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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을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화읍 내에는 3개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 학교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덕신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숙사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신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인천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제도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강화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자 교육청 공무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숙사 지원비를 받는 학교에 가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안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 개인에게 전가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매우 오만하고 무책임한 인식이며 공교육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바로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 날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있는 거고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논의를 하는 거고 또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또 있는 거니까 그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5분 발언 이후에 아무런 고민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발언 이후에, 그러면 ‘중요한 사안으로서 부서 간에 간부들 모아 가지고 교육감 주재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아무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은 좀 섭섭하죠.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교육감협의회나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왜 결부시킵니까?
그래도 5분 발언을 했으면 한 번쯤은 ‘간부회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구절절 다른 말씀 하십니까, 답답하게.
아직도 이해 못 하셨어요?
그래도 5분 발언 정도 했으면 중대 사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노력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시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고 아무리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노력은 좀 해 봐야죠.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부서 간에 부서 의견이 있고 실무자 의견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너무 고집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조금 실망했어요. 시정질문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상당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5분 발언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직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어야지, 안 했다 그러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이틀 후에 했는데 그것을 뭐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도 뜻은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 공직자한테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강화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공부 잘해서 지원받는 학교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했거든요. 이것 정확한 멘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꾸준하게 실무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니산 유치원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됐다가 작년도 종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은 강화교육장님께 다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본 의원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이후에 강화교육장이 보고도 했고 그래서 오늘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주십시오.
지금 주세요.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화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만 해 오셨으니까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일단 알았고요.
여기에는 교육감님이나 공직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끝나면 현장에 어차피 가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이 내용 가지고 거기의 교직원이나 실무직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은 당초 2011년부터 건축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15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유치원생들이 등ㆍ하교를 했고 특히 교직원들이 번갈아 주차를 하면서 매우 불편한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잘 추진해서 그동안에 소외돼 온 것을 확 날려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믿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슬로건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서 교육감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 인천의 신도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미단시티 초ㆍ중 통합 학교 지연의 문제를 논의코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3년 반 지나고 거의 마지막 시정질의하게 됐는데 저희 민선8기 때 교육감께서, 사실 민선7기 때는 제가 영종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최대 과대ㆍ과밀 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에 번번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민선8기 때 제 임기 때는 교육감께서 영종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앙투자심사를 교육공무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거에 대해서 노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학교설립과 직원분들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정말 많이 잘 도와주셨고 제가 오자마자 서류 두께부터 지적해 가지고 정말 면밀히 준비해 가지고 중투장에 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중투장마다 다 쫓아갔거든요.
되게 싫어하셨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늘1초, 하늘4초, 하늘2초, 하늘5중, 미단 초ㆍ중 통합, 특수학교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영종을 대표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진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그 감사의 의견을 드리고 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이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 혹시 슬로건 맞죠?
그런데 제가 영종에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남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인천학생들이 결대로 지금 진짜 잘 자라고 있나를 지표를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에 찌라시 많이 돌잖아요. 카드뉴스 형태로 전국에 서울대를 보낸 상위 30개 학교 이런 것들이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애들 교육이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육감께 질문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인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통계 지표를 제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통계 지표를 제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자료 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료를, 교육감님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 글씨가 좀 작네요. 이게 전부 다 챗GPT한테 물어본 자료입니다. 공식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레드 이런 데 돌고 있는 것들을 본 거고요.
왼쪽에 자료를 보시면 저기 30개교 학교 중의 우리 인천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찌라시들이 도는 것들 중에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여기 챗GPT랑 제가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만들어낸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 교육청도 보니까 2021년도 기사가 하나 있던데 경기신문 기사인데요.
각 학교에서 서울대, 연ㆍ고대 이렇게 학생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학업성취도, 우리 학생들의 우수한 성과다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해서 그 후로는 인천의 학교들이 그거를 다 공식적으로 아예 발표가 금지되다시피 했어요.
혹시 그게 임기, 8년을 교육감 하셨으니까 교육감께서 학생들 통계 자료가 공개되는 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셨나요?
그런 지나친 경쟁이 가져오는 피해라 그럴까? 또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을 올바르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마치 입시가 모든 교육의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시험 보면 성적순대로 50등 잘라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나오는 그런 통계들이 서울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 제시됐는데 이제는 서울대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개 대, 10개 대, 20개 대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서울대 수준에 도달되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정한 학교만 지칭해 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 자체 통계도 내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만 인천에 있는 부분들만 있는 거지 그것도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교육의 불평등 조장이라든지, 위압감 조장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쨌든 공식 통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그렇게나 뒤져 봐도 찾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쓰여 있지만 OECD 국가들 중의 고등학교, 대학교의 진학률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불평등 심화가 든다라고 하는데 타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OECD는 지역별 교육의 불평등이라든지 학생 진학률을 개선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데이터를 더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우리 인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걸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폐해를 대한민국만 감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해가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뒤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쫓아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저 밑의 경제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1명이서 1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할 건지 다양하게 각자 결대로 성장해서 자기의 고유성과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살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서 1명만 뽑아 나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다. 또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제는 AI 시대에 빛의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4지선다, 5지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점수 해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역설적이다.’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제 애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인성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 근원적인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결국 가족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성장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역설적인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고 저는 오히려 지역별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대로의 성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데이터를 제가 도저히 못 찾아 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결대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저는 통계지표로 분명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체대라든지 한예종으로 대변되는 예체능계 학교에 우리 인천 학생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봤어요. 도저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득이하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딱 1개 있습니다.
한국체대 진학 상위 고등학교에 인천체육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상위권 대학교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실 준 통계자료 있거든요. 이건 극구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도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교, 10개 대학교, 20개 대학교를 별도로 다 판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보면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딱 1개 있습니다.
결대로 성장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대로 성장을 주창한 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인생은 달라진다. 그랬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문제들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 학교하고 자기네 학교에서만 개설할 수 없는 꿈드림 교육과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꿈이음 교육과정 이것도 한 100과목 이상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약 4000명의 학생들이 소수 과목이라도 폐강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 가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선생님들을 모아서 지원하고 또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한 570여 명 별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에는 예술과 관련된 학교가 예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예술고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예술중학교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송도에 예술중학교하고 대중예술중학교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 허가를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체육중학교도 없었는데 체육중학교도 설립 허가를 받아서 체육고등학교 내에 설치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글로벌스타트업학교라든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라든가 또는 결마루미래학교라든가 아이들이 다양한 폭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었고, 제가 듣기엔.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제가 한번 칭찬을 하고 시작했지만 교육감께서 정말 적극 행정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참 그렇죠. 서울하고 경기도에 비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학생들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는 일단 결대로의 성장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아기가 커피 타는 걸 좋아한다.
저도 카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하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서비스업만 우리 인천의 아이들을 다 성장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항공 MRO라든지 이런 산업군에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저는 그 학생들이 전 세계의 최고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우리 학생들을 고도로 우수하게 키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코로나 때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학교 신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고등학교도 만들었고요. 반도체 고등학교도 만들어서 반도체 고등학교는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5년 동안 45억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고등학교도 만들어서 초격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송도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5명의 학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아주 기다렸던 아주 중요한 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돼서 바이오 고등학교 학생들 4명이 5급짜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소방 고등학교라든가 글로벌셰프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외에도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 초중고학생들의 75명이 매년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잡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이루어져서 지금 인천교육청은 인천의 전략산업들과 연계한 그런 학과 개편, 이번에 만들어지는 학교는 이제 에너지 고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풍력을 비롯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천이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해서 미리 거기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99.1%가 넘는 입학률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나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금년에 한 18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으로 어떻게 하냐가 서열화 중심의 입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결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더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진학률을 높이는 것 우리 인천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 세계 산업구조라든지 대한민국도 똑같은데 현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라든지 그걸 주요 요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고등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오른쪽에 있는 것도 OECD에서 연산화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교육 불평등 지수를 연산화한 건데 EII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간단하게 학생 1명한테 교육비를 투자하잖아요. 그 교육비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교에 얼마나 진학하냐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게 지금 서울에 거의 지금 EII 지표를 보면 서울이 0.089고 인천이 0.028이고 경기가 0.071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 데이터로 진짜 찾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을 저는 못 찾았어요,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결론은 효율이 서울의 한 3분의1 수준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그건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 근원적인 질문들은 사실은 인천에 제가 아기를 키우니까 그 걱정에서 비롯돼 있는 통계자료를 찾아봤던 것들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인천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어느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영종에서 학부모로 키우는데 하늘고라든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에서 자꾸 비교가 상위권 대학에만 집중돼서 저도 참 그렇지만 서울대라든지 상위권 연ㆍ고대, 5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워낙에 편향돼 있는 의대를 진학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 서열화 경쟁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아이들의 행복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또 자살도 하고 부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면서 배움 자체가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생산적 고군분투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망설이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힘듦이 성장에 중요한 과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을 다시 서열화 체제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하고 경쟁하고 그것도 특정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니 안 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전인적 인격이 필요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5개 대학, 10개 대학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아이들이 일반고등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리고 학교 종합 생활기록부, 학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아이들과 학습한 결과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AI시대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공개를 통해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것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OECD국가 중에 우리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감님하고 저랑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논쟁들이 저는 인천학생들이 진짜 잘 성장해서 정말 유능한 인재가 되고 자기의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실무적인 것을 질문드릴게요.
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종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영종 지도를 띄워서 전체적인 것들을 신도시들은 대부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학생 통합 대책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건데요.
여기 지도 보시면 제가 빨갛게 크게 표시한 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하늘도시, 공항신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이슈가 있었죠. 하늘도시에서 운서중 저기 키로수 보시면 직선거리로 5㎞가 넘거든요. 여기에 200명이었나 300명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해 주셨어요, 교육감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임시방편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달아서 학생성공버스가 고등학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교만 하고 있는데 그걸 학교로 확대할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신도시에 고질적으로 굉장히 멀리 통학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은 조금 아기 같은 애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일 경우 원거리 통학하는 데 엄청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 대책이 있는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 도개공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속에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계획됐던 곳에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아이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측의 부정확함, 학생 수요 유발의 부정확함 이런 것들이 30%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관련해서는 시나 구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 갑자기 거기다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시는 5년에 1번씩 대중교통 정류장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저희들한테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학생성공버스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학버스는 그 학교 교장이 아이들의 특별한 목적, 우리 인천에 50개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40개교는 도서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곳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침 등교하고 하교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성공버스 목적 자체는 개교 시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불편을 겪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버스조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그것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 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강행을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낸 것이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 창업을 할 경우에 제도가 없지만 일정하게 샌드백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임시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학버스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성공버스를 만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아침시간에는 등교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하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거기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시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정말 꼭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짧게 영종중학교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KBS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최초로 이중요금제 체계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하교를 1시간 기다리는데 좌석버스라고 조금 더 비싸잖아요. 타지를 않아요. 1시간 기다리는데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시내버스를 간선버스 요금하고 똑같이 탈 수 있게 이중요금 체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종중학교 앞에 버스도 제가 증차를 했죠, 우리 인천시에 버스 단일사업으로 3500~4000억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신도시에 근본적으로 통합 대책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를 한다든가 근본적,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형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계속 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단초ㆍ중 통합학교 지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 지금 누구나집 아파트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기에 삽니다. 그런데 저기 미단초ㆍ중 통합학교가 중앙투자심사에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2023년도에. 그런데 원래는 개교 목표가 2028년도였다가 그게 딜레이 됐습니다. 2030년 개교로 바뀌었어요. 그것 사유가 예상학생 수요보다 학생이 적다 그리고 미단시티의 도시개발이 지연된다 이것 두 가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법적이라거나 면밀한 행정적 지연 사유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이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2027년이나 되어야지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로 과연 저 미단시티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노력도 저는 어제도 시정질의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제가 제안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단시티가 그때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중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미단초ㆍ중 통합학교는 영영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영종도에서는 항상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6번을 걸쳐서 중투에 올린 적도 있어요. 안 되는데도 노력해 달라 그래서 이게 맞춰 가지고 하면 역시 안 되죠.
그래서 미단시티에서는 그래도 초ㆍ중 통합 학교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개발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유발률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어 놓고서 아이들이 없으면 교육부에서는 전부 다 예산 삭감 요인이 되고 그렇게 실제로 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입주돼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9명은 태워서 다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는 5대5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못 한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거기 시행사가 지금 주민들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행사 청구를 또 시행사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도개공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실은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그렇게 중투 통과된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연하는 그 권한은 사실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가진다면 지금 바로 착공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실무진하고도 이것은 수차례 제가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대더라고요.
그러나 2027년에는 이것을 한 번 더 지연하면 여기는 진짜 영영 학교가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지금 하늘도시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잖아요. 이 통학 거리가 6㎞가 넘습니다. 진짜 여기는 도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2027년도에는 반드시 실시설계 하시고 착공해 주셨으면.
행정은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을 또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게만 미단시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에 들어가는 700억 도로 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연돼서 제가 3월 30일까지 공사 끝내겠다고 확언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청하고 논의해서 국제학교 만들려고 2000억 투입하고요.
도시공사한테 최상의 인구계획 상향시키라고 제가 정치인 되기 전에 시민단체 때 해서 1만 7000명이었던 것을 2만 1000명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아파트 2개가 조만간 공급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저것 일으켜 세우려고 정말 진짜 피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구입 문제.
이게 신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송도라든지 저희 검단ㆍ청라 똑같이 신설학교들 도서가 없어서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쪽지예산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게 매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는 없나요?
우리 신설학교 도서구입 지원사업이 1년 차에는 4000만원, 2년 차에는 2000만원, 3년 차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제가 도서관 사업에 관심이 높고 그래서 와서 들여다보니까 원래 학교에서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3%를 지급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나마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개교 3년 차 되면 한 43% 정도 그렇게 장서가 구입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올려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신간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도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금 4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영종도에 있는 학교.
그것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개수는 더 넓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교 업무 지원 단위라고 하는 것을 타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제 목표는 개교하는 순간에 기존학교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필요한 것들을 6개월 전부터 경찰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달릴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해라 이게 제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5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상돈 부교육감님과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 주제로는 첫 번째가 북한 발행의 노동신문의 자유 구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금융, 부동산 등의 경제 문해력과 국어 문해력 등에 대한 향상 방안.
세 번째로 자유민주국가들과 중ㆍ고등학생들의 홈스테이 운영 확대.
네 번째로 체육ㆍ예술ㆍ외국어 등에 예산 지원 관련.
그다음 다섯 번째, 농어촌 유학 즉 말랑갯티 주거 및 도서지역에 대한 선택, 유학 과정에 대한 관련과 여섯 번째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학교 수업 분위기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시설 기반 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성영 시의원님이 교육감이 여지껏 해온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시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 6월 18일에 여기서 시정질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시정을 하면서 칭찬을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학교 예술이라든가 동아리 그다음에 1학생 1학기 그다음에 1학교 1가지 스포츠 그다음에 아침비타민 굿모닝체육,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교육감배 종목별ㆍ종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맨발걷기 학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칭찬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올바른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발행 노동신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북한자료센터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특수자료를 일반자료로 바꾸는 걸로 해서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위해서 했다, 이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가 다섯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지전. 그다음에 또 공성전 진짜 6.25처럼 하는 거고 진지전이라는 것은 참호 파 가지고 은밀히 공산주의 사상을 펼치는 거죠. 교육이라든가 혹은 언론이라든가 문화, 예술 쪽에 교묘하게 하는 그것을 진지전이라고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전선동술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전이라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든가 중남미 쪽은 현금을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저기하고 그다음에 속임수를 많이 써요.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우기고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 보시면 그래서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 바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다. 심백강 선생님이라고 이분들이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사실 중국 대륙이라는 게 이게 꼭 한족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선족, 이제 동이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옛날에 흉노, 돌궐, 거란, 몽골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민족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중국은 다민족 통일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책이 굉장히 청소년들 고대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학에 의해서 전에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환단고기 중에 단기고사라든가 단군세기가 있는데 오성취루라고 그랬어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토성,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B.C 1734년에 기록이 나와요, 그것 다 환단고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고증이 별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고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도 제가 다시 한번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권장도서로 이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책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첫 번째 게 536쪽이고 두 번째 게 464쪽이에요.
2개 합하면 딱 1000쪽입니다. 1000쪽인데 536쪽에 걸쳐서는 구석기, 고조선, 부여, 삼한, 삼국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그다음에 읍루ㆍ동옥저ㆍ예 그다음에 발해, 대진, 후백제, 고려까지 이렇게 536쪽을 할당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두 번째로는 조선부터 대한제국, 일제, 광복군단 이렇게 해 가지고 464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종찬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내 어린 시절 상해 시절에서 항일 선조들이 배웠던 역사 그대로 담겨 있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광복 80년 만에 나온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
지금 검정교과서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고려 전까지 나온 게 10쪽, 20쪽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북조선 이후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교과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계시지만 어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경제 문해력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수포자도 있지만 국포자도 있다.
국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문해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한글을 봐도 이해를 못 하는.
그런데 이 사이에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사기라든가 전세사기라든가 금융 이러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모르는데 용어들이 거의 다 한자어입니다, 70~80%가.
그러다 보니까 국어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한자교육이 안 되니까 경제교육까지도 경제에 대한 문해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다 60점, 57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 점수도 60점 미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경제수업 시 초중고등학생 교사가 어려운 경험이 있다는 내용인데 매우 많다가 14%고 약간 있다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경험들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들이 각각 자료 수집이라든가 혹은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교수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은 이런 이유가 나와요.
직무연수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2020년대 이래 직무연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일단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무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쨌든 원격 연수든 혹은 원격 집합이든 혹은 집합연수든 이렇게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은 부동산 관련한 아픔도 있던 도시였던 만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념, 돈에 대한 존중 또는 노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경제교육을 올바로 받고 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에서는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또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근거에 따라서 콘텐츠도 만들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금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51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이미 451개 학교가 1사1교 자매결연을 채택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금융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실제 생활 속에서의 경제교육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올바른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도 있고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의 자료를 보니까 ’25년부터 ’27년까지는 금융교육에 대해서 3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렇죠?
부동산도 ’24년부터 ’26년까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문해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경제 문해력이 되는 기초적인 게 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한자교육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25년도에 말씀하신 게 있죠.
여기 보면 한자어로 어쨌든 맨 마지막에 교육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한자어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다 한자를 배워야 하는데 지금 한자교육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문해력은 어쨌든 본 의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어쨌든 한자 교육이 안 되면 문해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방학(방학)이다 그러면 방학이 방(방) 자가 무슨 방 자이고 학(학) 자가 무슨 학 자입니까. 그냥 베케이션(vacation)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로 가르쳐줘야 그거를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어쨌든 한자 교육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 이런 쪽에서 다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인천교육청에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홈스테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의 국가들하고 홈스테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영화관광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는 ’25년도에 인천시민 학교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학교가 옛날부터 한 6개국 정도하고 계속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여자학교인데 여기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하느냐 하면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나왔지만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혹은 또 베트남,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확대를 하되 자유민주국가지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 국가를 배척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세계 시민의식을 이렇게 심어주는 데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라의 문화나 제도, 체제는 존중을 하되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맞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제도와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인지하면서 세계사람들과 함께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부교육감님이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하고의 대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술중학교라든가 뭐 혹은 예고인 된 예술중학교라든가 또 혹은 뭐 체육중학교라든가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그건 좋다. 왜냐하면 대학에 모든 걸 맡겨 가지고는 대학 가는 데만 모든 걸 맡기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 가지 뭐랄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정신병원 내방자도 많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지금 말랑갯티라고 해 가지고 갯벌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를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이제 농어촌 유학을 많이 봤는데 강화군은 가까우니까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옹진군은 점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옹진군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예요. 주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좀 더 늘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강화와 옹진군의 학교는 작은 학교지만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군하고 협력을 해서 인천에 있는 학생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해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생활인구를 일단 늘리고요. 나아가서는 정주 인구까지 늘리면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반을 만들려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 대책입니다. 지금도 주거가 충분하다고 하면 더 많은 농촌유학 가구를 유입할 수 있었는데 경쟁률이 2.8대1이고요.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거 공간만, 쾌적한 주거 공간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가구와 학생이 강화군과 옹진군의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속에서 풍부한 교육과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무료화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또 같이 한번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마련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꾸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음껏 좋은 시설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많은 예술공간이나 체육시설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것에 한해서 일반시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대한 사랑도 함께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이 2025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할 때 교학상장(교학상장)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칠 교(교) 자에다가 배울 학(학) 자 그다음에 상장 서로 상(상) 자에다가 길장(장) 자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 길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금년도 1월 달에는 또 교육 및 학예에 대한 보고에서는 존이구동(존이구동)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같은 것을 구하자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화이부동(화이부동) 해서 화목하게 지내지만 어쨌든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국감님을 비롯한 약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교육ㆍ학예에 대한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이오상 의장님 그리고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강화, 교육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현재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철학과 정책방향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2026년 시행 또는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행정성 사업이 아닌 학교 현장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석면교체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적인 시설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석면교체 역시 선택이 아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필수안전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 분야뿐 아니라 보건용품 지원, 학교 위생, 청소 관리, 교육 안전, 특수 교육, 학교폭력 예방 대응사업 등 학교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사업들 역시 2026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정 시기에만 추진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안전,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기초적인 교육행정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설명한 몇몇의 기사를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현장을 지원하겠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자료를 보면 도성훈 교육감님의 말과 2026년 예산이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개선을 중요하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학교시설개선 관련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환경개선처럼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빠져있었습니다.
시설이 낡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석면 문제를 이야기해 놓고 석면교체사업비 같은 핵심 안전사업이 예산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석면은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안전 앞에서 미룰 수 없는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해 놓고 관련 사업 역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은 사건이 터진 뒤 대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교육, 지원체계가 예산으로 뒷받침될 때만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결국 결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학생 안전과 학교 현장을 최우선이라고 해놓고 예산편성에서는 그 최우선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이 예산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철학은 허구이며 그저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중요하다고 장황하게 말씀해 온 과제들이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교육감님 말과 다르게 예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아닌지 이 모습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시설개선, 석면 교체, 학교폭력 예방, 특수교육과 교육안전처럼 학생의 생명과 건강, 학습권과 직결된 필수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정작 2026년 예산에 포함된 일부 사업 현황을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걷쓰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 유형으로 쪼개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에 편성해 있고 그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확대된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결위에서 감액됐다고 표시된 사업들조차 세부 산출내역을 들여다보면 미디어광고, 브랜딩광고, 영상제작 및 홍보성 광고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석면교체 같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전액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각종 홍보성 사업과 브랜드이미지 구축, 미디어 노출을 위한 예산은 형태를 달리하며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과연 교육청 예산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설정된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학생의 안전과 건강보다 홍보와 이미지 사업이 더 우선되는 예산편성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확대해석하는 거 아니냐,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부 공식 사이트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운용 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비교대상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6대 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까지만 해도 인천시교육청은 세출예산 대비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비중이 8.7%로 6대 광역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5년에는 4.3%까지 떨어지며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즉,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재정 투자를 명확하게 줄여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부산보다 높은 수준의 홍보예산을 편성하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홍보예산을 사용한 교육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시설, 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반면 홍보 브랜딩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라는 흐름이 결코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동일한 공식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줄이고 홍보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해 온 구조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의 안전과 교육여건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래도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오신 학교시설개선, 석면 제거,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정책방향은 분명히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달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석면 교체, 보건, 안전, 특수교육, 학교폭력 관련 필수사업들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반면 홍보, 브랜딩, 영상제작 등 일부 사업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 공식자료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6대 광역시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조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설 환경개선 예산 비중은 최하위 수준인 반면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님의 정책과 정책적 방향과 실제 예산편성 결과에 분명한 대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6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보면 기존부터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수행하던 필수사업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교육청 예산을 보면 학교개선사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오히려 홍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이러한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통합재정운용기금의 최소 미미한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보고 향후 인천시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교육감님의 지혜를 듣고 싶고요.
교육감님 저번 시정질문 중에 아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학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305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다문화교육 정책 특히 교실현장에서의 언어소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인천 다문화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다문화교육 현황을 몇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인천의 이주 배경 학생은 1만 5005명입니다.
전체 학생 30만 2656명 중 약 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이 4%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은 이미 다문화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PT를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더 실감하실 겁니다.
2022년 1만 4090명, 2023년 1만 2258명, 2024년 1만 3773명, 2025년 1만 5005명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3515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30.6%에 달합니다.
매년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2024년 7369명에서 2025년 7641명으로 3.7% 증가, 중도입국 학생 2024년 1059명에서 2025년 1195명으로 12.8% 증가, 외국인가정 자녀 2024년 5345명에서 2025년 6169명으로 15.4%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1년 사이에 824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더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2024년 8878명에서 2025년 9338명으로 5.18% 증가, 중학교 2024년 3173명에서 2025년 3513명으로 10.7% 증가, 고등학교 2024년 1722명에서 2025년 2154명으로 25.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1년 사이에 432명이나 늘어나 증가율이 25.1%에 달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이주배경학생 분포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증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부평구 3135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연수구는 2921명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만 2116명에 달합니다.
서구는 2455명, 남동구 2095명, 미추홀구 1885명입니다.
부평구와 연수구, 서구 이 세 지역만 합쳐도 8511명에 달합니다.
인천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56.7%가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수구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2116명으로 한 지역에서만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60%가 넘는 학생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밀집학교로 분류된 곳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입니다.
인천 전체로 봐도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인구의 약 7%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문화교육은 더 이상 일부 학교의 특별한 과제가 아니라 인천 공교육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매년 더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실현장의 언어소통,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현장의 목소리는 다문화학생의 증가 숫자만큼 밝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2일 경기일보가 인천 다문화 특수교육 현장을 취재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려 해도 학부모 역시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연수구의 다른 특수교사는 중국 국적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번역기를 돌리고 미숙한 영어로 겨우 소통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은 학부모와 아이와 교사 간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어 때문에 이 삼각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특기교육은 특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정규 수업도 아니고 강사 선생님들은 다문화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못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문화학생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같은 경기일보 보도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사하기 어려워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되면 정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3년 사이에 다문화 학생이 3515명이나 늘어났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학생이 사각지대에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다문화교육 정책 어디까지 왔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천시교육청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다문화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12.5% 증액해서 약 59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금 23억원과 자체예산 3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고 AI 기반 동시 번역 앱을 밀집학교 5개교에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선도학교를 38개교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School도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한국어학급도 100학급에서 105학급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학습보조원도 15개 학교에 배치하고 21개의 언어권으로 찾아가는 통역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급 운영 20개교는 정규 담임교사 28명을 배치하고 온라인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도 자동 서비스로 그리고 자동번역 34개 언어, 수동번역 20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분명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주배경 학생이 1만 5000명인데 통번역 학습보조원은 15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AI 동시 번역 앱도 밀집 학교 5개교에만 지원됩니다.
밀집 학교는 지원을 받지만 밀집 학교가 아닌 곳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그리고 번역기를 돌리고 미숙한 언어로 소통해야 하는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자면 서울시교육청은 ‘동부 온든든 통역지원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통역수당 기준도 만들었고 이중 언어 보조 강사를 전년 대비 20%나 증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31개 시ㆍ군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확대했고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이걸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 파악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인천에 이주배경 학생이 1만 5000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언어소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언어권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특히 다문화학생이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들 경기일보 보도에서 교육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추론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교육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실태 파악은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이런 현황 파악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연수고 특수교사가 번역기 돌리고 미숙한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그 현장 그게 2026년 인천 교실의 현실입니다.
통번역 학습보조원이 15개 학교에 있고 AI 동시 번역 앱을 밀집학교 5개교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만 5000명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학생이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통역기를 더 많은 학교에 학대한다거나 통번역 보조인력을 대폭 늘린다거나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통역 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교실 안에서 바로 작동하는 소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을 교육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인천에는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교육보조 인력으로 이중언어 강사로 학부모 통역 지원단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에 나온 그 연수구 특수교사가 번역기 대신 같은 언어를 쓰는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순간 번역되는 시스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인천형 다문화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실에서 언어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내일 인천의 시민이 될 소중한 아이입니다. 인천의 미래 인재입니다.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이 교실 현장에 실제로 도달하고 있느냐, 번역기 돌리는 선생님의 그 막막함을 실제로 덜어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학부모는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방과 후 교육은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벽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교실과 교실을,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언어 소통의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교육감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학교개선사업 비중은 낮아지고 홍보예산 비중은 증가하는 사유 및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필수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 시 학생의 안전, 건강, 교육권과 직결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ㆍ증설비 증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의 급격한 확대 등 구조적 제약이 커지면서 모든 정책사업을 동시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연중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업 중 특수교육과 학교폭력 관련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진단평가비 지원, 장애영유아 치료지원,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역시 초1, 중2 전체 학급 대상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예방교육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보완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필수적이고 현장 요구가 높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개선사업 비중이 낮아지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도부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교육여건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상당 부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대규모 시설개선은 연차별로 분산 편성하여 운영되기에 연도별 비중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 부담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 사업별 필요성, 효과성, 집행 적정성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며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는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데 국한되지 않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교육청은 전통적 방식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홍보비는 선택이 아닌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홍보예산은 그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정책 전달의 수단이기에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교육청은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우선순위 설정과 책임 있는 예산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신 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은 제가 처음 왔을 때 6500억의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갚아 나가고 앞으로 3년간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에 따라서 1조 3000억의 기금이 2022년도에 적립이 됐었는데요.
20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1조 3000억이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 과정 속에서 한 전국적으로 4조 이상의 돈이 대학으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고교 무상교육비가 제로화됐다가 다시 국회를 통해서 설정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일부가 좀 줄어들고 또 교육부에서 6000억에 해당되는 0.8%의 예산이 교원연수 강화라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추가가 돼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은 3년이라고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속에서 적립됐던 기금이었고 그 기금이 다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주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소통 지원이 필요한 인천 이주배경 학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1만 5000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약 5%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 또한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증가 폭이 높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고등학교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증가율이 25.1%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처럼 언어적 지원이 특히 더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자녀 규모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역대학, 지자체,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이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잠재적 수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권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부모 국적별 현황을 통해 미루어볼 때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및 중앙아시아권 언어 사용 학생이 7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언어소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은 주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자녀로 대략 7400명 정도입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학생들은 연수구에, 중국권 학생들은 부평역 인근 학교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5년 11월 기준 40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은 장애 정도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주배경을 함께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언어, 문화 요인이 중첩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교실 내 언어소통 문제는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이 언어 문제로 배움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생활언어를 넘어 학습언어를 키울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안팎을 연계한 촘촘한 한국어교육 안전망 구축입니다.
입국 초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예비 과정인 Pre-shool을 시작으로 언어와 학습, 정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한국어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으로 공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AI 기반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과 관련하여 밀집도를 고려한 선제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통번역이 가능한 학습 보조원과 이중언어 가능 행정인력 배치, 찾아가는 통역사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인력 배치가 어려운 학기에는 AI 기반 동시 번역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사의 수업 언어가 학생의 모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칠판이나 화면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현재 통번역 학습보조원 15개교, AI 기반 동시 번역 서비스 5교 지원은 전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년 조금씩 확대 적용 중이고 향후 가용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학교에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번역 학습보조원 역시 ’25년 11개교에서 ’26년 15교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과 후 수업 및 특기 적성 수업 등 정규 수업의 영역에서도 소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를 극복해야 할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키워야 할 강점으로 보며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배경 학생이 또래친구 학교 적응을 돕는 또래말친 사업을 통해 학생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연결하는 교육 무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적 강점이 진로와 미래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교육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세계로 국제 중고등학교를 ’25년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문화가족을 교육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에는 이중언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이주민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21개 언어권의 통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연계한 다문화 자원활동가 양성, 이중언어가 가능한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하여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 보조인력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통역 지원을 넘어 교과 수업, 코티칭,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역, 정서 지원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의 상담 및 생활지도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다문화 언어 소통 지원은 특정 학생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지키는 교육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언어 때문에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도, 언어 때문에 교육이 흔들리는 교사도 없도록 현장 중심, 교실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시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행정국장 박광근
- 사무처장 김진태
- 의사담당관 조상모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