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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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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6.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9. 2025년도 전 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10. 2026년도 전 부서 예산안(계속)
- 11. 2026년도 전 부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2. 2025년도 전 부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계속)
- 13. 2026년도 전 부서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10시 08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1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신규 정책수요 증가와 시정 현안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서 간 중복ㆍ분산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과 농어촌 지역의 6차 산업화 지원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며 고립, 은둔, 고독사 등 사회적 외로움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정책을 전담할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에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시장 직속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소관으로 변경하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제협력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는 등 정책 결정 효율성 제고와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실ㆍ국ㆍ본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정원을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을 증원합니다.
집행기관 정원을 4029명에서 4036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129명에서 131명으로 2명을 증원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 시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실무 주요 직급의 정수 확충 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 5% 이내에서 5.2% 이내로, 6급은 36% 이내에서 36.3% 이내로, 8ㆍ9급은 4%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3급 정원은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증원, 4급 정원은 164명에서 170명으로 6명 증원, 5급 이하 정원은 3732명에서 3733명으로 1명 증원하며, 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연구사 정원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APEC 국제회의 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의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규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식품국과 외로움돌봄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의 국제협력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직제 조정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주요 개정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에서 국제협력국을 삭제하여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과 외로움돌봄국을 직제에 반영하고 국제협력국의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농축산과 사물을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경제산업본부 분장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2 농ㆍ축ㆍ수산업 정책과 식품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2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3은 국제협력국 분장사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인구전략기획과로 이관하기 위해 다문화를 삭제하고 직제 순서 조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제16조의3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수산과 사무를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하기 위해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서 대변인 소속으로 편입하기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책소통 기능이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대시민 신뢰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홍보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된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외로움 대응 및 농수산 산업화 지원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와 시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잦은 조직개편은 기능의 단절과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의 지속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사항으로 총 정원은 7589명에서 7598명으로 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029명에서 4036명으로 7명 증원하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129명에서 13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별표2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시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필요한 4급 이상 정수 확보 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 별표3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직 3급 정원을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증원하고 4급은 164명에서 170명으로 6명 증원하며 5급 이하 정원은 3732명에서 373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4는 APEC 국제회의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APEC 국제회의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산과가 전년 대비해서 32억이 마이너스고 농축산과가 89억이 감액됐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옹진군 지역에서도 수산 부분이 섬, 해양, 연안 하여튼 그 부분이 전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산만 따로 농축산하고 합쳐서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더 크고 강하게 이 국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강해질 수가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오는 무슨 제철 과일도 아니고 항상 이게 오네요, 개편이.
’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계시는데 행정기구의, 행정 운영 업무의 어떤 운영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매번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조직운영과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이나 아니면 큰 원칙을 좀 세우고 이런 조직개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할까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실장님. 아니면 기획관님이 해 보실래요?
보세요.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예전에 도시브랜드지만 지금은 콘텐츠기획관 심지어 공보담당관까지 3개 홍보부서를 뗐다 붙였다 스티커도 아니고 무슨 부직포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떼었다 붙였다 할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든 이건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조직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기민함을 위한 어떤 변경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변인과 그 부서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AI나 새로운 부서들을 통합ㆍ신설하는 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변인 소관 업무에도 홍보부서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5분발언했던 게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 제기했던, 비판했던 지적했던 것들이 그대로 아직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를 무시한다든지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민선8기 집행부가 무능하다든지 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지어 지금 현재 대변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이미 홍보부서의 장들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데 홍보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기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절하게 하긴 좋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한 입에서 나와야 된다, 한 통로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중첩되지 않는다. 뭔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만들려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런 컨트럴타워를 다 쪼개 놓으니까 예산도 중첩되고 업무도 중첩되고 미세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본다고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꾸 조장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좀 논란 아닌 뜨거운 감자였던 외로움돌봄국?
그런데 이름을 돌봄을 붙여서 통합돌봄에 대한 업무도 있으니 외로움돌봄국이라고 하는데 왜 항상 인천시는 이렇게 작명 센스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이렉트하게 아니, 올해까지는 AI 쓰잖아요. 챗GPT 돌려봐도, 제가 그래서 돌려봤어요, 지금. 명칭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연결국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정서적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정서사회돌봄국 등등등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게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자칫 낙인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통합돌봄과 관련된, 왜냐하면 국 자체 이름이 외로움돌봄이잖아요. 그러면 통합돌봄의 대상도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부분의 대상자들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들키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나를 케어해 주고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서 이름이 외로움돌봄이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낙인효과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도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립ㆍ은둔 청년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청을 찾아와서 무언가 문의를 하거나 뭔가 신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저 외로움돌봄국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의 취지와 의미는 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부서까지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그 낙인효과를 너무 경시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서명칭 좀 바꿔달라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냥 돌봄 두 글자 하나 붙여 갖고 갖고 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면 외로움돌봄국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어감도 웃기고 잘못하면 이건 정말 약간의 제가 과대망상식으로 얘기하면 인천이 외로움ㆍ고립 문제가 그렇게 크냐고 자꾸 우리가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ㆍ고립 문제와 통합돌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건 사회적 연결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떤 부서의 비전 명칭으로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의 어떤 결과, 목표를 부서명칭으로 해도 만약에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도시국이 왜 있어요.
글로벌 톱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역점 공약사업들을, 역점 정책사업들을 하기 위한 국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글로벌도시국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옛날도 그래요, 디아스포라유산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명칭을 갖다가 그 당시 기조실장은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뭔가 명칭 하나하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볼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기획관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도 김대영 위원 얘기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직개편안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현 세태가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시시각각 일어날지 모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칭에 불구하고 지금 2030 고독사 절반이 자살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또 취업 좌절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또래 비교가 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기 자립 실패로 인해 은둔생활을 하고 플랫폼 노동 고립도 심화되고 행정망 위기 포착도 어렵고 지역에서 생활 관찰하고 고용가족센터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2030세대인데 고독사 절반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고독사가 제일 많은 세대가 5060세대입니다. 지금 현 세태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이끌어갈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의 명칭이 저희가 여태까지 돼 보지 않은 어휘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사회문제라든가 인천시의 이런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에 APEC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청도 유치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출생률도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구도 다른 데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굉장히 인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응하다 보니까 아마 조직개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필요불가분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민선7기는 조직개편을 몇 회 정도 했죠?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번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렇다면 민선8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적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3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적절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불가분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자면 대변인실을 쪼갰다 붙였다 그다음에 또 신영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지만 과나 국을 신설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지 과나 국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이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과나 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또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 동의를 해 드릴 텐데 단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것,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만약에 의회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거나 여러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상호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조직을 나눴다 다시 합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할 때는 신중을 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요, 말씀대로 대변인실에 있었던 부서들을 갈라놓으니까 예산이 비슷한 같은 성격의 홍보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따로 책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들을 통합으로 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데 부서들을 나눠 놓으니까 각 부서들별로 따로 하는데 성격은 거의 같은 내용의 예산들이 집행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 효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이후로 조직개편이 저는 또 설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그대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더 다른 원하고자 하는 자리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은 남아계실 거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신중히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굳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이 조례는 이 조례고 앞으로 혹시라도 조직개편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선7대 때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적수 어떻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을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다른 군ㆍ구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힘들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직을 주기 위해서 부서를 조직을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기초단체한테는 미안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할 때는 보다 시민들이 유익한 방향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리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진단에 대한 기준도 진단해야 되는 결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악용될, 뭔가 과하게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다, 형식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의 행정적인 설정 이 형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조직진단을.
저는 행정의 여러 가지 진단체계, 행정체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고심한 끝에 나온 제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언가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획관 내부에서 진단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러면 글쎄요,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실하게 100% 담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근거나 바탕은 조직진단이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근거적인 어떤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토대가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누군가 한 정책가와 몇 명의 공직자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로우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설계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매번 열심히 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런데 여기도 그래도, 금방 끝내서 5분 안에 마무리를 하면요.
전문위원실에서 진짜 이것 솔직히 말하면 모르시겠지만 밤낮 새가면서 검토보고서 써요, 항상.
쓸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봤지만 참 공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을 항상 여기다가 담아두면 이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직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의견을 수렴했으니까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게 여태까지의 조직개편이었던 겁니다.
이건 민선7기, 민선8기 어떤 여러 가지에 한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이 필요가 있는가,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차라리 조직개편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짜 법만 허용된다면 이것은 그냥 의회 동의 안 받고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만 보면 참 암담합니다, 내가 의원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짜 주신 거긴 한데 만족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한 번 지적했던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인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문제를 항상 똑같이 얘기하시면 의원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바뀌시겠어요, 솔직히? 실장님이야 그렇다지만 기획관님 바뀌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끊고 다음부터는 안 들을 텐데 난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들어주고 제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경청해서 개선이 돼야 저희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야를 떠나서 해 주지, 맨날 듣는 식으로 무슨 뭐 짖는 듯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의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 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비판과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집행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하여튼 개정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조직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조직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조직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광역 단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다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임춘원 위원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외로움국으로 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보고했을 때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외로움돌봄국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희 위원님 쪽에서는 농촌, 어촌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산과, 농업 관련된 과 신설.
그다음에 항공국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는 항공국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조직개편안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견을 마음속에 담으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개개인의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 틀리고 생각들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 의견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와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도 했었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안위에서 줬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렴을 했었고 당초에 많은 논란이 됐던 외로움국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 희화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의견을 줬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또 어쨌든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조직을 개편하는 취지에 맞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시대의 변화라든지 어쨌든 인천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개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걸 얼마만큼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 그게 따라와 줘야지 단지 명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그 조직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렇게 했을 시에 추후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조직이 어떻게 붙어 가지고 그런 모습들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은 이렇게 국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들도 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개편 이후에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운영은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천하면 해양과 공항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인천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천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인천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인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만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살리는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바다나 해양이 굉장히 인천의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켜야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또 하나 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에서 MRO산업의 집중육성 그리고 UAM의 어떠한 활성화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우주산업으로까지의 방향성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국과 항만국은 분리해서 어떤 새로운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는 요구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말씀에 해양항만국으로 했다가 항공국을 떼어서 미래산업국으로 붙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해양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천시에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과를 떼어서 그쪽에 붙이니까 이 미래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항공과의 또는 항공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다시 가져다가 이게 해양항공국으로 붙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어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갖는 위원과 시민들이 많다.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수정ㆍ보완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면서요.
덧붙여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통합되거나 또는 흡수되거나 또는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들이 사실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통합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 과들이 갖고 있는 나름 본연의 통합됐을 때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원 배치 그리고 예산 수립 관심 갖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벤처창업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기업이 인천에 없다 그래서 유니콘기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지 못한 그 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잦은 행정기구 개편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원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본연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히 벤처, 창업 굉장히 중요한 요새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질하천과의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무와 녹지정책과의 사방사업별 관련 사무,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한 사무 등은 기존 중앙부처 수임 사무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장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등 약사법 관련 사무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각 수임기관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되거나 법령에서 직접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는 중 현재 위임이 불필요해진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으며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3개 부서, 6개 위임사무에 대하여 근거조항과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위임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위임사무는 3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위임사무는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위임사항을 신설ㆍ삭제ㆍ변경하고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을 정비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위임 조례와 상위법 간 불일치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사실은 세원은 국가에서 다 받아 챙기고 자꾸만 이게 국가사무가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가 보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를 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잖아요.
이런 것을 조직이나 예산 쪽에 또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받았으니까 기초단체에 위임한다 이런 식의 사실 표현을 하면 내팽개치는 이런 사무가 돼서는 안 되고 기초단체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좀 챙기고,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우리가 보조금 사업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임사무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틀에 의해서 위임사무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이 17개 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돈은 당신들이 다 받고 일만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세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넘겨라는 쪽의 주문을 하도록 실장님이 좀 시장님한테 좀 제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위임사무 중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하는 약국에 관한 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사회 쪽하고 그쪽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제구역청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구역청 관할 구역에 있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라 모든 업무를 경제구역청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또 경제구역청에서 하는 이 업무가 이게 전문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기들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사안은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이 위임사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위임사무니까 위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11시 13분)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인력운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8쪽의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주요 시책과 복지, 재난,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신규 수요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정원은 7589명이며 금번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증감 인원은 총 746명입니다.
11쪽 분야별 향후 5년간 증원 재배치 규모는 1180명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도시개발, 의회 등 일반행정 분야에 355명, 소방 인력 825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외로움정책 대응,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등 전략사업 지원,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시민체감 핵심현안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건립 운영에 따른 증원이며 소방 분야는 소방서, 안전센터 등 관서 신설과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등에 따른 증원입니다.
14쪽입니다.
향후 5년간 총 감원 재배치 규모는 434명이며 기획조정, 행ㆍ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 248명, 소방 186명을 감원 반영하였습니다.
감원 주요 내역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배치 인력 1% 의무 감축과 공사 준공,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감축 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나오는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행정구역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력은 확충해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건 자연적인 거라고 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다만 말씀드리는 건 인천시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가 전 정부하고 동결 기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조를 언제 개선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인천은 그러한 특수성 이외에 인천시의 공무원들도 좀 늘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36페이지에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니까 매년 2명 내지 3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의회에 홍보 기능 강화, 본회의ㆍ특위 등 의회 지원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좀 상세하게 좀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집행부가 짜시는 계획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 중심인 것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인사교류라든지 혹은 인천시 공무원이신 분들이니까요,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의회의 인력 안배를 조금 내부적으로 경시하지 마시고 많이 인력을 확충해 주고 교류해 주시고 또 인천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인재들도 의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제가 언뜻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처장님을 빼고는 왜 고시 출신들은 안 올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관계성도 있고 내부적인 속사정도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의회도, 꼭 고시 출신이라고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훌륭한 인재들도 많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행부 그냥 내부적인 언뜻 소문으로만 듣기에도 의회에 오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회가 격무부서 아닌 격무부서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사무처도 마련해야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해 주시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어떤 의회직이라는 직렬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의회로 또 전출 오시는 경우도,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조직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민선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제안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인력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게 저 같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최소한 그러면 그걸 좀 시스템화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MOU 각서 하나 체결해 놓고 하면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어떤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협력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만 잠깐 논의하고 항상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지듯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혹은 기획관님이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 보직에 그 업무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라도 혹은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물론 인력을 한없이 늘려달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신청사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사람들을 막 충원하고 확대해도 결국에는 업무공간의 과밀화도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너무 시기상조인 얘기지만 우리 의회도 신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청의 신청사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의회도 그와 관련된 부분의 계획도 세우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와 관련된 부분 한번 인지는 하고 계셔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직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11시 38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문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조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6000만원 증액된 270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라이즈 국고보조금 47억 1000만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억 6000만원 세입 반영 등입니다.
예산서 271쪽부터 2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조실 세출 규모는 총 8465억 7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7000만원 및 사업체 조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라이즈 국비 확보 및 시비매칭에 따른 라이즈 추가지원사업비 55억 7000만원 증액,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비 45억 9000만원 증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집행잔액 13억 4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6억 4000만원을 증액한 81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 제반업무 수행 및 여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을 감액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사소송 상대 대응 소송비용액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 낙찰차액 2000만원, IDC 통합가상화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낙찰차액 1000만원, 정보통신시설 관리 집행잔액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한 1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재추계에 따른 31억원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3억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0만원을 감액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군ㆍ구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1억원 증액,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 조정 요청에 의거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80억원 감액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증가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0만원을 감액한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조실 세입은 전년 대비 59억 6000만원 증액된 268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라이즈 및 평생교육이용권 국비보조금 40억원 증액, 디지털배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조실 세출 규모는 총 8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109억 6000만원, 사회지표조사 및 지역통계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7억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4억 8000만원 등 148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라이즈 2차 연도 사업비와 전담기관 운영비 238억원, 인천대학교발전기금 100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0억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13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7134억원 등 78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부서 성과평가 및 공약평가 운영비 9000만원, 부서 성과평가 등 포상금 1억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억 5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8000만원, 소송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8억 2000만원 등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4억 9000만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억 3000만원, IDC 행정망 스토리지 통합 사업 2억 4000만원 등 1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11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3억원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2000만원 등 1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 세출입니다.
군ㆍ구 징수교부금 70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개교 총 151억 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32억원 등 1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7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0.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회수액 8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8억 6000만원, 남북협력사업 및 통일공감 공모사업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억 46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7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65억 67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41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3억 6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453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8억 71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60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16억 5000만원은 2026년도 라이즈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교육운영 18억 3300만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시민대상 정보 격차해소 교육에 2026년도 국비보조금을 세입에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56억 23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92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8쪽부터 9쪽까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4010만원과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등 1100만원은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비와 행사비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사업성 예산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38.2%가 감액된 반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1%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2740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와 의정비 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전년 대비 176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238억 1500만원은 인천형 라이즈 추진을 위해 사업비와 전담기관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6억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비의 20%를 시비로 매칭해야 하나 본예산에는 10%만 반영되어 나머지 10%의 반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지원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소되는 장학사업과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4쪽입니다.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85억 80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10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21억 1300만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청의 내년도 징수 추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51억 7081만 4000원은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4개교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83억 460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이 해당됩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050만 4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11억 1700만 4000원 전년 대비 115.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인천 소재 기관ㆍ단체ㆍ대학 대상 통일공감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모선정이 1개 사업에 그쳐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 난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의견인데 9월에서 11월 중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방시대에 참가하는 지자체, 지방정부의 사정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11월 달이면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준비해야 하는 달인데 심지어 엑스포 참가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좀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주최가 보면 항상 지방시대위원회랑 각 부처랑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자체 우리 17개 지방정부인데 17개 광역의회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방시대 ’2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에 제가 기조실에 뭐라고 했냐면 30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라면, 왜냐하면 지방시대에 하나는 지방정부지만 하나는 또 지방의회가 한 축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이런 지방시대 엑스포에 별로 참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주최ㆍ주관으로서.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보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드렸던 얘기이기는 한데 뭔가 의회는 항상 이런 부분은 뒷전인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리 의회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진정한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려서 그냥 단순하게 지방정부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정책,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지방시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었나요?
기간은 충분했는데 심의, 협의 안 했어요?
이게 조금 문을 더 확대한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의회를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오자마자 주소를 지역소멸 지역에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 지역소멸 지역의 인구 증대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의도 안 된 상태라고 그래서 좀 유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요?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인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민의 자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실 건가.
어떻게 하세요?
AI시대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도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회교육단체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실례로 연수구 쪽에서 각 기관, 노인기관, 무슨 평생교육기관 여러 기관을 통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보화, AI시대에 기본적인 것,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키오스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3년, 4년을 그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지자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곳이 경기도나 서울시 이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원을 확충하는 부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을 채워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관련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 문제는 다른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는 출연금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게 한 70억원이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 인천연구원에서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그걸 통제할까 봐 우려를 하는 거라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출연금 더 늘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93억이나 있네요. 70억이 아니라 93억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타 다른 인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들도 보면 기금을 적립을 했을 때 그 이자수익으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자수익은 그러니까 그것이랑 성격이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원기금이 새로 저희가 제시해서 통과돼서 20억 기금을 조성하라는데 20억의 이자로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20억을 사용을 같이하면서, 그 기금을 사용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20억을 예치를 했는데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조성하는 기금하고는 목적성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은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추후에 기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인천연구원에서도 기금이 규정상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기금이 사용 가능하면 그것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사용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방법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용 못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기금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기금 사용이 어렵다. 조금 그 부분은 방향에 대해서, 출연금을 증액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금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알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한 의회에서는 정확한 사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 기초가 정확해야 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기금 사용이 그렇게 일반 재단법인처럼 만약에 인천연구원에 대한 관련 기금이 그렇게 활용이 불가능하고 이자수입만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지금 재정상황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는 게 어쨌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 측에서는 어쨌든 같이 검토를 해서 사용 가능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재정여건상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에 관한 것은 인천시와 협의할 내용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인력 확충, 가장 우선적인 게 인력 확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주변에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의 수혜대상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외국으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고 하는데 최근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미국이 비자 발급도 조금 어렵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노인정에 아예 그 설치를 해서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봐야 익숙해지지 교육 몇 번으로 이게 저는 익숙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아무래도 또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대상일 거라고 제가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가 나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 데이터센터는 혹시 이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런 화재 위험이나?
배터리 교체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못 찾은 거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시 영어마을 매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청의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 85%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그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교육은 당연히 받지만 어떤 원어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을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인천시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겠죠.
인천시 영어마을을 지금 로이 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을 줬었는데 그런 위탁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로이 재단이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그걸 매수해서, 매입해서 지원청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투심에서 안 되는 바람에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 지역, 농촌 지역에는 폐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직원들의,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휴양시설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런 폐교들을 이용해서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한번 해 보겠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있었던 인천시 영어마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유휴부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 내용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얼마나 외국어 실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국외 공무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쓰지 않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또 길을 물어본다든가 할 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저희가 한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공무출장을 가게 되면 영어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썼던 걸 써보고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원어민 교사라든지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런 체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역점사업으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은 어쨌든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어쨌든 섬이 됐든 뭐 농촌이 됐든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5분 안 써요.
디지털 인천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정보화 관련해서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개장했습니다. 전 군ㆍ구가 다 해서 마을 경로당에다 전부 대형 TV를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정보화에 관련된 담당께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쉽게 그것 과정을 상중하로 나누든지 해서 좀 능동적인 행정으로, 적극행정으로 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스마트 경로당에 다 공급할 필요는 없고 메인에다가 공급 자료를 주면 옹진군 경우에는 옹진군 그것 있거든요. 스마트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과 제6항,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6년도 예산안,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그리고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12. 2026년도 전 부서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해당하는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2026년도 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4차부터 오늘 제9차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맡겨 놓은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런 어떤 중국어 학습 과정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과정이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관련된 금액을 똑같이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필요, 당연히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내부 우리 공무원들 커뮤니티방 이런 데, 자유토론방 이런 데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어가 개설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 뭐 일본어는 아예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인재개발원이 외국어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홍보나 운영을 너무 미비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지 되는 거지 뭐 다른 부분들의 예산 잘렸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넣는 것은 속된 말로 조금 너무 꼼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PPT 좀 틀어주세요.”
이게 뭐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올렸던 기안들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내부결제 기안인데요.
첫 번째 왼쪽 걸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쓴 건데 3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일시가 ’25년 10월 23일 1시 8분에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안 올린 것은 11월 20날이었습니다.
오른쪽 것은 10월 24일 8시에 썼는데 이것 올린 것도 11월 20날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업무추진비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시책업무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한 달이 지나서야 올리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담당관님?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해 가지고 저 결제란에 담당관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 안 하고 결제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말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PPT 두 번째 것 틀어주세요.”
관련된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해 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22일, 23일, 24일, 27, 28, 29 대부분 한 달 전부터 보름 전까지의 건들 이것들이 하루에 14건 몰아서 결제되고 있는 경향도 지금 파악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정상적인가요?
무슨 확인을 맨날 해요? 그러면 확인 안 하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업무를 왜 해요? 왜 앉아 있냐고요. 확인해 달라는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까? 아니,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면 왜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고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엉망인 데는 처음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의 일관성과 연관성을 위해서 쓰는 보조비용인데 그것을 무슨 자기들 용돈 쓰고 밥값 쓰는 것마냥 막 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집행과 제대로 된 품의 행정절차도 안 지키면서 심지어 1160만원, 시ㆍ도지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그리고 재정기획관님도 그렇고 이것 처음에 예산 1160만원 올라갔을 때 심의하셨어요,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정기획관님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1160만원 올라갔을 때 116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앞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시와 군ㆍ구랑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각 지자체별 순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최하순위 정도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시는 호국보훈도시라고 나름대로는 하면서 보훈예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민선8기 때 올렸던 그 수당이 2~3년 전에 올려서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에 작년에 올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요.
다만 저희 시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모든 대상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5세 이상 정도만 일단은 좀 인상을 해 주면 했고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향후에 예산 상황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상 부분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웃음소리)
이것은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해서,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한 것처럼…….
아까 누구요, 양순호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행사가 “지방자치 행사를 할 때 하루 행사가 있고 열흘 행사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열흘 만에 영수증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장, 부서의 장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3541억 30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5억 1246만 6000원을 증액한 4748억 7875만 9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5862만 5000원을 증액한 3조 936억 6891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5억 1246만 6000원을 증액한 4748억 7875만 9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6년도에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