을 지선으로 연결하거나 연장하는 철도망 구성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철도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석남에서 기존 경인선 동인천역인 원도심지역과의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MWM사업인 누들뮤지엄과 축구전용경기장의 활성화와 동인천역에서 서구와 부평에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서북벨트의 형성이 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인구유인 등 원도심지역 활성화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원도심과 신도심 및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선 철도망 연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타당성 조사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인천시의원입니다.
먼저 갑오년 청마 의회를 맞이하여 인천시민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매우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 6월 지방선거와 9월 2014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2007년도부터 7년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준비한 2014아시안게임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의 순풍에 힘입어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는 진정 평화의 숨결을 함께 호흡하는 평화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인천의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7대 인천시의회와 군ㆍ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6기 민선 인천시 정부와 10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민의 미래가 충분히 반영되어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될 역사적 소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장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법정신을 준수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명정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인천시 군ㆍ구의회 정원 112명 중 지역구의원 97명을 뽑는 선거구 중에서 현재 3인 선거구 17곳은 그대로 두고, 2인 선거구 23곳을 2인 선거구 15곳과 4인 선거구 4곳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은 4인 선거구를 새로이 4곳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시ㆍ군ㆍ구 의원 정수는 2인에서 4인 이하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개정을 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법적 기구이며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심의돼서 시장님을 통해서 넘어온 우리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분명히 명기된 대로 2인에서 4인까지 뽑게 되어 있는 이 법정신과 또 선거구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공명정대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이 법정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5년 12월 말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9곳을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에 보냈지만 그 당시 4대 의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2인 선거구 29곳, 3인 선거구를 13곳으로 수정통과하였고 2009년도 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10곳에 원안을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냈지만 5대 시의회는 또 역시 4인 선거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2인 선거구 23곳, 3인 선거구 16곳으로 현재 선거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 과정에서의 보여준 모습은 법정신과 중선거구를 통하여 신진 정치인 진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났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강화고등학교도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한 석이 줄었지만 연수구과 남동구가 1명씩 늘어서 31명이 지역구가 되고 비례대표가 한 명이 더 늘어서 비례대표가 4명으로 되는 총 35명의 우리 시의회 정수가 되며 교육위원회 분들은 아직 국회의 정개특위 합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의회 정수 또한 112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하여 표의 등가성 부분을 발전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맞게 국회에서 조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4인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소한 네 곳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의회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4명의 기초의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있는 대로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충분히 존중하게 하는 그런 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진보정당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의결한 그 심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배정된 2명의 시민사회단체는 바로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까지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언론계와 법조계 특히 11명의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6대 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6대 의회는 한 번도 이렇게 당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로부터 부여받은 의결을 한 적이 없고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기 마지막 동안에 의결해야 될 지방자치의 중요한 관문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용현여중과 강화고 학생들에게 갑오년 희망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은 현재 2월 중에 진행예정인 초빙교사제도와 교육 관련 주요현안 관련 내용입니다.
5분 발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또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시의원으로 출마한 계기가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계양산을 롯데골프장으로부터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시민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지난 10여년 간의 롯데 측과의 지난한 골프장 공방이 최종 인천시의 승소로 10시에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사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과 약속 이행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을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가슴 벅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매월 2월은 교원인사와 각 학교 학사운영 확정 등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2월이면 학생이 입학을 앞두고서 새 친구를 그리며 설레듯이 교사는 새 학생을 만나는 설렘에 2월을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인천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빙교사제가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 학교 쏠림현상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2012년 7월에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초빙교사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은 유독 개선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이 5.13%인데 비해서 인천은 2배가 넘는 11.81%입니다. 일반 초빙도 문제지만 자체초빙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말 잘 듣는 5년 이상 근무자를 자체초빙으로 하여서 더 근무하게 하여 총 경력과 학교장의 근무성적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천시교육청 인사기본시스템제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두어 순환근무케 하는 인사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전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교사의 장기근무로 인한 학교교육시스템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인천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기,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들이 북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등 가까운 지역 장기근무에 악용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빙교사제도를 이번 2월부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2월이면 1년 학사계획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학사운영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든가 교육청에 선보고하고 후에 학교운영위에 안건으로 올린다든가 이러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즉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장 추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절전시스템으로 난방시스템도 가동하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감기와 독감으로 지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들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아이들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는 행정을 바로 오늘부터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1시 54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갑오년 청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롯데건설이 우리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전임시장 때 이것을 쭉 허가를 해 왔던 것이라서 이것을 취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예정돼 있었고 특히 롯데 측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장을 선임을 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대응을 해서 기각처분을 받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계속 강조해 왔지만 국회 못지않은 훌륭한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과 질타와 격려를 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갑오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의원 여러분과 제가 5기 또 6기 시의회 5기 집행부를 출범한 이래 한 3년 반이 지나갔는데 그 기간 동안 삼각파도의 어려움을 저희 겪고 우리 인천이라는 배를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각파도는 첫째 엄청나게 많은 부채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과제였고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세수 감소라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출 수요의 증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삼각파도 속에서 우리는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쓰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면서 없는 살림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자동차 리스, 렌트 차량은 정말 없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1,200억이 넘는 세수를 거양해 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저명한 시사경제주간지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EIU 잡지가 인천을 2025년까지 세계에서 상파울루에 이어서 두 번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선정한 것은 커다란 우리의 그러한 성과와 노력을 국제사회도 평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과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커다란 키는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를 통해 땅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세수 증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재원을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저희 시가 제일 투자 유치에 열성을 다한 결과 작년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1등을 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총액으로는 서울이 더 높습니다만 M&A를 비롯한 금융투자를 제외한 그린필드 투자로는 저희가 서울보다 앞서게 되었던 겁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 현재부터 10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 인천시가 투자 유치한 게 총 약 99억달러쯤 되는데 저희 5기 집행부 동안에 61억 3,000만달러를 유치해서 총 61.8% 약 62%를 지난 3년 반 동안에 유치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과이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한 56억 정도의 약 72%를 5기 집행부에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Care사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보육 정책에 열심히 한 결과 2013년도 보육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보건복지 분야도 5년 연속 국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 인천광역시를 경기도, 서울을 능가해서 국정평가 1위를 저희가 받음으로써 30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시정에 협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정목표를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한 세 가지로써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 성공이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과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이고 세 번째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상 처음 저희가 2조 213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 시장이나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정도로 작년에 우리 시 간부들 또 여야 의원들을 다 협력을 구해서 1조 5,000억 정도 수준의 국비 확보를 해 오던 평상에 비해서 대폭 상승이 된 2조 213억을 확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국책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적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역점사업 실현을 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입니다.
2014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입니다. 영어로는 Diversity Shines Here 여러 가지 소수 스포츠약소국들을 배려하는 감동의 아시안게임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한글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세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516억을 확보해서 총 1,326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원안대로 했으면 되는데 괜히 민간투자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송영길 시장이 바꿔 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자 유치가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
지난 원래 원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강 총 예산 중에 20%에 불과했습니다. 민자유치 포스코 건설이. 20%인 약 5,500억이 넘는 주경기장 예산 중에 약 1,000억 정도 1,200억 정도를 포스코건설이 감당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80%는 시비로 전액 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것도 무늬만 민자유치지 사실상 80%는 시가 시 돈으로 다 하게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두 가지가 불이익이었는데 하나는 30년 동안 포스코건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30년 후에 저희에게 돌려준다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자가 20%라도 됐다는 이유로 국고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국고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국고지원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바꾸게 되었고 또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해서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장 예상 규모도 7만석 규모를 사실상 이게 oCA의 무슨 의무규정도 아닌데 이것을 6만석으로 줄여 가지고 총 건설 예산을 800억 정도 아꼈습니다.
총 아시안게임 예산 2조 5,000억 규모를 1조 7,000억 규모로 약 8,000억 이상을 저희가 절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총 경기장 16개의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필요한 경기장이 49개인데 그중에 16개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경기장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15개 경기장은 인근 도시의 경기장을 저희가 빌려 쓰는 것으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한반도 비핵합의가 이루어졌던 9월 19일날 시작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 4일날 폐회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에 개회식을 해서 폐막식을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통해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라는 소명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우리 시의원님들의 뒷받침 아래 일관되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 신뢰를 쌓기에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최근에 북한 중앙통신에서 축구팀의 아시안게임 참석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영을 하는 바이고 전 종목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저희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사후활용도를 높여서 최소한 비용대비 수익이 한 80%, 70%에서 8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용대비 수익이 100%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너무 많이 비싸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가 또 꼭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의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일반 임대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비용대비 수익이 한 70%, 80%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비용대비 수익이 150% 이상 수익이 남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개통과 청라~강서 간의 BRT 노선 개통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족되었고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도시7호선 석남 연장구간 건설 및 GTX 같은 시설을 잘 정비해 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2018년까지 돼 있던 계획이라서 2년, 2016년까지 저희가 당기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전에는 지상 구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총력 동원해서 잘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서포터즈도 5,000명 이상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에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잘사는 원도심 만들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발전계획은 저희가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212군데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70여군데를 해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층 주거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개, 올해 8개 총 21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개발의 기폭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운역 덮개지역과 제물포역,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에 대한 개발과 연수역을 행복주택과 결합시켜서 발전하는 방안 그리고 하인천역 주변의 MWM과 1, 8부두 개방과 함께해서 아트플랫폼과 차이나타운까지 연결되는 그런 개발계획의 추진과 검암역을 비롯한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4월에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완공되게 됩니다.
구도심 지역인 도화지역이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에 청운대학교가 들어온 데 이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남구에 상수도사업본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컨텍센터를 유치해서 구도심이 공동화 되지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공동화 우려에 대한 문제도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전에 따른 그런 대안, 대책들이 같이 수립되도록 해서 공동화를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번째로는 부평4공단과 주안 5ㆍ6공단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발전시킴으로써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어서 연결되는 서운동 산업단지와 청천동 지역의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도심에 이런 일자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도화지역 506 가구를 시범가구로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도 참여했고 리츠로 다 만들어져서 3월까지 분양을 하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의 시정목표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계속 해 왔던 것을 꾸준히 연결시켜서 그동안 MoU되었던 사업들이 계약으로 연결되고 계약되었던 사업들은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고 착공된 사업들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MoU 체결된 것 중에 아직 계속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진 주요 사업들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타운인데 하나금융타운은 올해 상반기에 정리가 돼서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지금 착공이 잘 돼서 올해 한 5월경쯤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BMW 서비스센터가 송도에 착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는 현재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BMW를 비롯한 항공기 부품소재 산업은 3월달쯤에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스테츠칩팩코리아가 IBC지역에 문화재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잘 착공이 진행이 돼서 이게 다 올해 말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한 3,000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을 하고 가족까지 하면 1만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이 완성이 돼서 약 80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올 연말이 되면 1,000명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2공장이 완성이 되면 현재 1공장 3만ℓ에 15만ℓ가 합해지면 18만ℓ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14만ℓ랑 합하게 되면 32만ℓ의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을 갖춤으로써 현재 세계 최고인 싱가포르의 19만ℓ를 훨씬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을 갖춘 도시가 우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메카라는 말이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나 뉴욕의 FIT 등을 통해서 여기에 패션 도시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빨리 추진을 해서 음악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문화적인 분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관광진흥회의에 우리 경제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참여하고 왔습니다만 요새 대통령께서 규제를 다 풀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영을 하는 바이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2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미단시티에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2020년 전 2019년까지 일본은 아예 지금까지 카지노를 허용 안 하고 빠칭코만 허용을 했는데 카지노를 허용함과 동시에 내국인까지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카지노가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주도가 된다면 중국관광객이나 이쪽에 그런 선점 효과를 뺏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국인 카지노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태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대신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청라에 신세계복합쇼핑몰과 로봇랜드사업 그리고 또 이외의 여러 가지 투자유치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화되면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호수공원과 시티타워도 올해 안에 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호수공원은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서진 주변을 문화관광단지로 복합 개발을 시켜 나가고 쓰레기매립지를 테마파크로 투자유치를 통해 제2의 디즈니랜드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이외에 저희 시가 일관되게 해 왔던 3-Care를 통한 도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Chile Care, Edu Care, Job Care입니다.
첫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74개였는데 100개소로 확대를 하고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한 2,200여개 되는 어린이집 중에 한 124개 정도 현재 우리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비율이 한 5.7% 정도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10%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보육환경, 영ㆍ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들을 계속 뒷받침함으로써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이 있는 인천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도시 현모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 오는 교육의 도시 인천의 꿈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저희가 처음으로 공립대학교 법인화가 되었고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청운대학교 개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개원, 뉴욕주립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대학교 개교 등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인천으로 몰려오는 현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채드윅국제학교 총 703명 중에 서울, 경기 출신이 352명으로 50%입니다. 달튼외국인학교 전체 245명 중 서울, 경기 출신이 102명으로 41%입니다.
이만큼 물론 이게 지금 외국인국제학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 경기 출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가 올해 1학년이 전원 다 인천으로 오게 됨으로써 정말 서울, 경기 사람들이 인천으로 유학 온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 사실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유치가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부지 확보를 비롯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잘 출범하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그 외 하늘고등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했고 포스코 자사고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수월성 교육의 취약점도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없는 바람에 저희가 1등급, 2등급의 수월성 교육분야에 약간 미흡해서 수능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나 저희 시가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기초학력향상은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빨리 향상이 돼서 상당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와 서구와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이 또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애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률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474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4%의 성장과 4만불 시대,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가 현재 약 62% 정도로 전국에 고용률이 1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70%까지 고용률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잘 발을 맞추어서 우리 인천이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고용이 70%를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개사를 제물포스마트타운을 통해서 창업을 해 가지고 21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미래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미창부의 평가로도 우리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벤처분야에.
그래서 이번 4월 말에 열리게 될 제물포스마트타운 준공식에는 우리 미창부장관님께서도 참석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참석해서 미래창조경제의 모델을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1만 6,000개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1만 8,000개로 확대를 해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127개의 사회적기업과 46개의 마을기업 그리고 125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육성지원도 소홀히 않고 뒷받침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약간 반성이 좀 되는 것은 저희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왔는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희들이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제 스스로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이 약 한 2,000명이 넘게 주로 남동구와 부평구 등에 살고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들의 실태를 인발연을 통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정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 현재 2만명이 넘는 북한 이탈주민이 와 있는데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모범 사례를 우리 인천에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이 대박이다 말씀도 있었지만 이미 통일을 실현한 2만여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도 제대로 수용을 못 하면서 대한민국이 통일 대박을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께서 우리 인천을 방문해서 저와 우리 신학용 의원님, 우리 경제청장님 함께 만났습니다.
내년에 열리게 될 세계 책의 수도 지정과 세계 교육대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교육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작은 도서관이 기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40개 이상 늘렸습니다만 더 늘려나가고 지금 작은 도서관도 한 186개쯤 됩니다. 이 중에 우리 국ㆍ공립, 우리 시와 구가 관여하는 도서관이 62개쯤 되는데 확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일환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청소년과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를 비롯한 29개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기본급을 2013년 대비 4% 인상해서 처우를 개선했는데 이게 잘 실행돼서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나 합독사업, 어르신 사랑방 사업, 여성 안심 택배 및 홈방범 서비스, 휴 택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가고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인천을 한반도 평화협력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작년에 연비어약이라는 그런 구호 아래 공항 여객 이용, 인천공항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를 했고 또 연안여객은 국제여객이 100만명, 국내여객이 170만명을 돌파를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고 남북화해협력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북경협이 구체화되는 데도 뒷받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결정이 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촉진시켜서 남북화해협력의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CF와 함께하는 글로벌녹색수도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GCF가 오픈이 돼서 현재 새롭게 지금 직원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GCF가 잘 출범돼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5R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인천이 에코 프렌들리 시티로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동안 미세먼지분야도 PM(Particular Matter) 10 이하의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수가 40 법정기준을 한 번도 지금 맞추지 못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법정기준을 맞췄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스모그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이 법정 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큰 얼개로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이라는 슬로건과 세 가지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 원도심과 함께 잘 사는 발전 추진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시정목표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가서 올해 연말이 되면 300만 경제수도 인천, 현재 GRDP가 60조입니다만 70조, 80조를 넘어서 100조 GRDP 세대를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이 동주공제입니다. 저희 사자성어가, 함께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자는 취지입니다.
여야, 노사 그리고 지역 신도심 구도심, 남과 북 모든 이런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 인천이라는 하나의 배를 타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배를 저어간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가 바라는 아시안게임의 성공과 300만 경제수도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갑오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연설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새해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4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교육 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깊은 신뢰 속에 꿈, 보람, 만족의 인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광역시 단위에서 연속 3년 우수교육청의 영예을 안아 109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력이 작년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역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증가하여 1인당 사교육비 감소율이 전국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비전으로 한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제일의 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10대 과제 추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6.28%에서 지난해 1.3%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고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나 교육부로부터 88억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는 인천교육지표를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4대 교육시책과 65개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것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계획보고는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통합 연계한 1교 1효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화, 효체험 중심학교 운영, 3대 고리잇기 사랑의 음악회 등 실천 및 체험위주의 효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 자치법정, 학교 내 대안 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운영,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으로 학교폭력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창의인성 모델학교, 수업연구회, 창의체험활동 학교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행복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1교 1예술 동아리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모두가 체육활동을 즐기며 꿈과 끼를 살리는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여 심신이 모두 건강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학업성취목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교육을 튼실하게 다지기 위해 초ㆍ중ㆍ고 기초튼튼 행복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학습부진 조기진단과 예방을 통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관운영 평가와 조기발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융합인재교실 구축, 과학동아리 운영 등으로 과학적 소양을 지닌 융합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유연화를 지원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층적인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위해 진로캠프와 진로교육 중심학교 등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돕겠습니다.
또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체제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연수과정 운영과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자율연수 실시 등으로 교원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에 행복누리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긍심ㆍ정체감 향상에 노력하고 위기 학생의 상담ㆍ예방ㆍ치유를 위한 위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애학생 통학지원 등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으로 장애학생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사업 내실화, 이중언어 강사 배치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며 누리과정 정착지원, 초등돌봄교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로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으며, 소통과 참여의 투명한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통한 마인드 제고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예방 감사 활동으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감사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과 질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공모제, 인천교육발전토론회,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등으로 현장공감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대망의 갑오년 2014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달한 말처럼 우리 교육청도 한껏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뢰로 거듭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34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소관 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 2월 7일 내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만희
- 정책기획관 조인권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사무처장 조명조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