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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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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 4.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7.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 8.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 11.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09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서 4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자료에 금융기관별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자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심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매년 관리하도록 하여 심의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가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사항임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23일 날 의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금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23년인데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실장님?
일단 권고사항이 총 6개인데요, 그중에 2개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고 두 달 후에 두 가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금예금계좌 개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얘기한 아까 말씀하신 고금리하고 그다음에 기금 심의내용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강화라는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었는데 이게 기금 관련 상위법률인 기금관리기본법이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요, 이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조례가 먼저 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09시 51분)
먼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652억원이 증액된 6조 254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458억원, 자동차세 316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가 347억원 감액되어 총 7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0억원이 증액된 1조 2284억원입니다.
먼저 27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500만원, 예비비 146억원 등을 감액한 821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재정담당관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103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금 255억원 등을 증액한 951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10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징수담당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등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재산담당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35억 6000만원 등을 감액한 8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73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전년 대비 192억원이 감액된 6조 223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4조 8621억원, 보통교부세 9400억원, 순세계잉여금 17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9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전년 대비 410억원이 증가된 1조 278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71쪽부터 274쪽까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683억원, 예비비 371억원 등 10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8쪽까지 재정담당관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893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516억원 등 9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283쪽까지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916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30억원 등 1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6쪽까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5억 9300만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88쪽까지 회계담당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 6800만원,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83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 재산담당관입니다.
경제청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 31억 7000만원 등 8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 총 3개로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1370억원, 예수금 수입 931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230억원 등 4543억원입니다.
다음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 320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4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79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46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 9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16억원 등 682억원입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80억원, 금융기관 예치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8쪽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96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46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75억원 등 2393억원입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탁금 1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196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33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85조 2035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8%, 세외수입은 1.9% 증가 전망이며 주요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5년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인건비 326억원을 연내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 발행을 포함하면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6301억원, 상환액은 3191억원이며 관리채무잔액은 2조 378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채무비율은 13.5%가 되어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0%대의 관리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지방채를 발행ㆍ관리하여 우리 시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복지수요 확대와 세수 감소에 따른 현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6년 발행 규모는 4610억원, 상환 규모가 3502억원으로 실제 증가 채무는 약 1108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적정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548억 68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2억 28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83억 91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71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238억 64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892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780억 48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62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2쪽부터 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5억 8273만 6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4542억 74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입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39건 5627억 8500만원입니다.
2005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적정 채무비율 유지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본한도 5019억원과 별도 한도 2519억원 범위 내에서 총 29건 사업에 대하여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2026년도 지방채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대로 승인될 경우 연말 채무비율은 15.1%로 전망되며 채무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지방채 규모와 상환 일정, 금리 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 상환을 통해 적정한 채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나 두 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상시적 준비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차입을 통한 기금 조성은 이러한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채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 5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일단 그건 양쪽에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걸 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 예산의 도움를 받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예산의 삭감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민생지원금에 의해서 거의 귀착점이 이제 531억인데 막 990억짜리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이게 인천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본예산 예산편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재정 담당 다 과장님들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도 사실 어쨌든 파이의 몫은 정해져 있는데 부서 예산은 파이에 벗어나는 예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의 삭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전부 다 각 부서, 기관별로 요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조정 단계에서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느 부분들은 선순위 배정을 하고 어느 부분들은 조금 삭감 내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셨을 텐데 그건 사실 보편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특수하게, 다음연도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또 반영,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선순위, 어떤 부분을 후순위로 둡니까?
일단 선순위로 둬야 되는 부분은 일단 법적이나, 어떤 법이나 조례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장기적 시의 미래 먹거리 이런 쪽에 대해서 우선을 둘 수밖에 없고 삭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크게 부담이 안 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는 예를 들어 용역을 하는데 얼마, 내년도에는 용역분으로 크게 돈이 안 들지만 이게 만약에 용역이 실현돼서 나중에 대규모 투자가 됐을 때 이게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순위를 늦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삭감한 대상 중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좀 보전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교통 이런 부분들에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세워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재정을 더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와 수입과 지출이 맞춰서 가는 게 좋은데 사실은 지출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급성이나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집행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실 건데 그건 당연하겠죠,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번 예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진행하던 여러 가지의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 삭감들이 있었고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홍보성ㆍ행사성 신규 예산들이 많았고 증액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보면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 대답하신 대로 이어져 왔던, 전부터 계속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들을 만들 때는 앞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분명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진짜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혹자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너무 냉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들으실 정도로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편성을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사 예산 관련해서 저도 한 번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 같은 데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러는데 특히나 소위 말하는 시즌, 가을철 되면 행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대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똑같은 행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걷기 행사, 일주일에 한 세 번씩 하고 단체별로 보면, 거의 다 보면 걷기 행사를 해 가지고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별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를 진행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에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하는 걷기 행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쨌든 서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또 새로운 신규 행사 더 좋은, 아까 저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좋은 예산이나 행사나 그런 곳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하던 거라도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사의 효율성은 다시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사업이 부진하거나, 어쨌든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천시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 장기교육 대학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공단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총 45명을 지원을, 위탁교육하고 장기교육 관련해서 45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모든 교육비가 인천지역 대학보다는 외부 대학으로 거의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외부 대학으로 지원,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자료로 보면 전체 45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학원 지원 관련해서는 30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 인천 대학은 지금 인천대학교 대학원 한 군데, 인하대학교 대학원 네 군데 외에 나머지는 25군데는 지원하고 있는 게 외부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나 장기교육 관련해서는 인천시 소재 대학에서 장기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GRDP 지역내총생산을 지금 우리가 부산을 넘어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2위를 달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인천시 내에서 대학 기관들,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인천시 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타 지역의 대학으로 이게 지금 그쪽 기관으로 위탁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원받는 분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 기관의 그쪽의 직원분들이 기왕이면 똑같은 돈 지원받아서 더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어서 고대나 연세대나 이런 더 좋은 대학에 가서 교육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 내 총생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도 동참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인천시에 있는 대학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천 내 지역의 대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에 대한 등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예상치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채무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에 12%고요. 25년에 ’13.5%고요. 26년에 추정분으로 놓고 보면 15.1%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랑 자꾸 연결을 짓는데 가정에서 자꾸 빚을 지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인천시도 빚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와 그다음에 채무비율 감소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지방채 관리계획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기금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실제로 위에서 지방채 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 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민생회복기금에 대한 예산 말씀 주실 때 제가 요청드린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해도 기금 보유율에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드렸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재난구호기금이 기준액에 충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선택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꺼내 쓰더라도 어떤 재해구호기금의 법정비율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나 내년도가 되면 매년 평균 연액의 1% 최저적립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을 말하자면 강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 저축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게 맞겠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강제 저희가 1%를 저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80억원을 갚는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어떻게 보면 의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재정기획관 소관 최종 예산안 및 지방채에 대한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총 6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469억원이며 이 중 원적산 터널 등 3건은 BTO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추홀도서관 등 세 건은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반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8.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영ㆍ임춘원ㆍ신영희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정의가 남성 3대로 한정되어 있고 인천시 외 거주자는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별 포용성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부터 3쪽까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2025년 2월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병역명문가 제도 관련 협조 안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게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정비하고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원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11억 8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21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안전상황실 세입예산은 66억 6693만원 다음 안전예방과 세입예산 3억 5221만원.
83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1억 3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125억 9302만원으로 2025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0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5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9232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기정액 대비 22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88억 38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17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98쪽 안전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470억 62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자가망 구축에 따라서 KT연계회선 공공요금 8300만원 감액 사항입니다.
300쪽 안전예방과 세출예산 6억 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7억 8398만원으로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운영 등 기정액 대비 10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456억 8854만원으로 2025년 호우대비 응급복구비, 폭염대책비, 대설ㆍ한파대책비 등 기정액 대비 31억 97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 1억 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45억 8851만원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정액 대비 351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80억 2993만원 증액된 758억 4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424억 8484만원 증액된 485억 1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427억원이 있습니다.
80쪽 안전예방과 금년 대비 국고보조금 1500만원 증액하여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국고보조금 550만원 증액하여 9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42억 8484만원 증액된 244억 1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13억원이 있습니다.
81쪽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12억 3974만원 증액된 24억 55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북 소음피해 지원 국고보조금 13억 23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억 6767만원 감액된 919억 16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105억 1842만원 증액된 580억 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검단구 신설에 대비해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억 1675만원 신규편성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13억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안전예방과 금년 대비 1250만원 증액한 6억 1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사회재난과 금년 대비 4억 9100만원 감액된 3억 1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5억원이 있는데 그 예산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346쪽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24억 9738만원 감액한 271억 5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및 시비 126억 9700만원 감소 사항입니다.
353쪽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12억 9073만원 증액된 57억 3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접경지역 북 소음피해 지원금 14억 9310만원과 정부지원 대피시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 지원 2억 635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6년도 기금 조성액은 ’25년도 말 조성액 607억 962만원 대비 55억 3224만원 증액된 662억 4187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 607억 9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7억 7734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지출액 401억 9709만원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5개 부서에서 180억 4729만원, 도로과 등 5개 부서에서 221억 4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상황실 소관으로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에 50억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종합건설본부 소관사항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긴급 도로유지보수에 1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안전예방과 소관사항으로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1억 1000만원, 9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1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사항으로 빗물펌프장 관리비 및 보수ㆍ보강 사업에 66억 1862만원, 폭염대책사업에 13억 9875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8억 1287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4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3억 8000만원, 지하차도 방재시설 교체공사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산불 임차헬기 운영으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소관으로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장비보강 사업에 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830억 9488만원 대비 200억 5967만원 증액된 1031억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86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50억 948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3억 88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2억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1억원 등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지출액 46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6년도 예산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11억 8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21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9~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88억 38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17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0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58억 49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억 29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북 소음피해 지원금 13억 2300만원은 북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세입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19억 169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76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6400만원은 침수피해를 누적 관리하여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침수지역 대상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해당 됩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62억 4187만 3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1064억 38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983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31억 5455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597억 695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361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및 보상금 10억원은 재난 발생 시 재해 구호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 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하여 편성한바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할 때 내부거래가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문제점을, 책임보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해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부거래든 아니든 이런 중대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계상은 큰 문제없겠지만 이것은 예견된 구호기금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한 기금인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과 제10항, 제11항 시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