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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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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춘원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조현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이봉락ㆍ임지훈ㆍ유승분ㆍ장성숙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인력과 기업의 지역 정착을 성공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 안 제6조는 우수청년기업 선정방법, 안 제7조는 청년기업 인증의 변경ㆍ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청년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 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작게 시작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의 청년발전 지원책무와 제18조의 청년창업 지원의 의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연계해 청년의 기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매년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계획의 목표 및 전략, 현황 분석, 지원방안,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우수청년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이며 제3항에서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우수청년기업 선정 및 인증, 인증의 변경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청년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우수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유사 조례들과 중복규정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이 중요하며 관련 사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첨단과학산업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인천시의 과학기술인단체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과학기술진흥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비영리법인”을 “과학기술비영리법인(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기금을 신설하여 안 제26조에서 제32조까지 기금의 설치와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영향력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확대됨에 이에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단체 육성 등 주요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재원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의 근거가 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육성기금 설치조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공동 수행대상인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부ㆍ지회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협력기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기금을 국가보조금,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과학기술진흥, 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육성 등 기금의 사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에서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이며 기금 운용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기반 마련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설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해 신설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기금과의 기능 중복 여부, 장기적 재원 조달 가능성,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대해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산업정책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참고1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6조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긴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얘기가 되신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나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심순옥 창업벤처과장입니다.
김진환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산업국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서 150쪽 미래산업국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22억 36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4억 5900만 3000원 대비 15.9%인 167억 77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산업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3억 1256만 3000원 등 9억 205만 6000원 28.9% 증액된 40억 2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창업벤처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83만 3000원 등 351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디지털산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30만 1000원 등 795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481만 1000원 등 3억 3823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8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산업입지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26만 1000원 등 12억 3718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3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536억 1000만원 등 141억 8531만 9000원이 증액된 1051억 2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에서 4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총 2757억 90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인 119억 273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산업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2억 431만원을 감액, 중소기업기술경영센터 조성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1293만 2800원 증액 등 862만 3000원이 증액된 686억 43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디지털산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195만 3000원 감액편성 등 총 863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개발업무 추진 168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3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9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물량 변경 및 판매추이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4억 3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7억 355만 8000원이 증액된 1553억 3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서 창업벤처과는 54억 8402만 9000원, 반도체바이오과는 160억 6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638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억 9158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3290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사업비이며 총 9억 3290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총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784만 2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4억 3136만원을 증액, 일반회계 적립금 16억 9858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88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7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계획 세출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총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7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796쪽부터 8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 증액된 2757억 9088만 3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218억 1190만 9000원 대비 2.5% 감액된 212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04억 5900만 3000원 대비 15.9% 증액된 1222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산안 144쪽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집행잔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6쪽 2024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8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증액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50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군ㆍ구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감액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12억 6300만원으로 예산안 738~7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84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 감소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45.5% 감액된 사항으로 산출근거의 적정성과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 증액된 2757억 9088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429쪽 디지털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100억 86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활성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기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ㆍ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 저변 확대와 후속지원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창업ㆍ성장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432쪽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1% 증가한 1553억 3091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화물차, 승합차 보급을 위한 국비 증감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항으로 증액 배경과 산출근거 등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과 수소버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각각 104억 증액 및 102억 감액된바 보급 대수 조정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12억 6300만원으로 예산안 7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84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주안ㆍ부평 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편성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 감소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전기세ㆍ운영관리비ㆍ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이 전년 대비 43%에서 50% 감액된바 운영 감액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72쪽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9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연도별 예산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798쪽 디지털산업과, 인천시 양자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은 계약일정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향후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0쪽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기차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수소충전소가 갖춰졌잖아요, 인천은 어느 정도. 서구에만 지금 몇 개예요, 충전소가?
지금 이제 군ㆍ구별로 수소차량 대수를 비교하다 보면 아마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될 거고, 됐을 거고요. 그리고 수요도 많을 거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수소차가 그만큼 보급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강화 같은 데는 수소차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종도에도 수소차가 지금 많지 않고 그래서 영종도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 곧 생기죠.
올해 생기나요?
이게 지금 올 연말에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버스 수소차가 트럭하고 버스가 충전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승용차만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양쪽에 다 충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버스 충전하는 데에서는 사실 승용차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가면 버스 충전 때문에 충전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를,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충전소에 공문으로 내려서 일반 수소차가 넥쏘나 이런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충전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데 버스 충전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같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하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수소 내트럭 하는 화물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분의1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충전소가. 자꾸 그러니까 충전소 가동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지 그냥 세워놓고 가동을 안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까스로 지금 우리가 수소차 보급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 1대가 버드나무 한 20년생 버드나무 한 20그루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미세먼지 흡수에 있어서?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 요소가 전기차하고 수소예요. 교통이 발생하는 게 한 우리 발전이나 산단에서 하는 거 빼고 한 40%잖아요.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것에 한 40% 정도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저감의 핵심이 전기차와 수소차인데 인프라를 갖춰 놓고서 인프라가 가동이 안 되거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수소차 보급에 역할을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11시 15분)
미래산업국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81억 1533만원으로 전년도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인 236억 569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산업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4억 5691만원 등 20억 8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가보조금 19억,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 41억 2500만원 등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차 구입비 보조사업 550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20억 7600만원 등 1078억 3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은 총 2613억 5969만원으로 전년도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인 135억 448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04쪽 산업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00억,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25억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10억원 등 619억 9077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창업벤처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10억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8억 8000만원 등 57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디지털산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12억원,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27억 2000만원, 양자산업 육성 지원 4억원,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21억원 등 88억 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바이오 커넥트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2억원, 반도체산업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 생태계 조성 사업 10억원, 로봇산업 육성 55억원 등 157억 9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산업입지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주안ㆍ부평 국가산단의 통합관제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에 24억원,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 41억 2500만원 등 144억 3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22억 5013만 3000원,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07억 4954만원 등 1546억 1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25년 본예산 211억 1332만 2000원 대비 39.1%가 감액된 82억 5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4억 6515만원 등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운영비 등에 대하여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48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88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4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49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88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 증액된 1181억 1533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 증액된 2613억 5969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11억 1332만 2000원 대비 39.1% 감액된 128억 611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 증액된 1181억 153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0쪽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9억 500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의 근거와 이에 연기된 추진일정의 적정성, 관제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6년도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그간의 준비상황과 공사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세부 추진전략과 일정,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수소차 구입비 보조 사업은 2026년도 수소버스ㆍ승용가저상버스 등 보급물량 확대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한 만큼 차량 유형별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충전 인프라 수요 반영 여부, 확대 보급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예산안 1480~148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5.7% 감소한 93억 2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80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은 2026년 신규로 전입금이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채 잔액 상환 일정 등 재정 부담 변화와 편성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 증액된 2613억 5969만원입니다.
예산안 804쪽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619억 907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은 컨설팅 및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나 40% 감액된 만큼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성과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806쪽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619억 907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8쪽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사업은 2026년 3차년도 추진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차년도 증액사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812쪽입니다.
창업벤처과는 전년 대비 84.2% 증가한 57억 160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의 타당성과 축소된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13쪽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사업은 2026년도 신규편성된 5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글로벌 진출 성과 가능성, 사업화 자금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디지털산업과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88억 331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4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허브 조성 완료 등에 따라 9억원이 감액된 만큼 조성공간의 활용계획과 프로그램 조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로 4억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필요성과 지원대상 세부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단계에서 전문성 확보와 성과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이 요구됩니다.
양자바이오 센싱솔루션 실증ㆍ컨설팅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 2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된 만큼 사업 타당성ㆍ기업 수요ㆍ실증 및 컨설팅 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7억 980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7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자원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각각 1억 3000만원, 1억원, 8000만원 감액된바 사업별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지원규모 변화 및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영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821쪽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144억 351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명확화와 사전준비 강화,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823쪽 남동산단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운영비 편성으로 프로그램 구성, 인력 운영, 시설관리 계획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5쪽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546억 1635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6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1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 증액된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확대사유와 증액의 구체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8쪽~82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48.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369% 증가한바 국비ㆍ시비 확대에 따라 차량 유형별 실적, 산출근거 및 구체적 편성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사업은 전년 대비 45.7% 감소한 93억 2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97쪽 산업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바, 사업 규모 축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인건비ㆍ사업비 조정의 타당성, 축소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하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98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진두항 해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추진근거 및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135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관리 업무가 2025년 3월 산업입지과로 이관된 사업인 만큼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긴급 보수, 교체 필요성,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감액 산출 근거와 * 시설 안정성, 처리 효율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1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소관이고요.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기술 지원 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세부사업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이 현재 10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10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금년에 본예산에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10억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지금 미국 관세정책 대응,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지원 강화, 미래차 기술 전환 및 고도화 지원 확대 그리고 미래차 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신산업 전환 접목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문제 및 한국 GM 이슈 등으로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 전환과 고도화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천시 기반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GM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부품산업을 갖다가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도 한국GM 사태들도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인천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미래 기술산업에 대한 준비, 성장 이런 것들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국장님께서 지금 다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해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육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오늘 아까 우리 두 번째 안건이었는데 제가 과학기술진흥 조례 했던 것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한국과총이라는 인천지부에 대한 지원을 저는 담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지만 그걸 딱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아쉬운 것은 예산안에 한국과총의 인천지부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재정지원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국과학기술회관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 주변에 우리가 산업부 산하에 PM들이 근무하시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또 각종 한국의 과학계 총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총이라는 단체는 여기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체냐면 1966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인천지부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없다라는 걸 듣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지금은 많은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과총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최소한 전국 단위의 조직이 법률 기반에서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인천지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사실 예산서에 이것저것 아니, 이것저것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 있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과총이라는 건 한국 과학인들의 어떤, 이게 비영리공익법인이긴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재정지원이라든지 운영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내년도 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작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래야 그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이고 그런 표면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뭔 일을 하겠어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저는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는, 작년 예산 정도는 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양자 간에 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 증액을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든지 둘 중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택일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말하기 어려우면 이 사업도 없애버려요. 하지 맙시다. 10억이었는데,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내년에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30억원, 3배를 더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수준도 아니고 9억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이 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해요, 이런 사업.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 사업도 ‘우리가 인천이 다른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으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최소한 상위권은 못 가도 중위권이라도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돼버렸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억에서 30억을 요구할 때는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 없이 허수치로 30억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수치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강하게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왜 30억이 필요한지.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니, 작년 수준도 안 되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뭔가 강한 의지와 강한 포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 10억 했으니까 올해 30억 주시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30억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1억 더 깎자, 9억으로 하자.’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왜 필요해요? 이 30억 자체가 허수치가 아니면.
미래산업은 덩어리가 커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보급이 안 된다고 예산이 안 잡힌다고 하면 사업 자체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야, 미래산업국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동이 걸린 일도 많아서 미래산업국하고 인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 반토막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반도체 포럼 운영 지원이 작년에 1억 5000 됐다가 5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실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너무 반도체는 미온적이다고 그러는데 미온적일수록 우리 인천 생태계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 주기가 있잖아요. 발달 주기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숙기야, 그렇죠? 우리 인천의 반도체는 성숙기다 이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진보화된 어떤 산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게 나타나.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하면 이익이 돼. 그리고 대기업도 여기에 필요한 어쨌든 서플라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포럼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우리 산업정책과 과장도 힘을 쓰고 국장님도 힘을 써서 1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사가 막말로 48개에서 91개로 늘었고 이게 200개도 되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유하고 또 신뢰를 쌓아 가지고 서플라이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반도체가 성숙기지만 어떻든 쇠퇴기가 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주워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만원으로 확 줄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런데 올해, 작년에 2025년도에 한 1억 5000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움직여서 결속을 하고 있고 또 들어보니까 올해 회장이 바뀌는데 어떻든 의욕적으로 이걸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공공은 이게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출연금 갖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잘라도 상관없어.
이제 막 그거 좀 효과가 없을 때 이런 걸 의욕을 불러들이는 동기부여를 해서 이게 의욕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진짜 그거 하다가 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데없이 내가 볼 때 쓸 데는 있겠지만 약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같이 합쳐도 될 걸 셀트리온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예산 불리기지.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는 데가 뭘 대단히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업 열심히 해요. 어떤 것도 안 줘. 밑에다가 줘봐야 뭘 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서 그렇게 주냐고.
여기 소부장 싸토리우스나 이런 소부장업체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배지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기업이 소부장업체가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거의 장치산업이에요. 그리고 연구에 관한 것은 지적 어떻든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에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라지역에 로봇산업 생태계를 많이 우리 국장님이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또 바이오 반도체 실무과장도 그렇고 또 우리 로봇산업 비전 발표회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런 서로 만나고 기업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어요, 기회가 없고. 이거는 우리 공공에서 이런 건 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조성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해서 이걸 스타트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예산을 반도체 포럼처럼 확장을 해 주고 한 5년 한시적으로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공공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닥쳐 가지고 하면 나도 그 속도가 안 나요.
내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아름다운 어워드 공장 가보니까 시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활용을 해야죠. 이런 걸 만들어주면 자기 회사에서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자고 하고 또 어쨌든 사업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로봇랜드 강당보다 좋더라고, 넓고. 뭐 호텔에서 할 일 있어요? 그런 데 전략 해 가지고 서로 만나고 포럼도 하고 외부 강사 좀 모셔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첫해부터 예산 많이 세우면 안 되니까 조금 세워주고 점점 늘려서 한 5년 계획으로, 왜냐하면 로봇랜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업체들의 아우성 요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실무적인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포럼도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성장 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로봇, 바이오, 반도체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는 또 로봇, 드론도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 석학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이 이게 관련 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양자바이오 센서 솔루션 실증 및 컨설팅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보니까 바이오 쪽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 자원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까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양자 관련 부분도 별도로 떼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이슈를 선점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 바이오 행사 이런 데 가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계된 담당 교수님도 양자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인스파이어인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산업군이 지금 이제 연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보셨나요, 우리 바이오부서에서?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안 805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지원 9000만원, 예산서안 808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국가 직접지원 2억원, 예산서안 809쪽 인천 PAV산업 육성 5억원, 예산서 810쪽 미래자동차 부품사업 육성지원 10억원, 예산서안 810쪽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4억원, 예산서안 812쪽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 3000만원, 예산서안 813쪽 아이스타트업 유니콘드림사업 5억원, 예산서안 81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억원, 예산서안 814쪽 양자산업 육성지원 2억원, 예산서안 818쪽 인천 반도체포럼 운영지원사업 1억원, 예산서안 82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2500만원,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지원 3000만원, 인천 국제디자인페어 개최 1억 5000만원, 인천광역시 바이오디지털 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무운영 1억원, 인천로봇산업협의체 운영지원사업 5000만원,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 예산서안 1480쪽 일반회계 전입금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안 1497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시 04분)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산업정책과의 제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과 소상공인정책과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60% 419억 4879만 5000원이 증액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34쪽 136쪽까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893만 1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4억 3358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액 327억 1834억, 전년도 이월금 719억 2588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5억 6025만 3000원입니다.
13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원, 일반예치금 35억 8387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까지 산업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5230만 8000원, 모펀드사업 관련 테크노파크 출연금 10억원, 펀드조성사업 1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융자사업 350억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 4억 3080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9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28.2% 28억 2552만원이 증액된 128억 3955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8쪽부터 149쪽 수입계획은 배당금 수입이 31억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0억 8242만 4000원, 그 밖의 이자수입이 9억 2438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7억 3273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50쪽 지출계획은 경제성 미흡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금 25억원,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억 50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8억 8005만 2000원을 계획하였고 151쪽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에 3억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원, 첨단사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152쪽 AI 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원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60억 6449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 정비자금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31쪽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40억 8060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029억 9181만 1000원 대비 189억 112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34쪽부터 136쪽까지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액 회수수입 등을 예산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674억 9819억원에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62.15%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치금, 중소기업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 제조업의 생산기반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민간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674억 9819만원에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62.15%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운용계획안 138쪽 글로벌탑텐 모펀드 투자운용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인천혁신모펀드 사업에 150억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운용계획안 145쪽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사업기금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644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11억 3273만 8000원 대비 6억 68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운용계획안 148쪽~149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100억 1403만원에서 128억 3955만원으로 28.22% 증가하였으며 이는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운영계획안 150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량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보이나 산출근거와 사업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1쪽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차 시비 협약금 2억원이 2026년도에 신규편성된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2쪽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AI 기반 조명사업 자원순환 및 서비스와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신청대상과 지원요건 등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남효승 산업입지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에 들어가십니다. 남효승 과장님은 공직에 몸 담으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의회와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남효승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남효승입니다.
몸과 마음 같아서는 한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퇴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뢰와 인간관계였는데요. 그동안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과 후배님들, 동료분들을 만나서 아주 제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는 것 같아서 그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무리를 함께한 우리 이남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산업입지과의 팀장님들과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