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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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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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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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금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력과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세요?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할 때 보니까 최근 3년간 개교한 학교들 관련해서 도서 장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소장 도서 수가 보면 초등학교는 2만 권, 중학교는 1만 5000권 고등학교는 1만 6000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보통 신도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개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서 현황입니다.
도서관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항상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할 때 개교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첫해에 장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고 도서관을 개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학교운영비에서 3% 필수로 편성을 해서 도서 구입한 것 이외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차에는 2000만원, 3년에는 1000만원. 학교 측이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서관의 그러한 평균적인 장서를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다른 시ㆍ도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표준 기본 학교운영비에서 3%를 필수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신설학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책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23년도에 개교한 학교 있죠?
자료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초등학교들이 한 7000권 정도 현재, 그렇죠? 3년 차 올해까지 아마 책을 구입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균 한 2400권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2400권이면 보통 책 1권에 2만원 정도 하나요, 평균?
어떤 내용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면 1년에 4500만원 정도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평균 소장 도서를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소장 도서에 이르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이게 가다 보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3년간만 3%고…….
아닙니다. 3%는 저희가 별도로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학교로 배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필수적으로 학교운영예산의 3%로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구입하는 투트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좀 적다는 거죠.
신설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이 완전 학교에 처음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보니까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9월 개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가 신설학교로 가면 신설학교가 사실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사실은 좋다고 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볼 때 특히 조금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적 의견은 5년 정도 학교가 개교되고 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만큼은 들어가야 한다. 국장님 지금 개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년에.
매년 개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4개 내지 5개, 6개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많을 때는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4개 초, 중.
’24년도 2개, ’25년도 3개.
그러니까 평균 한 3개 정도 개교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학교도서관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밖에 외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개관할 때 어느 정도 장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치의 70%에서 80%는 갖고 시작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사실은 초ㆍ중ㆍ고 때 도서관 사실 요즘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모님께서도 책 읽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 부분을 아까 3개년 주는 예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저는 5년 정도 안에는 일반 평균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서 구입뿐만 아니라 어쨌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 기증과 관계들 이번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도서 구입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소중한 그러한 의견, 방금 말씀하신 3년에서 5년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과 별도로 찾아 뵙고 얘기하겠고요.
저희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어떤 학생들의 학습역량 그다음에 독서역량 강화에 도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냥 일반검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서 도우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사서? 사서 도우미?
도서관에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서교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사서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기간제 사서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모든 학교에 아까 정규직 사서든, 기간제 사서든 다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도서지역과 그만 다음에 사립학교 일부만 제외하고서는 92%로 전국에 세 번째로 사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서 도우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서 도우미? 도서관 사서.
도서관에는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서 교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사서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기간제 사서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모든 학교에 정규직 사서든 기간제 사서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도서지역과 그다음에 사립학교 일부만 제외하고서는 9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인가 한번 어디 지역에서 제가 기초의원할 때 사실은 구에서 사서지원 부분을 좀 하다가 타 구하고의 형평성 차원 때문에 지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 사서를 한번 멈췄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도 교육청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90% 확대돼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까지는 전국에서 세 번째, 그다음 90% 넘는 중에서 세 번째고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세 번째로 저희들이 많은 도서관 인력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서 이런 부분들도 갖춰져 있고 한데 정작 도서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도서관의 장서의 질이라든지 양 그다음에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소중한 의견 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2026년도 교육감 공약사업 자료를 좀 요구해서 자료를 좀 확인하는 중인데요. 지금 공약이 111건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5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1억 7800만원을 감액을 했네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26년도 본예산의 공약사업 예산ㆍ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3581억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1782억원입니다.
네, 이게 백만 단위네요.
네.
3581억 72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상으로 178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111건에 대한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마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1780만원을 감액하면 임기 내에 공약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4년에 걸쳐서 공약이 첫해, 두 번째에 마무리되는 공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약은 6월 말과 12월 말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가 6월 30일 현재로 99% 공약이 이행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100% 완료됐습니까?
99%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은 이달 중에 나오게 되는데 공약이 완료가 됐더라도 111개 중에 한 지표가 국가돌봄청 유치사업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110개인데…….
잠깐만요. 이게 35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인천교육청이 재정이 상당히 어렵죠?
재정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사업은 선출직 기관장들께서는 취임 초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공약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공약에 내걸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예산을 제외하고 이런 행사성 또 축제성ㆍ소모성 경비는 구분해서 조금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만 질문을 할게요.
다음에 171억을 다시 편성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감액했던 예산을 이렇게 자료로 와서 도로 원상복귀하는 것 맞죠?
’26년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저희가 부득이 1월로 시기를 ’27년 1월로 지연을 한 것은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2월분을…….
그건 어저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감액했던 부분을 다 채워주냐 이겁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를 하다가 당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는데 집행부에 건의하니까 한 3분의2 정도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들은 금액하고 지금 여기 표기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차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 플러스 통합 배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통합 배분사업은 학교로 목적지정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해 주던 것을 그냥 빼서 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 중에 5억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받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당초에 감액했던 부분은 이번 2추경에 ’25년 2추경에 다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일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면 설계비가 9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공사비가 내년도에 40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화여고 기숙사 활용방안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강화교육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어촌 유학 예산확보에 시에 인천시에 협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잘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만 해요. 그 얘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여고 기숙사 지금 증축 중인데요. 정확히 공사기간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년 11월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3층이고요. 생활실은 2인 1실 90실 확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강화여고 기숙사 활용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강화교육청에 있는 과학관 이전 그다음에 강남중학교에 있는 결대로진로센터 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에 오시는 강사님들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게스트용 하우스 100실 확보 정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관사가 약 1년 정도 이렇게 지연해서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2027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안은 기타 학교 시설 개선 등 사업에서 83억 6930만 3000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 협력 운영 등 사업에서 52억 884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고위공직자 예산 계수조정 질의ㆍ답변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강화교육지원청 교실 수업 개선 AI 교육용 로봇 사업비는 2026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는 즉시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선포합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안 정리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대리 이용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계양도서관장대리 임미경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