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보기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2차에 걸쳐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인천시 경제발전, 미래투자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조 9558억원보다 2994억원이 증가한 16조 25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65억원 증가한 12조 3290억원, 특별회계는 529억원 증가한 3조 9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부과분 납부이연 등에 따라 취득세 458억원 증가,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 등 자동차세 315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347억원이 감소하여 총규모는 7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8억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7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은 ’26년 적립금 22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25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3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259억원, 영유아보육료 2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5억원 등 시비매칭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 사업금액 변동으로 수소버스 구입비 102억원, K-바이오 랩허브 시설건축 100억원, 남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2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조 2552억원으로 기정액 15조 9558억원 대비 29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조 329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2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세 수입은 총 4조 966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억원 증가하였으며 각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1조 845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추계가 예상보다 공동주택 입주물량 및 리스ㆍ렌트 차량등록이 증가하면서 9월 말 기준 징수액이 1조 5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5억원이 더 징수된 실적과 4분기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92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9월 말 기준 징수액 7423억원으로 ’25년 1월 납입분 증가에 따른 전년 동기 대비 199억원 더 징수되었으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재추계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은 2조 334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629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25억원 감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운영수입 24억원 증가, 하수도특별회계 가정ㆍ일반ㆍ공공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 99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8쪽 하단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5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 328억원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유휴부지 매각수입 76억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조금은 5조 730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고금은 5조 8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0억원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4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원 증가, 기금 보조금은 308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해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액은 4804억원으로 1건의 추가 지방채 발행과 낮은 이자의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 한도액 4752억원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별도 한도액 1877억원을 합한 6629억원이고 ’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반영된 총 발행계획은 5954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 2008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이 중 1204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감 조정한 사안으로 22개 세부사업은 343억원 신규편성하고 117개 세부사업은 기정액보다 1630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998개 세부사업은 사업종료, 사업범위의 변경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사유로 358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또는 증감변동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감축 기조로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명시이월은 총 79개 사업 715억원으로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나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F1 인천그랑프리대회, 가현천 수질개선사업 등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조직별 증감현황, 실ㆍ국별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37쪽 문화체육국 소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어르신 건강증진 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해 16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화군, 동구, 연수구, 계양구 4개 군ㆍ구에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지원 대상 6개 군ㆍ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감사업입니다.
먼저 45쪽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시설공단 이전사업은 지방공공기관 루원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본적 위탁사업비 산출기초에 경상적 성격의 전산실 이전 용역비가 포함되는 세목편성 오류가 있어 이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5쪽, 46쪽 행정국 소관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관행사 지원은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출연함에 따른 외빈초청비용으로 60%인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운동 유공지도자 자녀 및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1%인 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4년 정리추경에서도 대폭 감액한 바 있어 본예산 단계에서 적정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감액이 반복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쪽 해양항공국 소관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인천시민의 해상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000만원을 증액한 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 I-바다패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운임이 비싼 인천 백령 이용 시민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섬 지역 접근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나 월별 이용객 변화에 대한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예산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 내 환경개선 공사비 37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 연속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관련된 자료 요구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상수도 원격검침 보급률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전국 평균 대비 원격검침 보급률 수준은 어떠한 상태인지, 목표 대비 실적률이 저조한 경우 지연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026년~’30년 중장기 보급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 성공률 및 기술적 안정성 검증입니다.
최근 12개월 원격검침 통신 성공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신 실패구역 및 현황 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NB-IoT, LoRa, LTE Cat.M1 중 우리 지자체가 채택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제출해 주시고.
단말기 고장률 및 유지보수관리 실태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단말기 고장률 교체 완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제조사 모델별 고장률 편차가 있다면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AS 지연 발생 시 계약상 페널티 적용현황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특정업체 편중, 특허 종속 구조점검에 있어서 원격검침 시스템이 특정 업체의 특허에 종속되어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구조가 있는지 그 설명과 기술협약 비용이 과도하거나 타 업체 간 상호 운영성 확보가 어려워 경쟁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는지 표준 프로토콜 도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제출해 주시고 유지보수 단가 및 예산 적정성, 유지보수 용역단가 산정 시 인건비, 통신료, 서버 운영비, 기술료 등 세부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증가율과 타 지자체 대비 단가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자료, 불용액 또는 과다편성 의심항목 조정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 누수관리 성과, 원격검침 도입 이후 누수탐지 이상 시 용량분석, 체납관리, 업무효율, 개선성과, 정량적 수치보고, AI 기반 누수 예측 예상사용량 분석 기능 도입 계획 등 다음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원격검침 데이터 전송과정에 암호화 방식, 서버 보안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장애발생 대비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최근 보안 점검 결과,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데이터 관리 및 접근 통제 체계, 마지막으로 계량기 오류로 인한 요금 과다ㆍ과소 산정사례가 있었는지 사후 조치, 체계 보고, 노후단말기 교체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추경에 2건하고 본예산에 19건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에 2025년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에 이번 3회 추경에 3000만원 이상 감액편성된 자료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회복지원금 인천시와 군ㆍ구 지원현황, 2건은 추경입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다음은 본예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2026년 각 실ㆍ국별 각종 행사 축제 포함 예산편성 현황.
두 번째로 2025년, 2026년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세입예산 편성 현황.
세 번째로 2026년 각 실ㆍ국별 직속기관, 경제청, 사업소 등 인천 전체 3급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이건 내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천 전체 관용차량 현황 및 2026년도 유류비 편성현황 산출기초 포함.
다섯 번째로 2025년, 2026년 시청, 경제청, 상수도, 소방본부, 의회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현황.
여섯 번째 2025년 대비 지방세가 326억 감소된 내역과 세외수입 3507억 감소된 내역.
다음에 지방교부세 512억 증가된 내역, 국고보조금 4475억 증가된 내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20억 증가된 내역을 항목별, 세목별 표기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일곱 번째 2024년, 2026년 강화군 농업 및 수산업 관련 예산편성 현황.
그 자료에는 경상적경비나 의무적경비는 제외하십시오.
여덟 번째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 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하고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공정률 포함 추진현황, 앞으로 향후계획.
아홉 번째 강화군 냉정리, 온수리 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공정률 포함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열 번째 2025년, 2026년 군ㆍ구 국가유공자 단체 및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인원 및 지원 전체 금액.
열한 번째 2024년, 2026년 강화수도사업소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현황.
열두 번째 2025년, 2026년 소방본부 품목별 장비 구입 예산편성 현황.
2025년, 2026년 소방본부 불용품 매각현황 및 세입예산 편성 현황.
열네 번째 2025년 인천짜장면축제에 대한 결과ㆍ성과보고.
예산을 8억 1000만원 투입해서 축제를 했는데 밖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23년, 2025년 제1ㆍ2금고 출연금, 기부금, 발전기금, 협력사업비 내용 및 사용처 현황.
열여섯 번째 2023년, 2025년 제2금고 예치금 현황.
열일곱 번째 2024년, 2026년 장기근속 및 선진행정 체험연수, 공무원의 국내, 해외연수비 편성 및 집행 현황.
열여덟 번째 5년 동안의 제1금고 기부금 및 협력사업 내역 전체.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 2024년, 2026년 지방교부세 고등학교무상교육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편성 및 집행내역.
기조실장님, 메모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해당 주무관하고 팀장을 불러다가 ‘자료 오늘 아침 9시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라.’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황당하게 협의한 내용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기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2, 3년 전부터 우리가 처음에 3년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배정했을 때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버스노선만 제대로 해 주면 들어갈 돈이 아니다.
그 내용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을 봤는데 협의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농락하신 겁니까?
분명 저희들한테, 교육위원들한테 교통국 성공버스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진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당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로 IFEZ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개념이, 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있고 다양하게 특별회계가 있는데 유독 IFEZ 특별회계만 일반회계하고 너무 이렇게 섞어 쓰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IFEZ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특별회계랑 조금 다른 게 특수목적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IFEZ 같은 경우는 일반 개발사업하고 관리사업하고 운영하고 다 짬뽕으로 섞여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차면 거의 보니까 1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안 돼서 하는데 1700억이면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등 몇 군데 마중물로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용으로 우리가 전가해 버리니까 이게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제청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아직 개발사업도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나중에 이것 개발사업 진행 안 되고 토지 다 팔고 돈 없으면 앞으로 들어갈 계획되어 있는 예산 재정들, 이것 일반회계로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더 못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원래 계획된 것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IFEZ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 개념으로 하고 인천시가 글로벌 톱텐 도시로 가기 위한 거의 앞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계속해서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사업들이야 연계해서 투입, IFEZ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일반사업들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조금조금씩 가는 건 그런데 교통비 부담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가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경제청 자체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들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예산결산특별 3차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서 321개 사업이 595억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게 40억이고 그래서 126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470억인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371억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들 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요청해도 150억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잠깐 봤더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산안 592페이지인데 소방 헬기 2대에 대한 항공보험 보험 가입비예요. 그런데 이게 4억 6000만원 정도가, 6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69.6%인데 그래서 2억 100만 원만 편성을 했는데 이런 보험 같은 거 항공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뭐 다른 것들은 보면 사업하다 보면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삭감된 거 감액된 이유는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액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국가에서 한 번에 전국에 있는 소방 헬기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아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가에서 보험사랑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실제 협상돼서 나오는 가격이 50%가 안 되게 낙찰 차액이 50%가 넘게 나오게 매년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을 잘 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소방 그게 소방청에서 매년 국가기관 소방청에서 매년 예산을 이만큼 예를 들면 한 몇 억을 편성하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낙찰 차액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소방청에서 나오는 가격 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오실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 간 연락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건강이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들이 F1 그랑프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조건 좀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다시 반납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을 좀 꼼꼼히 살펴야지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면 정말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또 사용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분리되어 있잖아요. 카페랑 매점을 운영하는데 단서로 수상 레저 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 단서를 넣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관련해서 그런 단서가 들어가니 당연히 8차례나 유찰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수입에, 세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점과 카페는 수익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분에 정말로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요. 스타벅스든 탐앤탐스든 여러 가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커피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왜 저는 ‘수상 레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런 단서를 왜 넣어서 8차례나 유찰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청차장님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년 예산인데요. 이거는 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청라 페스티벌이 운영됐습니다. 원래 청라 페스티벌이 4월 원래 봄에 운영되기로 했었는데 대선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축제 한 가지 와인 축제랑 두 가지를 좀 붙여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기에는 일반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두 개의 행사였죠.
그런데 하나의 행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걸 떠나서도 또 몸이 안 좋으신 분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좀 좌석을 배치해 주시고요.
일반 장애인 분들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좀 움직이지 못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좌석도 마련해 주시고 이동 경로도 확보해 주시고 화장실까지도 확보해 주신 이런 세세한 세밀한 배려에 너무 감사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로 저도 몇 번 이렇게 좀 경제청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했었는데요.
정말 하기 어려웠을 텐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3연륙교 관련해서 손실 보상금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본예산, 아마 이 예산은 ’27년에 담기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25년에 이미 기사가 나왔고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원래 기존에는 영종, 청라 분들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합니다.
뭐 당연히 인천시민 전체를 무료화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특별회계 사용하는데 사실 또 특별회계를 인천시와 별개 거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한정된 특별회계를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실 보상금이 정확한 금액이 추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손실 보상금을 추산하시는 데 너무 지금 저는 이런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상이 뭐 100원이 나갈 수도 있고 1000원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1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손실 보상금을 최소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7000억이라는 건요. 정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거든요.
단순히 지금 저희가 3000억이다 하면 그래 특별회계로 사용해서 인천시민 전체 무료로 하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1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단순히 특별회계에서 1조라는 돈이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1조라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저희가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저희가 졌어요. 왜냐하면 판결에 100%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이긴다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무료화 안 할 겁니까?
전체 다 막을 겁니까? 사실 한 번 오픈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하면 좋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산이 뒤에 받쳐줘야죠. 저희 경제청특별회계 1조 있어요? 지금 1조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유승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도 많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그냥 간단하게 세입이, 추경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세수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규모에 지금 지방세수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반적으로 1.5% 증가는 했습니다만 등록면허세가 10% 정도 감소했고요. 담배 소비세도 1.1% 감소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3.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지방세 수입이 등록면허세나 담배 소비세나 지방소비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감소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세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법 근거를 마련하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액상 전자담배 쪽에 대해서 소득세의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세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소비세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다고 전체 지방 부가가치세 추세를 그렇게 수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수정을 한 건데요.
다만 저희 시의 실제 부가가치세 혹은 그 일정 비율인 지방소비세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기가 전체 국가보다는 좀 소비 그게 성향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국가 쪽 지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 세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방 소득세나 지방 아까 말씀하신 소비세 같은 게 그나마 연간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소비세고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전체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가져가는 비율인데 이 비율을 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원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등 3건 1억 622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부모급여 지원 등 3건 7억 9139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안은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등 6건 16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보조항로 지원 등 5건 12억 29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사업 중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설물 정비 등 7건 2026년 이월액에 3억 41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중 ‘주거급여 사업’ 등 5건의 사업명에 ‘성립전 포함’ 자구를 삽입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거급여 사업’ 등 5건의 사업명에 ‘성립전 포함’ 자구를 삽입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5% 3699억원이 증가한 15조 31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 3039억원 증가한 11조 4622억원, 특별회계는 1.7% 660억원 증가한 3조 8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8621억원으로 전년보다 326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9832억 원으로 350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36억원으로 5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조 3114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447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통합보훈회관 건립,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36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879억원으로 31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291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 재정지원 1조 721억원 등 총 1조 42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5억원, 재난재해기금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916억원, 소방 부문 4983억원을 포함하여 총 59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8413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직업 교육 부문 89억원 등 총 8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1336억원, 인천관광 활성화 등 관광 부문에 293억원,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등 체육 부문에 257억원 등 총 38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6745억원, 자원순환 등 폐기물 부문에 728억원, 수소전기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에 167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등 해양 부문에 142억원,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 등 환경보호에 277억원 총 95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의 1조 853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에 4789억원, 주거급여 등 주택지원에 348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752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에 1조 3329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가족ㆍ여성 부문에 1101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 지원에 1조 9922억원 등 총 6조 3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문에 215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ㆍ의약안전 부문에 130억원 등 총 2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부문에 1041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78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296억원 등 총 15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에 526억원, 에너지 전략사업 등 에너지 자원개발에 22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 중소기업의 2889억원 등으로 총 3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등 도로 부문에 2722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3164억원,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 부문에 1조 5억원 등 총 1조 59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부문에 350억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조 3548억원 등 총 1조 3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등에 총 387억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1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65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65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366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809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928억원, 예수금 수입 931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070억원, 융자성 사업비 466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9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553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41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15조 3129억원입니다.
전년도 14조 9430억원 대비 36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467억원으로 전년도 1조 778억원 대비 6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 462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1583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507억원으로 전년도 3조 7846억원 대비 6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세입편성 구조내역을 살펴보면 시비 매칭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년 대비 4475억원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3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자체 정책사업의 추진재원의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위축 및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 등 자주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26년도 인천시 지방세 수입규모는 4조 8621억원이며 전년 대비 32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세와 연계된 정부 예산안 국세수입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강화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등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6년도 취득세는 1조 694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5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 둔화 요인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여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회계연도 중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현황과 상승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세입 증가 요인 발생 시 세수 추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각 지방자치단체 안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세목으로 2026년도 국세수입 감소 전망과 소비지수 하락 예상을 반영하여 ’26년 지방소비세 예산액은 9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는 전체 지방소비세의 3.5% 수준을 교부받았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 쏠림 방지를 위한 가중치 등 불합리적인 배분 체계로 인하여 타시ㆍ도와 비교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세법 관련 부칙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므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합리적인 안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은 1조 983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2조 3340억원 대비 350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2억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 감소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이 2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59억원 증가한 4조 5615억원이며 46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북 소음피해 지원금 사업 13억원 강화 고려궁지 등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아트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유산 활용 미디어아트 7억원,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식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9억원, 탄소중립사업 일환으로 군ㆍ구와 시 산하기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차 보조사업 63억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6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575억원 감소한 3645억원으로 일반회계 2566억원, 특별회계 1079억원, 지방개발기금을 통한 지역개발채권 965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5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4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13% 내외로 유지하였으나 ’25년부터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26년도 관리채무비율이 1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방채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는지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 방안과 최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입선 확보 방안 등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 중 시립박물관 수장고 항온ㆍ항습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구입 등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물품정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정수 승인 없이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IFEZ 피지컬AI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안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동의안이 2025년 11월 4일 자 시의회에 제출되어 제305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24일 자 산업위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660억원 증가한 3조 8507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0억원 증가한 1조 840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2조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 공연장 등 보수공사는 기념관, 야외 공연장 계단 데크 등 보수를 통한 기념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은 지역 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 지원 및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시설 지원은 기본적으로 시, 군ㆍ구 조례를 근거로 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영역으로 각 군ㆍ구에서도 이미 장비 및 운영비, 사무공간 지원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시 단위의 신규 편성이 실제 필요한 추가 지원인지 초소 설치 이후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9쪽 시민걷기 활성화 사업은 자발적 걷기 실천 유도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9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목표 걸음 수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대사회 성인들의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일반시민들에게 동기부여가 제공되는 형태로 참여자 중심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3쪽 인천 짜장면 축제는 인천 고유의 음식문화 자산인 짜장면 그리고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의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음식 플러스, 관광 플러스 스토리 기반의 대표 융합형 도시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2일간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는바 ’25년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2026년 인천마라톤은 시민 화합과 세계의 참여를 통해 인천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육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 규모 마라톤 행사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는 그간 축적된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엘리트 부문, 생활 부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회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참가자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액 시비 투입 구조에 비해 프로그램 구성, 외부재원 확보 전략,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 여러 지자체가 국제마라톤 개최 시 스폰서십, 기업 파트너십, 방송 중계권 등 민간재원 확보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 마라톤 역시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협력 및 자체 수입 구조 강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달빛축제공원 공연장 장비 사업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장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빛공원 공연장 정비 타당성분석 용역 사업은 축제 수용한계와 시설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연장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은 동일 공간을 대상으로 하나는 단기 정비, 하나는 중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비 사업 시행 후 곧바로 확대 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을 증액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이 4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마을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바 일부 기업의 운영실적 부진과 반복적 재정 지원 사례, 성과평가를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인천대공원 벚꽃맞이 주간행사 사업은 행사를 통해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행사기간 방문객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2일 집중 운영에서 7일 분산 운영으로 조정하고 행사기간 확대와 초화, 경관 연출 등 공간 조성 요소는 유지하면서 예산은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는바 집행과정에서 품질저하나 운영비 부족,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이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집행부가 편성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곳곳에 드러난 안일함, 부실, 무책임과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하고 위원을 대표해서 모두발언하고 예산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4만 인천시민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조 9000억, 3699억원이 증가된 15조 3000억을 제출하였지만 2026년 세입 전망을 보게 되면 실질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 금년 대비 326억 감소,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3507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금년 대비 512억 증가, 국고보조금 금년 대비 4475억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120억 증가, 전체 세입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감하여 인천시 자체 정책 추진 여력은 오히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편성 기조로 시민 행복감, 시민경제 활성화 등 필수 사업은 우선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시 강화군 주민 불편과 지역 사업 다수가 반영되지 않아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화군 지역 사업들은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곳곳이 중단, 폐기 위기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별관 신축 공사는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14억원이 빠져 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길정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은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25억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 정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농가 생업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3000만원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계속 방치 시 범죄, 화재, 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지역 소멸의 가속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2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는 영농 기반 복구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시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특히 농어촌유학 체류 경비, 학령 인구 유입, 폐교 방지, 인구소멸지역 회복의 핵심인 사업에 정작 학생들이 머물 체류비인 시비 보조 1억 2800만원이 없어 사업실패가 우려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 강화군청과 옹진군청은 부담비율을 편성했지만 인천시는 편성하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화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0월 달 주차된 버스에 승객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화터미널 바닥 불량 등 안전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시비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인천시 행정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지붕 누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ㆍ수산업ㆍ축산 예산은 대폭 삭감되면서 품격 떨어지는 짜장면 축제는 5억이 편성되었는데 민생과 농어촌은 외면한 채 평가 논란이 많은 저질 축제는 예산을 밀어 넣는 행정으로 이는 인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시장을 욕 먹이게만 하는 무책임 행정임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 요구사업이 대량 미반영되어 시민 불안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 확인 결과 필수사업이 대거 미반영되어 인천시민들은 예산편성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복위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9건에 94억 1200만원, 건교위 두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건 등 27억 4700만원, 산업경제위원회 자원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5건에 18억 8000만원, 기타 위원회 고려저수지 수변관광 개선사업 등 3건에 5억 7000만원입니다.
특히 지난 3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노인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LED신호등 도입 및 시범운영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의원이 제기한 정책 제안을 사실상 개무시하며 방치한 것입니다.
해당 국장은 그동안 경과를 명확히 보고하고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유정복 인천시장께 강력하게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폐수 방류 소문으로 인한 강화 관광 피해가 심각하여 인천시의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핵폐수 방류 소문으로 지난 여름부터 강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지역상권은 사실상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서 방사능 조사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불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강화 상권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예산을 위해 제출한 여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민간위탁 대행 동의를 뒤늦게 받으려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전의결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의 큰 폭 감소로 국비 사업의 부담 비율 증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액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시민들은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요구에 미반영된 사업들 건건이 집중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자치경찰로 이관된 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해서 초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는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국유재산법상에서 무상임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유상임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만희 의원하고 박정현 의원이 기재부하고 행안위에 조세특례법 제안이라든지 또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방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계류돼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를 자율방범대가 사용한다고 할 때 무상으로 임대하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27개소의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무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립요양원은 지금 BF 인증을 저희가 사전에 심사요청을 했는데 51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1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행정이행 명령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데 그때 시립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거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상 70%를 저희가 휴업 중에도 보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군에 올라가면 선수를 새로 다시 계약도 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추경을 빼고 50억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SNS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을 위해서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일괄 답변 주세요, 경제청.
그다음에 IFEZ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금 작년에 3억이었는데 7억 그다음에 TV 언론매체 활용 IFEZ 홍보 작년에 3억이었는데 4억, IFEZ 패널의 피지컬 AI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공간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20억,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경상보조 1억 1000 신설 등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도 추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설사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잘해줘야는 되고 맡은 파트에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제가 강화ㆍ옹진군 문화해설사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내항, 그렇죠?
그다음에 답동성당, 내리교회 이런 쪽에도 딱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설사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시티투어.
시티투어 차 엉망인 것 아시죠?
비가 줄줄 새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티투어가 깔끔하고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시티투어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 시티투어를 타고 많이 여행을 하는데 저도 타봤어요.
국장님 타보셨습니까? 비가 새요, 비가 새.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
2층으로 하든 어쨌든 외자가 안 되면 국내산이라도 해서 시티투어 한 대씩이라도 교체를 해, 내구연한 지났죠?
방문해서 지금 보면 언어 지연도 있고 저체중도 있고 신체 발달 지연도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2019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9% 정도 나와 있는데 특히 강화ㆍ옹진군 쪽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도 도서지역에도 지금 265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5년부터 강화와 옹진을 확대하면서 10개 군ㆍ구 모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예산이 늘었고 2026년도에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니까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28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이 더해지면 20개소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과장님께서, 국장님 안 계시니까 대신 말씀해 주세요.
영상산업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단순 영화제가 아니라 인정, 문화 배경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와 공감 연대 목표라는 문화 플랫폼 이런 사업이고 보니까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도 표창을 받고 정말 인정받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10억 6000이었는데 ’24년도에는 9억으로 2025년에는 7억 6000으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를 연계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화제인데 자꾸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국 국장님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마이스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이 보니까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GPT에다가.
기업단체 국제기구 등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회의 전시 행사, 마이스 행사.
또 이 마이스 행사가 보니까 우리 인천하고도 좀 맞아요.
인천공항이 있고 또 적극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스 행사가 보면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도 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천에 와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데 회의가 인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에서 숙소를 정하고 이쪽에서 생활하면서 소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를 증액을 해주시면 사업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담수화는 짠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i-바다패스 등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도서지역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질 부적합 및 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섬 관광 정책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상수와 하수는 함께 다뤄야 할 문제긴 합니다.
지금 바다패스로 인해서 섬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질하천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관리 및 화장실도 문제가 되는데 워낙 인천시 예산이 어렵다니까 화장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화장실도 담당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한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제가 2022년에 예결산 위원 하면서도 당시 기조실장님에게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들 대답은 “네,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방안이 마련이 잘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오늘 바로 수립해서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방안이 마련이 되면 행안위로 보고해 주셔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로 놓고 보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구조적 적자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기도 하고 예산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배분해서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수도권1 시ㆍ도 광역시2 그 외에 3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저희는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주환경이 ‘우리 인천은 빚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 집니다.
사실 가정경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빚을 얻어서 저축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을 늘린다는 것들은 그것이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에 어떤 부담 전가의 부분, 이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과 연이어 보자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의 누적 적자 그리고 부채의 증가 그리고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이 본청 예산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수익성이 낮은 것들을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떠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자가 구조적으로 쌓였을 때 그런 어떤 출자ㆍ출연 기관들의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해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즉,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게 시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1923년도에 삼미증식 방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강에서 우리 부평, 계양 쪽에 평야지를 이용해 농사짓기 위해서 인공수로를 만든 거예요. 인공수로를 만들어 와서 사실상 그다지 지역주민들을 가로지르는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가 101만 평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산4지구 농산물센터에 보면 약 26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가 소송을 해서 10년간 해서 대법원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서부간선수로는 사실상 인공수로이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는 한강 양수펌프장에서 밀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9월부터 4월까지는 물이 정체돼서 썩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약 4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8대 때인데 유동수 국회의원이 농어촌공사에 19억을 가지고 와서 썩은 흙을 파내는 준설공사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인천시에서 수도권특별회계매립지에서 57억을 가지고 부분에 공사를 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계산천에 와 있는 유지용수 1만 5000t이 와 있어요. 그래서 1만 5000t을 경인고속도로 끝까지 관을 묻어서 50㎜ 관을 묻어서 약 1만 5000t의 물을 유지용수를 역으로 흘러내려서 9월부터 4월까지는 계단처럼 흘러가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확인하셨죠?
김종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간선수로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의과정에서 일단 사용료를 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10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계산천에, 굴포천에서 유지용수를 끌어다가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류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약간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일정 부분 들여서 지금 부유물도 제거하고 계속적으로 물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2년, ’23년, ’24년.
’22년, ’23년, ’24년, ’25년 4개년도를 이 양식으로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양식으로 요청드리는 이유는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책위원회 심의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 포함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회의록 있는 부분만 제출하셨고요. 회의 방법, 서면으로 회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회의하신 것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대면으로 하신 것도 회의록만 첨부하셨는데요. 혹시 추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다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실질적으로 오리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자는 오리배를 운영하면서 사실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자도 안 하겠죠. 당연히 손실이 계속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리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노후화가 되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 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오리배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거기 호수공원을 보여지게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데 시크지를 제거하고 하시면 좀 더 뷰가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셨던 2억대의 임대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자가 들어오기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라리 매점이나 카페를 분리하시든지 아니면 카페를 통으로 전체로 하시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경제청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여러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도 일할 때나 아니면 직원분들도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으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 쉽습니다. 일의 속도를 원활하고요, 빠르고요.
그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이용자 이야기를 같이 듣다 보면 사실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순히 경제청에서 주도하에 진행한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고 회의도 짧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단체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다섯 번 이상 계속 소통하시고 있는데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단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내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 차장이 말씀하신 것은 커넥티드카 1단계 사업으로 커넥티드 무선통신인증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된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지금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예산으로 해서 국비 150억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1차년도로 35억을 확보한 사항으로 경제청에서 아마 거기에 매칭으로 담긴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커넥티드, AI 기반 커넥티드카 사업이 있는데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 들어가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가 내년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타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예타기획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저희 국을 포함해서 미래산업국 그리고 경제청과 합의를 해서 그 예산을 경제청에서 저희 쪽으로 주면 저희가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넥티드카는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가장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3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상황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충남하고 광주에서 이 사업 자체를 7000억 이상의 어떤 큰 대규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예타기획보고서를 할 수 있는, 예타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사업이 저희가 그간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타보고서가 좀 올라가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야지 이번에 안 올라가면 또 내년에 올라간다면 사실은 이 시기가 1년 사이로 다른 지자체에 뺏기고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상임위 결과를 봤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용역 관련 예산이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안 들어왔으면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강하게 질타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1억, 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정말로 150개 이상의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저희 로봇타워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놓쳐서 만도라는 기업을 놓쳤거든요. 그 기업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요.
왜 인천시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하는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빨리 이것 예타 면제를 받든지 빠른 시일 내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 손을 놓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서 용역 관련 예산이 건교위에서 올라왔던 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산업경제위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업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에서도 이걸 진행하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사실은 경제청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글로벌도시국에서 올라갔겠지만 결국에는 추진하는 건 경제청이고 사실 이 부지 자체도 경제청 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곳에 경제청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 진짜 조 단위 사업입니다. 단순히 1조, 2조 아니라 진짜 몇십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경제청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좀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이럴수록 큰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자구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것들은 감액하고 이렇게 얘기 하나 하려고 해도 민감한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 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의 축제나 행사성 예산이 2026년도에는 한 160억 있더라고요, 160억.
물론 전년도, 금년도보다는 한 30억이 줄었어요. 건수도 한 222건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서서 말이야, 정말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해요. 그냥 2억짜리 1억씩 줘 가지고 흉내만 내고 제대로 사업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집행부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최소 경비로, 나머지는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것, 선심성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304만 시민도 ‘정말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 예산안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꼼꼼히 따지고 잘못 편성한 것, 과다 편성, 선심성, 과다 증액한 것 다 잡아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질의하는 거예요.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자료를 먼저 보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까지 다 나와서 체크했는데 예산편성권자는 집행부고 또 집행권자도 집행부인데 최종 의결은 의회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건건이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지금 육묘장 건립사업도 강화남부농협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벼농사 지을 때 모판이 실패를 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해요.
이제는 최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다 떠나고 또 젊은 사람은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상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런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께 제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강화군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강화군에 직접적으로 사업 신청을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강화군이 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그래야만이 시가 거기에서 협조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의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조금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통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대5로?
5대5로 매칭이면 15억 1200만원이 확정돼야 하는데 문체부 기준에 따르면, 시비ㆍ국비 5대5 매칭 비율로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조정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용현동에서 임시, 용현동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현재 미추홀구에는.
그래서 용현동에 임시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을 요청했어요, 구비 3000만원하고.
거의 3000만원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비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외국인지원시설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온통 다문화축제에서 7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지원시설에서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인천시가 외국인근로자 정착GPS모델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노동 관련 예산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산업평화대상 100만원.
인천노보 발간비를 원래 있던 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200만원.
또 노조간부 특별교육 10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비가 있는데 50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예산팀에서 삭감했어요.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부근로자복지센터 상담운영소에 3700만원.
민간경상보조 북부근로자 노동상담소 9000만원.
그다음에 근로자 합동결혼식 15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 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800만원.
해외 모범근로자 연수비 6500만원.
그다음에 노동절 행사 1000만원.
근로자가요제 2500만원.
단일노조 연찬회 380만원.
그리고 남동구 종합복지관 PC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강사들마다 입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 77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400만원.
근로자 민간경상사업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지원사업에 2000만원.
북부근로자복지관 시설에 비가 새고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남부근로자시설 보수에 1500만원 등을 지원 요청하면서 그리고 노동인권지원센터에 지금 명절휴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원 요청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상임위에서 335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에서 575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추홀 시니어클럽 종사자 증원 요청 1500만원.
인천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금양98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서 해양항공국에 20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1회 때 송영길 시장 있을 때 한 번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나 선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이런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2800만원 올라갔는데 저는 보면서 이 외에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도시균형국의 공원 예산이 전부 다 절반으로 딱 잘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실에서는 추경을 세우더라도 전반기에 일할 수 있는 정도는 보완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꼭 줄였다기보다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 증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또 집행하는 주체들도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만이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통 관련해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노선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구에서 공영버스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지원 부분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전에 경제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해네요. 올해 여름 추경 때 이것 예산 세우려고 했었다가 연수구에서 사업 자체를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그때 매칭을 못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것 안 하려면 다 자르고 하려면 예산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저의 방침은 560억 이것 다 삭감하라는 겁니다.
정작 지역에 예산 마련해 줬던 지역주민들은 교통 불편하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가 다시 간다고 하면 그때 다 빼세요, 지원하는 것.
시에다 지금 계속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다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이것 지원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구가 하는 데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공영버스, 일반 대중버스 같은 경우는 시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경제청에다 부담한 거고 이 공영버스는 현재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개 군ㆍ구, 강화ㆍ옹진, 중구ㆍ계양구ㆍ서구가 50% 매칭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대중교통은 인천시에다 요청을 한 건데, 공용버스도. 그런데 공영버스는 구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매칭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매칭을 해줬어도, 제가 아까 교통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매칭해줬어도 영종 IFEZ 3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경제청에다 또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도 태워서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송도ㆍ영종ㆍ청라의 모든 대중교통 지원 비용은 우리 경제청이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니까 기존에 인천 국제마라톤하고 지금 25회 된 인천 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이게 인천일보가 주최하고 우리 시가 매년 2억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3.1절 대회 1억 5000만원 그리고 옆 상륙작전기념기념관 쭉 해가지고 여러 개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경제청에서 한 워크 앤 런 이런 대회까지 지금 시가 그러니까 시비 지원해 주는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어서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인천 국제마라톤이 이게 정식적으로 인천시가 주관하는 게 생긴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섬이 경관만 좋다고 다시 찾아가는 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놀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당장에 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i 바다패스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할인권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냥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경험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덕적도ㆍ자월도ㆍ대이작도 등 섬 일출 챌린지, 백령ㆍ대청유네스코 60초 다큐 챌린지 그래서 방문자가 직접 가서 섬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우수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의 시민영상공모전과 연계해서 글로벌지역 확산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또 이 전번에 섬의 날을 1회 추진해서 섬띵 추진했을 때 그때 사진 전시했을 때 최우수상을 탄 사람이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경험해서 자기가 계속 섬을 찾게 됐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내서 최우수상을 탔다 그런…….
그래서 이런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기반으로 MZ세대나 외국인 시민 체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천은 공항, 항만. 국제 캠퍼스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 전환이 필요합니다.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로컬 스토리 메이커 양성하고 대학ㆍ기업 협력 섬 브랜드 랩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돼 주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즉시 연결이 됩니다.
본 전략이 추진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MGㆍ외국인 시민 방문 확대, 섬 청년 일자리 기반 강화, 숙박ㆍ체험ㆍ식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스토리 중심 인천 섬 브랜드 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섬은 가보는 곳을 넘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경험하고 기록하는 여행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사업 실행 후 성과 공유회 및 평가를 통해서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상임위에서 지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과목을 바꿔서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도도하기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3년 전에는 사실 10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서 올해는 3억까지 내려가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25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좀 감소됐던 부분은 i 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그러니까 가서 체류를 하면서 본인들 또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좀 효과가 많았던 사업인데요.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계속하던 사업 외에 신규 시책 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좀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가 그동안에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한 60여 마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ㆍ대형견이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형견을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군ㆍ구의 동물병원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군ㆍ구하고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시설에 필요한 부분, 어떤 시설비 부분을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날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시위를 했던 거고 제가 면담했습니다.
면담했고 예결위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ㆍ대형견 부분도 사실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실질적으로 그 개체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진행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22년 5월부터,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 1년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이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 B/C가 0.46이 나왔어요. 0.46이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다만 축제기간, 장미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그때 만발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추가적인 교통 대책이라든지 셔틀버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본인이, 제가 K-UAM ’22년 행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세웠어요. 예산이 없어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외국기업이나 또 UAM이나 AAM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이 컨퍼런스도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진화된 또는 발전된 기기들에 대한 서로 네트워킹도 잘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인천에서 봤었던 행사 중에 거의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과연 탑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행사였는데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잘렸다는 것은 해양항공국에서 어필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22년도에만 가고 사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23년도, ’24년도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서 못 보긴 했습니다만 ’22년도에는 제가 봤었던 인천에서의 국제행사 중에는 단연 탑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수많은 기업들이 왔었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UAM에 대한 취재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이 해양항공국장님 아주 중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깎였다는 것은 사실 되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창피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이 갖는 인천의 아이덴티티가 해양과 항공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항공 산업에 있어서 사실 드론, UAM 요새 그것 빼놓고 항공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MRO 산업만 항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다라는 부분은 사실 국에서도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올라가 있어요, 상임위에. 그것을 잘 지켜서 모든 체육인들의 싱크탱크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장애인체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부분 중에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상임위에서.
그래 가지고 전임지도자 운영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좀 됐어요. 그것은 명분을 잘 만들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특히 일반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아까 뭐 전통시장 몇 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동구 같은 데는 현대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화로 따지게 되면 제일 먼저 배려가 돼야 될 게 전통시장 중에서 동구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이번에 전통시장의 매니저에 대한 예산 증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가 좀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시장 활성화에 기대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통해서 증액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진행이 되도록 검토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공동배송센터도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좀 덜 되어진 곳은 공동배송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 진행이 돼서 그래도 이것은 잘 지켜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시장 활성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가 되도록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질문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배려정책이 좀 많은 편인데 동구에 한마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75%뿐이 안 섰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제물포구가 되면 장애인복지관의 2개소가 어떻든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뇌성마비 장애인복지관을 유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25%를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뇌병변이라든가 저도 뭐 시정질의를 하고 나중에 기고문도 냈지만 뇌병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당연히 시립화가 좀 필요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을 전환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갑자기 흔들지 마시고 내년도에 제물포구가 탄생이 되면 그 이후에 제물포구청장과 시와 관련 부서의 과랑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5분 안 하고 3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것 참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하나 좀 당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이제 환경 때문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공촌천이나 신곡천이 지금 단일갑문입니다. 지금 30년 된 단일갑문인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잘못하면. 안전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송도는 전부 다 이중관문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가 작을 때는 8m 클 때는 11m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수압이 커서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 용역을 한번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LH만 바라보고 자체적으로 안전 용역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경제청장님 대변해서 누가 좀…….
지금 30년 됐어요. 30년이 좀 넘었어요. 이게 ’80년대 초에 만들어진 관문이에요.
처음에 매립지 만들면서 수도권매립지가 아니라 거의 간척하면서 만든 갑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30년 넘었다 얘기하지만 거의 40년 가까이 된 갑문이에요. 그래서 녹슬고 지금 이게 수동식이라 위험하니 이것에 대해서 안전 용역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나중에 터지고 나면 이것 아무도 감당 못 해요, LH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청 자체가 감당을 못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이 못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일 오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 LH하고 협의만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내일 오전에 11시까지 저한테 자료를, 답변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지금 전기차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화재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걸 끌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화기로서 끈다든가 안 그러면 지붕덮개 형식으로 덮어 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끄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주차장에 하부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미 감지가 돼 가지고 미리 경고를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연락이 간다든가 안 그러면 경고 신호 오면 그것을 신속하게 이동시켜 가지고 다른 차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아마 이게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위험성 때문에 전혀 못 한다고 그러는데 쭉 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시즌에 걸쳐 약 46만 명의 65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 결과 기존 용량 백신 대비 실험실 확진 독감 입원율 31.9% 감소, 독감 또는 폐렴 심폐질환이나 입원 8.8%, 6.3% 감소, 전체 입원율 2.2% 감소 등 감염과 입원 모두 최초로 우월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고령층 고용량 독감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고면역성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 NIP 도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NIP가 뭐냐 하면 국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이든지 우리나라 최초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실험 대상입니까?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미추홀구 파크골프장 없는데 예산 3000인가 뭐 책정됐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 관련?
(18시 08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소방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김종호
- 홍보기획관 한영진
- 콘텐츠기획관 전준호
- 정무조정담당관정무협력담당 서우진
- 시민소통담당관소통정책담당 김미혜
-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