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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 사십여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문일답 세 분, 일괄질문 두 분, 서면질문 다섯 분 등 모두 열 분이며 질문순서는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위 소속 최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이용범, 안병배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 소속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인에게 진정성은 생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전 총리였던 장크레디앙은 1993년부터 2003년 퇴임 시까지 연 3회의 총리직을 거치면서 무역 자유화 확대를 하고 차별 없는 원칙이라는 위임 정책을 벌여 연간 캐나다 달러 100억 달러의 흑자를 이룬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시골호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수수했고 밤에는 부인과 함께 피자가게도 들르는 등 이런 아주 순수한, 소박한 성격이었는데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은 가난한 집에 열아홉 형제 중 열여덟 번째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어두웠고 입이 비뚤어지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는 정치만화가의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선거유세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언어장애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언어장애로 인해서 내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청년이 그런 얘기를 떠듭니다. 그때 크레디앙 총리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은 어눌하게 잘 못 하지만 거짓말할 줄 모른다고.
감동 받는 얘기를 이 아침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일한 출세길이 장원급제였죠, 말, 글 잘 쓰는 거. 그런데 요즘 아들을 낳으려면 자식을 낳으려면 글 잘 쓰는 아들보다 말 잘 하는 아들을 낳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말을 잘하든 글을 잘 쓰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송 시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 안에 혹시 잘못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분발해서 정말 먼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래서 이 인천지역과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인 산업, 두 번째는 부채문제, 세 번째는 도화구역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힘드셨는데 오늘도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아침식사는 잘 하셨죠, 시장님?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 5ㆍ6공단과 부평 4공단은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였습니다만 그동안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 있던 차에 이번에 저희 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전국 7개 단지 중에 전국 1위로 구조고도화 확산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용적률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약간 더 favor를 받게 되고 한 10% 산업용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투자유치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과 함께 산업단지 각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몇 개 선도사업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구체화시켜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PCB업체가 Printed Circuit Board라고 하는 PCB업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 PCB업체가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 남동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장이 작아서 큰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을 확장시킬 때 옆 공장을 사 가지고 붙이게 되면 작업라인이 일괄되지 않고 비뚤비뚤하게 돼서 작업공정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안산이나 시화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PCB업체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단지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뷰티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뷰티산업 업체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서 고도화하는 두 가지 파일럿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지금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산업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쓸 만한 공장, 쓸 만한 입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데로 다 이전한 거죠. 중국으로도 가고 저 충청도 당진이나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지방으로 다 갔다는 거죠, 결국. 뺏기는 바람에 이제라도 늦었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디지털단지 그러니까 형, 아우격인 서울구로디지털단지는 어떻게 하면 되고 과연 부천 쪽에 중간도시는 어땠고 인천은 어떤지 한번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습니다. 한번 화면 좀 열어주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송 시장님,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면 구로디지털단지입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3년차, 4년차마다 한 번씩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지 고민하면서 계속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고 여기는 같은 지역을 1단지라고 하는 것을 찍어온 겁니다. 오다가 부천을 들러봤습니다. 부천을 들러봤는데 여기 테크노파크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서 여기서 정말 현대화된 산업 일꾼들과 현대화된 오너들, 현대화된 시설들에서 양질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좀 한번 넘겨봐 주시죠. 그 다음.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송 시장님, 여기 이 정도면 대략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찍었는데 여기 아시나요?
목재단지 같을 겁니다. 저기 앉아서 원도심 단장님이신 김교흥 부시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지역이?
(○정무부시장 김교흥 좌석에서- 주안공단…….)
원도심 단장이니까, 주안공단 어디?
(○정무부시장 김교흥 좌석에서 - 부평…….)
부평에요?
(○정무부시장 김교흥 좌석에서 - 아니, 주안공단 뒤편…….)
주안공단 뒤편? 국가공단? 국가공단 같아요?
(○정무부시장 김교흥 좌석에서 -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공단이 아니고 시 산업단지입니다. 시 기계공단이라고 여기가, 이것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사진만 혼자 찍었을 뿐이지 본 의원을 포함한 네 사람이 같이 가서, 아니 다섯 사람이 같이 가서 이거 확인한 겁니다. 그게 며칠 전이냐,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이쪽을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단장님이 정무부시장님인데 정무부시장님 모시기를 잘했다고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신의 축복이라고까지 얘기해 가면서 비난을 받았던 의원인데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단장님이 어떻게 해서 원도심을 살리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 정말 웃을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원도심에 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남동 인더스파크에 이어서 지금 5ㆍ6공단, 4공단 하면서 이런 민간공업단지 부분도 다 같이 점검을 해서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시켜서 발전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로디지털단지 저것도 서울시나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원인은 국가나 서울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차원에서 쌍용건설을 비롯한 일부 민간업자들이 민간베이스에 기초해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파일럿사업을 성공시키므로써 건물을 구조고도화시켰더니 100% 분양이 되는구나 이러니까 2차, 3차로 만들어져서 역설적으로 지금의 구로디지털밸리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성공을 하려면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분양이 100% 가능한 산업분야를 잘 파악해 가지고 선도사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PCB에 대한 수요를 기초해서 이 선도사업을 추진해 가는 거고요. 그게 되면 우리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베이스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탄력이 붙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극히 미미하고 물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교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낙후된 곳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구도심은 어떻게 살리겠다고 그러고서 그 변명을 하고자 듣는 게 아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까지 저렇게 됐으면 저 상황이나 사실을 알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거지 다른 구차한 변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지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떤 변명의 돌파구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PCB와 뷰티산업의 선도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서 그 모델을 확산시켜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 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안 5ㆍ6공단과 부평4공단이 성공돼 가면 그 주변에 기계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산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물공단 같은 경우는 일부 13개 업체를 충남 예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전되면 LG 지금 인천캠퍼스 전기자동차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 연관 산업 업체들이 지금 투자할 그런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단지 전체를 구조고도화시켜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운산업단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청천동에 있는 YG1을 비롯한 아주 강소기업들이 추가 생산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IBC지역에 물류창고를 투자했습니다만 그런 YG1 같은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심팩 같은 업체는 세계 5개 안에 들어가는, 인천 효성동에 있는 심팩 같은 업체는 세계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프레스 공작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화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 그리고 서운동산업단지에 총 96만평을 확보해서 제공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남동 인더스에 있는 성강지식산업센터는 아까 의원님이 가보신 아파트형 부천 지역처럼 지금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성을 해서 많이 분양이 됐고요. 검단도 그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일부를 양성화시키고 지금 2만평 규모의 효성동 2번 종점에 있는 풍산금속 자리는 풍산금속이 강화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을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시켜서 그 효성동 주변에 영세한 업체들을 흡수함으로써 양성화시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아무런 대안이나 방법이 없다고 뭐라고 하느냐면 CCTV나 좀 하나 달아달라는 거예요. 공장 근처에다가 하도 도둑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다고, 성행한다고.
그네들이 이런 얘기할 정도는 좀 너무 무심하고 방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 좀 철저히 세워서 이 지역도 정말 산업공단하고 주변 지역이 같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송 시장님, 빚에 관한 얘기인데 어제도 송 시장님께서 21조를 운운하셨는데 도대체 빚은 얼마인가요? 제가 본 의원도 생각해 보니까 송 시장께서 빚에 관한 총액을 어떻게 얼마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 빚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인천 시민들을 볼모로 정당싸움이나 하는 전임시장과 후임시장 또 다음에 올 시장한테 어떤 불편한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조장해야 되는 건지,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이것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땅 팔고 한 거 빚진 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지, 빚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채를 안고 저희가 출발한 거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실질부채가 11조 7,300억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분식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와서 많은 부채를 정리하고 줄여가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채 문제와 또 하나의 결합된 문제가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돈이라든지 분식회계 8,400억 정도의 규모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당장 유동성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분식회계 문제를 정리해서 정상회계로 돌려놓은 거죠.
그래요. 어제 기획실장도 말씀하신 거 누구입니까. 혹시 발언자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신현환 의원님 나와서 바꿔서 좀 답변하든지…….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이 시간은 좀 빼주세요. 이런 시간들은 이따 로스타임 좀 적용시켜주시고요.
21조니 10조니 운운하는 것은 이것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잘하면 되는 거죠. 잘하면 돼야 되는데 이 21조니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뭔 얘기냐, 어저께 아침타임에 의총에서 회의를 합니다. 9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사실과 다른 빚 문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와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채무관리에 관한, 그런데 어제 보니까 공공기업 도시공사 6조 6,957억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도시공사가 채권발행에 관련된 회의를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어제 금번 회의 중에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와서 7조 8,000억입니다. 7조 8,000억의 이자가 약 8억이라는 돈이 매일 나갑니다. 이 소리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6조 그러니까 이제 7조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액수를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가 여기서 차액이 발생해요. 이 얘기를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 설명하는 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거기에 도시공사직원이 맞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기획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전망치나 예상치를 가지고 적당히 뭉뚱그려서 가지고 온 것을 이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송 시장님 의지는 어떤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어느 직원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신문에 기고된 것 보셨죠? 이 문제가 상호 이전투구 시기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충동질이나 하고 지금 자, 봅시다.
땅 판 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땅 판 돈이 얼마입니까. 땅 판 돈을 합치고 현물출자한 것 그리고 호텔 매각한 것 다 상황이 돼서 팔 수밖에 없었지만 판 것을 합친 금액은 여기에 부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채란 곧 갖다 쓰고서 갚아야 될 돈을 부채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그것을 팔지 않았다면 부채는 더 많았을 것이고 그것은 송영길 시장 특정인의 잘못이오, 안상수 전임시장 특정인의 잘못입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인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하는 것에 왜 놀아나서 반목에 휘말리느냐 이겁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의원님도 일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라는 게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문제는 우리 시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초과 아닙니까. 우리 연안ㆍ항운아파트 와 계시지만 송도 하나만 개발하더라도 구도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하늘도시를 수십만평 그것도 100만평 정도도 아닙니다. 몇 백만평을 동시에 개발하니 이 아파트를 무슨 일본 사람들이 피난오지 않는 이상 누가 분양을 다 하겠습니까. 수요는 인구는 제한되고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동시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벌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수요를 계산하지 않는 판단이다 보니까 돈은 투자해 놨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도 잘 해 보려고 투자를 했겠지만 너무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서 돈이 묶여있고 이자만 하루에 11억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단시티도 8,500억 PF를 해서 기반시설 다 해 놨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가 안 돼서 5년 내내 지금 이자만 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벌여놓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씩 성공시켜서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2차 사업을 벌여 나갔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벌여놓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 유동성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땅을 판 것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각 산하기관에서 팔아서 한 것까지 하면 약 2조 몇 천억 되는 것이 지금 13조면 그것을 합산하면 15조원이 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송 시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화구역에 847번지라는 곳을 아시나요, 847번지 일대 모르시죠? 정무부시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도화구역에 송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거기다가 중간에 펜스를 쳐놓고 지금까지 양치는 목장이나 사슴목장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처럼 풀이 무성한 곳입니다. 혹시 거기 있나 확인 좀 해 보시죠.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그냥 설명으로 하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바로 직전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태 놔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직원 세 분이 항상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직원이 그분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해서 나오긴 나오고 시간되면 월급은 받아가긴 받아가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이런 곳에서 저 곳은 지금 굳게 문이 다 잠겨있고 저렇게 양치는 목장에 풀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이쪽은 한쪽에 어른들이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 어른들이 약 600여 분이 되는데 발전도 안 되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어른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에 이런 곳을 한번 살펴봐달라 이겁니다. 이런 곳을.
도화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발전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아시다시피 김치 담글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도화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루원시티에 비해서 훨씬 도화지역은 나은 편입니다. 도화지역은 아시다시피 이미 청운대학교 유치에 성공해서 청운대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내년 4월에 완공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이전되고 정부종합청사 767억 규모의 공사도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국계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 공모형ㆍ지주형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지역은 아주 가시화되고 있고 발전 전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개발계획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빚 문제, 의원님께서 왜 빚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빚 문제는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 일부 정치세력이 빚을 유발한 정치세력이 자숙해야 될 사람들이 6조가 늘었다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시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정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영업부채를 뺀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7조 4,000억이라 해 놓고 영업부채를 집어넣은 것과 비교해서 6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허위 공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위고 제가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되고 나서 새롭게 무슨 빚을 내서 한 사업이 없잖아요. 있는 사업들 관리하느라고 다 드는 비용들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경기장…….
어제 송 시장님, 도시공사에서 구월보금자리아파트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하셨어요. 인정합니다. 성공 하나 했기 때문에 나머지 99개 재건축ㆍ재개발이 묶여서 좀처럼 숨통이 트이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800만원에 분양한 것은 800만원에 분양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분양이 안 되니까 1,000만원이나 900만원이나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가 오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천의 그 많은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그곳은 그냥 손발이 묶여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덤비지 않아요. 이런 실정에 관해서 대안ㆍ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거기 원안대로 가정오거리에다가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지었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면 이것은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구월동보금자리주택을 임대해서 쓴 것을 지금 너무나 잘 한 겁니다. 거기에 물론 분양가격 800만원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남동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안 치르면 모르지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 일부 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구월동 가정오거리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짓지 않음으로써 1조 6,000억의 유동성을 아끼고 도시공사 부도 위험을 막은 겁니다. 그때 일부 정치인들이 말한 것처럼 원안 고수해서 거기다가 국고지원 하나도 없이 5,000억이 넘는 주경기장을 우리 시 돈으로 거기다가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었으면 도시공사 부도났습니다. 이미 우리 인천시는 부도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막은 게 너무나 지금 가슴 쓸어내릴 정도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국고지원을 1,700억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국고지원 하나도 없이 열겠다는 것을 국고를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1,700억 확보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구월보금자리는 싸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나 대응이 사회적 비용이,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숨도 안 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면에 사업자들은 무슨 무슨 건설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은 붙지를 않아요. 왜, 사업성이 없으니까. 종전에 구월보금자리아파트는 이렇게 이렇게 이 금액에 분양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금액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대안을 세워놓고 그것을 분양했어야 맞는 거지 그것을 성공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의원님, 지금 사실 그 영향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구월동 아니라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그것은 한 작은 요소에 거기다 모든 것을 귀결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테헤란로도 빌딩이 돼 있고 여의도도 빌딩이 돼 있는 판에 우리 인천시가 GCF월드뱅크 유치에 성공하고 삼성, LG가 우리 인천에 그동안 있은 적 있었습니까. 삼성, LG를 우리 인천에 유치한 것은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게 MoU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투자 배치돼서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LG, 삼성, 그런데 아까 MoU하다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MoU 체결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임시장 때는 MoU 체결하고 사진용만 찍었을지 모르지만…….
최용덕 의원님과 송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상호 간의 의견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시 재정문제와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방안 그리고 주안 5ㆍ6공단 및 기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가좌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첫 번째로 가좌IC 주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좌IC 주변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난 2007년 2월에 가좌IC 주변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10년 2월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결국 동 사업은 취소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수리도 수년간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기만 기다려 왔던 주민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본 의원이 2010년 9월 시정질문 제187회 3차 본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그 주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좌IC 주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 2월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주민들의 개발사업 반대로 2010년 2월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기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2010년 2월에 해제됐는데 이에 동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지난 4월부터 추진돼서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개통 예정인 건지역 일원 역세권도 역 주변 유치시설 수요 및 개발규모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의 테마거리 그 부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과 또 업무지역 또한 역세권을 향하는 그러한.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여기 잠깐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주변 보시게 되면 역세권이 들어선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넘기세요. 사진을 좀.
잘하셨지만 이렇게 또 집수리도 못 하고 이렇게 균열이 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시민의 기대가 정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지역의 역세권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한 역세권 업무시설을 확대해서 그래서 지역민이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시장님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서 느낀 것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이죠,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좌IC 주변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통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LH와 인천시가 공동시행하고 LH가 선 부담하는, 선 부담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2조 8,926억으로 현재까지 보상비를 통해 가지고 1조 7,000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던 사업이죠.
당초 이 사업은 웅비하는 인천의 기상을 상징하고 인천의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사업으로 2014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만 동 사업이 진척도 못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의 최대의 지금 현안 중에 하나라는 것이 바로 루원시티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이 LH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50대50으로 공동 출자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루에 이자만 2억 4,00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880억의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개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이게 매일 그냥 안개 속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막대한 우리 인천시의 재정에 큰 부메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루원시티사업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시티사업이야말로 우리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를 잘못 판단한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LH와 함께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동시에 개발을 한, 예를 들어서 송도도 없고 청라도 없고 영종도도 없이 신도시도 개발이 안 되고 다른 데도 안 되고 루원시티만 딱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개발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조 8,900억 정도 사업규모에 이미 1조 7,000억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조 6,000억이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쌩쌩한 건물들을 아파트, 교회, 성당 전부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해서 1조 6,000억이나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평당 현재 조성원가가 2,120만원입니다.
총 29만평 규모에 평당 조성원가가 2,120만원이면 아까 아파트 지금 1,000만원에 분양해도 분양이 잘 안 되는 판에 땅값만 2,120만원의 조성원가가 됐다면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 누가 루원시티 땅을 평당 2,120만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객관적으로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미 손해가 나서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되게 하려면 땅값을 반틈쯤 이상 깎아서 분양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분양이 될까 말까한 상황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정말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업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LH가 모든 사업을 주도해서 선 부담한 다음에 사후 정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LH로부터 빨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손해를 줄이려면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루원시티의 장점은 서울과 훨씬 가까운 지리상의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구가 발전하게 되면 루원시티가 인천의 중심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의원님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교육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우리 인천시가 기관의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임대한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한 8억 이상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인천시 외부에 임대한 기관들이 다 교육청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청사는 신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교육청은 새로운 건물을 통해 루원시티로 가게 되면 거기가 지하철 2호선도 완공이 되면 훨씬 서울과 공항과도 가까운 중심 위치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서북부지역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그렇게 좀 설득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더 앵커시설을 유치를 해서 개발이 현실화되도록 저희가 지금 LH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이 루원시티로 가겠다하는 시장님의 그 청사진이 바뀌셨으면 이것은 바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시장님 거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루원시티 살리기를 위한 어떠한 해법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교육청을 유치를 하고 또한 정부 공공청사를 유치를 하고 뭐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그때부터 마련이 돼야 되는데 루원시티사업의 기본 골격은 뭐냐 가좌IC부터 가정오거리까지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지하 앵커시설, 지하 입체도로를 해서 그것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장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루원시티사업을,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를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 그 당시에 이것이 지지부진되고 그러니까 루원시티사업이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엉켜 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이게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처음부터 당초 설계했던 전임 시장님이 어쨌든 간에 했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고 백지화가 되니까 루원시티가 엉키고 설켜 가지고 꼬였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도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한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것 루원시티 정말 이것 우리 정말 발등의 불이다 이것 우리 인천시의, 인천시 부채의 현재 거기까지 투입된 우리 인천시의 지금 LH가 들어갔지만 정산하고 인천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여기서 떠 안아야 할 그 부채 비용이 전문가 얘기로는 한 1조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상태로 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13조에서 14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년 이후에 취임할 우리 시장님이 되셨든 다른 분이 되셨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교육청과의 그러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제가 엊그제 나근형 교육감님을 만났어요. 실무자는 제쳐놓고 치더라도 여기 옆에 있는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해서, 지금 나근형 교육감님을 엊그제 만났습니다. 뭐랬는지 아세요? 나근형 교육감. 아니, 내가 임기 6개월 남았는데 교육청이 그리로 갑니까.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기 시장님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그때 결정할 사안이지 나는, 시장님. 교육감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한테요. 제가 바로 직접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루원시티사업에 대해서 전임 시장이 이것을 방만하게 계획했던 것을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몰고 갈 그런 지금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참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제가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구재용 의원이나 김병철 의원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김진영 당시 도시계획국장의 다 증언도 있었고 이미 취임하기 전에 이것이 엄청난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것을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누구의 문제든 간에 이 루원시티를 살려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에 정말 저는 서울시보다 훨씬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벌여 놓은 게 한두 개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24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제가 밤을 새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저 뛰고, 제가 놀면서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체력이 좋으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지 제 아내가 당신 같이 일하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루원시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청 교육감님도 처음에 아무래도 쉽게 바로 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설득해 가는 과정이고 제가 그래서 교육의원님도 만나 뵙고 교육감님도 저도 만나 뵙고 의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정무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생각은 이제 약간 좀 다른 교육가족들께서 아무래도 교육에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면이 계시기 때문에 선뜻 좀 또 혹시 밀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홍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교육청사도 비좁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하철 2호선이나 주변 관계가 정리되면 지금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교육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의원님도 지역구가 서구이시기 때문에 서구 북부지역이 사실상 우리 교육ㆍ문화적으로 소외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옮겨감으로써 서구, 계양 북부지역 교육 발전에도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이렇게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의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공감대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LH가 이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사업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계속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H가 하고 있는 김포한강도시도 한 60%밖에 분양이 안 돼 있고 김포 지하철 문제도 추진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미 땅을 분양받은 사람도 지금 환매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김포한강도시의 분양이 어떤 면에서 더 시급한 면이 있고 김포한강도시도 분양이 잘 안 되는데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바로 인접에 있는 도시를 개발하는 동력 자체가 잘 안 생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29만평 자체를 바로 지금 하려고 보면 생각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주요한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일종의 페이버를 줘 가지고 앵커시설을 유치하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2010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현장에서 여러 번 지역 구민과 함께 부대껴 보기도 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크게 담아 오기도 했습니다만 루원시티사업은 정말 지하철 2호선 또 경인고속도로, BRT 등 집중된 교통요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 자리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교육청 또 대규모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러한 핵심 산업을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의 선도사업이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난 2012년 5월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통시기를 2016년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인천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연장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투입현황 및 계획을 보면 도시철도본부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549억 가량이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까지 개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도별 국비지원액은 향후 어떻게 되며 향후 국비지원에는 차질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가 도시철도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첫 번째가 도시철도인데 이것이 정책 순위 1순위에서 밀려나서 서울을 비롯한 남동 우리 인천의 교통체증, 상습교통체증 구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아침 출ㆍ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차 안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까지 개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십시오. 시장님.
여기가, 보십시오.
지금 서구의 대표적인 정체 구간 중의 하나인 바로 서구 공촌사거리 대인고등학교 앞 또 서인천고등학교 맞은편 쪽인데 지금 이렇게 지하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부터 대체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꽉 막히니까 말이죠.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교통 상습 체증 비용 이런 것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데 우리 인천만 해도 아마 교통체증 비용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완공되기로 된 사업입니다.
총 29㎞ 구간에 서창동 기지에서부터 공촌사거리까지 1단계, 공촌사거리에서부터 오류동까지 2단계로 단계적으로 건설 완공되기로 돼 있던 것을 무리하게 2009년도 11월달에 2010년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까지 4년을 앞당기겠다고 이 공사를 무리하게 단축시킨 겁니다.
저는 2018년까지 돼 있는 계획을, 지하철이라는 게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야지 그 어떤 이벤트 행사에 맞춰 가지고 무리하게 야간작업해서 콘크리트도 제대로 양성이 안 됐는데 막 지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도시축전에 맞춘다고 은하모노레일 급하게 만들었다가 지금도 은하모노레일이 부실공사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1단계라도 했으면 공촌사거리까지라도 2014년도에 좀 개통이 됐을 텐데 이것을 오류동까지 전체 서창에서부터 오류동까지 29㎞를 동시 착공을 해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014년에 완공시키려면 2조 2,000억에 달하는 총 건설 예산의 60%를 국가가 감당하게 돼 있는데 그 60% 국가지원액을 2014년까지 앞당겨 지원하도록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고 2014년까지 당기겠다는 계획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인천시가 자기 돈으로 선 투입을 하면 2018년까지 국고부담분 60%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돼서 돈은 없는데 국비지원금을 우리 시비로 선 투입하면 2018년까지 국비를 나눠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건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 아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도 10% 이상, 건설비 10% 이상 발행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6년까지 늘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서구 공촌동에 땅이 꺼져 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하시는 불행한 사건까지 발생해서 안전시공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목표대비 96.72%의 관리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전체가 66.41%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 목표 대비 거의 96%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정리추경에 삭감된 130억이 있는데 그 130억은 차량운행시스템 90억과 감리비40억으로 지하철공사 특성상 선행공정인 토목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번에 국비 예산도 잘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 예정대로 2016년 7월경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박근혜 후보께서 2015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그것이 되려면 국가가 60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는 추가 지원 못 하겠다는 거고 일단 현재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저희가 1,202억원 계획에 이번에 국회에서 600억이 증액돼서 1,802억이 됐는데 거기 600억이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 하더라도 2015년 한 12월 정도로, 6개월 당기는 겁니다. 6개월 당기는 건데 저는 그런 형식 논리보다는 오히려 튼튼하게 이왕 된 것 짓고 국가도 도저히,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만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이것 지금 증액해 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2016년에 하는 것으로 하되 아시안게임 전에는 지상 공사를 완료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시민들께서 교통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정책적 결단으로 2016년까지 개통시기가 조정된 만큼 우리 인천시는 향후 국비확보 및 시비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시장님께 요청드린 사항이 시책에 잘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293만 인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면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으로 보존)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민선 6대 의회가 많은 정책질의를 추진했고 또 우리 민선 5기 집행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저는 민선 5기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0, 2025, 내년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목표 인구를 몇 명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도로나 철도나 학교나 복지시설이나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됩니다.
민선 4기에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를 세우면서 중앙부처에 450만명을 목표로 세웠다가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인천도시축전을 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하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에서 머물러 사느냐 도대체 출산율은 낮아지고 세계경기가 2007년부터 침체되어서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은 도대체 어떻게 450만명을 만들 것이냐,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이 2025입니다. 그런 논란 속에서 370만명으로 억지로 조정을 해서 당시에 통과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공청회라든가 이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의원이 되기 전이었지만 참석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 충북대학교 황 모 교수님이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들을 지속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바로 과도한 목표에 의해서 설정된 인천의 각종 기반시설 계획들이 우리 인천시 재정을 압박하고 인천시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놓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5기가 바로 출범하자마자 목표인구를 370만명에서 340만명으로 낮추고 그것에 입각해서 전면적인 인천시의 각종 정책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의한 기반시설계획에 의해서 자기 지역들이 발전될 것으로 그런 환상과 착각, 바로 정치인들과 잘못된 우리 지방정부에 의해서 그런 인식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천시를 비롯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 또 그 발전이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합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끝없는 정쟁과 정략적 이런 악용들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저희 민선 6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으로 인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인천시의 사회적 합의 이런 과정이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시민참여단이나 이러한 절차적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큰 보람을 느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질책과 민원해결 요청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주요복지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지방재정을,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민선 4기의 분식회계 및 방만한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을 진행해야 했고 산적한 난제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어려운 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또 여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닥친 인천시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시민이 앞장서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인들도 정략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아 왔고 힘을 모은 사례는 앞으로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의 부채 논쟁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시민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리고 함께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성과에 대해 함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아직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투자유치 1위, 출산율 1위, 고용률 1위 등 전국에서 모두 부러워하고 있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유일의 선도발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드높여야 할 이 시기에 결과적 수치만을 앞세우며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구나 인천시를 이렇게 어렵게 빠트린 장본인들이 자성하지는 못할지언정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거망동으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되 시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정략적 악용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팔며 국채보상운동을 벌여왔고 적진의 배에 12척으로 혈혈단신 뛰어들어 외부를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함께 기리고 함께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시민을 불안케 하고 정쟁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부채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난 민선 4기 잘못된 정책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미흡한 정책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간 상생협약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희 시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 내에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가 거기에 같이 협력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종지역 소방서 청사 건립지원으로 271억원을 투입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미참여 시 사전적격심사 감점제도를 도입해서 인천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또 인천국제공항 확장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지분참여 등과 인천국제공항이 요청한 하늘고등학교 건립지원금 잔액지원 등 5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5,000억 넘는 공사를 역대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5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없어요. 보통 10위 안에 드는 회사를 1개 정도로 하고 이정도 규모면 대부분 10개 이상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는 10위 안에 드는 회사를 5개로 다 구성하게 되는 이런 배점기준을 가졌죠. 지역업체 참가 배점기준도 5점밖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바로 최하 기준인 90점을 넘을 수 있게 해 놨단 말이에요. 10개 이하의 회사들은 기술점수만으로도 90점을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누구도 이런 내용으로 하는 데는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우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문제는 우리 771억원이라는 이익을 전에 우리 집행부가 그냥 그대로 다 줘버린 거예요, 공항공사에. 그리고서 지금 하늘문화센터라든가 바로 공항공사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운영비, 이거 우리 인천시가 20억 넘게 매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가 1년만 한시적으로 지급할 테니 공항공사가 5,000억이나 넘는 이득을 내면서 왜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지원은 안 하냐라고 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5억원만 삭감하고 지금 얼마예요, 19억원 편성을 했나요? 이것 개선하세요.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것 이행 안 되면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711억 그 문제는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관을 향해)
“2009년도에 줬나?.”
(「네.」하는 이 있음)
711억 분양수익금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공항공사에 반납해라라는 그런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을 한 대신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하늘문화센터에 약 300억 규모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711억을 그냥 반납하지 않고 하늘문화센터 300억을 또 했다는 의미가 있고, 이 711억의 계산문제도 이제 1,400억에 달하는 부대시설들을 자기네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711억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변적비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일부를 좀 삭감을 시키기는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한 300억 정도를 기부채납 받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항이용료가 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는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공항공사 내에, 공항 내에 문화시설이 11곳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러한 문화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인천시 관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시든 아니면 문화 관련 전문가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상생협약 해 놓고서 실질적 운영에서는 매년 5,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또 별도로 또 공항이용료라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또 다 가져가서 다른 데 쓰고 우리 인천시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지분참여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저는 아쉬운 점이 저도 그때 2000년도에 제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저도 인천지역의 한 책임을 진 사람의 하나로서 반성을 합니다마는 2000년보다 저는 사실 1995년, ’97년 이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단계에 있을 때 우리 인천시가 지분참여를 시도했으면 우리가 현물출자나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해서 우호지분을 획득하는데 유리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 말만 공항공사지 우리 인천시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암스테르담이 20%, 히드로공항이 민영화인데 프랑크푸르트시가 20%, 베를린공항은 베를린시가 37%, 스위스 취리히공항은 취리히시와 주가 한 38%, 비엔나공항은 또 비엔나시가 한 20% 이상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갖고, 지금 미국 같은 데 어떤 공항은 100%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분을. 그래서 아마 전세계적으로 해당 도시 공항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도 지분을 안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통해 이것을 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우리가 공항에 나갈 때 출국세로 1만원 정도 문화관광기금을 내고 있는 그 비용문제도 지금 한 1,400억, 2,000억씩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을 문화관광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윤관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공항공사의 지분을 우리가 출자하는 문제로 MDC부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입각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랜드는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oBS방송국 관련인데 oBS방송국이 당시에 우리 경인방송이었죠. 인천에 있다가 oBS방송국으로 별도 설립되면서 부천에 본사가 있는데 방통위의 설립 조건이 인천에 본사를 둔다라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어렵게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좀 이루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단계 로봇산업들을 유치하는데 40개 회사가 입주하는데 지금 210개가 넘는 로봇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민자유치사업이 아니라 바로 이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올 수 있게 바로, 이런 공익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또 이런 로봇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편성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 의회가 개선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일문일답, 생활폐기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서면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요구한 부분들은 같이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한구 의원)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공사 현안문제와 로봇랜드 문제, oBS방송국 유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하여 고물상 현황, 어르신 복지문제, 경인여대 도시계획 변경 및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문제는 서면질문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으며, 계양1동 대중교통 문제와 미산초등학교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계획하였으나 방청하는 시민 여러분도 계시고 약 한 시간 이내로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정회 없이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식사하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자는 의견이 더 많으십니까?
한 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하시자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동, 2동, 3동 의원 이용범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293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부채현황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원님들 전체 모여서 박준하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일찍 그런 부분들이 선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6월 말하고 2013년도 현재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약 1조 9,700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 건설사업이었고 지하철 2호선 공사비가 주로 증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종식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님도 한 달에 100만원씩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자기 봉급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한구 의원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로봇랜드 사장님은 좀 많이 봉급을 올리고 성과금도 좀 많네요, 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우리 송영길 시장님 기업유치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동아제약, 그 다음에 롯데쇼핑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문제 때문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부채를 지고 싶어서 졌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부채를 안고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략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210회 때 우리 인천시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개선을 해 나가시는 우리 김장근 국장님, 손덕인 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칭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화 농축산 생산품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인천시 농정 지원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농산물은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강화에서 기른 한우는 농축산 품질평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우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 거세우를 기준으로 최고품질인 +1 이상이 6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체중은 전국 최고의 평균 410㎏인데 강화 한우는 그보다 훨씬 높은 450㎏으로 전국최고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전국 최고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강화 한우가 이렇게 좋은 품질의 한우가 되기까지는 강화의 좋은 환경과 더불어 TRM 사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대영 TRM 사료를 이용해 한우를 사육하여 출하하고 있는 농장들은 1등급 출현율이 91%로 일반농장 출현율 70%보다도 높고 도체중이 평균보다 많이 나가 출하가격도 매우 높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대영 TRM 사료는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고 우수상에 이어 2012년에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도 강화섬 한우 브랜드 육성 관련 예산은 겨우 5억 5,00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홍천과 양평은 45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력한 결과 홍천군의 한우는 연간 한우로 매출량이 800억 정도 되고 횡성한우는 매출이 600억 정도 이렇게 높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강화주민들만 알지 인천시민도 모르고 대한민국 시민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우가 좋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인천이 국제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하나만 가지고도 강화가 먹고 살 수 있고 인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강화군청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육성을 시키자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화하면 한우뿐만 아니라 강화쌀도 아주 유명하고 강화인삼도 유명하고 포도도 요새는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물을 우리 시와 우리 시 아파트단지에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우리 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할 말이, 내용이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끝내라 그러고 밥 먹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올 2013년 한 해 동안 너무 지역활동, 의정활동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인천 293만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꿈들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으로 보존)
o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또한 아침 일찍부터 의회까지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계사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사자성어로 연비어약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인천을 위해서 날고 뛴다는 다짐이었으며 실제로 올 한 해 인천시민을 위하여 밤잠도 설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함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를 모토로 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난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내항 재개발을 비롯한 중구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시정질의와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3년간 해결된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허공의 메아리인지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해 봅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원죄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에 관심과 의지가 정말 있었는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구도심의 시민들은 자포자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여론을 전하면서 일문일답을 해야 하지만 일괄질문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문제는 본 의원이 10년 전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서 재차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변환경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연안아파트 앞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제2경인고속도로로 가는 대로입니다.
이곳은 항운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2017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항운아파트 앞에서 기점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이 아파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항운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요새 이 지역을 지나가보셨습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심각하네, 이거.)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변환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경입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이 지경인데 여러분 같으시면 여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천시에서 이런 곳에 서민아파트를 건설하고 서민들을 살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도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75세대나 되는 시영아파트와 상가가 1983년부터 건설됐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아파트 주변에 폐기물집하장을 비롯한 늘어나는 물류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심문 결과 인천시와 중구의 잘못된 행정책임을 인정하여 5억 3,405만원의 보상비를 항운아파트에 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전을 해 주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며 보상은 필요 없다며 사양했고 이전만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안상수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진행하던 중에 2005년 당시 인천시는 이전비용 재원마련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수립되었고 주민 자력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인천시는 행정,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을 적용하여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아파트 멸실요건과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로 이주 대상지가 제시되었습니다만 인천항만청과 인천시는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또한 해석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가 안상수 전 시장이 포기한 것을 그대로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해결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이주부지의 감정가격과 주민 재산가치의 1대1 동등가치로의 맞교환이 가장 큰 난제이고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650% 이상 반영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우리 인천경제청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450%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천항만청과의 협의입니다. 이제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인천항만청에서 100% 멸실에 의한 일괄토지교환계약에서 75% 동의율을 충족할 시에 75% 세대에 대해서 필지별 토지계약체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만 문제는 나머지 25%에 있습니다. 이 25%의 주민에 대한 문제를 항만청이 인천시의 매입 또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절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도 실무자들 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정무적 정책판단과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인천시에서 도화동 AID아파트와 같은 사례대로 해결하면 간단한 일입니다만 인천시의 재정상태로 본다면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주민들은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멸실요건 주민 3분의2 동의와 용적률 향상 이 두 가지 방안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자력이주가 불가능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시어 항운ㆍ연안아파트의 명확한 이전방안을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MWM CITY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MWM CITY 계획은 해수부의 내항 재개발과 더불어서 인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1조 3,064억원의 도시경제기반 재생 선도사업이며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이 근간이기 때문에 중구, 동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항 창조문화도시계획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축소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만 본다면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국고지원이 줄어든다면 인천시의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MWM CITY 계획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자 노력해 온 원도심의 주민들은 많은 실망과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비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반쪽 사업으로 전락이 될 MWM CITY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복안은 있는지 있다면 시장님께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송도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는 중구 대로변을 지나가보셨는지요? 중구 대로변에는 수백장의 현수막이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반대하며 이를 성토하는 문구로 덕지덕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내항 재개발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2015년에는 8부두부터 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항만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항만업계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항구들은 물류를 신항이나 외항으로 보내고 여객 중심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업계의 요구는 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꾸로 물류가 남아야 한다는 궤변으로 얼룩지고 인천시마저도 시민들을 저버리고 카페리를 송도터미널 신항으로 이전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중구에는 중국 무역상을 비롯한 보따리상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60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식당과 상점들이 합하여 1,200여 곳이 넘습니다.
만약에 원도심 중구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두 곳이 모두 이전할 때에는 이 점포들이 다 함께 떠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상권붕괴와 더불어 유동인구가 없는 폐허로 변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에도 국제여객터미널을 영도에 새로 건축을 했지만 부산시민들의 반대로 점점 낙후되어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만 나가고 카페리를 비롯한 여객은 남았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구호가 퇴색되고 점점 낙후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커녕 항만청에 모두 떠넘기고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모두 떠나서 낙후됐다고 박탈감을 갖고 있는 중구 구민들은 인천방어사령부는 송도신도시 주민 반대여론에 떠밀려 용역을 중단하는 등 이전을 주저하면서도 카페리는 송도로 옮기려는 계획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수백장의 현수막을 걸고 이전을 막겠다고 결사적으로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요?
항만업자들과 해수부의 처분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에 대한 로드맵은 정말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노력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의 이전과 계양 창조문화도시 활성화사업 MWM시티 계획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신동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십정경기장과 부평체육공원의 부실공사 관련 하자보수 문제와 선학경기장 음향설비 납품업체 문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영락원 부정운영에 대한 특별감사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재해 대비 영농편의시설 개ㆍ보수사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전용철 의원님께서 는 배다리역사마을 추진계획과 동구, 옹진 지역의 교육 관련 시설확충 및 3ㆍ1절 기념식 장소변경 제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박순남, 윤재상, 전용철 의원님의 답변서와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이한구, 이용범 의원님의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신동수, 이재병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오전에 일문일답 중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신동수 의원(서면질문서)
o 이재병 의원(서면질문서)
o 박순남 의원(서면질문서)
o 윤재상 의원(서면질문서)
o 전용철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듣는 도중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문제는 항만운영에 따른 대기 질, 미세먼지 및 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심문 결정 및 주민 이주가 요구됨에 따라 인발연의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아파트와 형평성 특혜논란을 감안, 국유재산법 상의 토지 등가교환을 통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이주를 2006년 1월 12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대화 및 간담회 64회를 통해 이주 부지의 위치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토지교환 등 주민동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해 관계기관 TFT 구성ㆍ운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 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8월 송도9공구 개발계획에 경제청이 개발하는 지역의 세대수를 줄이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부지의 세대수를 1,204세대에서 1,650세대로 446세대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3만 9,000㎡에서 5만 4,550㎡로 1만 5,550㎡를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0월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병배 의원님이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선거 때도 다녀왔고 제가 그 현장을 자주 지나칠 때마다 이것이 애초에 모두가 공유하다시피 항운ㆍ연안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아닌 곳에 잘못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이 또 들어오고 또 공사현장까지 겹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송도로 이전하는데 이게 1대1 교환방식으로 아시다시피 항만공사랑 같이 이것을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을 650% 올리면 이게 사업성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지금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 25% 미동의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IPA측에서는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의 1대1 등가 교환방식으로 물류단지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100% 멸실을 시켜서 나대지 상태로 교환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25%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것을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강제권한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난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450%까지 해 주겠다라는 방침에 대해서 650%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청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이전예상부지인 송도9공구 송도 평균 용적률이 380%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650% 했을 때는 오피스텔이 현재 1,430실에서 4,100실로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오피스텔의 과잉공급이 과연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한 지하시설도 4층에서 지하 6층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이고 주변에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주변 인프라 사회간접시설 자체가 늘어난 용적률에 수용되는 인구를 수용할 만큼의 인프라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인근 지역과의 용적률을 형평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문제에서 큰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상황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경제청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아파트 상가 소유주 1,275세대 중에 75%를 넘지 못한 나머지 미동의 부동 25%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보증을 해라라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재정형편도 어렵고 사실상 제가 연안ㆍ항운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수없이 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지역이 우리 인천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헌공고 밑에 문제라든지 송림동 문제라든지 십정2지구 문제 같은 데 LH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다 여력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좋은데 도시공사 부채가 이미 8조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있는 부채 관리해서 도시공사가 부도나지 않고 생존하느냐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더 추가로 무슨 사업을 벌일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 사업을 어떻게 축소하고 정리하고 이미 투입하던 그런 땅,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채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온,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피가 마를 정도로 지금 이것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단시티도 겨우 이번에 제가 우정사업본부 다 뛰어다니고 부시장, 경제청장, 저 모두가 다 뛰어다녀서 겨우 미단시티 이것을 그것도 3개월 채무연장 그것을 다시 동의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이 안에 다행히 어저께 우리가 시저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게 신청이 되어서 이게 이제 되게 되면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있는 사업 정리하는 데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절박한 우리 시민들을,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런 사업들을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정리가 되어줘서 도시공사가 여력이 생겨야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볼 수가 있다는 면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법적인 그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 25% 부동의 자의 처리문제와 용적률 문제는 아무튼 지금에 있는 난점들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어떤 해결방안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되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MWM시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기반 5개와 근린재생 15개가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걸 축소를 시켜서 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로 한 반토막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더라도 우리 시는 MWM프로젝트는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기반과 근린재생을 양쪽을 다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잘 계획을 준비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 4월에 선도지역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는 이것을 계기로 주변에 지금 아트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이번에 근대문화원 개발과 연계시켜서 1ㆍ8부두 개방 2015년도에 그런 추진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기반형은 250억, 근린재생형은 100억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근 7월에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에 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기반시설 MWM 계획이 지금 신청한 도시가 대구, 부산, 인천 세 군데가 집중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 세 군데가 경쟁하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두 개 다 영남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역 배려라든지 균형발전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남 한 군데, 우리 인천 한 군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송도 이전에 대한 저희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PA 사장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태스크포스팀에 내일 우리 이광호 국장이 또 참여를 중구청에서 하는 것을 참여해서 1차 회의를 19일에 가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대책 없이 모든 기능을 송도국제터미널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게 크루즈가 가더라도 일부 카페리, 그런 여객기능들이 남고 또한 연안여객터미널은 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연안여객터미널과 함께 결합시켜서 주변 상권이 공동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우리가 우리 연안여객선이 한 200만명을 돌파했잖아요, 우리 인천 앞에 있는 섬과 섬 사이, 연안여객을 운영하는 승객수가 100만명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자산입니다, 사실. 100만명이나 되는 수요를 앞으로 섬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런 수요를 계속 창출해서 주변 상권들이 공동화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따리상과 무역상들 환승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한 업체가 빠져나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크루즈는 가더라도 카페리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대안들을 찾아서 노력하겠고 TF팀에서 항만공사연수원이라든지 대체시설 유치 등을 더 결합시켜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어제 시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65개의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으로써 2001년도부터 지금 까지 1,638억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화장실 개ㆍ보수, LED 조명등 교체, 고객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런 재정투입으로 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향상되었습니다마는 마케팅 분야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백화점과 같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우리 시 판매금액은 257억원 대비 회수금액이 40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57억을 판매했는데 회수가 405억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동네에서 많이 발행된 것을 소비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이 개선되어 타 지역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라든지 종합어시장 같은 데, 연안부두 이런 데에 많이 외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소비를 해 줬기 때문에 발행액보다 많은 회수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2014년도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포시장 외 17개 시장에 78억을 지원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 상인교육에 중점을 두어 고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내실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강화풍물시장과 신기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모바일마케팅서비스와 다양한 공연, 문화이벤트가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M방송에 지금 송도 옥련시장 같은 경우가 잘, 자기의 상품들을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M방송과 결합을 시켜서 재래시장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1인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핵가족, 가족해체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를 보장하는데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시책 방향을 정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복나눔인천을 저희가 복지포털로 개통한 바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1인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 1인가구는 2000년도에 4만 8,857가구에서 지금 2010년도는 9만 2,975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고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반과 종합서비스를 확대ㆍ시행을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욱더 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십정경기장과 부평체육공원 부실공사에 대한 한화측의 하자보수 거부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십정경기장과 부평체육공원의 하자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챌린저 국제대회 기간 중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지붕마감재 중 막 부분 일부 찢김 하자와 지붕막 철골 클러스터 관통부의 하자는 즉시 보수를 했으며 지붕마감재 하부 방수판과 빗물받이 및 창호 부분 접합부 하자는 미흡한 부분을 보수한 후 마감재를 다시 설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부평체육공원 내에 녹지 부분과 산책로 및 게이트볼장은 감사원 요구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맹암거 시설을 설치하여 조성하였으나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우기 시에 게이트볼장에 인접한 일부 산책로 등은 배수불량으로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게이트볼장 주변 산책로는 12월 중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게이트볼장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첨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경기장 음향설비 납품에서 담당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규정한 특명 조명기구 고유모델 제품은 납품단가에 대한 수입업체의 독점성으로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와 납품단가 협의가 불가하여 동등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한 것이며 특정제품 수입업체는 감사원과 우리 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동등 이상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학경기장 건설관리용역업체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이 동등이상 제품임을 검토 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조달청의 검토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특정 스펙을 규정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설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동등, 퀄리티가 동등 이상 제품이면 쓸 수 있게 해야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우리가 정말 좀 줄여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업체의 제품만 써라라고 스펙을 정한다는 것은 뭔가 독특한,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좀 무리한, 설계단계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검증을 통해서 동등 이상 제품을 통해야 한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도심지 고물상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안에는 총 722개의 고물상이 있으며 19개소가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 703개소는 미신고 사업장입니다. 이런 고물상들은 혐오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서민들 특히 또 고물상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우리 독거노인 할머니들의 그런 삶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나마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재활용협회가 참여하는 재활용발전협의회를 구성, 시설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고물상 관련 어르신 안전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의 종이ㆍ빈병 등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며 생계를 위해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상 차량, 오토바이 등과 충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께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부터 빌라, 다세대 밀집지역에 각 군ㆍ구 노인정책부서와 협의해서 분리배출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어르신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호가 절실한 저소득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과 노인 일자리제공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교통안전사고예방 및 홍보교육 등 관리대책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어린 고등학생들이 골목길 가파른 길을 손수레 끌고 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준 것을 보고 따뜻한 느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런 브레이크 장치나 거기에 교통표시판 같은, 야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새벽에 수레를 끌고 가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 이한구 의원님께서 경인여대 도시계획변경 및 부평도호부 청사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인교대 교지확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인여대는 중ㆍ장기 학교발전 구상에 따라 부족한 교지ㆍ교사 확충을 통한 유기적인 학사운영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목적으로 2013년 7월 23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학교 확장예정부지 내 군시설, 계양예비군 훈련장 연계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13년 10월 8일자로 제안서에 대한 입안반영을 결정통보하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인여대 교지확보 도시계획 협력 시 시유지교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여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라 편입되는 시유지는 근린공원부지로써 면적은 1만 1,650㎡이며 기존 학교부지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시유지 교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양구 및 공원녹지과, 경인여대 등과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 복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부평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동원으로 추정되는 현존 건물을 교정 한편으로 이전 복원해서 시 지정문화재로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정비계획을 계양구에서 2012년부터 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복원을 위해서는 택지개발로 주변환경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 도호부청사를 복원한다면 교육청과의 협의 및 주변 지역 재건축에 대한 논의 등 각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된 용역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인여대 학교부지 확정에 따라 조성될 대체부지, 부평도호부청사 이전재열은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지역여론의 수렴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내년도에 부평도호부청사 내부의 기둥 처짐과 마루 들뜸현상 등 건물보수와 부대시설 정비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존ㆍ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각 실ㆍ국 업무보고과정에서 점검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가.박승희 의원
나.이한구 의원
다.이용범 의원
라.박순남 의원
마.윤재상 의원
바.전용철 의원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293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유병윤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방종설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