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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세 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이고 대안과 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5분)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 및 실태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와 답보상태인 인천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건설업체의 성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특히 인천지역건설산업에서 비정상적인 페이퍼컴퍼니 및 위장전입 업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피해는 선량한 지역건설업체들이 입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명목상으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업체로 위장하여 입찰 시 점수를 높이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사업 대상지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실제 직원들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어 지역건설 시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건설회사의 행태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적격 업체들로 인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지역건설사들이 역처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회사의 페이퍼컴퍼니 및 위장업체를 막기 위한 경기도는 2019년도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2019년부터 ’25년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업체 670개를 처분해 처분율 33.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 2019년도 544%에서 ’25년도 10월 현재 331%로 시행 대비 39%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실 업체들의 입찰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건실한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역시 ’21년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76개 건설업체를 단속하여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으며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하여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통보사항과 민원 및 신고사항만을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인천시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위한 근거가 없다 하여 ’24년도에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6년도인 현재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명목상 본사를 운영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위장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본사가 우리 인천시에 유치하고 있는 본사 사무실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최소 두세 명으로 명목상으로만 지역업체이지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역건설 사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범위를 보면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무실 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 주소지만 두고 지역업체로 위장하는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상근인원 및 주된 사무소 운영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 위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역할에 관하여 인천시는 최근 4년간 ’21년부터 ’24년도까지 원ㆍ하도급 비율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개 기관 중 순위가 7등으로 변함없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순위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주도해서 군ㆍ구 및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청취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년 똑같은 사업에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소관 국은 주도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 강화뿐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건실한 지역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에 관한 관내 발주공사 시 지역자재 및 인력사용을 대형 민간 건설회사에 권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방법이 절실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 대기업들이 명목상으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실제 직원들은 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건실한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정부도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타시ㆍ도가 적용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방관하는 소관국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에 제기된 내용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 2026년도 인천시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 도입 계획, 지역 업체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균형국장님께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305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2만 5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하병필 행정부시장 또 신재경 정무부시장,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는데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상대로는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예산반영의 필요성과 학술 영역, 기술 영역의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는 필요성, 동구 구립 치매안심요양원의 시비 추가 지원방안 그리고 3월 임시 회의 기간 중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또한 신재경 정무부시장님을 상대로는 인천~제주 항로 재개 필요성,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우선 매립권 확보의 필요성과 소유권 획득, 해양수산부 부산 인천 이전 관련 중앙정부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는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산업인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시행권 이관 시기와 보상 업무 확보 및 인원 보강 등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병필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때때로 같이 좀 자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정질문 때문에 꼭 불러 가지고 단골손님이 되셨어요.
시간이 돼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예산반영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작년 12월에 인천교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이 끝났습니다. 이 용역은 동구ㆍ서구의 악취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인공 습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물포르네상스의 일환인데 여기 보시면 1안으로는 이제 B/C가 0.78에 556억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 안으로는 B/C가 0.93에 472억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472억이라고 해도 여기에 준설 비용이 3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수문통 친수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1안은 B/C 값이 0.3에다가 850억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아마 저번에 말했던 청계천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안으로는 보시다시피 B/C 값이 1.5에 15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에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여의도의 앙카라 공원, NC 커넬워크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끝났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예산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인천교 유수지 수문통 등에 관련된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인천교 유수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또한 이것을 2026년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 중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시의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통 친수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복개된 부분들을 열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낮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수변길 조성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B/C가 1.59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동구, 앞으로는 제물포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구에서 동 사업 후속 조치로 이것을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시는 그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재정 분담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보고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의회에 해당 상임위라든가 지역구의원에 보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용역 완료 시 보고 의무화 및 정책반영 현황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총 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학술 용역하고 기술 용역만 하면 약 223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학술 용역이 82억이고 그다음에 기술이 141억이고 그러면서 24건이 보고가 됐고 나머지 19건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8건이 안 됐고 이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시장님 생각에 이러한 용역이 해당 상임위라든가 혹은 지역구 의원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24년 3월 달에 했는데.
거의 보면 구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로 보면 지금 너무 심하게, 적어도 예를 들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 정도씩은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시비가 됐다. 이 부분이 여성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이 파워가 세서 그런 건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구민들하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거의 준사기급에 해당돼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때 아마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과 담당 국장이 이 자리에서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포인트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축비까지 다 포함한 것을 시가 부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해당 국장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신축하는 부분들은 자부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지원 매칭비율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 아마 그렇게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에서 시에 신청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구도 신청을 했고 그렇게 시와 구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경 정무부시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재경 정무부시장님은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모신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이 국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주항로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재개설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연계되고 그런데 또 용산에서 계셨고 대통령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인천-제주 항로 재개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현재는 보면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물류들이 전부 다 목포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목포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카페리를 통해서 제주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류라든가 환경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처럼 인천에서 제주로 가면, 직행하는 그런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천에서 제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배를 타면 또 낭만도 있고 해서 밤에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대체 선박도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박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보니까 2024년도에 아예 면허를 반납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항로가 이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제13차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래도 IPA 적극적으로 항로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IPA에서 대체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하려고 항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화물선까지 투입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두 차례 했다가 또 희망하는 선사도 없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제주 항로 재개 타당성 및 경제성조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IPA 이런 인천항과 제주항로 재개설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한번 재고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통해서 항로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후에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앞바다에서 공유수면 우선 매립권 확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앞바다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두에 대한 건설을 위해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도시개발을 위한 매립권에 있으면 매립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예산 들여서 매립을 하면 그것을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천도시공사 조례안에 해수면 매립 사업이 있어요.
인천도시공사를 내세워서 예산으로 해서 매립하면 그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법이 바로 공유수면법인데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매립면허 취득 다음에 매립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항만 관리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법에 따라서 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개 정도 구역 정도 해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계획 등 총 한 105만㎡를 지금 매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도 열심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장기간 또 기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만 시행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수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방이양일괄법, 이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올해 1월 27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시정보고를 통해서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25년도에는 아이 이어드림, 1억드림, 길러드림, i-바다패스, 천원주택, 2025 APEC 국제회의 성공적인 개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26년도 시정 방향으로는 신혼부부에게 집드림, 차비드림, i-패스, 광역 패스 그리고 i-실버패스, 그다음에 천원 시리즈로 천원문화티켓, 천원캠핑,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신설, 그다음에 청라하늘대교 개통, 인천발 KTX 시대, 인천 3호선, 그다음 GTX–B, D, E, 서울도시철도 2호선의 청라 연장, 경인선 철도 지하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인천뮤지엄파크,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바이오 반도체 산업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AI 기반 항공우주 분야 중심지, 그다음 소상공인 3250억원과 중소기업 1조 5000억 이상 지원을 강화하고 6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인천시의 주요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끝마무리에 유 시장님이 2025년도에는 부위정경 해서 ‘위기를 맞이하여 잘못됨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슬로건을 말씀하셨고 또 금년도 초에는 마부정제 해서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추경을 편성하거나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에 주문하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2만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청정지역,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하군 도로 건설 계획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돼야 할 도로 인프라가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사업 관리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어 강화군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도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접근로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물류의 혈관이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개선해야 할 6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고 1차 시장님께 건별 답변받고 2차는 국장과 본부장께 답변받고 3차는 행정부시장께 답변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 중심 도로인 일명 살인도로. 선원~길상 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률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874억원에서 1163억원으로 증가됐지만 준공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로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서 강화 오고 가는 거첨도~약암리 구간 도로 건설은 강화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18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황청리~창후리 해안순환도로 공사는 2011년 8월에 설계 용역 착수 후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8대 시정질문에서는 2024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이래에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화리~여차리 언덕 낮추기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1억원의 설계비가 편성되었는데 1회추경에 삭감되어 삭감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민의 일상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800번, 801번 버스 노선 운영 문제입니다.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소음 대책입니다.
지난 12월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화 군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이후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상 6건에 대해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주민들도 오셨고 또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도 그날 쭉 함께하면서 강화 발전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로 문제를 비롯한 6가지 사안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원~길상 간 도로는 제가 민선6기 시절에 강화군으로부터 “가장 현안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당시 군수가 “선원~길상 간 도로 확장입니다.” 얘기를 듣고 그해 바로 50억원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얘기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강화에서 이 추진 상황이 늦어졌고 그런 가운데 아직 이 사업이 완결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했고 현재까지 1077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즉, 보상비하고 공사비도 930억원을 배정해서 공정률이 59%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특히 보상 문제하고 지작물 철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상이 95%가 완료돼서 금년까지 보상을 완전히 종료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첨~약암 도로 역시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강화에서 인천, 인천에서 강화 갈 때 김포 구간에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도로가 가장 빠른 경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사업도 우선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된 것은 바로 구간이 김포시 구간이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당초 사업비 확보 문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에서 이 사업비를 금년도 김포시로 260억원을 전출시켜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또 인천시 구간에 대한 시설, 추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마무리돼야만 강화하고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청~창후리 도로공사는 사실은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속 문제, 계양~강화 고속도로 문제 등과 연계해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화리~여차리 언덕 낮추기 관련은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경사도나 주변에 주거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낮추는 데에 따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그리고 미끄럼 방지포 설치 등으로 안전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로 안전 시설물 보강 등이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 근본적으로 도로를 낮추는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황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님께서 강화에 버스 노선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강화 방문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인천 시내 방향 시내버스 800번, 801번 12대 운행은 지금 증차를 통해서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원도심과 연결한 증차 수요를 감안해서 인천~강화 간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향후 그 기준 노선 재비치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 강화 급행버스 노선 신설은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기엔 협의를 하도록 제가 관련 부서에 지침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윤 의원님께서 강화 항공기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음 관련한 법령이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이 측정과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정부부처,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말씀 주셨고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강화군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음 측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강화군 지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과거 30년 전부터 김포 군수 시장을 하면서 김포공항에 대한 소음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이 이 부분을 다뤄왔습니다.
결국 소음 측정도가 과거에 웨클(WECPNL)을 쓰다가 지금은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어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미달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하루 전체를 볼 때 총 항공기 소음량 이 부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공항의 이유나 여러 이유가 있고 또 이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됐을 때 오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데 해결점을 못 찾고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강화군 주민의 생활권 그리고 수면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은 설계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을 진입로하고 도로 성토구하고 단차가 커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 또한 선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종합적인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보상 과정에 있어서 보상비가 집중돼서 보상이 진행되기보다는 재원 조달상 분할해서 보상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모두 해소됐고 보상도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건설에 조속히 속도를 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건 의례적인 답변이고 내용은 집행부 몫이잖아요. 집행부 몫인데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이게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고 이게 14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건 무능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변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서 시장님이 발령을 한 거고 그 예하 부대에 있는 직원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준공한다 그러고 약속 안 지키고 물어보면 무슨 뭐 보상 절차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의욕이 없다. 추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동안, 그 누적되는 동안 분석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소통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근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상당히 잘못됐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라도 다 검증하고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이 양치기 소년 되잖아요. 맨날 거짓말 시키는 사람, 여러 의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지연되면 그냥 지연 되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지연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건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12월에 완공됩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서울지방항공청이 소음도 영향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강화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소음, 강화에 현재 3곳에, 석모 화도 양도면 3곳의 소음 측정 지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욱더 조금 확대를 해서 소음 측정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28년도에 강화군이 재지정 고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법이 잘못됐다. 밑에 국장들이 있다. 과장들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답변 설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연장선상에서 공백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정혜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바쁘신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경청해 주셨고 금년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본 의원도 인천시 발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시장의 답변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O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투고자 하는 사안은 GTX-B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GTX-B는 인천의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인천시가 오랜 기간 끝에 노력하여 유치한 사업이라는 점을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아무리 필요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대체하고 사후 통보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사업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지금 GTX-B 환기구 6번 설치를 둘러싼 백운공원 사태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타 지자체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GTX-B 환기구의 위치를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서울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현장 방문과 재검토 촉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통해 위치 재검토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 결과 국가 철도공단은 환기구 입구를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공원 내 보행육교, 키즈카페, 도서관 조성 등 구체적인 주민 상생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가 철도공단 내부 검토 일정에 맞추어 지자체와 협의를 공식화하고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즉 갈등을 밀어붙여서 잠재운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협의로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GTX-B 사업은 구를 넘나드는 환기구 위치 변경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천시민은 환풍기, 변전소 등 부속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GTX-B 사업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만 부천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역시 처음에는 인근 부평구민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상동 호수공원 남측 부지에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GTX-B 사업시행자가 변전소 입지를 재검토하여 지하에는 전철 노선 작업구와 환기구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GTX-B 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때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는 GTX-B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기구 6번을 부평구 백운공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이후 2022년 GTX-B 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기구 6번의 위치를 십정3구역 내 소공원으로 변경합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십정3구역 재개발 지역이며 도시계획상 2019년에 이미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022년 환경부의 지적을 통해 재개발 지역과 저촉되어 환기구 6번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계기관의 협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3가지 중 백운초등학교 인근 산지는 수직구 공사 비용 부담이 크고 초등학교 인접 지역의 공사에 따른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다시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환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십정3구역 소공원에 환기구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민간사업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천과 부평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3차례나 진행할 때 여전히 환기구 위치를 십정3구역으로 주민들께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2024년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거 기간이었고 만약 이때 환기구 6번이 백운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허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아닐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2024년 1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가 2024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부평구 공원녹지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끝내 십정3구역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부평구민들 아무도 모르게 슬쩍 백운공원으로 환기구 6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계획은 주민설명회에서 단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갑자기 백운공원에서 나무가 잘려 나가고 포크레인이 진입하면서 땅이 파이기 시작한 이후에 주민들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답변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람 공고 때 수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인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살펴본 환기구 6번에 대한 부평구청의 주민설명회가 민의 수렴의 충분한 절차 이행으로 보이십니까?
결국 2026년 1월 20일 저녁 7시 민간사업자는 긴급하게 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환기구 설치 반대라는 주민들의 단호한 입장 뿐이었습니다.
일단 노종면 국회의원이 환기구 이전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부평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주민설명회 다음 날 아침 8시 백운공원 인근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가 펜스 설치를 통보하고 방음벽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부평구의회가 각각 협의체 구성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중단 요청이 없으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며칠간 방음벽 공사를 결국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종면 국회의원실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노종면 의원실에서 주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했는데 이미 인천시는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 특히 2024년 초 공사 위치 변경할 당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업이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사업입니까? 국토부 사업이 국회의원이 아닌 인천시의회 소관 사업입니까? 국토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 도중에 변경한 사항에 대해 인천시의회에 일일이 업무보고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시의회는 국회와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국토부 소관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는커녕 자료요구를 하여도 묵살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업설명회 자료도 부평구청에서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평구의회를 통해서 확보한 것일 뿐 민간사업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보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GTX-B 환승센터 조성과 같은 인천시가 관여하는 범위가 큰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운공원 환기구에 대해서 시의회의 소관사무는 아니지만 2026년 12월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마자 저는 밤낮없이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주민동의서를 700장 이상 받아 부평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 모 구의원께서 시의원의 정치적 쇼라는 지적을 업무 회의 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누구의 탓이냐 이것은 인천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갈라치며 이쪽 탓이다, 저쪽 탓이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여 행사 장소를 선정할 때 말단 담당자가 과장에게 적합한 지역을 추천하고 과장이 잠정 결정한 뒤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도장을 날인해서 결정한 뒤 이벤트 대행사에게 행사 운영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행사가 행사를 진행하다가 회사가 선정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긴급하게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말단 담당자입니까? 과장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입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기본계획 때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으로 전환한 뒤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당시 2019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소공항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허위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백운공원으로 이전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람ㆍ공고만 슬쩍 변경하였다면 그에 수반하는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평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입니까?
국토부가 예산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민을 설득하든 요구를 수용하든 기술적 예산상 수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부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노종면 의원실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원인자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인자는 민간사업자입니다. 국토부와 국회가 책임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종면 의원실에서 주민들께 보낸 공문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회,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는 쏙 빼고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부평구청, 부평구의회만 집어넣었는데 결정권자 없는 허수아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천시의회 전화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물어보시고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권한 범위 밖이라고 대답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공문을 보내시는 것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비난은 제쳐두고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히 제가 시의회를 대표하여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인천시장이나 인천시의회 의원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결정권자 하나 없는 허수아비 협의체 구성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종면 국회의원실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월 20일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국토부,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즉, 최종 결정권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협의체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물론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이며 국가철도공단과 사업 시행자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평구 역시 GTX-B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 시민과 부평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집 앞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 시설이 가져올 이익과 불편은 무엇인지 충분히 따지고 질문하고 의견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님비현상이라거나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GTX-B 사업은 인천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대형 국책사업도 끝까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GTX-B와 같은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 주민설명회를 그저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인천시가 적극 협조할 것, 주민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구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킬 것 그리고 인천시가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수산업의 생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 식탁을 지켜 온 어민들의 헌신은 오늘날 해양 도시 인천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뿌리가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님과 함께 인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과 책임 있는 대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을 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활맥이자 300만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먹거리 주권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자원 안보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는 지금 서해의 청정 수산 자원은 우리가 반드시 수호하고 가꾸어야 할 미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어촌은 유례없는 소멸의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
어업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어촌의 활기를 앗아가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 환경의 급변은 어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선, 어업의 활동이 어렵고 일부 바지락, 굴 등이 폐사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행정이 보여주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거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어촌의 자생력을 키워 온 핵심적 엔진이 바로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수산 자원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가공과 유통을 연계하며 어민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촌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 가는 경제의 주체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업무가 모두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승세를 타던 연평 육수팩 세트의 고도화 사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센터가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일궈낸 성과는 실로 눈부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센터가 증명해 낸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승봉도의 다시마차, 연평도의 꽃새다 소스 또 이거 설명을 드리면 연평, 백령 특산물인 새우와 꽃게, 다시마를 해서 천연 육수팩 등등 여기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줄겠습니다.
특별히 강화의 꽃게탕 밀키트, 중구의 조개 어묵탕 밀키트, 바지락죽 밀키트 등등의 상품을, 원래 인천시가 농업이든지 수산업이든지 실증 센터가 있어서 가공 활동을 하는,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역할을 특화지원센터에서 해 왔었습니다.
첫째로 마을 밀착형 컨설팅과 특화 상품의 탄생입니다.
센터는 인천 관내 어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마을 기업 행정 지원을 지속하며 공동체 의식을 구체화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마을의 가능성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앞서서 밝힌 바가 있지만 기후 변화, 고령화 등 어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22종의 특화 상품을 개발했는데 단순 원물 판매에 그치던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인천의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제 상품으로 증명해 낸 진전이었습니다.
둘째로 유통망의 혁신입니다.
개발된 상품 중 육수팩 등 6종의 상품은 이미 시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성을.
쿠팡, 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로컬푸드 마켓 등 국내 유수의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에 입점하여 당당히 전국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자립하는 어촌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시 수산과에서 올해 연평도에 HACCP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 공장 설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도 역시 전액 삭감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마케팅의 성과입니다.
각종 박람회와 직거래 장터 운영은 물론 유튜브 홍보와 어촌 워케이션 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준 소중한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제 막 씨를 뿌려 열매를 먹고 자립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이 시점에 2026년 본예산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년의 헌신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따라온 어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에 상처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예산을 중간에 삭감하는 것은 어촌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향후 어촌 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인천 수산업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예산 수치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옹진군의 수산 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약 313억원에서 2026년 약 105억원으로 단 4년 만에 무려 66%나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 예산은 3억 8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지원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가공 시설 지원,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품질 인증 지원 그리고 유통 물류비와 운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장 밀착형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으로 편입되면서 농업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수산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수산 분야의 위축과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의 자생력을 기르는 가장 지능적인 미래 투자입니다.
대규모 어촌 뉴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바로 이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는 중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예산 절감의 논리가 우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인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8년 동안 쌓아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유통 판로와 마케팅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중단 위기에 처한 육수팩 고도화 사업 등을 재개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시장님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 기존 수준인 2억 5000만원의 예산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어떻게 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멈춰버린 연평도 HACCP 공장 설치와 대폭 줄어든 포장 지원 예산 등 수산 행정 조직이 농수산식품국 체제 내에서도 본연의 전문성을 잃지 않고 예산과 정책 편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수산 예산 구조를 정상화하고 우리 어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 어촌이 살아야 인천의 바다가 살고 인천의 바다가 살아야 우리 인천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부디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틀에서 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및 운영 문제와 인천시 유기 동물 보호소 폐쇄 등 동물 보호 공백 문제, 인천 지역 박물관 전문 인력 부족과 전문성 증대 방안에 관한 인천시의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양방향 화상 시스템, 스마트 건강 관리 기기, 지능형 키오스크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2024년도에 100개 경로당을 구축했으며 2025년에 추가 100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와 최첨단 기술로 홍보를 한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기대와 상당히 다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12월 신규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에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당시 기계 사용법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 매뉴얼도 없어 사용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고 고객 센터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화상 시스템 또한 리모컨이 작아 어르신들의 노안으로는 기능을 찾기 어려우니 음성 검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몇백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기계가 쓸모가 없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라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본 의원이 작동하기에도 해당 건강 관리 기기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측정 수치가 너무 부정확하였습니다.
2022년 말에 설치한 다른 경로당의 불만은 더 컸습니다.
건강 관리 측정기가 잘 안되고 스마트 서포터스는 근 1년간 돈만 받고 쉬다 갔다라며 화를 내시거나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하는지도 모르겠다. 자리만 차지하고 불편하니 도로 가져가라 등의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매년 12월에 스마트 경로당이 설치되지만 서포터스 배치는 2월부터 시작되어 서포터스가 오기까지는 사용법도 몰라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기기는 2개월가량 공간만 좁게 만들었고 사용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키오스크 전원이 꺼져 있거나 스마트 건강 기기들은 한쪽 구석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기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어르신들과 경로당 관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 기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급된 스마트 경로당의 실제 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포터스 및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의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서포터스가 와서 한두 번 보여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업데이트가 생겨도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익명의 경로당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을 받았다는 디지털 서포터스뿐만 아니라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채용 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도 경로당에 상주하고 있지만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 일자리 사업 차원의 인력으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포터스 및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의 운영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리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고장 대응 미흡입니다.
만약 경로당의 스마트 테이블이 고장 났을 때 경로당 관리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계약 업체에 연락하는지, 사업을 위탁받은 스마트시티에 연락해야 하는지 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고장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통합 플랫폼의 부재와 여러 제조사 기기의 혼용으로 기기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며칠에서 심하면 몇 주간 방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8월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가 계약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군ㆍ구별 제각각인 관리기준과 유지보수 업체의 다양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유기동물보호소 폐쇄에 따른 동물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약 50만 가구.
반려견만 해도 약 6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300만 인천시민에 비교해도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유기동물 보호체계는 지금 정상적인 운영 수준이 아니라 공백과 위기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약 19년간 인천 동물보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인천에서 유일하게 중대형견 보호가 가능한 핵심 거점시설이었습니다.
일반 군ㆍ구 보호소는 공간, 인력, 장비의 한계로 안정적인 관리가 어렵기에 사실상 보호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이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수의사가 요청한 최소한의 리모델링 예산조차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100여 마리에 이르는 유기견들이 한순간에 터전을 잃고 안락사 위기, 보호 공백의 한 가운데에 내몰렸습니다.
시장님, 15조가 넘는 인천시 예산 속에서 1억원 남짓한 리모델링 예산 하나 지키지 못한 이유가 정말 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도 인천시가 유기동물 관리실태의 열악함을 알면서도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의사회 보호소 폐쇄와 동시에 서구 우리동물병원 등 기존 민간위탁시설들까지 계약 종료로 줄줄이 기능이 약화되거나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민간보호시설 측에서는 계약 연장과 개선 논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만 흘렀고 결국 시설은 문을 닫고 유기동물들은 거리로 또는 좁은 임시보호소로 밀려났습니다.
시청이 발표한 두 가지 대안으로는 보호동물들을 각 군ㆍ구별 분산 수용, 2026년 상반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개소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현장 증언을 보면 이미 상당수 군ㆍ구 보호시설이 법정 수용규모를 넘나들며 과밀 상태이고 특히 중대형견을 안전하게 분리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분산 수용을 대안으로 발표하기 전에 각 군ㆍ구 보호시설의 실제 수용 가능 두수, 특히 중대형견 수용 가능 규모와 인력, 예산 현황을 정확히 보고받으셨습니까?
만약 현재 유기동물 보호 수요가 군ㆍ구 합산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확보한 국비 3억원으로 2026년 상반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문학터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이 시설이 과연 유기동물보호소 폐쇄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 복지 문화센터는 단순한 입양 홍보, 체험 공간, 전시성 시설입니까?
아니면 서울, 부산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반려문화센터, 동물복지복합시설 수준의 거점형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보호, 특히 중대형견 상시수용, 치료, 재활, 시민교육, 반려문화 확산, 행동교정 프로그램 등 어디까지를 실제 기능으로 설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 시설이 중대형견의 상시보호와 장기입양 연계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금 인천이 겪고 있는 유기동물보호 공백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셋째, 인천은 민간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역 직영 보호소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지역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위탁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시설개선 예산을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 내 민간보호 병원들은 위탁비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 확보 또는 대체 부지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역 직영 보호소 건립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유기보호동물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체감형 동물복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체감형이라는 말에 걸맞는 동물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성 증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은 단순히 옛것들을 모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도시역사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인문학적 거점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국립박물관의 연평균 관람객 수는 약 11만 명, 인천국립박물관 16곳의 연평균 관람객 수는 겨우 7만 명 대입니다.
인구 300만의 국제도시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문화도시 인천의 역사를 품은 박물관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는 핵심은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는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시민들을 교육합니다.
박물관장 또한 도시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박물관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학예 인력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그만큼 박물관장이라는 자리는 학술적 식견과 경영 능력을 동시에 겸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인구 300만 이상인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의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장 직급을 비교해 보면 인천의 열악함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먼저 서울시를 보면 서울공예박물관만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 혼재하며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지방학예연구관만이 관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똑같습니다.
부산박물관을 비롯한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대역사관 전부 지방학예연구관만이 관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립박물관과 도립미술관을 공무원 직제가 아닌 경기문화재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역사관만 지방학예연구관이고 나머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지방서기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송암미술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이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부산은 학예연구관만이 관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인천은 행정적인 행정사무관도 관장직을 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박물관 관장 직렬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방학예연구관은 조례상에 명시된 것처럼 인천도시역사관 단 한 곳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개방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은 지방학예연구관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고 언론에서도 퇴직을 앞두거나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보은성 목적으로 박물관장에 앉히는 것 아니냐, 박물관장이 아니라 시설 관리인을 뽑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예 인력 정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연구관 24명, 연구사 101명이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연구관 15명, 연구사 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연구관 3명, 연구사 24명뿐입니다.
우리 인천이 300만 인구와 750만 재외동포를 어우르는 천만 도시 인천이고 문화강시 인천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관리자급 학예 인력 전문가는 현재 3명뿐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서울, 부산처럼 박물관장 직책을 학예연구관과 같은 전문 경력이 필요한 자로 임용 기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문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모순된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박물관장 임용 시 학술적 업적과 운영 경험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인사혁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적으로는 1박물관 1학예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인천의 16개 공립박물관이 서울, 부산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 2배 이상의 학예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고고학, 미술사, 고전, 과학 등 전문 학예사를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학예직 공무원 정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분관과 군ㆍ구 사립박물관까지 인천형 학예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인천박물관의 전문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사가 없으면 박물관은 그저 오래된 창고일뿐입니다.
인천 박물관 내 학예직 충원과 전문 관장제 도입 없이는 전국 공립박물관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린 세 가지 질의의 핵심은 기술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운영할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가르칠 전문인력, 유기동물의 생명을 구할 확실한 보호체계와 의지, 시민들이 먼저 다가오는 박물관으로 가꾸는 학예전문가 확충 등 이 모든 것이 인천시민의 삶과 안녕을 위한 투자입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GTX-B와 같은 국가사업 유치 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운영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GTX-B 환기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GTX-B 환기구는 인천 구간에 모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배기와 급기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운공원 내 환기구는 외부 공기를 지하로 유입하는 급기 역할을 하는 그런 환기구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유해 배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는 이행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 사업 초기부터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가 정치적 접근으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어촌특화지역센터의 예산 복구와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어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업무 위탁을 체결하여 경영, 창업 컨설팅, 연구 개발, 판매 유통,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26년 본예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어촌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활성화 등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 행정조직의 전문성 유지와 예산, 정책 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시는 수산업을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서 생산과 유통가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산과를 농수산식품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 수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 수산물 가공ㆍ유통 고도화, 청년 미래 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어촌뉴딜사업 등 국비 확보와 수산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우리 어촌의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인천시가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 만큼 이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그리고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스마트 경로당 문제를 비롯한 박물관 또 동물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경로당 가동률과 가동률 파악 시스템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르신의 여가 지원을 위해서 200개소 경로당에 양방향 화상시스템, 생활케어, 헬스케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 차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일일 평균 가동률은 62.5%인데 스마트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기기 가동 유무를 확인한 후 미접속 경로당을 파악해서 매니저 연락,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운영 관리로 어르신들의 편리한 기기 이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매니저 운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매니저를 일괄 배치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 사업으로 전환하고 경로당별 매니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120명의 매니저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실시했던 교육을 강화해서 2026년에는 사전 온라인교육 1회, 실습교육 2회를 실시하고 기기 이해도가 낮은 매니저를 대상으로 맞춤형교육, 경로당별 현장 밀착형 코칭 등 수시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경로당 기기 고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불편 사항은 스마트 경로당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유선으로 즉시 안내하고 현장 전담 인력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해당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콜센터와 현장 전담 인력을 6명에서 10명으로 그리고 월별 정기 검진 해설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에 콜센터는 안내 스티커를 확대 부착하여 불편 사항과 고장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콜센터 상담사 연결이 안 될 시에는 민원을 제기한 어르신에게 다시 전화하는 콜백 시스템도 도입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스마트 경로당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유기동물 군ㆍ구 임시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ㆍ군ㆍ구별 위탁 동물 보호센터는 총 14개소로 동시 수용 능력은 410마리입니다.
평균 보호기간이 21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위탁보호센터가 도심에 있어서 중대형견의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탁보호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중대형견의 보호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수용 규모와 중대형견 보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과 동물보호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중대형견 14마리를 포함해서 총 42마리를 동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유기견의 입양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중대형견을 포함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와는 목적과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위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지정보호소 건립과 민간 보호 병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시는 과거 직영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기피시설로 인식돼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 반발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 직영 보호센터 건립은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보호 병원 지원의 경우 유기동물 관리 지원 금액은 중대형견은 4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검진치료비 사업량을 확대하고 환경 개선 물품 용역을 지원하는 등 위탁보호센터의 보호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기동물은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동물 복지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인천 지역 박물관장 전문성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본관과 4개의 분관으로 구성돼 있고 시립박물관장, 관리부장, 송암미술관장 등 총 8개의 보직을 두고 있습니다.
박물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4급 시립박물관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ㆍ외부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암미술관 등 3개 분관 관장 임용 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학예직을 포함한 관련 직급별 비율 등을 검토하여 인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분야별 전문 학예사업 배치를 위한 공무원 정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물관의 경쟁력은 건물의 규모보다 박물관 운영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립박물관 본관과 4개의 분관에 학예 연구직 정원에 따라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전시회의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 증가 등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박물관 신설, 확대, 개편 등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형 학예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 27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박물관 협의회를 통해서 박물관과 미술관 등 운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국립박물관 간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예사업 워크샵을 매년 추진하면서 현장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립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예사업 워크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고 지역 대표 박물관은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학예 네트워크 더욱 활성화하여 인천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단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집중하여 시정 운영 성과가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만 보충 질의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김재동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온윤희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송태진
- 재정기획관 김범수
- 행정국장 박광근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 인재개발원장 백민숙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홍준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김진태
- 의사담당관 조상모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