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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2월 16일 (월)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6개 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5.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리고 강상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철도 파업 관련 긴급영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긴급히 국회 상임위의 호출이 있어서 이석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회부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3건 등 총 9건으로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촉구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평구 산곡동 124-17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사용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다시 분류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병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기금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에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하며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보고나 제안설명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으면 질의나 토론 후에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심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후에 수정안부터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한 대로 의결되며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을 계속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하는 안을 원안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예결위 심사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부결안건을 재심의할 수 없으므로 다시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10시 27분)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3일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시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방안과 상임위원회 회의중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및 예산반영 요구, 내실 있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2014아시아경기대회 시의회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한 사안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실태파악으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효과 제고방안, 업무 전문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방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추진방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모색과 관련기금 사용에 대한 효과성 제고방안, UN 및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방안, 인천에 맞는 MICE산업 활성화 방안, 인천시 재정건전화 방안 및 효율적 소통방안,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및 세수확충방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관리 확충방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및 복무기강 제고방안, 투명한 재단운영과 경영개선방안, 효과적인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방안,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결과의 시정반영 제고방안,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시정홍보 메일링 대상 확대운영 등 총 18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UN 및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강구 등 총 47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소통활성화 및 시정홍보강화 등 총 28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3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민의 필요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형평에 맞게 행정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을 바라는 시민의식이 내포되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2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위탁시설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외부 출강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설아동의 양육비보다 더 낮은 재가청소년 미혼모의 아동 양육비 등 지원예산의 현실화 방안 강구 등 69건, 건의사항으로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각 경기장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장 하자보수에 적극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등 55건, 총 12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 보건, 여성, 문화, 관광, 체육, 의료시설관리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일간 14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GGGI본부 유치 사례와 같이 국제기구 유치효과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기구유치에 급급하여 과다지원을 약속하는 등 문제가 있는 바 향후 국제기구 유치시 인천시의 유치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 등 11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시설인 발전사들이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합리화기금을 적극 출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등 90건, 건의사항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코너 등을 확보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의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 등 70건으로 총 272건을 지적하여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비롯해 총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의 상당부분을 현장감사에 집중하여 응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로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시민불편사항 개선,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 현장점검, 간선철도망 연결에 대한 중장기계획, SK인천석유화학 유사사례 예방계획,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및 향후방안,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관련 환경오염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국비 확보 및 안전 문제, 설해 예방대책 및 지역건설 확보화 방안,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안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33건, 총 61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5개 지역교육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학력향상방안,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 시 문제점, 공사,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상의 문제점,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방안, 식중독 및 비만예방대책,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 처리,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숙형 학교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숙형 학교에 대한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해 줄 것 등 2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교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특수학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에 맞게 특수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 81건을 건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특히 주요 정책추진 시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여론 조사 및 연구용역활동 등이 선행되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2분)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동월 13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공공보건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억 1,710만 2,000원은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46억 2,4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총 175억 5,600만원은 지원시기 조정 등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금융기관채 10억 2,6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심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사업 중 A-WEB사무국 사무집기 지원비 7,000만원 등 총 185억 4,198만 2,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은 환경공단 운영 2억 3,0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14억 7,958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2억 1,910만원 등 총 14억 8,11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총 153억 3,200만원은 정부의 추가보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5,95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국고보조금 9억 5,300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1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54억 1,455만 2,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000만원 등 총 5억 1,6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2014 인천송도마라톤대회 1억원 등 총 37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375억 6,043만 9,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홍보비 5,000만원 등 총 23억 5,1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증액으로 예산과목 체계개선으로 지원이 중단된 동구ㆍ옹진군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비 15억원, 장애아 돌봄시간 연장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532만 8,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비 1,000만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14억 2,109만 5,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20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40억 5,749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악취개선사업비 11억 7,349만 1,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토록 2014년 인천송도마라톤대회 1억원 등 총 4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감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8,372억 8,174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중 세계평화정책포럼 운영비 5,000만원, 시민평화교육비 5,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총 1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수정가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세입ㆍ세출 총 규모 2조 6,612억 8,439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법정이전수입인 담배소비세 전입금 18억 6,93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89억 7,800만원 등 총 372억 7,815만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 사항으로 중국 속 우리 역사 문화탐방 2,850만원 등 총 11억 2,334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15억 4,252만 8,000원 등 총 355억 2,885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고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 5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 2조 6,942억 5,96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수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예산심의의 기준과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본 의원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또는 지역사회에서 평가되어지기를 매우 긍정적인 역할, 활동 이런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왔습니다.
그러한 이미지와 그런 역할을 마지막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그러한 뜻을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의회에 제안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화답을 해서 원칙과 기준을 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 충분히 시민들의 뜻에 우리가 얼마큼 부응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 본예산 수정동의 안을 본 의원이 준비한 바가 있지만 이것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바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6대 의회 의지에 맞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준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억 가량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8억 로봇랜드 관련된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결과적으로 52억 정도를 예비비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6대 의회가 천명한 그러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임위원회도 역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바람에 부족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6대 의 회 의장단 또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것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게 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 시민들에게 많이 송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이 시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가 이후 집행하는 과정 또는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든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 시민의 뜻에 함께 부합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바고 저 스스로도 그런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안이 제출되어 별도의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 원안이므로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결위 심사결과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후에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규칙 제46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거 이재병 의원님의 수정안부터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 대로 의결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회 후에 속개하여 예결위 심사안에 대한 증액동의 확인 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병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수영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같이 큰 계획을 갖고 시민사회와 다른 언론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지역예산안 챙기기라든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결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정보 부족으로 부동의안까지 치달아서 오늘까지 지금의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 진행의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집행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재정을 도모하고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모았으나 위원님들 간의 각자 차이가 있었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강한 주장이 있어서 다소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봇랜드 사업을 비롯한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며 그 후 숱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무적인 라인이라든지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보고가 없다가 계수조정 직전에 나타나서 갑자기 설명을 하는 경우에, 하여서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이것을 증액을 안 할 경우에는 부동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상치도 못했던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마지막 심사를 하면서 로봇랜드를 통하여서 국비 예산이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확정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협조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달면서 부동의와 상관없이 예결위 의견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120여 건의 증액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120여 건의 증액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각 의원님들에게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까지도 찾아와서 꼭 증액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다 겪지 않았습니까?
집행부가 통제하지 못하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다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의회에 보여주지 못하고 각 의원님들에게 증액을 요구하였던 그 수백 건의 예산 증액 삭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받아주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감추고 120여 건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그 숫자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산 속에는 집행부에서 실수로 빼놓았던 민생예산도 들어있습니다.
장애인케어 예산, 동구, 옹진군 교육 지원 예산, 집행부에서 빼놓았던 예산들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다 껴안고 증액이 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민생 예산이었기 때문에 챙겼던 예산들입니다.
또한 시에서 넘어왔던 7조 8,254억의 예산이 있었지만 상임위를 통하여서 47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예결위를 통하여서 총 72억 5,300만원의, 72억 넘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타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액 감액을 하였고 뼈를 깎는 감액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온데간데없이 집행부의 자기합리화의 과정 속에서 의회를 모독하고 의회의 실적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은 순수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분의 책임 있는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의 절절한 요구와 함께 또 서구 주민들의 애절한 민원의 부탁과 함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드려서 또 위원님들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수정안 동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중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은 로봇산업 진흥시설, 테마파크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조속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가 130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비가 삭감된다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 각종 사업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18억원을 증액하고 증액재원을 일반회계 예비비 18억원을 감액하여 활용토록 하여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총 과정 중에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김광석 경제수도본부장님께서는 총회 내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삭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설명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야 그래야만 사안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의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의 뽑아주신 뜻을 무시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말씀하시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불량한 문제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또는 의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므로 토론은 예결위 심사안을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결위안을 반대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고 예결위를 찬성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 심사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결위 심사안을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병 의원님 수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결위 심사안 중 일부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제출된 이재병 의원님 수정안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증액동의를 답변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재병 의원님 수정안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일곱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하신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안을 누르시면 이재병 의원님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방금 이재병 의원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처리 총괄 원가의 73.1%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3.18% 인상하여 총괄 원가를 8%로 올리는 내용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산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매년 하수처리원가 상승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가정용 10t 사용 시 500원이 인상되는 25.87%로 조정하여 총괄 원가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과 희망찬 인천교육을 위해 새해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의결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O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이재병 의원 발의)
ㆍ투표의원(32인)
ㆍ찬성의원(27인)
구재용 김기홍 김병철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3인)
권용오 이재호 허회숙
기권의원(2인)
강병수 정수영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유병윤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사무처장 방종설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