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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서울 포스트 타워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생태계 성과 보고회 참석 관계로,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삼목도 선사주거지 주변 현상변경 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 참석 관계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출석하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하는 2013년도 안전문화대상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고부가가치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련 세미나 참석 관계로 그리고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물류교류 활성화 협약변경 관계로 일본 기타큐슈 외빈 접견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다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정수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김병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지지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 책임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수영 의원
안녕하세요. 남구 출신 정의당 소속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인천시 부채문제, 그래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집행부와 6대 의회가 임기 시작부터 해결해야 될 핵심 사안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보편적 복지확대 같은 이런 민생을 챙기는 것과 더불어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이전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것과 다름이 확인되지 않고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과적 수치평가로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역할에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이 부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우리가 한 1년반, 2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알려진 게 7조 4,000억이라는 부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업부채를 제외한 것이었고 영업부채를 포함시키면 9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분식회계라든지 편법 돌려막기 숨어 있는 부채가 2조가 넘는 부채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나서 5ㆍ30대책을 통해서 2012년도 작년 5월 30일날 재정대책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하나 하나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도위험을 피하고 이렇게 관리 가능한 체계로 이전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하는 살림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함께 예산을 다 심의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800억 정도를 줄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 경제청 포함해서.
대신 이제 특별회계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때문에 약 3,000억 정도 증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시 자체의 본 회계는 그것이 다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공사 부채가 조금 늘은 건데 도시공사 부채는 아시다시피 이미 있는 기존 계속사업을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간 것이고 저희 시 5기 집행부와 6기 시의회가 들어와서 실제로 한 사업은 유일하게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용으로 약 5,000억 정도 돈이 투입된 건데 이것은 전원 다 분양이 되어서 시간만 되면 다 그것은 회수가 될 그런 돈이고 성공한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도시공사가 그동안 다 손해보는 사업 예를 들어 도화신도시라든지 검단신도시, 하늘도시, 전부 손해 보는 사업입니다. 손해가 현실화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지금 사업이고 도시공사가 한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에 그것이 저희 5기 집행부에서 유일하게 한 사업이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부채 93%는 검단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도화구역 기존사업의 완료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채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38%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8%로 올라가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 때 다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착공은 2011년도에 대부분 착공을 했습니다. 즉 5기 집행부 임기인 작년도에 대부분이 착공이 되고 2010년도와 ’11년도에 다 착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2년만인 2013년도에 대부분이 완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다 보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변제를 하고 또 분모가 조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34% 되는 고이율 지방채를 3.8%라도 이렇게 좀 저이율, 조금 더 비용이 적은 부채로 차환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분모가 늘어나고 또 복지사업이 증대돼서 국고보조와 매칭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바람에 절대액수는 증가했지만 실제비율은 38%에서 오히려 34% 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40%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40%가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한 조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큰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안행부에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모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행부 유정복 장관께서 “부채라는 것은 영업부채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최근에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서 부채가 영업부채 포함된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됐는데 사실상 영업부채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이 다 되었는데 분양된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돈이 영업부채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공사의 공정률 진행도와 돈 받음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건물을 완공해서 그 분양자한테 건물을 이전해 주기 전까지는 미리 받아놓은 선수금이 되기 때문에 부채로 평가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업 금융비용이 지급되는 부채가 아니라 어차피 자산이 될 돈이거든요. 그런 면인데 그런 것까지, 그래서 영업부채라는 것은 확장되기가 어렵고 매번 변동되기 때문에 또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맞는데 지난 시장부터 항상 빼가지고 그동안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도 다 7조 4,000억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넣게 되면, 그때도 9조가 이미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가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도 영업부채를 제외한 비율로 지금 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안행부가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것을 넣더라도, 넣은 것은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와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부도위기에 서 있던 인천시와 도시공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탈바꿈 시켜놓은 게 저희 시 정부와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분식 편법으로 그냥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같이 돌려막기 돈이 한 2조 2,000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금융 빚의 이자를 저희가 지급한 게 한 1조 2,000억을 현재 3년 동안 저희가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약 하루에 11억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에 11억 정도 이자가 나가는 상황에서 이 도시공사 부채를 관리를 하면서 부도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럼 뭘 했느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매각도 1조가 넘는 돈을 많이 했습니다. 매각해서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차환하고 하는 것이지 일부변제를 하지 않고는 차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10조 이상을 제가 줄이고 많이 축소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사업들, 검단 신도시 2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밀라노 프로젝트 같은 이런 되지 않는 사업들은 전부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은 잘 관리해 나가고 있고 가장 큰 사안이 이제 남아 있는 현재 있는 자산을 어떻게 매각해서 부채를 줄일 것이냐 문제인데 그중에 제일 현안 문제가 도화지역하고 미단시티입니다.
그래서 미단시티는 시저스가 오늘 중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게 되면 이것이 유치되면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자산매각을 통한 변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화지역도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도시공사 사업규모를 16개인가요 16개 사업을 줄이고 또 그 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그런 사업을 줄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부채규모에 상당 부분을 도시공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공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부채규모입니다. 결론은 부채규모고 그랬을 때 이 부채규모가 잘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채 지속됐다면 그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4기에 각종 개발사업을 구조조정 없이 추진했다면 2013년 말 저희 시 부채는 본청이 6조 4,615억원, 도시공사는 14조 8,126억원으로 모두 21조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취소하고 규모를 축소했고 또 송도파크호텔이나 영종보금자리 등 자산 매각을 통해서 약 8조 3,000억 정도 부채의 증가를 억제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부채 억제 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사업이 안 되도록 얽혀져 있는 것들을 푸느라고 저희가 이삼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2단계에 중앙대학교 유치MoU를 체결했는데 아시다시피 현금 2,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현금 2,000억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배임죄로 걸립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MoU를 체결해 놓고 그 MoU대로 해 달라는 중앙대측 요구를 설득하면서 이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돈도 2,000억이 없지만 2,000억을 줄 수 있더라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MoU를 체결해 놓고 이대로 해 놓은 것을 잘못 얽혀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푸느라고 2년 걸려서 설득을 해서 현금 2,000억을 지원하지 않고 땅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봇랜드사업도 왜 안 하냐 그랬지만 로봇랜드도 아시다시피 레포츠입니까? 거기 두 군데에다가 동일한 토지를 두 군데 사업자한테 이중계약으로 이것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얽혀져 있는 것을 2년 동안 설득을 해서 한 쪽을 포기시켜 가지고 단일사업 체계로 바꾸는데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렇듯 그것뿐만 아니라 아트센터도 정명훈의 친형 정명근의 그런 독단과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 가지고 지금 고발해서 기소시켜 놔 가지고 그 지분구조를 다시 우리 시 것으로 바꾸어 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모든 이런 사업들처럼 사업들이 다 잘못된 계약과 얽혀놓은 것들을 제자리 잡아가는데 수많은 시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시공사도 말씀한 대로 무수익자산들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라지역의 그런 프루빙센터 같은 그런 땅 무슨 50년 동안 임대료 없이 지급한 이런 땅을 다 자본에다가 출자식으로 장부상에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수익자산으로 대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고 또 이래서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실제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었다면 21조에 달하는 그런 부채규모로 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10조에 달하는 이런 공기업 포함해서 부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본 의원도 많이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불가피한 부분들, 불가피하게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유와 또는 통제를 좀 해서 실제로 그렇게 부채 증가요인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재정상황에 대한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확하게 이 팩트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방어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현재 재정상황을 알리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물론 각종 행사나 아니면 이런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바삐 살고 있는 이런 시민들 다수의, 인천시 부채문제를 우려하는 다수의 그런 시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뭐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책자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랑 같이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고 시정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해서 발생한 약 3,000억 정도의 우리 시 부채 그것 말고는 오히려 부채를 줄였습니다. 800억을 줄였고요.
두 번째, 도시공사 부채는 새로 신규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있는 사업들 뒷설거지하는 비용으로 1조 9,000억 정도 약 2조 정도 돈이 늘었는데 그것은 자산매각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러면 그동안 6ㆍ8공구 매각 비용하고 터미널 부지 매각한 9,000억에 매각했던 그 돈은 어디다 썼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2조가 넘는 숨겨진 부채를 정리하고 유동성 위기를 정리하면서 정상화 시키는 데 쓴 겁니다. 딱 이것이 간단한 팩트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부채가 늘었다. 부채가 늘은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 부채를 따지면 줄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부채가 늘었다는데, 그러면 국가부채는 어떤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0조의 부채를 늘려 놨습니다. 지금 이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20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살림을 유지하고 이 와중에 아시안게임 준비 잘 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지금 건설하고 있고 국정평가 1등을 하고 외국인 투자 1등을 하는 이러한 시정을 운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자산이 35조가 됩니다. 도시공사 자산은 10조입니다. 이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낸다면 이 부채는 관리가능하고 통제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실이 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되면 그 결과적으로 부채관련 결과적 수치로만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는 어쨌든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만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에 대한 어떤 평가이기도 하지만 6대 의회에 대한 또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시민들의 평가이고.
그래서 6대 의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고 많은 그런 기록도 많이 갱신할 정도로 6대 의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던 이런 결과적 평가가 결국은 부채문제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더욱 좀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 시와 의회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주체적인 관점을 갖고 시민들도 이 문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시민대토론회 같은 이런 시와 의회가 공동 주최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탄없이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모색을 하는 그런 종합대토론회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 의향이 어떠세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채 문제는 투명하게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한데요.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100%, 일본은 250%, 미국은 100%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부채의 증가속도는 우리 지방이 더 걱정할 정도로 더 많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시다시피 영ㆍ유아보육료 우리 매칭 부담 늘려가죠. 기초생활, 계속 우리 중앙정부에서 복지비용, 매칭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돈이 3년간 1조 5,000억이 복지지출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자 갚은 게 1조 2,000억, 도시철도 대형산업이 이것이 2조 6,000억…….
그래서 납세의무는 있고 납세자의 권리는 없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주택지에 가는 어떤 복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아파트 단지에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 또 불이익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나 수목 방역 그 다음에 도로보수 그 다음에 보도보수 뭐 CCTV설치 등 여러 가지 상대적 불이익이 많이 있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기대하는 바가 많이 좀, 실망이 많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해서 이런 어떤 주거환경 관련해서 가시적인 주거환경도 심각한데 좀 정서적인 주거환경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 아파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 주거환경은 어떤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좀 삭막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데 뭔가 공동체의식이 없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아파트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많이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좀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많이 얘기되는 게 층간소음문제인데 층간소음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웃간에 좋은 일로 만나기보다는 얼굴을 붉히는 이런 일로 만나는 일이 다반사고 그리고 인천시만 해도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빈도수가 수십 배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로 대단히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고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 의식이 향상이 되면 이 문제는 층간소음은 있더라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위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 아래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민 중에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53% 이상입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그러면 53%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층간소음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층간소음만 얘기를 했지만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을 하는 이런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책을 선정해서 맨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쭉 전달해 주면서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이런 데는 층간소음은 있더라도 분쟁은 하나도 없는 이런 아파트 지역이 좋은 사례가 있듯이 그 자구노력은 많이 하지만 시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또 이것을 좋은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회복하는 이런 방향에 좀 공동체성 회복에 좀 적극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지원을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뭐 질문할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사례가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 1명, 5급 공무원 4명, 6급 공무원 8명, 7급 7명 이렇게 해서 27명이 어쨌든 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50명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이 구성돼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굉장히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8명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이 조례제정 등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할 테지만 시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먼저 의지를 갖고 계획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천시 상황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전담하는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 딱 1명입니다, 현재.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구별 순회간담회를 쭉 다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불합리한 요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성이 있지만 개별 요구한 사안들 보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내려면, 지원을 해 내려면 컨트롤 타워 같은 기능,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서울시의 좋은 사례가 있듯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어떤 전담부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담부서 그래서 주택정책관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택정책과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지원센터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센터에 또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이런 전담부서가 좀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의 어떤, 물론 그 과정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아파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계속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인천시에서도 바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전담부서를 반드시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인천에 53% 이상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o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정의당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ㆍ2동, 청천2동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였던 삼화고속 광역버스 감차 운행 이후의 대책 그리고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택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얼마만큼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책의 수도 지정과 관련된 정책건의 및 인천의 방송주권 확보에 관한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잠깐 나오시죠.
먼저 지난 9월 9일 삼화고속 광역버스 감차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였고 대책 수립을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고속은 지금 당초 11개 노선 177대를 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7호선, 수인선 개통 등으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감차 등 폐선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 35대를 2013년 11월 14일날 지난달에 감차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14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차 간격이 좀 늘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미운행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을 통해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는 일부 노선 수익성이 안 나와 가지고 폐지가 불가피하고 차가 운행이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해서 일부 감차가 된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요금이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총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금이 인상이 되고 기본금은 2km 입니다만 100원씩 거리요금도 148m에서 144m, 시간요금도 37초에서 35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약간 기본요금만 올리고 나머지 거리, 시간요금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와 서울하고 맞추는 게 맞다 싶어서 다시 조정을 했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65% 이상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택시전체기관에 권고를 해서 이걸 지키도록 저희가 행정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택시미터기는 디지털미터기와 기존 아날로그형 미터기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시간 수입금 관리 및 근본적인 도급택시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IMS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의 전국 일괄도입을 추진할 예정이고 각 시ㆍ도별로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전산장비 비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4년도에 대전시에 시범운영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서 2015년도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수입금 관리가 좀더 객관화되면서 조금 더 그 인상분이 근로자 몫으로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도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데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사납금을 1일 요금인상분에 반해서 하루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올리고 나머지를 더 수입 전환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납금을 하루에 2만 6,000원을 올린 다음에 하루 지급하는 LPG를 추가 10ℓ씩 추가지급을 하고 또 사납금을 올린 것만큼 인건비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들에게는 약 사납금 올린 것의 한 80% 정도가 종사자에게 갔던 걸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형태는 서울시의 형태일 텐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이 디지털미터기를 가지고 상황을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는 준비기간과 또 사업주들과의 협의, 노조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여야 가능할 것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65%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려면 그런 큰 차원에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택시업체의 사장님들하고 노조하고 우리 시하고 좀 넓은 의미의 한번 협약을 필요해서 이렇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네스코는 1년씩 전 세계 도시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책의 수도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독점적으로 세계 책의 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세계 책에 관련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저희 시가 미리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또 출판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협회 이런 우리 한국의 협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기초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3,5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들여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열다섯 번째로 세계책의수도로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른 나라를 보면 행정수도에서 다 책의 수도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인 인천이 책의 수도로 선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수도 선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운동이나 책 읽는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감이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책의 수도 지정이 되었다고 많은 축하 현수막이 우리 인천시 골목 골목에 주요 거리에 다 걸렸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행사에 가셔서 자랑스럽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와 담당국에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달랑 1억의 세계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 용역비만 책정돼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아무리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큰 행사를 불과 1년 4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1억 예산만 세워서 의회에 넘어온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진심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까지도 의심이 됐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게 예산이 1억만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온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도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국제도서전 책의 수도 홍보관 운영비 1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지원비 1억 8,000만원, 국제아동교육도서전 2억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출판협의회 사무국 설치 1억원 등 총 6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가 소위 언론에서 최근에 비판 있는 것처럼 선심성 챙기기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국제아동교육도서전 2억원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출판협의회 사무국 설치비 1억원 등을 또 저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해서 현재는 용역비 1억 포함해서 4억 6,000만 남은 상태입니다.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이것으로 과연 준비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국회에서 국비를 최소 약 15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확정 여부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 확보된 것만큼 성립전 경비로 일부 의회와 동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시는 그만큼 매칭을 해서 세워줘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실은 좀 늦게 딴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앞두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한 3년 정도는 준비를 하고 저희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역량을 투입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의사항인데요. 세계 책의 수도 도시가 책 읽는 도시로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책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작가 발굴 지원과 출판문화 사업 향상까지 포괄된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써의 포괄적인 영역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대학에서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주최로 책의 수도 도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 토론자로 참여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인천신문의 유승희 기자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이 책의 수도 도시는 책 읽는 도시, 독서진흥도시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작권, 출판, 문학, 창작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으로 와서 독서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획하고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그것을 글을 쓰고 그것이 또한 디자인되고 편집돼서 인쇄되고 유통돼서 우리 독자에게 오거나 도서관에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짠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독서진흥운동, 과거에 저희가 해 왔던 독서진흥운동과 도서관 활성화 운동에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기로는 이 책의 수도의 진정한 비전은 저작권, 출판, 문학, 창작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경제수도 인천 또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양적 또 이런 기업적 확대를 해 오셨다면 이번 책의 수도 도시를 통해서 단순히 문화진흥, 독서진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명실상부한 문화창조 도시의 그리고 경제수도 도시 이 양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상황에서 비전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 개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 관련 많은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 또 시의원님들 함께 이런 기획단도 만들고 토론회도 조직을 해서 하나하나 공론화시키고 여론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책 읽기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출판문화단지라든지 작가 레지던스 이게 우리가 지금 아트플랫폼을 기초로 쭉 작가들, 미술ㆍ예술작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근대문학관 개관을 계기로 그 주변을 이런 일반작가들 레지던스로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비롯해서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책의 수도 도시는 제가 시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공개적인 건의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제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만 크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에 출판 관련한 대학원 과정 내지 학부를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플랫폼은 주로 미술가들의 레지던스입니다.
그런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 레지던스를 신설해서 작가 레지던스는 미술가 레지던스보다 작은 공간이면 작업실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인천에서 한다면 인천의 특성을 살린 노동문학 작가 레지던스라든가 아동문학 작가 레지던스라든가 우리 150개 섬이 있는 섬생태 작가 레지던스 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천 고유의 그리고 인천에서 뿌리박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가 레지던스들을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 파주 아마 시장님도 가보셨을 텐데 파주에 출판문화단지가 있는데 그건 인쇄소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출판인들이 거기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북카페가 도심에 많이 생기고 그 북카페를 출판사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출판인들이 파주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출판문화를 다시 양성을 한다면 공장 형식의 파주의 출판단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출판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친화적인 사업 영역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출판문화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도심 지역 어느 한 가급적이면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우리 부평 같은 곳의 일부 지역을 출판단지로 지정을 해서 양성해 주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독서진흥운동도 좋지만 시민자서전 쓰기 또 시민들이 쓴 자서전을 소중하게 기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시가 지원하고 나누는 그런 문화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살려 노동자도서관 그리고 인천의 최초로 점자를 개발하신 정말 오래된 선인이 계시기 때문에 점자도서관 등 그리고 다문화도서관 등 좀 특색 있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책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는 책을 통한 감동과 성찰을 통하여 삶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공업도시 인천, 항구 및 공항 등 세계관문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도 인천에서 문화가 융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진정 높일 수 있는 문화창조도시 인천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 건의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현실 가능한 것을 바로 준비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수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 기존의 도서관정책팀과 별도로 책의수도팀을 신설하고 지금 2명 내지 3명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팀장님까지는 배치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건의드린 대로 문화창조도시 인천을 이번 책의 수도 도시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책의수도과 내지는 문화창조도시과 정도가 힘 있게 만들어져야 전체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직개편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두 팀을 만들었으니 이 두 팀을 합쳐서 책의수도과 내지는 문화창조도시과로 전환 내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사항은 아마 시장님도 이거 답답하게 생각하실 텐데 방송 사각지대 인천의 양적 차별 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잘못 아니시고요. 우리 시 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로 300만 인구가 있는 인천에서 KBS TV수신료가 연간 5,800억이 걷히는데 인천시민이 내는 게 485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KBS기자는 세 명, 카메라기자 두 명 해서 다섯 명만 인천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크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KBS수신료를 내는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도 저희보다 적게 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KBS방송총국 내지는 KBS홀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체방송을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송은 약 20%를 중앙방송과 별도로 편성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KBS경인방송센터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을 인천을 포괄해서 경기도, 인천을 전부 다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 중에 80%가 경기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가 인천시 거라면 결국 오전에 4분, 오후에 4분.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의원님들 열심히 하시고 구청장님 열심히 하셔도 거기에 방송 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내용을 떠난 양적 차별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KBS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전에 4분, 오후에 4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뉴스는 살인, 강도, 화재 등의 나쁜 사고기사만 보도돼 가지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강력사건 발생 비중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그 뉴스가 나가니까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인천이 마치 전국에서 가장 나쁜 치안의 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려던 사람들도 이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고 계시는 물이용부담금에 받던 양적 차별의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인천시가 다 수납을 해서 중앙정부에 납부하니까 우리 시 권한행사를 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KBS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수신료가 지금 KBS 이사회에서 4,000원으로 2,500원에서 1,500원이나 올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정된다면 우리 양적 차별받는 게 480억이 아니라 연간 거의 한 800억 넘는 돈이 시청료를 내면서도 거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 당의 문제도 아니고 또 시 정부나 시의회의 책임만도 아닌 여러 제정당과 시민사회와 시의회와 또 시장님이 합심해서 인천 언론주권의 확보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기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 방송주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이재병 의원께서 물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해 주시고 열심히 또 같이 시와 노력을 해서 한 100억원에 상당되는 물부담금의 그런 것을 찾아온 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큰 의미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BS 방송수신료 이게 이번에 인상이 된 다면 범시민적으로 이 인상에 따른 KBS 우리 인천본부 설치를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에 대한 불공정한 배분, 편파성 이 모든 게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하게 우리가 소외받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KBS측에 이걸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신료를 저희가 걷어 가지고 준다면 우리가 어떤 압력 수단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통합 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시민 전체에서 분리고지라든지 수납창구에서 이것을 제외한 납부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KBS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KBS, MBC가 본사 외에 19개의 지방국을 가지고 있는데 3대 도시인 우리 인천에 없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참 불공정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대신 oBS 경인TV 본사 인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12월 23일날 저희가 협약식과 기공식을 갖고 oBS 경인TV 본사 인천 이전 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시가 부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진 빚은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한테 진 빚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부채,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갚기 위한 정책 발굴도 필요하지만 루원시티 정상화 방안 또 월미은하레일 합리적인 운영방안 또 하늘도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방안 등을 통해서 또 재건축과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불리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자본이 못 하면 공적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시민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빚을 갚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주세요.
(자료를 보며)
시장님, 지난번에 북항 주변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부지 개발계획과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참여방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통해서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준설토 투기장,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100만평 규모가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종합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장 55.4%, 스포츠파크재활센터 3.7%, 비즈니스숙박시설 2.7% 등 실제적으로 바다가 훼손되는 가치만큼 거기와 관련된 항만산업이나 해양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과의 연계성도 있어야 되는데 되려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경쟁시설로써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영종대교 초입에 있는 IC 같은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는 지속적으로 준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인천항의 증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그 준설에 따른 부산물인 또 투기장이 조성이 되고 또 토지가 생기겠죠. 우리 9공구에 있는 투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속 새로운 땅이 생기는데 새로운 땅이 생길 때마다 토지가 생기고 토지가 생기면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의 개발계획에 맞춰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면적이 100만평이 안 된다고도 하고 어디는 254만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투기장이 100만평이고 2투기장이 124만평이면 여의도 면적의 땅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인천시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방해양항만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문서 회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문서 회신을 하지 않은 해수청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가 어족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종패를 뿌리거나 치어를 방류하는데 옹진군, 중구, 인천시, 정부 지원받아서 100억 정도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치어 어종들을 100억을 뿌리면 그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존률이 있어야 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또 준설토 산란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하면 헛되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한테, 국토해양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IC가 됐든 또 다른 요구사항이 됐든 아니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권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환승 관련해 갖고요.
지금 공항철도 환승은 인천공항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인 검암하고 운서지역 이 구간만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이 여기에 대한 불만과 상실감이 커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도 되고 또 주민의 부담도 가중되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지가 2011년 7월 6일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같이 연명을 해서 건의안을 했습니다. 답변이 2010년 7월 6일 답변, 2012년 10월 31일 답변 다 똑같은 내용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궁극적으로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현안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와 국토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답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같은 답이 나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이지적대로 서울역에서 검암역까지는 32.5km인데 요금이 1,550원이고 검암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5.5km인데 2,400원으로 7km가 짧은데 850원이 더 많은, 이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장관도 직접 만나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문병호 의원이나 박상은 의원 다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감에서도 쟁점이 되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완강한 입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데 철도를 막거나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설득이 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토부를 설득하기에 노력하는 수밖에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라역이 올해 말에 원래 개통되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전기신호체계와의 또 문제가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테제베를 만든 알스톰사랑 지금 급히 협의하러 가서 제가 철도건설본부장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게 KTX가 우리 청라역에는 서지도 않는데 일단 개통을 해 놓고 KTX와의 신호체계 문제는 사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개통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스톰사와의 신호체계 혼란으로 인한 청라에 개설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청라에 개설이 됐을 때 통합 환승할인 적용을 청라역까지만 환정되고 끝 낼 것이냐. 절대 우리는 그걸 못 한다. 이 기회에 하는 김에 운서역까지 전부 다 확대시켜라 이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지역 버스요금과 노선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에서 서울 신촌을 가는 M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2,200원이고요. 배차간격은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라에서 서울역 가는 M버스가 또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요금체계는 한 2,500원 정도되고 배차간격은 운행시간이 한 10분에서 13분입니다.
그런데 영종 전체나 하늘도시는 307번이나 710-1번이 있습니다. 하늘도시 다니는 버스가. 그런데 버스요금은 2,500원 서울이랑 똑같고요. 배차간격은 40분입니다. 아니 서울 가는 거랑 가격 똑같고 배차시간은 세 배 이상 늘어나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늘도시에서 한 이틀 머무시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개선노력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영종이나 용유 사는 사람들이 서울도 가야 돼요. 인천도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인천시내에 가는 버스요금도 2,500원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다가 인천분들이 서울 가는데 배차시간 10분, 15분 되는데 우리 인천시내에서 인천 가는데 40분에 한 번씩 주면 그 추운 겨울에 차 한 번 떨어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아이들 안고 있는 엄마나 길에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40분 동안 차 기다리려고 그리고 공항 가는 버스 있습니다 리무진, 서울 가는 거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가는데 리무진버스 1만 4,000원입니다.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요 노선버스가 마련되지 않아서 LH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고 있고요. 또 아파트 시공사에서도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라든가 대중교통을 확보하는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하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도 일정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셔틀을 끊었을 때 대책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긴 보는데 지금 당장 엊그저께 한정면허가 710-1번이 있었는데요. 그게 적자라고 해서 운행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710-1번을 1시간 반, 2시간 기다리다가 이 차가 안 다닙니다라고 주민들이 알았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속도로기 때문에 버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공항에서 인천을 나오기 전에 영종 신도시나 하늘도시를 경유해서 인천을 나가는데요. 공항의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공항에서 꽉 차잖아요, 그러면 좌석 아닙니까, 입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지나다녀봤자 소용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입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즉각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분담조치 및 분담비율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원래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시가 20%, 중구청이 20%, 옹진군이 5% 이내, 국가 해당지역 관련사업자 60% 이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LH가 25%밖에 부담하지 못하겠다. 지금 경제청 쪽이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태로는 이 조례안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 문제를,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탄력적으로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실제로 통행료지원 문제 예산확보에 그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좀 탄력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3연륙교까지 너무 늘리게 되면 너무 늘려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 3연륙교 건설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LH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시기마다 이것을 둬서 그때의 변동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이 법안을 그때 신동명 과장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통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통행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차량에 대한 면세율 지원 비용이 장애인들 중에 총 100% 장애인의 25%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75% 장애인, 차량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집중된다면 동일한 국가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종도 지역에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종의 이런 통행료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면 영종도 주민에 대해서는 불공정성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김병철 의원님이 진짜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셔서 그 통행료, 제3연륙교 개통식이라는 거를 담음으로써 LH에 책임을 묻고 그때까지 LH가 제3연륙교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도 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를 얘기한 게 공항공사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고 수혜자는 공항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역할을 하고 공항이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국토부가 같이 우리 인천시의 통행료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과거에도 48%를 국토부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완벽하지 않은 조례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의 의견은요.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조례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취지는 지속적으로 의미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지원이 제한을 두게 되면 영종주민들이나 영종에 투자하기 위한 사람들이 투자 위축이 될 수 있고 그 주민들이 입주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득세가 지금 감면되고 있지만 취득세가 5만 가구가 들어오면 3,000억의 세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세수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출되는 통행료요금의 지원만 갖고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가 저는 앞으로 다이아몬드 같이 좀 정말 귀중한 지역이 될 걸로 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영종에, 오늘 제가 경제청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카지노 시저스 그룹이 오늘 아마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고 내년 초까지 그게 허가가 나오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스태츠칩팩 코리아, 문화재 관련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이번에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해결이 되어서 차질 없이 착공이 되도록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오늘도 칭화대 자광그룹도 만납니다만 만나서 미단시티 그러한 지분투자 부분도 빨리 촉구되도록 노력을 해서 본격적으로 영종시대가 열리도록 만들고 또한 보잉사조종사훈련센터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PNW가 착공이 될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산업도 본격적으로 유치해서 또 영종이 앞으로 부흥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만 도시를 전진하는 중심도시가 되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o 김병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5,600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는 원도심의 중심여론으로 구성되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업 유치 성과와 노력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재개발 해제 지역을 우선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도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저층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예산투자와 예산배정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이견보다는 감사하다는 마음 뿐입니다.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충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기능에 일익을 담당해온 신도심에는 없지만 원도심에만 있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사회공동체가 잠재된 서민 사회 문화의 발원지였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팔기도 하는 곳이며 쇼핑 외에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며 흥정, 덤 등 사람내음이 있는 생명력 있는 문화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산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부동산경기와 글로벌경기의 하락,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시장점유, 단순한 재건축ㆍ재개발에만 의존해 온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활성화는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특정 앵커시설의 유치와 역세권개발 등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특화한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 시설 현대화와 상인대학 개설 등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노력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들은 콘크리트만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생명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되어 버리고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행정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말로만 하기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강한 의지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고르게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 전통시장이 총 62개소이며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부합하는 전통시장으로서 중구에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고 자장면, 쫄면 등 다양한 음식의 발원지이기도 한 중구의 대표시장인 신포시장 외 몇 개소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알탕골목이 있는 현대시장 외 서너 곳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물텀벙이 음식거리가 유명하고 자구노력이 활발한 용현시장 외 두세 곳이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여러 맛집 골목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특히 많은 모래내시장 외 두세 곳이 있습니다. 연수구 대표시장인 옥련시장, 부평역과 부평로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외 한두 곳이 있고요. 주거시설이 밀접해 있는 중심에 위치한 골목형 시장인 계양구 계산시장 외 1개소, 거북등처럼 생긴 곳이라는 어원으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거북시장 외 두 개소, 주변에 갑곶돈대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전통5일장이 열리는 강화 풍물시장 등 약 20개소에서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각각의 특징들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공원ㆍ녹지,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동체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근접ㆍ집중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지역 앵커시설로 키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복지, 문화,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사회 기반시설의 조성 시에 부지매입비가 최우선 검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접근성이나 활용 면을 우선 고려한다면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동반 활성화를 통하여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고견과 이외에도 향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구 원창동 소재 SK인천화학(주) 증설관련 제21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답답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 환경유해성 검증단 결과 해결방안 모색, 기본원칙 훼손, 제시평가 미흡, 대책필요, 추가검토 등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검증결과를 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SK인천화학(주) 공장증설 승인 등 인ㆍ허가관련 감사결과 또한 공장등록 변경신청 부당한 처리, 검토미흡, 편법승인 등으로 표현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철저한 대책마련과 감사결과 서구청에 대한 공사중지 공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SK인천화학 증설 관련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주택가가 100m도 안 되는 도시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승인, 증설허가 등은 분명히 허가권자와 승인권자의 무리한 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결정되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환경유역청, 우리 시, 서구청이 주민의 불안해소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SK인천화학의 장외영향조사는 물론이고 일원의 위해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 위해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관련 기관의 TF팀 구성과 SK인천화학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범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다수 여론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2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40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의 한계 그리고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자세의 미숙함과 소통 부재에 대한 해명과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여성관리자목표제를 실시하여 여성공무원 고위직 비중을 높이고 중간관리자를 고위관리자로 키우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 세계경제포럼이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세계성격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0.635로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순위이며 2010년 104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 점수와 순위가 낮은 이유는 성격차지수가 해당 지표 분야의 수준이 아니라 남녀 격차만을 표시한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불평등지수가 인간 자체의 개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면 성격차지수는 남녀 격차만을 조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개발 자체에 대한 성과는 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사회진출의 문은 여전히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해법으로 모든 공공분야에서 여성할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나간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향상과 국가발전의 동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여성인력활용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성격차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고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참여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학교,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목표제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목표제를 도입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할당 및 여성인재 정보 수집ㆍ관리 등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2014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여성공무원은 인천시 전체 공무원 1만 3,176명 중 30.1%에 달하는 3,967명이며 이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23명으로 5급 이상 전체공무원 중 11%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4급 이상 여성간부는 14명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2012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인 9.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유리천장 깨기 노력으로 여성승진목표제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새 4급 이상 여성간부가 60% 증가되어 11.3%이며 5급 이상은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인사방침에서 5급의 경우 승진인원 수 중 10% 범위까지 여성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승진할당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관리자목표제를 실시하여 현재 16개 시ㆍ도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서울, 부산, 대전, 제주도 수준의 상위권으로 향상시켜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검증하려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인천 10대 명문고 육성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었고 지난 11월 12일 시정연설에서 교육도시 인천 만들기 3년간의 노력으로 인천을 현모인천의 교육특별시로 변모시키셨노라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송 시장님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시에서 교육인천 명문고 육성 추진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교육청으로 발송하여 명문고 육성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 역시 학력향상이었으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교육공약 공동이행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명문고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인천 명문고 육성계획에 의하면 10개교에 연 40억, 4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평가 후 인센티브 차원에서 3개교에 기숙사를 건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시의원님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선 명문고라는 명칭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사업의 명칭을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바꾸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학교는 이미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선도학교와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교육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특혜성 비교육적 처사로 평준화 시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사와 교육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찬성의 의견을 5분발언으로 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운영의 목적을 새로운 교육성공 모델 창출과 지역사회 리더형 학교로써 좋은 학교 모델의 확산을 주도하는 데 두고 운영목표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학교, 자기주도 학습여건을 제공하는 학교, 교과별 특성이 드러나는 교수모델을 가진 학교를 정하여 출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학력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와는 상반되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인천의 교육계에서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시와 시의회에 대해 점차 피로감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1월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2년을 맞아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편람안을 시와 선도학교에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평가편람안 5쪽에 평가결과 최우수교 중에서 학사건립 여건을 갖춘 1개교에 학사건립을 지원하도록 시청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평가는 1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고 평가위원은 교육평가전문교수,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심사업무지원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별 보고서 작성과 종합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2월 5일 평가요약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6일 오전에는 교육감과 시장께, 오후 2시에는 시의원님들에게 평가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 교육청에서는 시와 A교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에 따른 학사건립 지원교 추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3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사업 시작단계에서의 약속이 문서로 제시되어 있었고 중간평가 후 1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평가편람안에 대해 시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시에 공문을 보낸 지 7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17일 개최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A교 학사건축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교육청의 중간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A교에서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각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년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처음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에 대하여 명칭에서부터 제반사항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여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결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기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사업처럼 선도학교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일체를 교육청과의 역할분담에 의해 교육청에 위임한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 발표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시장님과 교육청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 초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발송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모 계획 공문서에 이미 평가 후 우수교 3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인센티브를 명문화한 내용이 들어 있고 11월 3일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지역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중간평가 전에 각 학교와 시에 발송한 중간평가 편람에도 기숙사 지원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 중 다수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시의 예산편성에 빠져 지난 10월 17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 중 7개 사업, 81억 3,000만원이 2014년 예산편성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교육청 평가를 재검증할 정도로 권위 있는 기구일진대 어째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지원결정 따로, 예산편성 따로 하시는지요?
시 집행부 답변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도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편성시 빠질 수 있는 것이라면 시 집행부에 대하여는 그렇게 영향력이 미미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어째서 교육청에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 고위직 간부와 직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부재 그리고 해당 실ㆍ국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사태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 부동의 사태 모두가 시 집행부 간부의 업무파악 미숙과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고 계셨으나 두 분 모두 그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관계로 사업의 전말에 대해 소상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이해가 부족하였고 시와 교육청의 담당자 역시 두 사람 모두 바뀌어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었다고 판단됩니다.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위촉직 위원 4명 중 교수 한 분만이 2010년부터 연임한 분이었고 시의원 3명은 2012년에 새로 위촉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교수님은 기숙사 부분이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었다면 절차의 공정성 면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의 부동의 사태만 해도 해당부서의 실ㆍ국장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조차 하지 않은 관계로 예결위에서는 건드리지도 않은 18억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시장님은 알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증액 없는 삭감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을 깎느라 최선을 다했으나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밤 10시가 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어도 예결위원 단 한 명의 예산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삭감작업을 거의 끝내갈 무렵 시 집행부 간부가 산업위 삭감액 18억을 증액해 주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것은 예결위의 증액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액수를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지 않은 것을 꼬투리 삼아 삭감분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음에도 시의원들이 증액을 많이 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지키기 어려웠노라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재병 예결위원장이 수정안 발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산처에서의 무리한 삭감으로 도저히 정상적 사업수행이 어려워진 시 집행부 담당자들이 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며 상임위 증액을 요청한 결과 의원 증액분이 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도 시장님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문제의 예산이 삭감된 후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째서 해당 실ㆍ국장은 그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도 안 했으며 예결위원장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최후통첩을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신 것인지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예결위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여 18억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게 한 행태는 또 무엇입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해 올라온 예산을 몽땅 삭감하지 못했을 뿐 예결위원들의 증액요구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밤 12시 피곤함 속에서도 인천시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때에 옳게 일처리 했다는 자부심 하나 안고 귀가한 예결위원들을 마치 파렴치한처럼 기사화한 보도가 나간 데 대하여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통과 상호이해가 필요한 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담당자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발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안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여러분!
강화군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강화군은 역사ㆍ문화ㆍ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소방서 개서 당시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서는 존재했지만 화재의 구조ㆍ구급 업무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관서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도 소방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10월 강화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강화소방서 개서 당시에 우선 119안전센터를 개ㆍ보수해서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여타 소방서보다 열악하고 비좁은 청사환경 속에서 18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은 뜨거운 불길이 건물을 삼키는 화재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며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구조현장,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도움을 기다리는 구급현장 등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일선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강화소방서를 본 의원이 지난 2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청사환경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내부 강화소방서 민원실하고 사무실인데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사무환경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건 외부의 청사 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 협소로 인해서 직원 차량과 민원인 차량이 뒤엉켜서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또 직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방화복 및 호스건조장비를 설치해 두는 장소인데 원래는 이건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위에다가 이 설치를 해서 잡동사니 다른 물건하고 호스라든가 방화복을 같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건 강화소방서 전면인데요. 강화소방서에는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대 중에 9대가 외부에 주차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요즘 같이 기온이 내려가면 이 촌각을 다투는 차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추우면 차량 점화가 안 돼서 제때에 출동이 안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 주차공간이나 청사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렇게 2층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직원 사물함이 이렇게 빽빽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서장과 직원들 간에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협소해서 본서 및 안전센터에서 보유한 장비 14대 중 옥외에서 주차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대이고, 개인안전 및 진압장비는 물론 현장활동대원들의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하기 위한 훈련장과 시민안전체험 교육실습장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소방서 옆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소방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원도심 건설 등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따라서 강화소방서 증축공사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2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화에 오시면 다른 데도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강화소방서를 방문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강화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강화소방서의 열악한 청사여건을 직시하시고 향후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개발 행위 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그 보존지역의 범위를 특정문화재의 주변환경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시지역은 200m 이내, 외곽 지역은 5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실례로 지역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여러 건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은 상당부분이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행위가 매우 어려우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에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범위를 문화재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소방서 증축와 문화재 보호지역, 역사환경 보존구역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강화읍 관청리 일대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질문방식을 병행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매각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송도관광단지 조성 의지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스포츠 골든플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 검단 중앙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추진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문제 그리고 검단 천주교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검단배수지 조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구재용 의원님께서 루원시티 사업과 청라하나금융타운 및 시티타워 추진상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노인전용 체육관 건립과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2호선 남동구청사거리 방향 지하연결 통로와 광장조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협약 수정 계획과 SPC 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침체된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및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연계운영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구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구지역 공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전원기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답변서와 일괄질문 중 일부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안영수 의원님의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이재호 의원(서면질문서)
o 배상만 의원(서면질문서)
o 전원기 의원(서면질문서)
o 구재용 의원(서면질문서)
o 이강호 의원(서면질문서)
o 김기홍 의원(서면질문서)
o 조영홍 의원(서면질문서)
o 홍성욱 의원(서면질문서)
o 허인환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김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원도심 활성화 관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6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김광석 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뛰고 있습니다.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에 용현시장이 숭의동에 있는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거기 홈플러스 입점문제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을 때 저희가 현장을 계속 방문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문제를 아주 원만하게 합의 해결하고 용현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서 많이 지금 상인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각 전통시장 상가별로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철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서비스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장보기 운동, 아예 거기 도자기 만드는 교실에다가 노래방교실까지 만들어서 장보러 오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적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시설 그 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가정주부들의 유모차를 빌려준다든지 수유대라든지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친구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 다음에 교육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화점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있는 공간들을 찾고 일부 빈 상가들을 매입하고 해서 꾸준히 그런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나중에는 배송서비스와 입력을 하면 장도 대신 봐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계속 특화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우리 신기시장과 강화풍물시장이 지정을 받아서 시 지원예산 2억을 배정했습니다.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인발연을 통해 추진해서 그 결과 14가지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해 갈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부평 로터리지하상가가 지금 빈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청년창업 성공모델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지면 거기 분사무소 형태로 결합을 시켜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포시장 쪽에는 러시아 특화거리를 지금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월시장은 여러 가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곧 붕괴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60억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 1,638억원을 지원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별 선도시장을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해 가고 또 각 기관들과 재래시장 간의 그런 자매결연 형태를 통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상품권 판매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SK인천석유화학(주)공장 증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그동안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가 좀 정리가 돼서 그 결과 내용을 오늘자로 결재를 해서 서구청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서구청이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인근지역과의 차폐시설, 수목식재 이런 사고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SK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또 현장방문 점검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관리자 목표제 실시에 따른 시의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제3차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승진대상자 선정 시 여성공무원 우대 승진과 실ㆍ국 안배 시에도 여성의 경우 예외인정 등 다양한 여성공무원 우대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2013년 11월 말 현재 전체 1,206명 중에 145명으로 목표치인 12.2%에 근접한 12% 정도의 수준입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3,654명 중 914명으로 목표 22.2%를 상회한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4급 공무원 비율과 3급 공무원 비율도 높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치돼서 관리자 공무원으로서 경력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공무원통계자료가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인용하신 안행부 통계자료가 기능직, 소방직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비율이 40.7%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A학교에 대한 학사건립 지원 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일부 참석의원들께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에서 재검증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반영입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사후평가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들이 요구할 경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데 소위원회 운영이 중간평가 결과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의결된 안건이 예산 지원과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고위직 간부들과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부재에 대한 이번 예산안 관련된 일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 각 실ㆍ국장 또 기획실장들이 원만한 의사소통과 사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고 지휘ㆍ감독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소방서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질문을 주셨던 사안들인데 빨리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제가 이런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 마음이 굴뚝같지만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과 지하철2호선이 좀 마무리 되는 내년 4월에 주경기장이 다 완공이 됩니다만 그때까지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업들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안을 보고 또 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작성해서 강화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200ｍ 이내 지역과 몇 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일부가 우리 도시개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0ｍ 이내와 100ｍ 이내로 나눠져 있고 대전광역시는 200ｍ 이내와 300ｍ 이내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이 민원사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강화도에도 지석묘 관련이나 삼거리 고인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매각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위락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NSIC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 내 13개 필지로 2005년 실시계획 수립 시 국제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시설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근린생활, 판매, 문화, 운동시설과 함께 위락시설을 부용도로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된 부지는 없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위락시설이 룸살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시설, 카지노 등의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곤란하다는 게 경제청의 견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경제청의 그런 집행예산 확보를 위해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이 시급한데 부동산 불경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매각이.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제한해 버리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유흥시설의 입주제한은 토지매각 이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통제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시설을 제한ㆍ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도관광단지 조성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2011년 10월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관광단지를 결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악화와 또 같이 와 있는 싸이칸홀딩스의 그런 투자유치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것 등이 결합돼서 여러 가지 투자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난 금융비용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어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문화관광체육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권한이 있는 연수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판결은 올해 12월 20일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아암물류2단지와 아라뱃길투기장,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에 중고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해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도관광단지 호텔 및 판매시설 건설을 위한 국내 민간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크루즈 전용부두가 송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크루즈 시대가 본격화되면 그 배후시설로써 관광단지까지 상당히 투자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문제는 2005년부터 정부종합대책에 의거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 종합투자계획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한 사업입니다.
2006년 환경부 하수관거 BTL대상사업으로 선정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2009년 사업시행자인 인천남부 SMC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거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하수도사용료와 정화조 청소비 등 이중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다소 무리한 공사로 인해 주민들께 불편함을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 시설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스포츠 골든 플랜이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AG신설경기장을 201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10개 경기장의 준공되었고 내년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이 준공돼서 총 16개 경기장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지역별로 아시안게임신설경기장을 비롯한 많은 공공체육시설들이 확보된 만큼 대회 종료 이후에도 시민의 보편적 스포츠복지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의원님께서 소개한 독일의 골든플랜과 같은 스포츠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동호회클럽과 전문 생활체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아울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스포츠아카데미 운영과 시민참여프로그램 강좌 개설 등 그리고 생활체육부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참여의 폭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경기장 실정에 맞춰 청소년, 소외계층,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복지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도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열우물 십정동테니스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이번 일요일날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앞에 열우물 십정동 도살장 각 음식점들이 너무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많은 체육대회가 열리면서 그 앞에 집단적으로 수많은 손님들이 음식점을 찾고 있고 저도 그때 100여명이 넘는 손님과 함께 한 고깃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상가가 활성화돼 있어서 참 좋은 원도심 활성화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우물체육관 밑에 수영장 25ｍ 레인 6레인을 집어넣어서 그게 아시안게임경기장이 되면서 같이 일반에게 오픈이 돼서 시민들의 생활체육복지로 활용할 예정이고 송림동에 있는 배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지하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하게 돼 있고 또 수영장도 6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제철에 다니는 아이들의 직원, 사원들의 어린이보육시설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문학박태환수영장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수영꿈나무들의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동구에서 위탁하기로 한 남동구의 실내체육관은 8,000석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라서 일부 의원들이 왜 비싼 비용이 들고 남동구가 저것을 인수했느냐라고 남동구청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남동구 주민 전체는 너무 기뻐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은 운영을 잘 하면 수익이 엄청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저렇게 좋은 실내문화공연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프로모션을 잘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됨과 동시에 우리 남동구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지원하면서 사후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능한 판매시설이나 좋은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비용 대비 수익구조를 최소한 한 70% 정도만 올려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30% 갭은 어차피 우리가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체육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까지 수익 대비 비용비율을 한 70% 수준까지 올려내고 나머지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배상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되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은 매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미흡한 점이 많이 느껴지고 이것들은 저희 실ㆍ국장회의 이번에 저희가 내일부터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실ㆍ국장 보고를 제가 올해 말까지 개별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허회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 서면질의하신 답변 누락된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잡지 인천연구 제7호의 표지디자인이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발행이 인천학연구의 표지와 흡사하다는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도시정책분야 최신 연구동향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매년 1회씩 인천연구를 발간하고 있고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학연구원에서는 인천학의 정립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매년 2회씩 인천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두 가지 발간물 표지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 비교 검토한 결과 글자체와 배경색 및 삽입 로고 등에 전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발간물 제목과 전체 배경 등에서 일부 유사점을 지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디자인 전문가와 자문을 청취하고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안영수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 홍성욱 의원, 허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번 연말까지 실국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점검하고 또 지시하고 체크하고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허회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보충질문 내용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상 내용상 중대하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회의를 이끌지 마시고 정확히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분명했는지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93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안영수 의원
ㆍ전원기 의원
ㆍ구재용 의원
ㆍ이강호 의원
ㆍ김기홍 의원
ㆍ조영홍 의원
ㆍ홍성욱 의원
ㆍ허인환 의원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유병윤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의회사무처장 방종설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