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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 의사일정
- 1.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07분 개의)
O 간부인사
의사보고에 앞서 3월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 박종혁ㆍ나상길ㆍ유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박창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폐회중 의원 사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 의원 수는 총 서른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5건,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10건, 교육감 제출 2건을 포함해서 총 5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강화군 배제와 관련하여 시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철 및 도시철도망 계획의 본래 목적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10개 군ㆍ구 가운데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면 강화군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을 제외한 이번 결정은 도시철도망 계획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방송과 언론보도로 인해 강화군민들은 또다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박탈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화는 연간 17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서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주말 연휴 및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정체로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이른바 B/C 값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강화군을 도시철도망에 배제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인천시 행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강원은 북한과 맞닿은 수도권 최북단 접경 지역으로 대남 방송, 북핵 폐기물 방류 등 각종 안보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7만 군민은 묵묵히 강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토의 최북단에서 살아준 것만으로도 애국자가 아닙니까?
강화는 현재 박물관 유치, 경제청 추가 지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 인천 2호선 강화 현장을 추진할 최적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선거 때마다 강화 전철 유치는 단골 공약이었으며 현수막은 요란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약속은 사라졌고 강화 군민께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본 의원에게 단 한 차례 설명이나 보고조차 없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강화 군민을 배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수도권 내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계획의 취지에 맞게 강화군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7만 군민을 대포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신충식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 북부권의 심각한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구와 검단 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인천 서구 인구는 이미 65만 명을 넘어 인천 최대 규모의 도시가 되었고 검단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70만 명 이상 규모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2026년에는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70만 도시 서구와 검단에 과연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는 대형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공연 하나 보기 위해 송도나 서울까지 1시간 넘는 시간을 소비하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문화 인프라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입니다.
특히 서구는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시설 등 인천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감내하면서 서구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환경 부담만이 아니라 문화적 혜택과 함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의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수년째 검토와 논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에 1200석 이상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에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가 과연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검단구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옹진군 섬 주민의 기본권 바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선 증회와 항구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성장을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인천의 총인구는 305만 8000명으로 연간 증가율 1.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인구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은 분명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성장이 인천의 모든 것에 닿고 있습니까? 같은 인천 안에서 옹진군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옹진군 주민등록 인구는 1만 9636명,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7명, 돌아가신 분은 239명으로 자연 감소만 192명에 달합니다. 인천 전체가 성장의 활력을 누리는 동안 옹진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멸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일까요? 옹진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3.7% 덕적도나 자월도나 북도 같은 데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3%나 높아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그 고령 주민들이 아니, 섬 주민 전체가 응급상황에서조차 3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장 보는 일도 모두 배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배가 결항되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제때 후송되지 못하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열악한 해상 교통 인프라가 인구 소멸을 앞당기는 직접적인 촉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i-바다패스 도입으로 2025년 연안 여객선 이용 건수는 208만 6000 건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하며 섬 접근성 개선에 분명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한 결과 정작 섬 주민이 배를 타지 못해 병원 예약을 포기하고 생업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세 가지 핵심 사업의 시비 반영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백령항로 여객선 증회 운항 지원 시비 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증회 운항 비용은 전액 군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운항비 15억원 중 인천시가 절반인 7억 5000만원을 분담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2028년 대형 여객선 취항까지 남은 2년의 공백 그 시간을 섬 주민이 버텨낼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함께 손잡아주셔야 합니다.
둘째, 덕적도 도항 매립 사업 시비 10억원입니다.
공유수면 1200㎡를 매립하여 항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가 이미 완료된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중 인천시가 10억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포화 상태에 이른 도우항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어민 작업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덕적도 진리항 방파제 보강 사업 총 30억원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진리항은 방파제 노후화로 태풍과 강풍, 강풍마다 선박 파손과 어민 안전 위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30m 연장하면 어선도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섬 주민과 어민 생명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 사업의 총 시비 건의액인 4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섬 주민의 이동권 위기는 계속되고 어민의 안전은 방치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인천이 전국 인구 증가율 1위로 성장하는 동안 같은 인터넷 섬주민이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섬마을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미쳐야만 진정한 인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 주민도 인천의 시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그리고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보다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도시구조를 회복하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공사로 인해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는 차로 축소와 우회교통 등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출퇴근에 이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숭의동과 용현동 일대에서는 대중교통 불편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506번 버스 노선이 공사과정에서 사실상 무리하게 변경되어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과 이를 대체하는 용현지하차도 위 유턴 구간 내 임시정류장으로 인해 교통정체와 이용객의 하차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고, 시장을 보고,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평범한 이동권이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펜스를 따라 차량이 오가는 좁은 골목길을 통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용현초 바로 앞 굴다리 구간에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마련한 대책은 골목길 바닥에 페인트로 보행로를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안전대책이라기보다 공사 진행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임시조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차 차량에 가려지거나 마모되면서 지금은 보행로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누구도 그것이 보행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공사 과정의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교통 원활이 목적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교통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도시의 활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정복 시정부가 말하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와 ‘글로벌 Top10도시’는 시민 일상의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는 도시입니까.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불편의 가중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앞으로도 장기간 공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변수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측도의 수용 능력 역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현재의 공사 관리방식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506번 버스를 포함한 미추홀구 및 인천대로 인근에 정차하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버스의 배차 간격 정상화와 노선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용현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사 영향권 내 통학로에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물리적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유동에서 송림을 연결하는 핵심 우회도로를 조속히 완공하여 인천대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부담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넷째, 향후 진행될 지하도로 건설 공정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 합동 안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도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 위에 설 순 없습니다.
유정복 시정부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시민의 불편과 고통 위에 세워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지키며 추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지켜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모든 산모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인천의 소중한 미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이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천은 저출생 극복의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제대로 돌보는 일입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5년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이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2021년 232만원에서 불과 3년 새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인천시 설문조사에서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적 이유로 이용을 포기하는 산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산후 회복에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평생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기댈 공공 대안이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기준 23개소이며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원, 민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정작 산모 돌봄의 공공 인프라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는 2023년 부평구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식 발표했으나 2024년 연간 운영비 15억원 대비 수해 인원 약 300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공공복지시설의 가치는 비용 효율만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안전망으로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시가 내놓은 맘 편한 산후조리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에게 e음카드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도의 세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첫째, 150만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200만원 이상은 산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e음카드는 건강식품 피부관리 등의 구입에도 사용 가능해서 정작 산후조리비로 쓰이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산후 회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되어 중산층과 맞벌이 가정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옹진군ㆍ동구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수구는 50만원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더 좁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재추진해 주십시오. 신규 건립이 어렵다면 민관협력, 위탁운영,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후조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최소 2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지원이 실제 산후조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저출생 극복의 선도 도시 인천이 출생률에서는 앞서가면서 산모를 돌보는 일에서는 뒤처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과 산모를 돌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천시의 용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끝장 토론 부정 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8시간 7분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조회수는 오늘 현재까지 무려 625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현행 선거제도에 궁금해 하시는 게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국민에게 의심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자로 참가했던 국회의원조차도 공감했던 두 가지 핵심 사안, 즉 사전투표에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를 하자는 것과 투표관리인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찍게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제2항에서는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도장을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정규 투표 용지가 되려면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혀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 사전투표 제1항에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조항들은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불법 투표지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제3항에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만들었고 이에 따라 투표관리인이 개인도장으로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한 편의주의 행정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투표하는 국민은 법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정작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법이 정한 직접 날인 의무조차 생략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인쇄 날인을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가짜 투표용지 뭉치와 섞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인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찍기 힘들다면 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해 보좌하게 하면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도장을 집에서 가져와 찍고 집으로 가져간다면 선관위가 도장을 만드는 비용과 회수 폐기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또한 선거 결과는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년도 6.3 지방선거부터는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한 하위 규칙에 의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끝장 토론에서 토론자 모두가 동의한 사항 두 가지 첫째, 사전투표에서 수개표 하자는 것과 둘째,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기 도장으로 찍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인천광역시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인천광역시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수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요 재원은 반도체 회사들의 법인세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법인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교부되므로 인천시뿐만 아니고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공사ㆍ공단도 민생이 시급한 현안 즉,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나 혹은 유승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백령도 여객선 증회 지적 이런 데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10시 54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이월 사용을 허용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직무 만족도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의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회운영위원회)
(10시 54분)
인천광역시의회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5년 2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보고,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점에 얽매여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업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개선, 두 번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개선, 네 번째, 자문기구 신설의 검토 필요, 다섯 번째, 주민참여 교육 및 지원 역량 강화 확대 필요, 여섯 번째,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곱 번째, 수탁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여덟 번째,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내실화, 아홉 번째, 유사 사례 방지 및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의회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문세종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로 오은미 님, 김기석 님, 신보현 님, 김선옥 님, 김준수 님, 김희준 님, 이형남 님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작년에 반대한 사람 또 하네.
(웃음소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록시스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이명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12시 0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홍준호
-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온윤희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송태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행정국장 박광근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 인재개발원장 백민숙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 (인천광역시교육감)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서은선
-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김진태
- 의사담당관 조상모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