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보기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6분 개의)
1.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하철종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 증액한 152억 5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 감액한 745억 1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59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12억 41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배전선로 이설공사 반납금 등으로 8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주차장 운영 실적 및 추이에 따른 세입 조정 등으로 2억 79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5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으로 36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44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163억 8760만 8000원으로 국비 교부로 인해 산불진화장비 확충사업비 5655만원을 증액, 임업산림 공익지불급 사업비 37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건비를 5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94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66억 1928만 7000원으로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비 5000만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880만원,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 362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5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인천대공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19억 4669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의 가정산액 및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집행잔액 등으로 3억 136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부평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과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14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3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74억 1279만 8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18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지역 공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301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타경비 등 집행잔액 3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1억 4778만 2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및 양묘포지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4억 5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1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32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 감액한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 사항입니다.
745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359만 9000원, 공원조성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그외수입 1억 1702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채 과목 및 금액 변경 등으로 26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3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62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5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5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액 전액 삭감으로 26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98쪽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상황이며 같은 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은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802쪽 공원조성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4억 6583만 1000원 대비 2.4% 감액된 총 599억 9102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9803만 2000원 대비 8.1% 증액된 총 152억 5022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59쪽에서 167쪽까지 숲길 조성관리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도시바람길 숲 조성 시비보조금 반납금,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산금,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공단 대행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공단 대행사업 수입이 기정액 18억 3000만원 대비 13억 8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7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73억 6779만원 대비 5.5% 감소한 447억 407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모집공채는 정 386억 9900만원에서 202억 감소한 18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규모 축소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1억 3730만 9000원 대비 3.9% 감액된 총 1202억 54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7억 6951만원 대비 2.9% 감액된 총 745억 141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448쪽 녹지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은 대규모 산불에 대비해 전문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개인 진화장비를 구입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68.4% 증액한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안 46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는 연희공원 및 만수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 면적 축소 등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사업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경정 없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억 6779만 9000원에서 26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78쪽부터 789쪽까지 중앙공원 조성, 연희공원 조성, 검단15호 공원 조성 등 8건의 총사업비 변경 및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은 798~799쪽 녹지정책과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공원조성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예산안 802쪽~803쪽 공원조성과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구비 확보 후 교부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7% 증액한 175억 6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 감액한 727억 3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25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13억 7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모집공채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공단 대행사업 수입 등 30억 8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월미공원 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및 국고보조금 등 5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870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1516만 1000원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역사문화 둘레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녹화사업에 2억 3678만 6000원을, 사방댐 지원 및 시설 조성, 산불방지 진화장비 확충 등 산림재해예방 복구사업에 62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에 33억 3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산촌 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77억 9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86억 7640만 9000원으로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5400만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4억 5000만원,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에 3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중앙공원 활성화에 29억 1675만 6000원,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청량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억 9200만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공원 재정비 및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에 앞골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억원을,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편입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9634만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6732만 5000원으로 대공원 조경관리에 10억 448만 5000원, 동물원 운영 및 대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 31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임대시설과 수목원 및 환경미래관 운영 등으로 15억 5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인천시설공단 위탁대행금 등에 26억 6763만 1000원을, 동부 권역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45억 39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비 5억 1926만 4000원을,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0억 6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3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0억 4654만 6000원, 공원이용활성화 추진 등에 따른 공원운영비 4억 1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부지역 공원운영 관리에 17억 5858만 5000원, 인건비 등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9억 1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7억 4045만 9000원으로 양질의 양묘 생산ㆍ공급에 28억 5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5억 6071만 8000원, 경인 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6억 1355만원, 검단권역 공원 관리 및 운영에 6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0억 8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 증액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32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32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6000만원으로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도담 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4억원, 갈현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4.9% 증액한 487억 6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80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10억 6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특별회계 지방채 차환을 위해 4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512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사모지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원,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98억 5202만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한에 164억 640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02억 3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628억 1187만 1000원 대비 5.6% 증액된 총 663억 337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5년도 당초 예산액 163억 1850만 4000원 대비 7.6% 증액된 총 175억 6758만 6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주요 증감내용으로 예산안 126쪽~127쪽 녹지정책과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9% 증액된 1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1.5% 증액된 74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9%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7쪽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 부분에 모집공채 27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이는 재원 조달을 위한 공채 발행에 따라 신규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인바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상황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4.9% 증액된 총 487억 661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148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의 감액편성 및 지방채 차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16억 153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434만 8000원이며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한 지방채 차환으로 41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66.3% 증액된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1217억 3024만 2000원 대비 0.6% 증액된 총 1225억 134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742억 3687만 5000원 대비 2% 감액된 총 727억 3230만 2000원입니다.
녹지정책과의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870쪽, 872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로 애국심 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지원에서 사업 물량이 당초 4㎞, 5㎞, 1㎞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산지사방시설 사업의 경우 ’25년 산지사방 1㏊에 ’26년 11㏊로 군ㆍ구별 사업 신청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00% 증액한 8억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5쪽 산불 진화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전문화된 산불 소화시설 설치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4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6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사전 예찰ㆍ방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ㆍ물품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5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623만원을 신규 편성된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3쪽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 발생 인근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0% 증액된 41억 25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원 도시조성 사업은 생활권 정원 조성으로 녹색 휴식공간 확충 및 주민참여 정원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986% 증액된 18억 7500만원이 편성된바 급격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30% 감액하여 7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원조성과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885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수봉공원 내 전문시설인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및 미추홀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원 중 50% 매칭인 시비보조금 27억 5000만원에서 기교부액을 제외한 교부 잔액을 신규 편성하여 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 계획ㆍ시설 결정 용역은 각각 신규 편성된바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6쪽 중앙공원 활성화는 중앙공원의 선형 연결을 통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의 결합 및 주변지역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공원2ㆍ3지구에 보행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은 선학동 유휴지에 공원 조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골어린이 공원 재정비는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및 어린이 놀이공원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한바 감액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편입 조성 사업은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일환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대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15쪽 치유숲 환경관리는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신규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5쪽 치유숲 환경 관리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45% 증액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 예산안 925쪽 월미문화관 1층 전시실 이전공사는 전통문화시설 일부를 전 전통정원 내 양진당으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휴게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34쪽 검단권역공원 관리 및 운영은 인천 검단지구 공원 인수 및 장기미집행 공원 준공으로 검단권역공원 5개소 조경 유지관리를 위해 6억 2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억원 대비 1.5% 증액된 총 10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1328쪽 녹지정책과의 매립지 주변 숲길정비 사업은 가연산, 할메산의 수도권 매립지 주변 숲길 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은 가현산 내 진달래를 식재하여 서구 대표축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두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9쪽 자치단체 공원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원 3개소 정비 및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정비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액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4.8% 증액된 총 4187억 66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1511쪽 공원조성과의 사모지공원 조성 및 학나래공원 조성 모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모지공원 조성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미편성하였다가 13억 5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학나래 공원 조성의 경우 전년 대비 44.8%인 6억 5000만원 감액한 8억원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인천대공원사업소 관할 그다음에 동부권권역 관할, 수목원 공원 관할 이래서 12억 8000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인천 전체가 아니라 관할별로 나눴을 때 그런데 ’24년도 예산도 12억 8000, ’23년도 예산도 12억 8000 이렇게 잡아져 있었어요. 거기서 요구액은 이보다 컸겠죠.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계속적으로 12억 8000으로 계속 동결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거는 오래되면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구조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이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잡아왔단 말이죠.
공원에 로프 설치해 놓은 것도 하고 나면은 3년, 4년 되면은 새로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 잡고 가다가 인천시민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은 그렇게 가는지도 궁금하고 거기다가 ’26년도 예산은 약 50%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50%를 증액을 해서 수시 정비를 제대로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50%를 감액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차단봉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차단봉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 어린이집 버스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어린이집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노상 하고 있어야 돼요, 직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3년 전 부평공원하고 원적산공원하고 차단기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적산공원은 차단기 설치를 안 했고 부평공원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적산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 시의원이 못 하게 해서 못 했다.’ 그렇게 신문에 났길래 내가 그 기자한테 왜 모 시의원이라고 그랬냐고 나상길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지역 시의원이라고 얘기했지 왜 그랬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차단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적산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문제다. 그걸 생각해라,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차후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캠핑카나 장비차량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유료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원적산공원이 생각보다 손님이 그 주민들이 많아요, 찾는 사람들 시민들이. 그러면서 인천시 내에서 아니 대공원사업소에서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 여러 군데가 다 있는데도 원적산공원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원적산공원에 출입하는 주민들, 시민들하고 다른 맨발 황톳길 돼 있는 데 출입하는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왜 황톳길 안 해 주는지 최소한의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용역이라도 황톳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그쪽 원적산 바로 뒤쪽에 1만 세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파트가 1만 세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니까 GB 문제 협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위원님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하나고 저희들이 이제 타 군ㆍ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실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 전에 재정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의 강한 입장이었고 부평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200억원이 넘는 돈들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다 조기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입장이 굉장히 지방채까지 하면서는 못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이 어쨌든 선출직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의 관점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정적 선택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한 8년 했다고 그러면 아마 문제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데 깊이 우선권을 주지 않는 단체장이 오면 여기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 하더라도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기초단체나 또 우리 여기 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연수구가 녹지율이 몇 퍼센트 되죠?
높죠. 본 위원장도 신문기사를 봤는데 녹지율이 제일 낮은 곳이 이제 동구하고 서구예요. 그런데 올 여름에 제일 기온이 높았을 때 연수구가 동구나 서구보다 4.5도가 낮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임 기초단체장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선권을 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도시가 다 푸르면 좋죠. 그런데 어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은 걸로 봐요. 어쨌든 이런 걸 잘 절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봐요.
실은 연수구가 좀 부러운 것은 어떤 구는 지금 매칭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못 하는데 이걸 먼저 선집행하고 시에 달라, 그걸 교부해 달라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은 개인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개인 가계부 쓰는 게 아니에요. 경직성 그냥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재정 마이너스를 하는 것도 효익을 미래를 봐서 그 효익이 그걸 덮을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재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예비비로 갖다 저축해 놓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재정 준칙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죠. 써야 되는 겁니다. 써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그런 거 보면 본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 각 구에서 지금 선출 받아서 오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이해를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은 하나거든요. 모든 게 푸르고 모두가 좋아야죠. 한쪽은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고 한쪽은 아주 없어 가지고 전혀 아우성치고 여름에는 온도가 막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데도 손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추가발언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그렇죠. 외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집, 그 관공서를 평가할 때 화장실을 보고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공원사업소는 너무 잘돼 있잖아요. 다른 사업소 내의 전경이나 경관은 너무 잘돼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인천에 이런 데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90년도에 신축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최소한 화장실 3개를 한 번에 다 개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문 화장실이나 장미 화장실이나 3개가 있는데 3개 자체를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도 리모델링을 3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통과가 안 됐던 모양인데 4년, 지금 와서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저도 3개를 다 하는 건 원치는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시민들이 갔을 때 써야 되잖아요. 3개를 다 못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먼저 리모델링이라도 전체를 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도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또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1구 1펫 공원 지금 율도공원이 작년 예결위에서 그것도 본 위원장이 막 강요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 필요성을 서로 공감해 가지고 율도공원에 하나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는 꼭 좀 적용을 해서,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여기 서구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거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이것도 감사 때 승학산 공원 조성에 관한 문제예요. 지정에 관한 문제 20년 동안 이행 미집행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지가 됐는데 지금 아마 5년 정도 도과됐을 거예요.
이거 지금 놔두면 다음에 손 쓸 수가 없어요. 땅값이 올라 가지고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이지만 매년 도시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공원용지 그린벨트도 땅값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빨리 용역 해서 공채라도 좀 발행을, 아까 공채 얘기 말씀하셨죠. 그럴 때 유효하게 좀 써야 되거든요, 그 제도를. 그래서 두고 공채이율이 그래봐야 연간 한 2점몇퍼센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는 더 빨리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이거 하려면 땅값이 비싸 가지고 엄두를 못 냅니다.
실은 그래서 이 성공한 사례가 아까 우리 유광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했던 공원들이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거뒀고 몇백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천억 갖고도 엄두도 못 낼 그런 훌륭한 공원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도시는 편향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사막화같이 삭막하고 한쪽은 푸르르고 ‘우리는 낙원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공공에서 균형되게 해 주는 것은 공공에서 해 줘야 되고, 그게 평등 아니에요? 그 속에 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삶의 행복을 키우는 것은 그 사람들, 시민들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그런 환경이 좋은 데로 다 몰려들면 저쪽에 공동화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셋방살이이라도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서울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과밀 도시가 됐잖아요. 그 부분 조금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4매립장 국가 정원에 관해서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해서 어떻든 지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도 제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라 주문을 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저번에도 들었고 내가 수시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국이 필요하면 그때 협의회 자리에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것도 그때 닥쳐서 하면 힘들잖아요. 기본계획도 용역도 세워 놓으시고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좌우지간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885쪽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4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886쪽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4000만원, 예산서안 886쪽 청량근린공원 조성 11억 8800만원, 예산서안 913쪽 대공원 각종 수시정비비 1억원, 예산서안 914쪽 수목원 수시정비비 5000만원, 예산서안 917쪽 동부권역 공원 수시정비비 1억 8000만원, 예산서안 924쪽 녹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시정비비 2억원, 예산서안 926쪽 서부지역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원적산공원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 원적산공원 유료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대공원 정문 화장실 리모델링 7억 2000만원, 율도공원 펫공원 조성 4억원, 수도권 쓰레기 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서구 승학산 공원 지정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신트리공원 화장실 개축 3억원, 대공원 홈페이지 개선 4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유를 가지고 도시 균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두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박세철 녹지정책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박세철 과장님은 공직에 몸담으면서 뛰어난 업무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세철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