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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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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4.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5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6년은 전년 대비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의 규모의 예산안을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법적의무경비 및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액된 5조 46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40억원이 감액된 4조 1598억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제2회 추경에서 세입 10조 3000억을 감액하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이 감액되어 우리 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0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증액 교부금은 324억원, 특별교부금 11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94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2억원이 감액된 9871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 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33만원이 감액된 76억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65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2억원이 감액된 203억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104억원이 감액된 4273억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4억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0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학교정보화 사업 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247억원이 증액된 4076억원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 후 학교 및 늘봄학교 사업이 8억원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 2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156억원이 감액된 324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34억원이 증액된 6351억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사업에서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499억원이 감액된 5614억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 391억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4억원, 교육협력 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3억원이 감액된 277억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 사업 상환 등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503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108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34억원이 감액된 2조 9358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수입규모는 기정예산 69억원에서 이자수입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정부 세입 감추경으로 우리 교육청 보통교부금 1070억이 감액이 되면서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 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신증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재원은 10% 정도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6억 3700만원 감소한 5조 4687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자체수입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총 세입예산의 68.7%를 차지하는 교통교부금은 1회 추경에서 827억원을 증액하였으나 교육부가 1070억원을 감액 통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법적의무경비 및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여 12개 정책사업 중 9개 사업에서 총 4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적자원 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56억 3700만원이 감액된 5조 468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학교재정지원관리, 재무활동 등 3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8건 중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별교부금 대응 투자로 편성된 사업 6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건, 자체사업 1건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인천 교직원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서구도서관 관리 리모델링은 2025년 제3차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교부가 각각 10억 8200만원과 10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편성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 편성 후 202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외국국적 유아 정부지원금 지원 등 7건의 증액사업과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지원비 등 10건의 감액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먼저 25쪽 옥상방수 사업으로 남부교육지청은 신선초 등 3교 12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부교육지청은 가좌 등 4교 13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26쪽 강화교육지청 관사시설 환경개선은 도서지역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관사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군청의 주택 건설 승인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공동관사 환경개선 사업 준공시기가 2027년 1월로 변경되어 17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부사업에 대해 2026년도 재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9쪽 강화교육지청 내진보강은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 시 학생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 시 조산초, 동광중, 승영중, 글로벌셰프고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해당 사업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시설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으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에도 1회 추경에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4차산업 디지털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학생ㆍ교사ㆍ소프트웨어ㆍ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8500만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서 콘텐츠개발비 등 2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10억 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우선 확보한 뒤 사전준비 부족으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 36쪽 국립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1회 추경에서 202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1개월분 17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과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예산을 성실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감액과 증액을 반복한 것으로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리실 환기 개선사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및 설계 근거할 수 있는 검증한 것, 조리홈 저감 예상치 산출 및 근거 원문, 해당 용역결과 데이터를 검토ㆍ승인한 부서 및 담당자, 용역보고서상 재원과 실제 학교 현장에 설치된 설비사양의 일지여부 대조표, 각급 학교별 환기설비 설치완료 현황, 설치 후 조리홈 저감률 실측 데이터, 실측 데이터가 부존재할 경우 측정 제외하는 사유 및 향후 계획서, 현재 사업추진 시 준용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전체, 타시ㆍ도와 달리 인천교육청 자체 지침서가 제정돼 있지 않은 사유, 향후 조리홈 안전기준 마련 및 자체 매뉴얼 수립계획서.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3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작성해서 빨리 보내줘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에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1회 추경에 약 한 25억을 증액했었는데 2회 추경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강화교육지원청이 관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준공시기가 매우 지연됐는데 그에 따른 대응과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학교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학교 기본운영경비 예산 및 편성, 집행내역 그리고 1회 추경에 약 203억이 감액됐다가 2회 추경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171억원을 다시 증액했어요. 그 근거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자료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학교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공간 조성 시설사업 10억원을 감액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학교 기본운영 지원이 5억이 감액됐고 각 사업에 대한 편성 근거.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입 있죠. 향후 인력 및 인건비ㆍ운영비 소요에 대한 근거, 재원확보 계획, ’28년 예정된 강화분원 설립을 위해서 연도별 상세 추진일정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참가학생 수, 유학가구 수, 참여학생 선정기준 절차.
네 번째는 2024년, 2025년 교육청의 금고ㆍ출연금ㆍ발전기금 내용 및 발전기금 사용처 별도 보고하시고.
다섯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
여섯 번째는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예산편성 및 지원했던 총 현황.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직책급 업무수당 해당되는 공직자 편성내역 그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편성내역.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보내줘야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요.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상.
유승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많아서 정신없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몇 개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시설 안전 예산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장 시급한 학교에 배분되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안전보수 사업이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례가 없는가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학교 화장실, 급식시설, 냉난방시설 등 생활ㆍ보건 관련 인프라 개선 실적자료 그리고 공사지연 학교목록 및 사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과 사유 그리고 보조인력 충원율과 배치기준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장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끝나고 하루 쉬시고 다시 예결위 준비하시는데요.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상임위 수준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고 이런 기회가 오히려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올해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1차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1070억을 감액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 때 증액을 하고 이걸 사용하지, 추경이 지난 이후기 때문에 감액도 못 하고 저희가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아마 이 부분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다 보니 아마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처음 보시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질의해 주시면 서로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1회 추경 확정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추경 확정이 6월 30일에 됐는데 한 5일 지난 7월 4일 날 교육부로부터 1070억 감액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증액한 부분 그것만도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교육재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건 금년뿐만 아니라 한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예고가 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우선 인천교육청 재정기반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인천만 그런 것인가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세수결손으로 5400억을 감액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또 5426억 또 세수결손으로 2080억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5년 제1회 추경에 1070억 총 합해서 1조 4100억원이 되는 감액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런 외부충격에 의한 재정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준비를 못 했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1070억을 감액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예산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각 부서 또 직속기관 지원청에 이런 사업들을 감액하게 돼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일차적이고 또 직접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줄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개선 이쪽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거라든지 시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비들을 저희가 해서 1070억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또 저희가 추가로 받은 무상교육비라든지 유아교육, 특별 이런 것들을 받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들을 맞춰서 이번 2차 추경안 예산 규모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부분부분 질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재정이 어려웠던 3년간에 1조 4000억이 줄어들게 됐고 저희가 쌓아놓은 한 1조 2000억에 대한 두 가지 기금에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25년 본예산까지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든 이것이 고갈돼서 더 어려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은 AIEP라고 합니다. 이것은 11개 시ㆍ도교육청의 공동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AI 기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 본예산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내역이 편성 내용이 좀 미진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AIEP 개발이 9월 1일 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기로 따지면 2학기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산출해서 추경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9월 1일 자로 11개 시ㆍ도가 공동 개발해서 오픈하기로 했던 것이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오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1차 오픈이 됐고요. 이번 12월 17일에 2차 전체 시ㆍ도가 공동으로 오픈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천시의 특화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전에 있는 국가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추경된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관사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제 지역인 영흥 중고등학교에 교직원 수가 47명인데 관사 이용자 수가 36명입니다.
관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천이나 인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아침에 길이 막혀서 2시간, 3시간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3시간씩 걸리는 시간적인 불편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현재 관사 이용자 수는 36명이고 관사가 10실이 부족해요. 10실이 부족한 것은 투룸인 경우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작은 방은 4평이에요.
4평에서 선생님들을 사시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성인 거주에 부적합하다.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두 분이 사용하려면 학교로 와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을 사용 못 해서 학교에 와서 화장하시는 선생님도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 협소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장학사님하고 협의는 해 봤는데 여기 강화는 환경개선을 하고 교육부에서 개선할 수 없다는 지침이 왔다고 그러니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 엄밀히 말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이 어려우면 영흥도에 빌라 공실이 많아서 공실을 임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 영흥중고에 있는 관사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흥중고를 다녀왔고 관사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다녀오고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명 정도가 대기자인 것처럼 수치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인 투룸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 10명 중의 3명은 현재 영흥초가 학급수 감소로 세 분의 선생님이 영흥초 관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일곱 분의 선생님이 투룸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방법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담당자에게 답변은 아마 우회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ㆍ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내년에 ’26년도에 영흥초 학급수 감소가 지금 예측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 다섯 분의 선생님이 또 영흥초 관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 발령 다 나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2026년 한 두 분의 선생님 정도가 투룸에 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흥중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이 앞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교직원이 47명인데 영흥도 출신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관사가 비좁고 26년 된 관사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니까 2시간, 3시간 걸려서 따뜻한 자기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47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6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보고 몇 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2~3시간씩 운전하고 섬으로 출퇴근할 때 그게 아이들한테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관사 부족에 따른 재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빌라를 공동구입해서 하는 방안 또 한 때 강화 지역 같은 데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영흥도뿐 아니라 남부 관내 관사는 강화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관사를 차지하고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활용은 어떤지 그래서 저희가 관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몇 년 단위로 일제히 하기도 하고 시설도 이렇게 했는데 영흥학교의 문제는 중고 통합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체를 한번 살펴서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 수가 줄게 되면 교사 정원도 줄어들어서 그 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많은 민원을 접하죠. 그런 데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교시설.
그래서 보면 학교시설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서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에 대한 안전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누수가 돼서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통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이 좀 빠르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순위가 쭉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쪽지예산이라든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 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사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른 실무적으로 압력이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는데 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전액 삭감된 건수가 25건에 약 31억이 되거든요.
이걸 그냥 랜덤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우선 뭐부터 반영했냐면 아이들 관련된 것 우선 안전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이미 진행 중인 공사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중에 목적이 정해진 목적 지정 경비사업 그리고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웠어도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냉난방 개선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냉난방이라든지 석면, 드라이비트 외벽 보수 이것들이 시급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기 조정은 가능하지 않냐 이래서 우선순위에서 물린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선 예산이 총액이 전체적으로 액수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시기 조정을 통해서 위원님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반드시 할 거고요.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는 무슨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차세대 리더 멘토링 이런 사업들이 전액이 삭감됐고요.
그러나 냉난방 개선이나 학교시설 개선 중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기 조정이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들이 보면 위원님께서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렵게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요.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말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의 반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됐다 해서 학교나 이런 그쪽 학부형들한테 예산 반영된 부분을 홍보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면 저희가 볼 때는 최선으로 다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건 아닌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것은 위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도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여기 방송으로 관심 있는 학부형들은 보고 있을 텐데 어렵게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안 되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순위에 밀려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결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반영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순번대로 하는 것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어렵게 밤을 새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학교 운동장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지하로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공원에 보면 공원 쪽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많은 주차 면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뿐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근무자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시설이 곧 주민들의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안관 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보안관들이 조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 이런 데에 계속 복도라든가 교실 이렇게 수차례 돌고 제복 같은 것 입고 그분들이 가짜 경찰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퇴직 공무원들 우리가 권한을 좀 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이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무교육 개념으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은 정확하게 이수하고 그 내용들도,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하라고 하면 다 대부분 켜 놓고서 딴짓하다가 이수하고 이런 형태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교부금에서 많이 잘리다 보니까 국가시책으로 잡아놨던 예산들이 전부 보니까 거의 다 자료에 62페이지 순감이 됐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은 예산이 세운 것에 대해서 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잘린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교육위원회 한민수 의원께서 제물포고등학교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세워달라고 해서 1억 얼마를 올렸는데 9500만원에 됐어요. 그런데 올 10월 달까지도 그 예산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예산이 깎였다는 겁니다. 세운 사람은 있는데 깎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학교 행사 갈 때마다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할 말이 없고 또 교육감님도 사실 가면 그것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크린골프가 안 되면 일반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장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프를 지금 하려고 전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제물포고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학교를 강화처럼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학생 유치가 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는데요.
그전에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실은 회의실의 진행과 운영은 전부 위원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발언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전에는 제2회 추경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질의를 그냥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구한 게 도착하지도 않고 시간 공백기를 두기 위해 업무에 대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원칙하고 관계없이 원칙이 없는 게 아니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1회 추경 6월 달에 예산안을 올릴 때 12월분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달에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이렇게 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9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세입재원이 좀 무상교육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에 지원하려고 하던 것을 ’25년 당겨 가지고 ’25년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우선적으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자 2회 추경에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신설학교 부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그 기존학교의 과밀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은 신설학교 증축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지금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공정별로 시기를 쪼개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세우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25년도 2회 추경을 ’26년도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신설학교를 개교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일반교실에 특별교실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들이 검단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실로 전환했을 때는 전환하는 비용을 별도로 학교에다가 주고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전환을 해서 일반교실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특별교실로 만들어졌으면 특별교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지역의 학생들은 ’27년도, ’26년도 계속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학생은. 인천지역 전체 학생은 하향추세지만 특이하게 검단, 청라나 송도 이런 일부 지역들에서는 아이들이 유입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는 소규모화되고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밀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과밀보다는 거대학교가 과대학교, 학급 수가 원래는 한 48학급으로 인가가 났는데 지금은 학급당 인원수가 과거의 35명에서부터 33명, 28명, 27명 이런 식으로 줄기 때문에 이 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학교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특별교실 부분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자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기준도 기준이지만 좀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1급 발암물질이 저감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그걸 측정해서 폐암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조리를 하는 조리사들의 건강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반찬이라든가 올바른 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리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을 거예요?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15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5조 297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4조 222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이 감소한 9830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365억원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465억원이며 기타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14억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5억원으로 총 49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0억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등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31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운영사업 694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182억원, 장학 및 연구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592억원, 특수교육사업 451억원, 영재교육사업 13억원, 독서교육사업 39억원, 직업교육사업 201억원, 학교정보화사업 334억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80억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49억원, 진로진학교육사업 70억원, 학생선발배정사업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21억원이 증가한 437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211억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5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억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6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1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64억원, 급식관리사업 3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5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94억원 감소한 3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99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620억원, 근로자 인건비는 7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285억원이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7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만원으로 총 15억 7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7000만원 총 300억 7000만원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재원 감소 폭이 워낙 커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내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73억원이 감액된 5조 2962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연도별 재정 규모 변동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 규모는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 세수 감소로 4.6% 감소한 후 2025년 3.7%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 다시 0.2%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의존도가 98.5%로 매우 높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2975억원에서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09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 이외의 수입은 129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25억원 증가한 3조 85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2024년까지 크게 줄어들다 2025년 19.4% 증가하였고 2026년은 증가율이 2.6%로 크게 떨어지는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으로 중앙정부 분담액 비율이 ‘47.5% 지원’에서 ‘47.5% 이내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교부금 666억 9300만원 중 420억 7000만원만 교부되고 246억 2300만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교육청 추가 분담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2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3177억원, 교육복지 및 보건급식 751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828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737억원, 교직원인건비 3조 4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강화를 제외한 4개의 교육지청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감률이 높은 기관은 북부교육지청 35.8%, 동부교육지청 27.4%, 남부교육지청 5.4%, 서부교육지청 3.4%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각 교육지청별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노후화되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신규편성 사업은 유아무상교육ㆍ보육지원 등 총 20개 사업으로 6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입은 강화 불은면 소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경기도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연수원 및 교직원수련원 강화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원 건물 등 매입비 33억 7900만원, 부지매입비 86억 9000만원, 관사매입비 1억 5000만원 등 자체예산 총 12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입총액 222억원 중 경기도교육청과 분할 납부 등 매수협의를 통해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하단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등 전문교육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ㆍ물품ㆍ기록물관리교육 온라인 상시학습 대체, 인천바로알기인천길 탐방, 셀프디자인, 행정혁신리더십 등 연수운영 사업의 폐지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부터 2025년 연수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98%에서 100%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무 및 업무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연수운영 사업이 예산 부족 사유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2억 9100만원이 감소된 373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합니다.
60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중 외벽개선, 바닥 교체, 석면 교체, 강화여고기숙사 이전, 교실증축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과도한 예산 감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1쪽 평생교육사업 중 공연 및 전시회 운영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공연 및 전시회 운영사업으로 공연 운영 횟수 조정, 고3 와락 콘서트 운영비 감액, 기획전시 운영 횟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을 감액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을 실현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목표로 평생학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평생학습과 무관한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천고3와락(악)콘서트를 2025년 고3행복힐링콘서트에서 명칭만 변경하여 평생교육 정책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입니다.
외국국적유아 정부지원금 지원은 공ㆍ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에게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유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억 1700만원을 증액한 6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국적 3세~5세 유아는 누리과정의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청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시, 군ㆍ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별 및 유아 쏠림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원금액 차이로 인한 민원 발생, 유아 이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2025년도 단가로 동결 요청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7쪽 냉난방시설 개선은 학교의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교육지청을 제외한 4개 기관이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1억원이 감액된 21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 개선 대상 176교 중 2025년 완료 25교,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3교, 2026년 본예산 편성 29교, 향후 추진대상 144교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가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인원에 따른 법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2022년 36억원, 2023년 77억원, 2024년 80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으며 2025년 역시 고용률 1.3%로 의무고용률 3.8%에 미치지 못해 고용분담금 납부가 전망됩니다.
이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수가 현저히 적어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모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예비 장애인 교원 수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두어 의무고용률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8쪽 성인지 예산서, 92쪽 성과계획서, 95쪽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이어 본예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일일이 다 질의ㆍ응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교육청과 관계관 그리고 시민께 전달하는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4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청이 ‘학생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기조로 학생중심 교육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고 말해온 것과 달리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곳곳에 드러난 안일함과 무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모두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조 2975억 대비 85억원이 감소된 5조 2887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감소 폭이 크지 않을 뿐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2026년 세입 전망은 이전수입 전년 대비 1210억 증가, 자체수입 전년 대비 38억 감소, 전년도 이월금, 기타 전년 대비 60억 감소, 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전년 대비 1200억 감소, 전체의 세액 감소가 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금 전입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남용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자체 과세권이 없어 수입의 90% 이상을 교육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며 필연적으로 내국세 등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의 적절한 조성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년 2000억에서 3000억을 사용해 왔습니다.
2022년 약 1조 3000억에 달하던 기금이 불과 4년이 경과된 2026년 말에는 75억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바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인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일부 전입금 자체수입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10% 이상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20% 이상,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 금액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안정화기금을 적절히 적립하여 사용하였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다수의 핵심 교육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실상 중단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미래를 위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단기성의 중심이 가시적인 정책의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산의 편법 운용 관련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예산입니다.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월급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1개월분 약 165억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후년에는 더 큰 부담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편법 운용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규모 감액편성 문제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수의 단위사업에서 전년 대비 수백억 원 규모의 감액을 진행했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무려 1192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그중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냉난방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 관사시설 환경 개선, 기타 학교시설 개선 등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약 674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밀려 시설개선이 지연되면 시설은 계속하여 노후화될 것이고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향후 더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냉난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실의 창문이 이중창이 아닌 단창이어서 여름엔 더위로, 겨울엔 추위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소수의 일부 학교에만 순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과 운동장 환경개선이 시급한 갑룡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 1억 8500만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향후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은 남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모두 86%에서 92%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격차 완화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며 향후 영어체험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도 없고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교육용 로봇 도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1순위는 학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업에 밀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학생을 위하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거창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것들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앞으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심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교육청에서 보고할 내용은 예산 도중 내지는 정회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노트북 나눠줬으니까 맨날 그것 노트북으로 가상체험만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어른들도 현장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뭐 교육감이 얘기하신 대로 읽ㆍ걷ㆍ쓰, 읽고 걷고 쓰고 그렇죠? 그 일환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사분들이 그냥 뭐 몇몇 교사들이 주동을 해서 교무부장한테 아니면 교감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못 가겠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영위원 학부모 위원들은, 교원 위원들은 어차피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같이 같은 편이에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의사 표현을 못 해요. 지역 의원이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지역 의원이 책임질 거냐, 사고 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학교 실태가 이래요.
물론 사고는 나면 안 되죠. 안전조치는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를 빌미로 해 가지고 무조건 안 가려고 그래요.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 가서 다 사표 쓰고 대학교수나 하시든지, 맞죠? 교수님들은 책임 없잖아, 자기 가기만 하고 딱 가니까.
지금 현재 한번 이것을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은 지원 나가니까 뭐 다 통계가 나올 거고 현 실태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교장 선생님도 제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사 눈치 봐야죠. 요즘 또 교사분들도 자기 권리가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속된 말로 막 따지듯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강압적인 그런 지휘체계보다, 지휘체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데 아이들은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데 이런 것은 또 가요. 가까운 옆에 무슨 자기네들끼리 체육활동은 또 보내요. 그런데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건 안 된대.
어느 게 더 위험하겠어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위험하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육청에도 그렇고 교육부에도 그렇고 보면 교육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교육목적이.
지금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만 돼 있지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육은 인권, 자유, 평등,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죠.
예산 제가 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사람들은 방학 때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다고 제가 언론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단체 교섭으로 면제했다고 하면 저도 수년간 노조 위원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으로 돼 있거나 그다음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인천교육청이 먼저 법을 개정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교육부 내외에서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든지 임금인상 그다음에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월급 수준 그다음에 방학 중 비근무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의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희들도 이분들과 함께 동참해서 나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 한다고 혹시, 교육청에서도 저한테 담당자가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학교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기업에서도 대기업의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소상공인이나 인천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저한테 민원으로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월 사용료 150만원 식품을 구매하면 연간 7일 동안 대체 조리사를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200만원의 경우에는 8일, 250만원일 때 9일, 300만원 때는 10일, 300만원 이상일 때는 12일 대체 조리사를 해 주겠다라는 게 팸플릿 유인물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기념으로 해 가지고 팝콘, 솜사탕, 슬러시, 빙수기, 붕어빵 그다음에 현관매트 제공, 쿠킹클래스 그다음에 연 2회 간식 제공, 월 평균 300만원 달성 시에는 커피차를 제공하겠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왔다고 하니까 한번 더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이만큼 저한테 보내왔어요.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대기업이 급식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용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국장님도 각 행사마다 이렇게 꼭꼭 참석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이니까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와 또는 성인교육 그다음에 일반학교와 차별 없이 지원도 잘 해 주고 계시고 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가면 우리 도교육감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도 승인해 주신 입학 광고비라든지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왔으니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금 사전검토가 두 개의 학교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자체 협의가 두 개의 학교인데 지금 보면 대지조건이나 주변현황, 공사 용이성, 법적검토, 도시관리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하는 중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중인 것 2개하고 그다음에 사전검토가 2개인데요. 사전협의 중인 것은 천마초, 서구 관련된 학교는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요. 거기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부평구 쪽에 동암중은 지금 부평구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전검토 2개 효성동초하고 계산고는 저희가 최근에 검토하는 거라서, 지금 학교 한번 방문한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자체도 방문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정보학교가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복합화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30% 42억원을 지자체 전출금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예산이 좀 되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처럼 지자체에서 운영까지 맡다 보니까 20~30%로는 적은데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아마 교육부로 의견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정보학교 같은 경우는 140억인데 우리가 42억밖에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100억을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운데요. 중등교육과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을 현재 저희들이 몇 년간 시행해 오면서 많이 정착이 돼서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은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 우리가 최근에 영화제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도 직접 해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승봉 분교가 지금 휴교인 상태가 한 6년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가 입학을 다시 들어가려면 학교를 전부 보수도 해야 되고 관사를 비롯해서 전체 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 1명이었을 때 향후에 이 아이가 1명이고 ’27, ’28, ’29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올 아이들이 현재 미정입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교육과정이 과연 1명으로 이 모든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이웃에 분교가 있어서 거기로 다니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아직 할 말이 너무 궁색해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결정을 빨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봉이 작년도에 휴교를 하려다가 국장님도 학교의 당사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당사자라고 봐주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학교를 졸업한 40회, 60회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봉이 휴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학생이 2명인데 내년도에 걱정인 거예요, 6학년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학년이 들어오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급속하게 휴교까지 내려지기 전까지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 안에 갈등들이 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교에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이 분교나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학부모 면담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농어촌 유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년이 지나가고 3년 차에 들면서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저희 부서나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유학은 도심의 학생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성장의 기쁨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학교에 있는 우리 강화와 옹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래의 어떤 경험의 확장성을 통해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수업의 다양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상생의 그러한 교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자초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행안위에서 좋은 일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서울시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고 이 가운데 지금 작년에 25가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4가구가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45가구로 해서 강화와 옹진의 그런 농어촌 유학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고개 넘어서 두 고개에 넘어갈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강력히 함께해 주실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 제가 주장한 것은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데 45가구가 들어오고 그 가족까지 오게 되면 바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복식수업이라든가 폐교나 휴교 대상인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호소를 해서 일단은 인천시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잘 앞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교육에 대한 자료 개발ㆍ보급이라든가 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늘었어요. 오히려 순증이 됐습니다. ’25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새롭게 순증을 했는데 반면에 15쪽을 보게 되면요, EBS 영어교육 방송지원이나 수업의 숲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37%, 37.6%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삭감률이 높은지,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예산 자체가 88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늘어나는 건 부모에 대한 교육자료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좀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EBS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양화됐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AIEP라든지 다양하게 채널이 달라지면서 교육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부분이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좋은 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방법이 하나둘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옮겨가는 중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관의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로 총액으로 배분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회관 쪽에서는 예산집행 형식이 두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회관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한 직접교육경비와 회관에서 용역업체가 학교를 찾아가는 간접교육경비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회관 구성원들과 협의한 결과 우선은 회관의 어떤 공간과 인력을 활용한 직접교육경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해서 최소한으로 공연사업을 줄이고 저희 직접교육경비에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자체가 문화회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가 옛날에 위치가 인현동에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만들어져서 공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100% 삭감된 예산은 나는 그래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학생문화회관이 나름대로 별로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소규모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기회도 주는 아주 좋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신문보도에서도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단체문화 체험 같은 경우도 막 삭감이 되고 전에 그러니까 거의 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예산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접혀졌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발언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박창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구 인구가 지금 66만이 넘은 것 알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송파구보다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검단에 보면 18만 7000명의 외부 신도시 인구들이 영입이 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 인천외국어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라동에 지금은 행정구역으로는 당하동에 있습니다. 원당동하고 당하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법정동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수요는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거기에 지역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인천외국어마을은 서구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ㆍ부평ㆍ동구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한 18억, 19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 요구액이 한 19억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된 것은 지금 한 5억 정도, 4억 9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증가해야 되는데 4분의1 토막 났죠, 그렇죠? 반의반 토막 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거의 지불하고 중학교에서 지불하고 그런데 이 지원은 실제로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것 누가 담당이죠?
사실 이게 영어 A업체에 대한 부분은 시청이 2006년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24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22년까지는 일부만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체험기회가 없어지고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포함을 시킨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생각으로는 가서 외국인하고 접촉하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의 대부분이 원어민강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방식이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의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진화가 되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제가 검단이 지역구다 보니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 왜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희 딸도 사실은 거기를 한 번 다녔었어요. 두 딸이 한 번 다녔었는데 이게 사실 만족도도 높고 현재 인구는 증가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유입된 인구의 평균 나이가 34.5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초등학교ㆍ유치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실도 부족할 정도로 막 모듈러를 세워서 애들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더 증가하면 증가해야 되는데 반의반 토막이 난다면 이게 사실 다른 사람 학교에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요.
적어도 이렇게 한 번에 반의반 토막 내고 4분의1로 줄이면 이게 그 지역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것도 경쟁이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중에는 갈등 요인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고려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번에 반 토막, 반의반 토막 내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교육 쪽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어디에도 학생들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후온난화가 2040년도까지 1.5도로 기후온난화를 맞추자라는 게 탄소중립의 핵심목표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 10월에 이미 1.5도를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보면 여름에 폭우가 오나 아니면 뙤약볕으로 열대야 지수가 한 2배, 3배로 막 늘잖아요, 일수가. 애들한테 이것 환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 하면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 때 가르쳐도 애들 잘 집중 못 하고 그게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에서 환경교육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안 넣었죠?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찾아가면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용을 안 하니까 예산을 학교에서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가서 애들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찾아가면요, 공짜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만 세워주고 독려만 하면 애들한테 적어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이용해야 할 환경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느낄 거란 말이죠. 어른들한테 환경교육하면 그냥 쓰레기나 줍고 분리수거 좀 대충 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애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면요, 그것 평생 가요.
이런 목을 하나 만들든지 체계적으로 한 번들 해 보셔요.
아니, 여기 없어 가지고 내가 깜짝, 그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목이 하나도 없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이 된 비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감소되거나 조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양쪽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질적인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님과 좀 더 소통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80년대 때 산소농도가 21.5%였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산소농도가 20.5%예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탄소중립교육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산소농도가 20% 정도로 줄잖아요. 그러면 산소농도가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졸립고 가다가 기절해서 문제가 돼요.
이게 19.8%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 돼요. 사람들이 바깥에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옆에 허리춤에 산소통을 하나 차고 다녀야 할 판이에요.
이것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형식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의무적으로 1ㆍ2ㆍ3학년은 환경교육을 하고 환경실습을 하고 이런 틀을 만드셔야 돼. 그리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내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내년도에 편성됐냐, 안 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 참 답답한데.
내년도에 편성된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건에 어떤 사업으로 금액이 얼마 편성되는지 내일 아침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강화교육지원청에 내년도에 한 23% 정도는 증액이 됐는데 미래학교공간 시설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됐고 또 학교기본운영 지원이 5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은 강화교육지원청 나오지 마시고 다른 분 답변하세요, 편성권자. 편성권자 누구예요? 예산 편성권자.
지원교육청별로 봤더니요. 교육역량지원국에서 보면 5930이 서 있는데 권역별 학부모 교육 운영 1100만원, 예를 들어서 마을협력과에서 5565만원. 그런데 내용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마을 탐방을 하는데 사업비가 2500이에요. 마을 탐방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읽ㆍ걷ㆍ쓰 연계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 7000만원.
제가 다 밑줄을 그어놔 봤어요, 한번요.
부평마을 탐사 사업 운영 2500만원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비 2000만원, 계양마을 학습 여행 운영 1000만원, 마을학교 운영비 2200.
쭉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학부모하고 주민참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흡입을 하는 것을 아래쪽에서 흡입을 해서 위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정책기획조정관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