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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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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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5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예산안 19건 등 총 29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그리고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용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안전관리, 이용료 징수, 사용 허가 및 위탁ㆍ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은 현재 재심의 중인 상황으로 명칭이 확정될 경우 조례 명칭 및 조문 표현의 일괄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관광시설의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사용 허가 및 취소ㆍ정지에 따른 환불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 안전 또는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요율 범위 안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세부 운영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고 조성되는 전망대, 엣지워크, 수변휴게 공간, 부설 주차장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필요한 이용 질서 유지, 안전 관리, 운영비 조달구조, 관리주체 명확화 등의 관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관련하여 상ㆍ하부 전망대, 엣지워크 등 교량 내외에 설치되는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광 자원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윤원석 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안 6페이지 보시면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4조1항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망대 입장료가 1만원에서 3만원 그다음에 엣지 이용료가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망대와 액지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6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가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사시설 기관들의 요금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 엣지워크하고 전망대는 유사시설을 보면 남해에 우리 해안 전망대가 있고 창원의 짚트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롯데타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합쳐서 평균 요금이 한 6만 5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유사한 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그 구간 내에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3연륙교는 남해나 롯데처럼, 남해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롯데처럼 개인시설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 터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전망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에서 3만원이고요. 엣지워크는 전망대 입장료를 포함해서 5만원에서 8만원이고 대부분 외부 관광객들이고요. 여기 엣지워크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 턴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1인당 들어가는데 전망대나 엣지워크 들어가는데 관광객 1위한테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가?
6만 5000원 그러니까 전망대에 올라가는 거 포함해서 저희가 6만 5000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 .6만 5000원 추정이 아니고 1인당 올라가는데 원가가 얼마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원가를, 원가하고 수입 대비 전체 시설에서 지출을 보면 저희가 연간 운영비…….
청장님 여기 뭔가 파악을 잘 못 하시고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종본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일단 전망대 사용료와 엣지워크 사용료는 중첩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엣지워크를 사용하면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가 되죠. 포함하는 그래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정해놓은 게 최대 맥시멈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투입하는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엣지워크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스릴감이 있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약적일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면 이렇게 거기 접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예를 들면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비슷한 시설인데.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극히 예외적으로다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거기에 또한 우리가 세계 기록에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12월 달까지 등재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원가 대비해서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도 이와 관련된 시설들 이용료, 사용료 등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 안에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30%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한 사람이 올라가서 로프 타고 엣지 올라가서 안전모 쓰고 안전벨트 차고 한 바퀴 도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물어본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시설 운영을 관광공사에서 전체 운영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한 연간 1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운영, 현장 운영 용역 그다음에 다양한 안전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입은 한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연간 저희가 엣지워크를 운영하는 인원을 1만 명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눠서 저희가 원가를 한번 분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이잖아요. 롯데를 비교하고 남해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인천시에서 하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는 데는 좋은데 1만원 받으면 어때요? 1만원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지금 요일 금액을 받더라도 지출은 14억이고 수입은 11억이고 3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적자를 이제 부담하느냐의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는 타 시설보다는 저렴하고 또 시민들한테 할인을 저기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광호 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이 시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특정인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상부 전망대를 한 1만원 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30% 할인하면 이건 1만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원가에 대비해서 투자비는 어차피 다리를 놓으면서 들어가는 투자비고 이거를 관광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공공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저는 조정을 요청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창호 위원께서 사실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신 거를 제가 답변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괜찮습니다, 발의 의원.
지금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입 대비 세출이 많아요. 월등히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비용추계를 낸 거에 보면 5년간 세입이 한 42억 그런데 이제 세출이 6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이걸 운영하는데 61억원이 들어가는 모든 돈을 우리 재정이 다 부담해 가면서 이거를 공짜로 운영하는 거는 저는 좀 이게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를 제가 깊은 고민을 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민간하고 법인ㆍ단체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킬까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민간하고 법인에다가 이걸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을 아시는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반드시 수익을 내야지 관광시설이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서 민간하고 법인ㆍ단체들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좀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은 주요 타깃이 그렇습니다. 엣지워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망대 우리 꼭대기를 그때 다 같이 올라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전망대 사실 저는 정중앙에 있을 때도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엣지워크라는 거는 그 바깥에 로프를 사람이 매달고서 한 바퀴 외부에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담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주 타깃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인천을 관광 오시는 외국인들을 주 타깃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비용추계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천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 용역 결과들을 뽑아낸 거라서 사실 말씀, 우려하시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한 조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걸 저도 남해 가서 다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지금 벌써부터 이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언론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거를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경제청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든 관광공사에서 하든 했을 때 이 가격이 비싸면 이거를 관광 자원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가격을 좀 낮춰서 하다가 해 보고 안 되면 가격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절충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엣지워크를 마련하는 데 시설 공사비가 25억이 자본재산이 들어가고요. 운영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 적자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타깃이 또 외국인 관광객인데 우리 시민이 투자한 금액을 관광객이나 외국인한테 혜택을 줘서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면 인천시민들한테는 30%의 감면을 엣지워크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이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인천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하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거기 안전요원부터 상당히 소요되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원가 계산을 저희가 더 해 보겠지만 최소한 원가 이상은 원가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적자를 계속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선정하는, 책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이걸 다시 선정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상대다 그러면 인천사람은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엣지 이용하면 안 됩니까? 외국인을 강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적정한 가격을 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인천시민이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8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외국인을 타깃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민들이 더 우선돼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30% 이상을 정한다면 인천시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규칙에 좀 담아서 저희가 박창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전망대 입장료가 1만원에서 3000원 그러니까 최하 3000원, 상위 구간 3만원 이것 운영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운영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천시민은 7000원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만원에서 이걸 포함해서 엣지워크를 사용하면 특별한 경우죠, 엣지워크는?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그러면 3만 2000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입장료하고 엣지워크 이용하고.
다 합쳐서요.
이게 지금 운영에 따라서 조정을 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 경과를 봐가면서?
언론에서 이게 8만원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게 과다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인천시민은 3만원…….
빨리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뭘 하려면 그런 보도가 나오면 어쨌든 해명서를 내고 그러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 지금 상임위에 와 가지고 위원들 이렇게 지적하게 만들면 회의가 진행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8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거죠. 언론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바로바로 해명자료를 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조금 답변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타깃해서 하는 게 엣지워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엣지워크는 굉장히 소수만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 보편적인 거는 전망대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망대 요금을 아주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저희 기네스북에 올리는 시설을 또 저희 3연륙교를 감상할 수…….
일종의 엣지워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창구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연간 1만 명 정도면 365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3명에서 10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구 역할을 못 하는 거네요.
네, 아주 특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연륙교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청라와 영종도의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청라영종대교가 준공이 됨으로써 아라뱃길도 같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에서 8만원 이런 식으로 구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이용료나 사용료 구간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영하면서 묘를 발휘할 부분이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청라 시민들이 낸 돈으로 영종도 시민이 낸 돈으로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천시의 많은 재원이 또 들어갔고.
그렇다면 인천시의 시민들이 30%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20% 할인을 받아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거를 인천시 장애인 전체 제가 봤을 때 첫해에는 인천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차츰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첫해에 인천시민들이 많이 가야지 이게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 30%로 장애인 20%, 노인들 20% 그다음에 인천시민 30% 그중에 2개를 합쳐서 50%가 되는 게 아니라 택 1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인천시민, 청라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고 영종도 시민이 먼저 이용할 거예요. 그다음에 서구 시민들이 구민들이 또 이용하고 그 이후에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이 부분을 30%가 아니라 인천시민들한테는 과감하게 50%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청장님 잘못 말씀하셨어. 3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0% 이상의 혜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30% 이하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것도 6페이지예요.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번, 5번, 6번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일괄 100분의20이 아니라 4번, 5번을 100분의50이죠. 50% 할인하고 병역명문가는 30% 그대로 할인하시고 20%로 돼 있는데 이것도 30%로 하시고 이건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부분들 아니겠어요?
청장님 그리고 활용하시면서 시간에 따라서 1년 운영해 보시고 또 가격은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계해 놓은 걸 보니까 이거 사실 추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일 아까 8~9명, 7~8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엣지 처음에 전 경제청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LH하고 협의할 때 거기다가 엣지 만들고 유흥시설들을 좀 만드는 거죠, 공원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한 두 달간 논의를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한 2주에 한 번씩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밑에 영종도하고 청라에 공원 길 다리 양끝으로 공원 만들잖아요. 이거 앞으로 중국분들 오시잖아요. 아마 관광지로서 우리가 홍콩만큼은 못하더라도 싱가포르에 무슨 베이 같은 정도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이게 사실 들뜬 마음이었어요.
시민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호응했고 처음에는 영종, 청라 청라영종대교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냥 다리만 멀쩡하게 놓는 형태였는데 양쪽에 공원하고 다리를 이렇게 엣지 만들고 이런 시설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쏴서 배가 지나가고 이런 화면각 처리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다리 비용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지만 오랜 기다림에 청라 주민들, 영종 주민들 이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건 100분의50으로 고침이 타당하다고 봐요. 적어도 인천시민이 안 된다면 영종ㆍ청라, 청라ㆍ영종 주민은 100분의50이 타당하다. 제 마음 같아서는 무료 입장이지만 50% 정도는 감면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홍보 효과도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주민들 마음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위원들하고 의견들이 좀 달라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저희 제3연륙교 관광시설 이게 인천에서 제대로 된 첫 공공형 관광 유료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천에서는 관광형 좋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지방 가면 많은 비용을 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인천스러운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일단 비용도 아까 추계를 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기대 수익률, 수입이라든가 지출 부분은 명확히 좀 했을 것 같고 수입은 그래도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낮게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연륙교 만들어서 비용도 시민들 돈도 들어가고 특별회계도 돈도 들어갔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운영비거든요.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통행료 부분도 엄청난 혜택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연륙교로 인한 제가 볼 때는 적자 부분이 계속 누적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광시설 앞으로 어디다 위탁 줄 계획이에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나요?
지금 현재 인천관광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패키지로 관광공사에서는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관광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요금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설정하고서 하다가 나중에 올리는 게 쉬워요? 내리는 게 쉬워요, 보통은?
내리는 게 쉬운…….
나중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에 하다가 나중에 2만원 하면 사람들이 아니, 저게 1만원짜리였는데 갑자기 2만원이라고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절대 못 올립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좋은 시설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혜택,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요금 할인에 대한 이런 부분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당연히 아까 인천시민에 대한 할인제도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셔서 그나마 고무적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 겸 체험시설로 아까 엣지워크 이런 부분은 되게 명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좀 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 아마 관광공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인천 첫 공공형 관광 유료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관광 측면에서 관광공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조례상에 어디다 그렇게 위탁한다 이런 거는 어디다 넣어요? 조례상에다가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거를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근거만 해 놓고요. 저희가 그 근거를 갖고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그 근거가 어디 담겼냐 이거예요.
9조 보시면요. 그런 기술과 갖춘 기관에 여기에 특정 기관을 여기에 명기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그렇게 좀 위탁…….
그러니까 지금 9조4항에 보면 아까 우리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께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 위탁구조의 내용으로 보면 공공이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세부 그런 거는 지금 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못 담나요, 원래?
네, 거기다가 정해 버리면 또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는 포괄적으로 좀 담아놓고 내부방침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지역민들한테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고향 같은 데나 이런 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지역에 보면 지역민들한테는 거의 다 50%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합니다.
지금 한강에 유람선 태우는 데도 의회에서 1년에 장애인 1만 명, 2만 명을 무료로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관광객이라 관광을 관광공사가 전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상플랫폼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어요? 상상플랫폼이 이용료가 비싸 가지고 아우성이에요, 거기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상상플랫폼 이용하는 데 아우성이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관광공사가 좋은지 시설관리공단이 좋은지를 잘 평가해서 거기 아무리 전문이라 해도 가격을 그 자체에서 하는 그게 비싸면 그거는 전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지 무조건 전문이다 기관이라 하는 그런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출 분야에 우리 비용추계 말이죠. 거기에 그게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데 또 조명이라든지 광열비, 수리비 이런 겁니까?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이 14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시설 운영 및 관리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게 이제 결제 시스템, 통신, 전기 요금, 수선유지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매표하고 미화하고 엣지워크는 또 안전요원이 별도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대행수수료 또 일반운영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해서 14억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엣지워크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춥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연간 보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엣지워크는 좀 엣지답게 아주 특별하게 운영이 되는데 감면은 여기 저희 별표에서 저희가 금방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시민들에서…….
아니, 그건 제가 물어본 거는 세출 분야의 구체적인 항목을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순수하게 운영관리비고 재정회계상 빠져 있는 감가상각비는 없는 거죠?
네, 별도 자본예산 들어가는 25억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시설 하게 되면 재정에서 또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할 수 없잖아.
네,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다음에 우리 관광시설로서 공공 관광시설로 굳이 한다고 하면 이익을 조금 남겨서 다시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매우 재정 운용에 유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시민 세금 거둬 가지고 거기 다시 10년 지나서 이거 다시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또 투자해야 된다. 이건 좀 불합리할 거 아닙니까? 외부인들, 외국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좀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공공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이래저래 세금이 투여된 거거든요.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재정을 삭감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추렴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본 위원장 합니다.
이게 경영적인, 이게 지금 그쪽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이게 관광은 선택적이잖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한다면 모든 걸 공짜로 해야죠, 공공에서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건 당연한 논리인 것 같고요.
실은 선택적인 이런 것을 전부 무료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이 개인 돈 아니고 시민 돈인데 시민이 냈으니까 다 공짜로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부담해야 될 세금, 쉽게 말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장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요금을 책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시설에 대한 이용료 전수조사를 거의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까지 저기 해서 얼마 정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느냐, 3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것까지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별표2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 감면기준 중 제2호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100분의30 감면”에서 “100분의50 감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글로벌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송도 내 증설투자를 위해 산업부와 인천시에 현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분담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조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송도 사업은 송도 사업장 내 첨단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생산시설인 제조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조동 증설 규모는 4만 6000헤베이며 올해 말 착공하여 내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 후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 즉 FDI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1억 9600만 불, 한화로 2661억원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지난 9월 11일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산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액은 국ㆍ시비 총 136억원이며 국ㆍ시비 비율은 7대3으로 인천시 부담금은 총 40.9억원입니다.
현금지원 신청 이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가 9월 30일 현금지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금지원 적합 판정하였으며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1월 6일 인천시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현금지원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현금지원이 최종 결정되면 현금지원 계약 체결 후 5년간 투자 이행 및 집행계획, 고용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연도별 평가 후 시비를 지급하며 당초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저조한 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의 본 건 증설 투자는 인천이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분담금 40억 9000만원에 대해 시의회 사전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자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및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증설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현금지원 이행을 위한 사전절차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 적정성으로 본 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에 따른 첨단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사업에 해당하여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국ㆍ시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으로 앰코테크놀리지 코리아 주식회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반도체 후공정 핵심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첨단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여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평가 및 평가위원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재무 건전성 또한 회계 전문가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4쪽 재정 부담의 적정성입니다.
시비 40억 9000만원은 국비 95억 4000만원과 매칭되어 집행되며 5개년 분할 지급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도별 실적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법적ㆍ재정적 요건도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어 현금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 대부분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조달되므로 외국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투자 규모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투자 집행의 확정성ㆍ속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 반도체 후공정에, 사실 반도체를 만들면 바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이나 뭐 검수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인천이 약 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반도체 후공정이. 그래서 인천, 부천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송도가 그냥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 반도체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반도체 쪽에서도 왔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좋으시겠어요, 송도에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 인천시의원들로서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 내 가좌동이나 또 이쪽 주안산단이나 여러 군데 반도체 후공정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앰코코리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업체에서 혹시나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가 경제청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나 세심하게 살펴서 업체들이 이렇게 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떠나지 않게 여기서 정을 두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좀 옆에서 덕담도 좀 하고 채근거리기도 하고 가끔 식사라도 하면서 좋은 얘기도 해서 인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앰코가 기존에 처음 들어왔던 게 언제죠?
1999년 앰코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들어오기 전에 딴 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청…….
’99년에 앰코코리아가 설립됐고요.
송도로는 이사 온 지가 20…….
’13년에 준공이 됐고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 시대 하고 이제 추가로 지금 더 확충하면서 고용한 부분이 이번에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향후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 저희한테 심의 받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한 번 싸토리우스에 이어서 외국기업이어 가지고 외국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좀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저희가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또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과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바이오 말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후공정 오사트(OSAT)라는 시장에 세계 2위, 3위 업체가 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요.
지금 반도체가 AI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붐이어서 증액 투자를 다 두 군데가 더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바이오나 반도체는 더 추가적으로 증액 투자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하고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렇게 대응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어서 저희 영종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되게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IFEZ 글로벌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대표 축제로 각계 추진하던 방식에서 아이페스타라는 브랜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시 관광 전문기관인 인천관광공사가 2025년부터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7억 5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만족도를 제고하고 송도, 영종, 청라가 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AI 실증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특화지구 유치 경쟁에서 인천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 기술 육성 역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핵심요소인 실증 기반, AI 인프라, 물류 기반 시뮬레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은 기술을 도입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직접 검증하고 서비스화하는 도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공정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자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은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를 정례화하여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관광상품 개발, 국제교류, 문화예술 연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25년 제3회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로 절차적인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 결과가 조건부 적정으로 재정투자심사 이행 후 추진 조건이 부여된바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확보 여부를 확인한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사업은 공공기관 대응의 필요성과 사업목적의 공익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행사가 향후 반복적으로 정례화될 경우 성과 분석 및 투입ㆍ산출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정기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AI 실증플랫폼 구축 및 기술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플랫폼을 구축하여 IFEZ를 AI 공존도시로 전환하고 AI 테스트베드 및 기술 개발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제3회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로 절차적인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 결과가 조건부적정으로 재정투자심사 이행 후 추진 조건이 부여된바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확보 여부를 확인한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디지털 전환 및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서 인천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세부 성과지표 명확화, 사업 추진일정 관리 등 조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여부를 의회에 별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FEZ 글로벌 페스티벌 2025년도 계획 진행현황 있잖아요. 관련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게 관광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청에서 민간위탁 행사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시켰잖아요, 민간사업자에게? 그런데 이게 이제 관광공사를 거쳐서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이 돼요.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비용이 좀 추가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좀 추가되는 거예요. 보통 한 10% 정도 더 주나요?
관광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8% 정도 수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8%?
네.
관광공사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거 받아서 수수료 좀 챙겨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또 인력으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니 업무의 부담 과중 부분 때문이라도 좀 넘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면도 고려했다라고 봐요.
두 번째, 지금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스마트시티죠. 이거 부분은 사실 이게 경제산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쪽에서, 도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시티 도시를 1세대 했는데 요즘은 이제 AI를 접목해서 스마트시티 도시가 AI시티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AI를 적용한 그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스타트업들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우리 실증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I 실증을 기반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저희 도시에 접목을 먼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에다가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역량이 안 되니 TP 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타트업파크 자체도 TP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을 하고 저희는 스마트시티를 AICT로 경제자유구역이 전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인프라 자체는 저희 시에서 경제청에서 구축을 하고 실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게 TP니까 이거를 이제 TP에서 실제 기업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위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TP가 교집합으로 보면 경제청도 그렇고 경제산업본부도 그렇고 미래산업국도 그렇고 그냥 교집합의, 어떤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사업을 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TP가 굉장히 방대해져 있어요. 방대해져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마 유 본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본부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청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마음에, 어떤 내부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TP하고도 의논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TP하고 사실 인천시가 피지컬 AI를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하고 저희가 피지컬AI협회가 또 송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TP가 실행기관으로서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피지컬AI협회에 그런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이든 신기술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피지컬 AI도 사실은 인천이 2년 정도 늦었어요. 유태준 씨가 본부장, 뭐야 거기 장으로 있을 텐데 그 양반이 제안을 해서 미래산업국에서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인천시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TP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제청에서도 지원을 좀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위탁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좀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피지컬 AI가 지금 몇 달 됐죠, 출범한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도 피지컬 AI가 뭔지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시기가 왔거든요.
아무튼 청장님 이왕 위탁하시는 거 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사실은 AI 특구 지정을 시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5특 3극 정책이 저희가 오히려 불리하게 인천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면 다음에 저희가 AI 특구 지정으로 가는 선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장님 아이페스타 작년에 이렇게 행사 성료로 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하셔 가지고 인천관광공사에다가 이제 아예 이렇게 동의 받으시려고, 매년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브랜딩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자는 게 기본 배경이 되겠습니다.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사실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작년 것들을 재작년이라든지 우리가 축제가 이어져 왔었던 현황들을 좀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관광공사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주시는 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페스타 송도, 청라, 영종, 다른 지역은 제가 사실 가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종 건은 이게 예산이 2억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게 유사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원인력이라든지 홍보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을 해야지 모집에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수분들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번에 아이페스타 행사들이 그런 경쟁에 많이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가 실무단에까지 그걸 일일이 챙겼어야 될 정도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민들이 봤을 때 2억이 들어간 행사처럼 보였느냐라는 건 살짝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유사한 시기에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초창기에 여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중구청에서 지역축제를 좀 많이 의욕적으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의 축제가 진짜 단 1건도 없어서 그래서 자꾸 이게 경제청에다가 제가 요청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우리가 관광공사로 앞으로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하겠다 하고서는 작년에 중구청에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그때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영종에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네, 얘기는 들었고요.
그때도 오셨…….
그때는 못 갔습니다.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었냐면 그걸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광안대교 주변에서 케대헌이 한창 유행일 때 굉장히 많은 드론을 불러서 케대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인 줄 알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종으로 몰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사실 단점도 있었고 장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역량이 부족했음에도 홍보에 치중을 한 나머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탁을 주시겠죠. 당연히 관광공사에 그런데 사실 아마 기조본부에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조본부에서 위탁 주실 때도, 홍보 요즘에는 딴 거 없어요. 인플루언서 홍보 되게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엊그제 마라톤 갔는데 사실 10억이나 들인 행사에 어떻게 요즘 유명한 아모띠라든지 서울에 마라톤 하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명시를 해 준 잉크 콘서트라든지 펜타포트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지금 성황리에 되고 있긴 하지만 잉크 콘서트는 사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가수분들의 어떤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좀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주십시오.
홍보 분야 그리고 모객 그러니까 가수분들을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섭외하는 거 그거랑 그리고 안전대책들 이번에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모객이 되니까 안전이 치명적으로 사고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지, 그게 아시겠지만 10차로가 되는 왕복 10차로의 대로가 그냥 1차로까지 전부 다 주차장화가 돼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기조본부 통해서 위탁을 주는 관광공사에다가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챙겨주십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대충 나와서 그거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좀 더 늘린 거죠, 7억 5000으로?
네, 2억 정도 하다 보니까…….
적죠?
대표보다 차별화도 좀 약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2억 5000도 좀 낮긴 낮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청라 와인 축제, 영종 무슨 축제 이런 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다 담는 거죠, 콘텐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축제하던 예산 그런 거 하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잘 쓰려고 하면 예산도 적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페스티벌이잖아요. 글로벌 페스티벌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워낙 K-컬처 해 가지고 K-뮤직이 좀 뜨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K-뮤직 중심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작 글로벌 페스티벌인데 글로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이페스타라는 게 사실은 페스타라는 이름을 좀 붙였을 때는 IFEZ의 특성상 외국인들 있죠. IFEZ가 사실은 외국기업들이라든가 외국학교, 외국에 상주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총괄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하니까 이 축제를 저는 아이페스타, 아이러브페스타는 또 그런 쪽에 좀 맞춰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이제 와인은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 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면 우리 IFEZ 안에 있는 인력 인프라 중에서 외국인 관련된 분들을 많이 나라별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외국인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 그런 거 해서 자기네끼리 뭉쳐서라도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구경하러 갔었을 때는 외국 축제 같은 느낌이 나게끔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행사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냥 음악 무대 만들어서 공연해 주고 그게 주요 콘텐츠가 다, 나머지는 그냥 조금 간단간단한 체험형 이런 걸로 가서는 특화된 축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영종, 청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송도가 바람인데 바람은 계속 써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람 많이 불어서 행사도 못 하면서 자꾸 바람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뉴욕주립대 안에 패션 이런 쪽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다가 이게 사라졌죠. 요구가 있어요.
K-패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패션들 이런 거 자기 자국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패션에 참가하는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K-컬처가 제가 보니까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너무 뮤직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지적을 드리는 게 K-패션, K-푸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를 확실하게 선점을 해서 너무 무대 중심으로 가지 말고, 지금 우리 IFEZ 같은 경우는 축제가 사실은 많아요. 민간 축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밀어주는 대형 축제들 그리고 장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영종은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에서 큰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체험형 축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IFEZ는 지금 기존 기반으로 해서 어디든 영종이든 청라든 셋 다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스스로 참여하면서 부스도 운영하고 자기네 자국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기획들 누가 합니까? 이거 실제로 사업, 이 축제에 대한 기획들은 누가 해요?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요?
관광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글로벌캠퍼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유엔기관들 그다음에 채드윅 등 외국인 어드바이저 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좀 더, 올해 조금 시범을 했는데 올해는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많이 좀 열어주세요.
네, 그 기회를…….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참여한다고 하는데 5%도 안 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디 하나 시범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재작년에는 이게 이름이 뭐죠? 세계 음식 문화 축제였는데 작년에 아이러브 페스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재작년이 한 3회 차 맞으면서 농심도 들어오고 뭐 이제 말 그대로 K-푸드 세계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가 작년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고도화 계획을 하면서 오히려 음식 부분을 살짝 놓쳤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대기업들이 참여를 못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어디죠? 어디 지역에 김밥 축제 하나 열었다가 그게 정말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김밥 축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김밥 축제로 해서 쭉 갈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K-푸드를 활용하거나 세계음식 문화를 활용하거나 하여튼 그런 콘텐츠들이 반드시 하나는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지금 이 행사 날짜 잡을 때요. 기상청에 일기예보를 미리, 한 달 정도 나옵니까? 한 달 거 나와요, 기상청?
중장기 일기예보는 저희가 참고는 하는데 그게 또 여기는 조금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7월 전후로 이렇게 휴가시즌에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기가 불안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여기 아이러브 페스타 송도는 2억을 썼는데 그날 기상 때문에 방문객이 300명밖에 안 되고 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글쎄요. 이게 감안을 해서 했겠지만도 상당히 실패했네요. 이게 그렇다고 비용을 안 줄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우천 대책도 저희가 수립을 일부 좀 해서 보완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9월 달에 중점적으로 지금 일단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기예보를 잘 좀 뭐 슈퍼컴퓨터도 못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이게 3일에 딱 한 번이 걸리냐고, 이게 인천시 행사에.
하여간 잘 좀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AI 실증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효과 부분에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해놨는데 국가공모사업 AI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이 기사에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수도권 배제가 원칙이다 이런 발언한 걸 기사에 봤어요. 지금 기억이 어떤 매체에 몇 월 며칠에 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청장님으로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우리가 배제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놓은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 최고 지금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5특 3극 체제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국토부 위주로 이게 모든 부처 사업이 수도권이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AI 부분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시에서 발표하는 피지컬 AI 부분을 이번에 실증 플랫폼을 넣어서 먼저 저희가 선투자해서 실증을 하면 중앙에서도 이게 빠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정을 해서 한다면 더 오래 걸리면 그래서 저희는 전략이 빨리 우리가 선투자를 일부라도 해서 빨리 실증해서 결과물 내고 이걸 가지고 설득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글로벌 리더들하고 해서 AI바이오 쪽을 국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송도가 가장 AI바이오는 나갈 수 있다. 퀀텀 컴퓨터에는 이런 기본에 투자돼 있는 것도 있고 바이오랩허브라는 게 또 웰랩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AI 수석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 AI바이오는 송도에서 아주 중점에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저희가 5특 3극이 됐든 이런 부분은 좀 전환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적용할 때는 우리가 컨센서스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감성, 지금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 소멸이니 지방을 좀 더 발전시켜야 인천이, 아니 인구가 그리 분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장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도권에 묶여 가지고 역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 설득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압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박의 방법이 좀 뭐 있습니까? 압박의 방법, 설득이 안 되면 압박이라도 가해야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 또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실증을 하고 성과를 내면 저희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선정해 주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데 갖다 해 줘야 된다고 그러지.
시의회에서라도 뭘 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이 계획은 시하고 좀 더 논의해서 AI 쪽에 인천시가 제외되지 소외되지 않고 몇 개 산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AI바이오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저희가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공단 AI 전환 프로그램이 저희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계획을 좀 더 종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대외적으로 또 중앙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얘기하니까 겁을 먹어요.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촉구 결의안, 제외 촉구 결의안을 준비를 논의를 했는데 발의안을 내놓지는 않아요. 지금 위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본 위원장이라도 발의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대통령님이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고 옆에서 잘못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새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 인천시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자꾸 배제를 시키고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거 준비하고 계시면 빨리 발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중에 본 위원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6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또 혁신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은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1622억 7585만 2000원에서 305억 3285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1928억 870만 9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택지판매수입 79억, 공공예금 등 이자수익 87억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금 74억원, 송도 11-1공구 공동구 분담금 72억원과 공기관 위탁대행 정산수입 등을 증액하고 청라 신교통 GRT 운영비 지원수입은 신협약 추진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계속비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한 미집행 예정액 2200억원을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2200억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가정산 약 51억원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305억 328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택지판매수입은 11공구 산업용지 조성원가 및 분납이자, 매각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79억 33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용지임대수입은 토지 사용허가 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1억 7832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2억원과 위탁사업 정산이자 등을 반영하여 87억 73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중간부터 18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입입니다.
위탁사업 정산분과 선금 보증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17쪽 중간 청라 신교통 GRT 신협약에 따른 2025년도 편성액 73억 9871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9억 5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토지매각수입은 일반재산인 청라동 산 2-1번지 신규매각분 19억 1000만 1000원을 반영하고 하단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개발이익금 환수분 74억 2100만원, 22쪽 송도 11-1공구 공동구 설치를 위한 수익자 분담금 72억 22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5쪽 기획정책과입니다.
정리추경 수입 증가 및 지출 감소분을 반영하여 재해재난 예비비 349억 5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미디어문화과는 SNS 및 뉴미디어 홍보 집행잔액 1403만원을 삭감하고 27쪽 혁신성장도시과는 공동구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1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운영지원과입니다.
공무직 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9쪽 아트센터인천은 공연장 운영, 시설물 청소 및 경비 용역 낙찰차액 등 5억 4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투자유치기획과는 투자유치 관련 행사비에 대한 국비보조 감소분 1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초고층 건축물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에 대하여 개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3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재무회계조사용역 집행잔액 1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송도기반과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5704만원을 증액하고 송도 도시기반시설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총 77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도시건축과는 공간정보서비스 유지 및 공간정보데이터 구매 집행잔액인 총 17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관리위탁 집행잔액 등 총 1억 65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7쪽 영종청라계획과는 공항철도 이용객 증가로 인해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지원을 2억 4607만원 감액하고 청라 신교통 GRT 운영비는 LH와의 신협약에 따라 금년도 필수운영비를 제외한 38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 및 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인 1억 9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영종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등 2억 67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청라관리과는 청라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와 건축사 현장조사 등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기획정책과입니다.
과도한 이월액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적립금 형태로 차년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의 공정률과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한 2200억원을 차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혁신성장도시과입니다.
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6억 574만원과 47쪽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감액분 8100만원 등 총 7억 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미집행 예정액 250억원을 감액하여 2026년도 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49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 및 집행률을 감안하여 8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도시건축과입니다.
인천 글로벌캠퍼스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일부 계약해지로 인한 선금 보증반환금을 수입에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을 위한 8억 98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K-바이오랩허브 시설 건축사업에 미집행 예정액 1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4억 75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부터 53쪽까지 환경녹지과입니다.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 사업 이월추정액 50억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하수 재이용설비 관리위탁비 집행잔액 등 총 52억 88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구읍뱃터 주차장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집행잔액 13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영종청라기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 준공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900억원을 감액하고 56쪽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증가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미집행 예정액 50억원을 감액하고 준공시기가 도래한 공항서로~남북 간 도로개설 공사비 증가분 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913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영종관리과는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자본위탁사업 집행잔액인 33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가 변경된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 29개 사업이며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도별 투자액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71쪽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8공구 공공청사용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622억 7585만 2000원 대비 2.6%인 305억 3285만 7000원 증액된 1조 1928억 870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이자수익, 불용품 매각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7576만 6000원이 증액된 9671억 3067만 7000원이며 토지매각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 5709만 1000원이 증액된 2256억 7803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8쪽까지 택지판매수익은 송도 8공구 공공청사용지 및 송도 11공구 산업용지, 주상복합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신규매각 등의 대한 사항이며 용지임대수익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8개 사업의 2024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2024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부가가치세 반납금, 공사 및 용역 선급금 보증 반환금 등 세입에 따른 증액과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 관련 LH와 신규 협약 체결에 따라 LH 분담금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과 37쪽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은 LH와 운영비 손실 협의 진행에 따라 2025년 증차비용 및 운영손실비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17년 IFEZ와 LH 간 협약에 따라 LH가 총 700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GRT 운영 손실을 지원해 왔으나 2024년까지 집행이 사실상 완료되어 협약 재원은 소진되었고 신규 협약 재원은 2026년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세입액은 현실화하여 감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개발이익금 환수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개발 6개 블록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사항으로 정산 완료 블록에 대한 추가 정산 발생으로 74억원을 환수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82억 1859만 9000원이 증액된 3974억 9826만원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425만 8000원이 증액된 7953억 104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4쪽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공공요금은 송도 6ㆍ8공구 전기, 통신, 수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건설공사 준공 후 가로등, 보행등 등 관리대상 증가에 따라 11.6%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계속비 연차별 예산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8.4%인 250억원을 감액하여 40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서 연차별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38.4% 이상 조정된 것은 계속비사업의 핵심인 연차별 집행계획의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한 사유와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계속비 연차별 예산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4%인 800억원을 감액하여 960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금회 경에서 연차별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45.4% 이상 조정된 것은 계속비사업의 핵심인 연차별 집행계획의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한 사유와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물가 변동 및 준공금을 반영하여 29.2%인 15억원을 증액하여 66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준공 단계에서의 대규모 증액은 총사업비 및 공사비 관리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서 68쪽까지 계속비사업은 10건이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변경이 3건, 집행계획 변경이 7건으로 계속비 사업들의 경우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된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게 정리추경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고해 주신 거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장님 우리 계속비사업에 보면 최근에 우리 행감에서도 이거를 마스터플랜으로 약간 계획을 포괄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신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원 용역이라는 게 또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랑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도 그렇고요. 강화남단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권 이렇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이 사실은 이게 우리 민선8기에 초창기서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 가지 각 구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로 분석됐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계속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남단 보고 건입니다.
강화남단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첫 번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4번에 걸쳐서 산업부가 지정한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최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 LOI라든지 또 산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미 산업부에 제출해서 내년 3월에 경자위 상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이미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용역 보고가 1차 마무리돼서 5개 후보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경제성이 1을 넘지는 않지만 운북의 우리 항공산업단지 인근부지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저희가 지금 2023년부터 7월까지 총사업비 39억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북항하고 또 남쪽 저기까지 했는데 1차 보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경제성이 산업단지의 규모라든지 또 산업단지를 위한 토지 가격이 비교적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중단하고 일단 지금 시하고 해수부의 인천항만공사하고 일단 북항 개발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되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송도유원지에 대한 것은 용역을 타절한 상황입니다.
강화남단은 몇 만 평 정도의 경제성이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저희가 180만 평 정도 이번에 계획을 잡았고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이제 강화까지 다리 교량을 건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나올 정도 규모와 사업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당초 300만 평을 계획할 때는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한 1조 이내 교량 계획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산업부하고 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면서 한 50대50으로 저희가 재정 부담 안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산업용지도 한 350만원 내외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주택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 계획이 어느 정도로 계획하셨었어요?
주택이요?
아니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하는 거기에 전체 인구 분포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구 계획은 3만 명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가 한 10% 이상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선8기 초창기에 굉장히 경제청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청이 유한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한 그러니까 무한히 이제 경제청…….
지금 산업부 계획은 2032년까지 계획연도로 제3차, 5개년씩 계획을 해서 3차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취임해서 보고받았고 강화남단을 추진한 다음에 2040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의욕적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강화남단만이라도 경제성이 나왔다는 게 참 고무적인데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더 많은 구역이 선정돼서 좀 멀리 미래죠, 멀리 미래. 지금 당장 사실 송도도 아까 우리 동의안이 있었지만 반도체, 바이오 여러 가지 기업들 더 채워 넣어야 되고 영종도도 더 채워 놓고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조금 먼 미래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아마 경제청에서는 수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제안안도 막 드렸었던 것 같아요. 1000만 평을 매립해라 아니면 내항 바다 쪽을 전부 다 항구, 기관 산업들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 인천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거기를 이전하는 계획들을 세워라 막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강화남단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일단 영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으로 변경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또 그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자꾸 지방의 균형발전 논리로, 똑같을 겁니다. 마 산업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수도권에서 이제 그만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는 있어요.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옛날에 영종 쪽에 특히나 이제 경제자유구역이었다가 해제돼서 도로예산을 무분별하게 자본이전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질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천억 단위를 그냥 기초에다가 뿌리고 이거를 점검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예를 들어서 어제도 갔다 왔어요.
도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무의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산이고 들판이고 도로고 다 파헤쳐진 상태에서 사실 겨울에는 또 적극적으로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들이 다 지연되고 있고 이게 아까도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도 미단시티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다고 수십억의 예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지하기로는 계속비 조서 사업들이 특히나 이런 한 학교에서, 이 수백억씩 되는 사업들입니다. 도로로 만드는 사업들 그런데 자본이전은 그냥 해 주고 면밀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제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이제 지금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좀, 저는 지금도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면밀하게 챙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금 관리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부임한 1년여 동안에 현장을 5번 이상씩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또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또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직원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위탁하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 주신 이후로 굉장히 관심 갖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여기 후반기 되자마자 이걸 엄청 크게 질타를 하고 나서는 지금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하고 지금 새로 오신 기반과장님하고 여기를 굉장히 현장 자주 나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지연됐다 보니까 앞으로도 면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청장님.
저도 직접 현장 방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증감률이 25%가 감소가 됐어요. 기정은 예산액이 3836억 37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합치다 보니까 2874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961억이 감액됐는데 추경에서 왜 청라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이 된 근본적인 게 뭐예요?
청장님 영종, 청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감액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61억 중에서 900억이 제3연륙교와 관련된 준공사업 기간 일부 연장에 따른 준공금을 총액 범위 내에서 이월시킨 거라고 계속비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준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공사는 12월 13일에 끝나는데 그때 부대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또 그걸 또 정산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설은 끝나지만 그래서 1월에 개통을 합니다. 하지만 준공금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준공금을 이월시켜서 조정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예요?
잠깐만요. 1673억이 본래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일단 900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적립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지불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영종, 청라나 여기 신성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게 송도나 이런 데는 감액이 좀 적은데 영종, 청라를 그냥 확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이게 25%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튼 청라영종대교, 영종청라대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송도에 10개면 청라에도 10개, 영종에도 10개 해서 적어도 금액은 안 맞추더라도 가짓수는 맞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또 “네.”라고 하세요, 청장님.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일단 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입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 지금 저는 지역적인 이런 얘기보다 계속비가 변경된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계속 연차별 연부액 조정 개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중요한 건 사정이 다 있겠지만 계속 미뤄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면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필요 사업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워터프런트 사업 같은 경우도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는 이렇게 그때 여러 가지 무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 중단시킨다 막 이렇게 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사실 중단되는 건 없다고 그렇게 또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도 보니까 금액적, 결국은 예산 자체가 사업의 진행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계속 늦춰지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지역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비 변경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개발이 주도적으로 많은 데가 송도다 보니까 송도에 사업이 많은 거지 이것 주민 특별하게 지원사업 개념으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청라 위원님들이나 영종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비교 설명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문화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도 우리가 타 기초 자치구에 저희가 영종하고 청라하고 송도가 그동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중구에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원도심, 신도심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할 때도 그때도 제가 트리 같은 경우도 같이 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 기반시설하고 무슨 조성사업하고 하는데 어디 지역 10개 해야 되는데 저기 지역 10개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답변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는 저희가 토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저희가 투입하고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LH공사가 기반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후에 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금액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하튼 정리추경이니까 이 사업들이 여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복 계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려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정들은 또 이해하니까.
저번에 이게 추경 때인가 한번 올라왔던 초고층 건축물 검증 용역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이미…….
잘된 거네요.
네, 사업자가 용역사를 선정을 했고요. 용역사는 시티타워를 하는 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압박을 하니까 그래도 됐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립금이 지금 올해 2200억 정도 됩니까, 회계 연말로?
지난번 500억 1차 추경 때 한 것하고 이번에 이월액 중에 2200억을 좀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립해 놨다가 본예산 투입하는 게 220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택지 분양한 것은 다 들어온 겁니까, 대금이?
저희 우리 차장이 보고했다시피 사실은 본래 저희가 택지 판매 수입이 기본적으로 한 당초보다 140억이 증가했는데 내년도에 본래 6ㆍ8공구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도 토지매각이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산업용지는 올해 한 500만원이 채 안 되는군요, 평당 평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송도 11공구는 지금 400만원 정도 되고요.
경자법에 의해서 7년간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매매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영위하다가? 몇 년 보유하는 거예요? 5년?
경자법에서는 5년 제한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붙이는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계속사업을 해서 지속가능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투기적 요소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경신공업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경신 송도 공장회사는 뭐예요, 여기가?
경신이요? 자동차 부품 1차전자…….
연구소입니까, 이게?
네, 연구기능과 일부 생산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첨단입니까?
네, 거기가 대부분 전장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티어1 중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6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액 1조 709억 9981만 8000원 대비 1.2% 132억 9456만원 증가한 1조 842억 9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입은 1817억원 감소, 자본수입은 19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지출이 96억원 감소, 자본지출이 229억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당초 예산 대비 132억 945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증액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수입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부터 목별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택지판매수입은 신규매각택지 감소로 인해 2025년도 8940억 4684만 3000원 대비 약 1956억원 감소한 6983억 86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 용지임대수입은 송도 미매각용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28억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다목적홀 대관료로 2억 7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송도 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로 ’25년도와 동일한 44억 7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 기타 영업수입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142억원,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입장료 14억원, 공동구 점용기관 사용료 49억 7064만원 등 ’25년보다 9억 5530만 6000원 증가한 223억 4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은 공공자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88억원을 편성하였고 16쪽 예탁금 이자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용과 차년도 사업비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한 예탁금 이자수입 63억 840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6억 25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3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15억원을 계상하여 5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타임대수입은 G-Tower 청사임대료 30억원 등 34억 2407만 1000원을 편성하고 17쪽 임대관리수입은 G-Tower 임대사무실관리비 등 21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경원재 한옥호텔 수입 79억원, 18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수입 80억 439만원, 입주대학관리비수입 12억 5784만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수입 11억 4500만원, 19쪽 송도공원시설 운영수입 21억 1200만원, 청라 GRT 운영비 지원 수입 175억원 등 총 431억 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3쪽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을 위해 예탁금 121억 700만원을 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터 24쪽 중간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53억 7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32억 6800만원, 송도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 3억 2700만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 3800만원 등 총 111억 90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 하단 기타자본 잉여금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2200억원을 주요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4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90억원 증가한 37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5쪽 기타자본적수입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과 30쪽 도시디자인단은 경관 아카데미 개최 1800만원,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전광판 운영 전기료 8400만원 등 1억 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 중대재해관리단은 현안업무 종사자 보건관리비 2200만원, 사업장 위험성 전수조사 1987만원 등 7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9쪽 기획정책과입니다.
34쪽 IFEZ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7000만원, 제2차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8300만원, 35쪽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억 1000만원, 지속 가능 IFEZ를 위한 ESG 포럼 7000만원, 36쪽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과 배상금으로 각각 7억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감정평가수수료 5억 3163만원과 분할측량수수료 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39쪽 예측하지 못한 지출 등에 대비한 사업예산 예비비 43억 4009만원 등 108억 9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6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42쪽 SNS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3억 5000만원, IFEZ 영어뉴스 라디오방송 2억 5200만원, 국내외 언론홍보 광고선전비 23억 8000만원, 43쪽 중간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30억원, IFEZ 글로벌 페스티벌 7억 5000만원, 44쪽 트라이보울 운영위탁비 26억 9251만원, 송도컨베시아 운영위탁비 148억 9972만원, 45쪽 경원재 한옥호텔 위탁운영 79억원 등 389억 7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부터 52쪽 혁신성장도시과입니다.
47쪽 핵심전략사업 육성과 AI협의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5억원, 경제자유구역 아이온(AI-ON) 구축사업 5억원, 48쪽 AI 실증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피지컬 AI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비 20억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28억 5000만원, 49쪽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운영 20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 30억원과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사업비 51억 2827만원, 이어서 51쪽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20억원 등 총 338억 8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2쪽 운영지원과입니다.
62쪽 정규직 인력운영비 413억 5162만원과 G-Tower 청사관리 및 경제청 운영비 등 500억 4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 아트센터인천입니다.
해외 최정상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비 25억원을 반영하고 예술교육아카데미와 공연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93억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80쪽 투자유치 IR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81쪽 IFEZ 내 국제기구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재정지원 부담금 23억 8650만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지원과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사업 등을 위해 총 32억 5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7쪽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으로 한국스탠포드센터, 마린유겐트연구소 초기운영비 지원 36억원, 사우스햄튼대와 매네스음대 설립준비비 18억원, 85쪽 외국대학과 산학협력 활성화 국비보조사업인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30억원, 86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으로 51억 2185만원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로 219억 4937만원 등 총 363억 2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 신성장산업유치과입니다.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2억 5000만원과 K-바이오 랩허브 시범사업 2억 1440만원 등 5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2200만원과 부서 운영 등을 위한 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5쪽 송도기반과입니다.
93쪽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53억 3598만원, 94쪽 송도경제자유구역 대중교통 운행지원 361억 6958만원 등 총 463억 4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종과 청라지역 운행지원비는 별도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8쪽 도시건축과는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54억 1064만원 등 총 59억 90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환경녹지과입니다.
99쪽 하단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 재정 타당성조사 위탁수수료 1억 8000만원, 101쪽 중간 송도 13개소 공원녹지 유지관리 140억 5621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32억 996만원, 102쪽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비 26억 3406만원, 자동집하시설 단계적 폐쇄 추진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7628만원,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33억 5000만원 등 총 422억 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49억 7407만원, LH에서 부담하는 청라 신교통 GRT 운영비 47억 3673만원 등 97억 995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2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109쪽 상단 영종청라국제도시 대중교통 지원에 168억 9658만원, 110쪽 제3연륙교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로 각각 17억원과 18억 1400만원,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 민간위탁과 제3연륙교 관광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탁비로 7억 3000만원과 14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제3연륙교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100억 6373만원, 111쪽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68억 3798만원,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80억 3915만원 등 총 490억 7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114쪽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72억 4332만원, 115쪽 하늘문화센터 위탁운영비 39억 4343만원 등 114억 2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 청라관리과 예산으로 청라국제도시 공원관리비 94억 7007만원, 118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4억 4939만원 등 총 119억 97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자본적 지출 투자사업으로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도시디자인단은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전광판 서버실 소방시설 개선에 5000만원, 125쪽부터 126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입니다.
12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임대료 134억 3900만원, 송도컨벤시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 8824만원을 편성하고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추진을 위해 12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 혁신성장도시과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확대,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등을 위해 총 92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운영지원과는 G-Tower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해 2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쪽 아트센터인천 소관 예산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 미디어스크린 구축 및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설치 등 총 8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134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 노후기계시설 교체공사 및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공사비, 글로벌캠퍼스 자본적 관리위탁 사업비로 총 74억 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sh-cy6(수정)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750억 2500만원, 136쪽 상단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5억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5200만원 등 총 77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 송도기반과 예산입니다.
137쪽 하단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730억원, 138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공사 58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고가차도 건설에 10억 9900만원, 139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철도 건설 65억 3600만원, 송도 11-1공구 배전시설 설치부담금 67억 5613만원, 140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121억 9100만원,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 89억 5500만원, 141쪽 송도 초기 우수오염저감시설 73억 3645만원 등 송도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총 2303억 5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도시건축과 예산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사업비로 222억 5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시설 건축비로 17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3쪽 환경녹지과입니다.
145쪽 송도 사후환경영향조사 22억 2000만원,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14억 4831만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 105억원, 146쪽 랜드마크시티 1호 공원 조성 215억원, 송도국제도시 녹도교 설치공사 60억 1000만원, 147쪽 11공구 공원 조성사업 14억 5520만원, 달빛공원 북측수로 조성에 14억원, 148쪽 랜드마크시티 1호와 3호 수변공원 특화건축물 신축사업에 각각 22억 8773만원과 7억 7317만원을, 150쪽 달빛축제공원 공연장 정비비 3억원과 달빛공원 공연장 정비확대 타당성 분석 용역비 1억원 등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195억원 증가한 총 569억 9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영종청라계획과입니다.
공촌~가좌하수처리장 간 비상관로 연결사업 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건설 1548억원,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원,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6억 8000만원 등 총 156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64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입니다.
오는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준공금 지급을 위해 705억 9000만원, 158쪽 제3연륙교 연계 관광사업인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에 20억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43억 6100만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 110억원, 159쪽 하단 북도면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54억원, 160쪽 상단 영종 글로벌 다문화도서관 증개축 24억 2500만원, 162쪽 중간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에 20억원, 163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집행잔액 국비 반환을 위해 26억 7700만원을 반영하고 큰무리선착장과 마을 간 도로개설에 10억원, 164쪽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15억 5000만원 등 영종ㆍ청라국제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총 1226억 5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영종관리과는 하늘문화센터 자본위탁사업비 5억 5720만원, 영종 은골공원 절개사면 정비공사 등 9억 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6억 8167만원, 청라커낼웨이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총 13억 1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4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26년 계속비사업은 총 39건이며 신규사업은 6건입니다.
다음은 177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5공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5건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709억 9981만 8000원 대비 1.2% 증액된 1조 842억 9437만 8000원으로 기획조정본부는 예산이 감소하였고 투자유치본부와 송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817억 1321만 5000원이 감액된 7974억 2790만 8000원이며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950억원, 1950억 777만 5000원이 증액된 2868억 6647만원입니다.
세출 변동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기타 반환금, 자치단체이전 등이 포함된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96억 2245만 7000원이 감액된 3603억 1177만 3000원이며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29억 1701만 7000원이 증액된 7239억 8260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익적 수입에서는 송도 11공구 공동주택용지 및 청라 의료복합타운용지 등 기 매각분 5534억원, 송도 1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5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신규 매각분 64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8억원,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수입 79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수입 및 입주대학 관리비 수입 92억원, 송도국제도시 공원시설 위탁기관 운영수입 21억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 175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 회수 121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수입 112억원,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 2200억원, 순세계잉여금 370억원, 청라 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6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택지판매수입은 전년도 대비 21.8%인 1956억원이 감액된 698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 매각분, 회계 간 재산이관 금액 수납 및 신규 매각분이 포함된 것으로 택지판매수입의 감소액은 전체 세입의 1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급격한 세입 감소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23쪽 국고보조금을 보면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원 증가한 51억원,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원 감소한 111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인천시 전체 국고보조금 4조 5615억원의 0.36%인 163억원임을 감안해 볼 때 인천시 전체 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대비 매우 낮은 수치이며 전년도 대비 27.8% 감액된 수준으로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 회수는 2020년 예탁 시 정한 지급 스케줄에 따라 매년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항별 24쪽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원금회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으로 22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적립금은 조성 경위, 사용용도, 회수조건 등에 따라 성격이 상이한 재원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금회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어떤 사업 또는 회계에서 발생한 적립금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당 적립금에 대한 내역과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편성한 370억원의 경우 25회 1회 추경 예산현액과 3개년 평균 불용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26쪽 기타 자본적 수입은 청라 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1500만원 전액 민간부담으로 전액을 민간부담금으로 하게 된 근거와 추후 사업비 증가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송도컨벤시아 운영 149억원, 경원재 한옥호텔 위탁운영 79억원,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28억원, 인건비 413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비 219억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40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132억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송도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 28억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721억원,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171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 자본예산 45억원,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지원 41억원,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1548억원,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분담금 6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에 위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총 50건 1734억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행사업비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며 사업비 정산 및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간의 지도ㆍ감독 실적과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조치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은 2025년 송도, 영종, 청라 지역별 각각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에는 3개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에 따른 통합추진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인데 증액사유와 축제 통합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트라이보울 운영은 제즈 페스티벌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액한 27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2026년도 12월 인천문화재단 위탁협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트라이보울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130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는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 시설 위탁운영과 300여 개사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을 증액하여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성과 및 실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관련 준비비를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사우스햄튼대 및 메네스음대 유치를 위한 준비비 18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대학의 유치가 확정적인 단계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며 준비비 예산산정 근거와 사용계획 또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 143쪽, 144쪽 K-바이오 랩허브 시범사업 운영은 K-바이오 랩허브 건설 및 시설 운영 전 사업운영 체계 조기안정을 위해 3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는 공항철도주식회사의 영종역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운영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798%인 44억원 증액한 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증액은 설비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한 한시적 비용 증가로 판단됩니다.
최근 이용 수요 증가 및 향후 영종지역 인구유입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운영손실 감소 시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운영손실 산정에 대한 산출근거가 공항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산정되므로 경제청 비용 검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는 송도 1~5공구, 7공구 자동집하시설 노후에 따른 노후관로 보수, 전기시설 정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3%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연수구에 경제청 업무이관 시 양여계약을 통해 정비비는 경제청의 7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2026년도 계속비 예산은 총 39건이며 총사업비 4조 3048억원으로 기존 대비 24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IFEZ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확대사업 포함 6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최초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인 예산안, 주요 증감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이것 공항철도에서 산출한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것 5개년 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에는 크린넷이 없죠, 있나요?
영종 따로 송도 따로 청라 따로 해서 크린넷 연간 유지관리 비용, 과거 17년 됐죠, 벌써? 연간 유지관리했던 것 그다음에 그때 크린넷에서 나타났던 사고들이 있죠? 릭(Leak)이 발생해 가지고 음압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례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가슴 속에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회의했던 내용들. 그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 SPC 포함 지난 3년간 공정별 건설업체 인천지역업체와 외부업체 총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트센터인천 관련해서 계획운영비 말고 일반 국내외 오케스트라 하고 국내외 지휘자 초청해서 계획 세운 것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영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 우선적으로 송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송도만 하시는 분이?
사업본부장,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업본부장님 크린넷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압송에 대한 문제, 집하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가 관에 릭이 발생하는데 릭이 발생하면서 음압이 잘 안 잡힐 때가 많을 거예요. 관로가 처음에 음식하고 일반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식이 심각해서 그다음에 또 부동침하로 인해서 관이 좀 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유지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몇 년 후에 폐쇄를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2공구하고 4공구가 거의, 2공구가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이 흘렀고요. 4공구가 2008년에 준공이 돼서 곧 20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로 부식이라든지 여러 음압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이것에 대한 폐쇄진단 용역을 하려고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 반영 요구…….
여기 예산에서 못 봤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2공구하고 4공구부터 정밀검사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한 6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청라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수명을 15년으로 봤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었고 청라도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의 편리성 때문에 왔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전부 다 따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를 줘야지 주민들은 계속 크린넷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자부심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인천시에서, 경제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용역 6억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월별 하나 정도씩은 계속, 월 1회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빵꾸 난 거잖아요.
릭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새다 이런 뜻이에요. 틈새 이런 뜻인데 릭이 지금 청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상가에서 어쩌다 보면 놓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있고 음압이 안 잡히니까 이게 중간에 어디서 걸렸는지 뭐 했는지 음압이 스톱 이렇게 턱 막힌 거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책을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계적 폐쇄 기술용역을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아마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송도와 같은 환경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경제청이 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할 필요성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단용역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논의, 어떤 공론의 장을 좀 만드셔야 돼요. 청라에 보니까 올해도 24억 정도가 이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영종하고, 송도는 그 이상이 잡혀 있겠죠.
그런데 보수 예산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떡하니 결정해 버리고 ‘우리 언제부터 다 폐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 의사결정이 뭘까 그것도 충분히 들어보셔야 돼요.
폐쇄진단 용역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선 1차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주민들 공청회나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하는 것들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청라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지금 송도가 지금 문제예요. 송도가 부동침하 때문에 이 관로가 휨이 있고 릭도 많이 발생하고, 안광호 본부장님은 좀 안심하셔도 돼요, 덜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송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빨리 진단하시고 요즘에 로봇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쭉 가면서 릭 찾을 때 로봇으로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부식 정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죠. 넣으면, 도착하면 형태도 안 남아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청라 쪽 예전에 동아매립지 할 때 매립했던 토질이나,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준설토를 해 가지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토질의 성분이 약간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청라도 매립한 거기 때문에 강관이기 때문에 부식은 일어난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내년도에 저희가 폐쇄진단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공청회 등을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중간보고서 두 번 정도 올리시면서 용역 할 때 시민들도 참석시키고 그렇게 하셔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제3연륙교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통행료 이번에 조례를 하셨죠,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행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종 주민분들 예전에 4:4:2 비율로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 조례로 지원을 해 주셨던 게 있고 이번에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이것을 인천시민 전체가 무료화로 된 조례가 있어요, 2개가.
그런데 이게 제가 통행료 기존에 영종주민 무료화 조례를 유효기간이 다 돼서 이것을 연장하는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 이번에 예전에, 재작년입니다. 인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개인 렌털ㆍ리스 단기렌털을 제외한 이걸로 확대하는 비용추계를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2개 다.
그런데 통행료 지원 조례 그러니까 무료화 조례는 보면 렌털은 소유개념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구를 좀 바꿨어요. ‘주민이 소유한 차량’을 ‘주민의 차량’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렌털ㆍ리스 차량을 포함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3연륙교 조례를 보니까 영종ㆍ청라 지역주민하고 인천광역시민을 나눠 놓은 이유는 이 시스템 때문에 영종ㆍ청라는 바로 되는데, 개통 시부터. 인천광역시민들은 3월 정도부터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눠 놓으면서 여기를 규정한 바를 보니 ‘자가 소유하는 차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민에도 보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 이러면 그런데 제가 지금 주무기관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여기 규정된 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단기가 아닌 렌털ㆍ리스 차량을 보유한 인천시민분들도 무료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제가 보고는 받기는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엄격하게 주민이 따져 물으면 이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영종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도 해서 이것은 도래하는 의회에 제가 빠르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의견을 드릴 건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주민 소유 중에 자가 소유가 있고 렌털 부분이 있는데 렌털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12월 1일부터 경제청 웹사이트에 보면 팝업으로 해 가지고 홍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전등록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종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등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잘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이런 조례에 어구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지금 이번 회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도래하는 회기에 이것 하여튼 의견 제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명소화 사업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3연륙교.
(관계관을 향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아까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셔 가지고 청라 쪽에 만들어지는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 다리에 있는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뿐만 아닌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과 사무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 사실 다 청라 쪽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조류가 가장 센 데가 주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탑이 청라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핵심 관광명소가 청라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한 300억 정도인가요, 지원을 해 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예산서를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200억을, 영종주민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소외감이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종에는 도대체 관광명소화 사업을 왜 안 해 주냐, 주민분들께서 당연히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영종주민, 청라주민 같이 돈으로 만들어낸 다리인데 그래서 영종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던 게 사실은 경체청에서 옛날에 영종 쪽에 어떤 용역을 하나 하셔 가지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다리에 조명도 좀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 말인가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청장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결국에는 다 무산이 되고 그것을 대체해서 계획을 했던 게 사실은 씨사이드파크의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초기 계획이 원래 100억짜리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하늘자전거하고 익스트림파크를 만드는 것을 기획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런데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때 그것 굉장히 크게 질타받으셨고 지금 이번연도 예산안 올린 것 보니까 사실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사이에 면밀히 보고를 못 받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전거하고 익스트림파크는 살아있는 사업인데 이번연도 예산 20억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3연륙교랑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연륙교의 관광명소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실무단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3연륙교가 영종에 조인되는 그 부분을 공원화도 하고 명소화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제가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청이라든지 경제청도 똑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00억 정도를.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벌써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펫공원 해 달라, 야구하는 분들은 야구장, 축구하시는 분들은 축구장, 게이트는 게이트, 파크는 파크골프 이러면 이게 진짜 영종의 관광명소화 사업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단에 제가 이런 관광명소화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하나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아까 사실 중식시간에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께서도 그 300억이 그냥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공원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나면 지역사회에 결국 인천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이 얘기는 한 번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인천형 런던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명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천아이, 속초아이 혹시 가 보셨어요, 청장님? 속초아이 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속초아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람 많던데, 여름에 가 봤더니 사람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영종에는 사실은 대관람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한두 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3연륙교는 세 번째 해상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게 유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예요. 자전거도 통하고 요즘에, 어제 인천마라톤 있었잖아요. 러닝하고 자전거 타는 게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걷거나 러닝하기에 아주 적절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청라 쪽에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고 영종 쪽에 이것을 마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큰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다면 여기 사이를 사람들이 하루 일정으로 와서 소비를 하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영종 쪽에 제가 일단은 가칭으로 인천형 런던아이라고 붙였던 이런 대규모 조성, 관광형 조성사업이 하나 필요해요.
청장님 이것은 300억 예산으로 사실 안 됩니다. 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BTO가 됐든 BTL이 됐든 여러 가지 방식을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열어서 이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먼저 답변하고 허락을 하신다면 안광호 영청본부장이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가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 예산에 씨사이드파크 2개 시설에 100억 시설 투입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고 제3연륙교 직접 관련해서 저희가 공원을 통합해서 말씀대로 영종지역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직접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되겠지만 진짜 관광명소를 해야 된다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된 300억 중에 200억은 마중물로 투입을 하지만 200억 가지고 관광명소화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안광호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우리 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첨언할게요.
그래서 200억 가지고 마중물로 해서 저희가 민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보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늘자전거하고 익스트림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정도 대형사업들은 민자 도입을 해서 이게 수백억 혹은 천억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만 속초아이에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부터 거기에 설치가 안 되는 데에다 설치가 됐다라는 여러 가지 후폭풍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것들을 검토를 하되 굉장히 신중하게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포퓰리즘성으로 어느 쪽은 야구장, 여기 축구장, 여기는 게이트볼장 이런 방식은 그냥 뿌려지는 방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저도 표를 위해서는 그게 주장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영종하고 청라를 위해서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대관람차 관련해서 저는 세계 거의 1위라는 공장도 제가 직접 가 봤고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대관람차가 되기 위한 견적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추가…….
반드시 이것도 정상궤도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혹시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에 관련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시면 내용에 따라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홀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7층 이벤트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활용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언제 완공이에요?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창문 가리개하고 그 위에 부분만 금년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12월 15일 정도 준공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준공.
네, 새로 인테리어…….
올해 준공?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하되 아까 저희가 1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지금은 빔프로젝트가 오래된 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디어스크린으로 내년에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경원재 가시면 저희 행사를 경원재 지하 1층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가 미디어스크린이 돼 가지고 IR이라든지 행사하는 데 그게 가장 최근에 많은 포맷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좀 구축될 때는 조금 당분간 또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 공사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만 지금 1년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1차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 바꾸고 또 창문가리개 하는 거니까 사실은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날짜 자체가…….
그런데 아무튼 공사가 지금 12월이면 끝난다면서요.
네, 12월 15일인데요.
그런데 운영은 못 한다고요?
운영은 지금 있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내년도 신년 음악회 관련해서 저희가 IR부터 활용을 할 거고요.
내년에 미디어스크린 구축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정한 기간에 공사기간을 짧게 해서 미디어스크린은 아마 본격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보면 콘서트홀 다목적홀 해 가지고 이게 세입으로 잡혀요.
그런데 이벤트홀은 아예 잡아놓지를 않았어요. 너무 이게 액수가 작아서 안 잡아놓은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추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내년 하반기면 하반기,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구축을 한 뒤에 사실 저희 생각은 경제청이 외부에 임대를 해서 하는 IR이 좀 많아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구축이 완성되면 경제청 자체 행사부터 시작을 하고 입주해 있는 UN기관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했고요.
말씀대로 사실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못 해서 저희 운영수입에는 조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잡을 건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트센터 안에 1000만원, 2000만원 임대료 이것 다 잡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이벤트홀에 미디어스크린 이게 크기가 10m 대충 3 m예요. 여기서 10m, 3m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4억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다시 싹 하는데 3억, 이것 하게 되면 또 4억 하나가 끝나니까 지금 하나가 더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물론 4억짜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멋있죠.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지금 빔프로젝트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만약 이벤트홀 대부분 IR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 몰라도 4000만원 들여서 스크린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다양한 마이스산업의 행사를 저희가 하는 장소가 대부분 송도컨벤시아하고 경원재 지하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시설인 우리 아트센터는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만한 적당한 시설이 안 돼 있고요.
외람되오나 지금 있는 빔프로젝트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IR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한번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오래돼 노후한 레졸루션(Resolution)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보다 아트센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한 번 할 때마다 3000∼5000 이상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송도컨벤시아는 많은데 여기에 설치를 하면 그러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내구연한 쓴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IR 같은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용도가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로봇개 한 번 일회성 써먹고 그냥 창고에 보관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똑같이 한 번 1∼2회성 번쩍하고 제대로 쓰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약 3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이 내용은 기억하시겠지만 아트센터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대폭 지역전문가를 보강해서 확대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 오던 운영위원회 개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늘려서 제대로 된 진짜 전문가들이 우리 아트센터가 서울에 못지않은 그러한 아트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74페이지 보면 아트센터 연간 기획공연 해 가지고 25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원래 20억이었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 특별히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억을 증액시켜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25억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아트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5억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지역예술단체에서 몇 번 찾아와서 아트센터를 지역예술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연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외람되게 저희 본래 계획에 하나도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회 공연을 저희가 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의 인사이트라고 우리 지역의 예술인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가 조금 더 많은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억에서 4억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추가돼서 좀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오케스트라 초청공연으로 20억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시리즈 공연으로 3억 그리고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2억 이렇게 되어 있죠.
20억이 맞는데 이 뒤에 있는 5억, 3억, 2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25억을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일단은 말씀대로 저희 아직 세부계획은 더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75페이지 보시면 항목이 비슷해요.
공연비가 또 따로 있죠. 10억 또 잡혀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역 보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보충질문 5분 쓰시겠습니까?
네.
거기 보면 기획공연 해 가지고 숙박비, 교통비 그것 다 포함해서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초청비로 2억 5000 하셨죠? 그다음에 기획공연도 6억 하셨고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 연주자 초청공연에 또 1억 5000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행사운영비가 또는 공연비로 지금 계속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허락을 주시면 우리 기획조정본부장이 세부내용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기획공연비는 총 25억 플러스 10억 그래서 그 금액을 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앞에 공연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수행해 온 단체하고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예산과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연주자나 그것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기관, 단체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지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사람을 직접 접촉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 민간실비로 지원하고 그렇게 2가지로 해서 예산과목을 같이 써서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연을 위해서 25억, 10억 하면 35억이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35억을 쓰고 있습니다.
35억을,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것같이 보여요. 이게 지금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위인설관이죠. 행사를 위한 그냥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는 그런 저기로 보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음악영재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 예산 가지고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이 여기 보면 사라졌어요. 어디 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밑에 75쪽 보시면 거기에 어린이예술교육 아카데미 위탁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술교육사업비 1억 8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대해서 작년 아마 추경일 것 같은데 1억 2000 받아 가셨는데 지금 여기는 따로 항목을 섞어 놓으셔 가지고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추가로 1억 2000을 해 준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1억 2000이 잘 안 나와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음악영재 아카데미 저희가 예산액은 1억 2000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예산내역은 그대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꼭지로 종합돼서 나눠져 들어가 있어서 아마 보시기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을 영재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 음악 종류별로 피아노나…….
몇 분?
7명을 지금 선발을 해서…….
앞으로 더 늘리실 생각은…….
일단 이 성과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영재아카데미의 강사를 저희가 아주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열두 번을 지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열두 번.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번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76페이지 영재아카데미 보시면 30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5명이에요. 지금 7명, 8명 하시는데 늘릴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15명은 학생 수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기획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에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12회 해 가지고 바이올린부터 피아노까지 해서 7명 영재 초등학생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해서 올해는 7명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15명으로 해서 2배 정도로 증가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경제자유구역 내 대중교통 운영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지적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나눠서 했다고 아까 차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송도 건은 94페이지에 송도기반과에 영종청라과가 따로 지금 표기돼 있나요?
전체 다 편성을 해 놨고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는 영종이 71억, 청라가 97억 해서 전체적으로 송도가 382억 해서 55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9페이지하고요. 109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BRT.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지금 합쳐 가지고 한 500억 넘죠?
55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시 본청에서 자산이관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돈 리턴 받죠?
저희가 800억 지금…….
그것 받아 가지고 이거 다 지금 해 주면 결국은 자산이관 합법적으로 가서 원래 시가 부담하던 것 다 이것 비용하는 것하고 지금 맞거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조금씩? 매년 증가할 거 아니에요?
조금 증감분이 있습니다. 쭉 늘어나지는 않고요. 좀 늘어났다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그냥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다 그냥 세금 내서 특별회계용으로 쓰여졌던 사업들이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지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복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너네 경제청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들 시민교통도 교통복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도 지금 나중에 다 떠안게 생겼어요.
이것 지금 안 하다가 이것 3년째 계속 받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경제청이 사정이나 좋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텐데 지금 재정사업 안 돼 가지고 예산안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해야 될 것들은 계속 미뤄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시 본청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 본청에서 인력 부족해서 한다 그러면 도와주다, 지금 청장님 오고 나서 경제청 조직 인력이 좀 몇 명이나 늘었어요, 혹시?
지금 정원은 1명 늘었습니다.
1명 늘었죠. 인구는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혹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정도 이상 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뭡니까. 관리할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계속 전가하고 사람은 안 주고 일은 하라고 하니까 이것 경제청 직원들도 문제가, 힘들다, 사업 제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아까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산 자체가 정책으로 계속 빠르게 이어지는 건데.
사실 20년 동안 엊그제 지금 22주년 차죠? 22년 차에 사실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제가 사실 지적을 하는 거지 원래부터 했던 거라고 하면 제가 뭐 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청장님도 임명하고 본부장님들 다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청 한옥호텔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45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좀 늘었어요.
지금 청장님 이번에 관리주체가 수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인건비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것 일단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냉난방 배관시설 보수교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한 4억 정도 저희가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식당이 조금 좁고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를 좀 더 개편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1억이 편성되고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 10월 19일 날 하는 시민페스티벌에 올해는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했는데 1억 정도 넣어서 한 6억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청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경원재에 가 보면 사람들이 숙박 위주 형태로 많이 찾잖아요. 되게 좋은 시설인데 관광 측면에서도 되게 좋고 한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호텔 이용하는 사람들만 식사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일반 레스토랑 가듯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일단 안 됐다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자체에서 대중이 많이 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시민 개방 행사 이런 것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진짜로 5성급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저렴하게 뭔가 한옥마을 한옥 경원재 호텔에 가서 보고 한옥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고 말씀드려서 많이 개방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 부분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운영하고 하면 편하게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와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호텔 음식 이런 개념으로만 한식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호텔에서도 제안을 할 테지만 경제청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나중에 성과지표 할 때 숙박객 수, 객실 몇 프로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찾는 분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성과에 담아서 꼭 나중에 적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만 이게 잘 운영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프로축구단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브랜드 홍보. 언제까지 IFEZ가 이것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제도 2부 우승 만찬행사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번에 승격 바로 되니까 좋아해서…….
그건 축하하죠.
아직은 저희가 1부 리그에 승격이 돼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의 홍보나 이런 것들의 성과를 좀 더 분석을 해서 그것은 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자립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들 후원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것을 청장님 저는 뭐냐 하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축구단 응원하고 이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민계좌 털어서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게 국내 스포츠고 IFEZ가 지향하는 바가 국제적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IFEZ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1위죠. 20년째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FEZ 하면 인천 IFEZ, 인천, 송도, 영종, 청라 거의 제가 그때는 국내적으로는 이게 다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경제청이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천에 예전에 아마 이것 있기 전에는 도시공사 이런 데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탈피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도 경제청에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미디어…….
과에서? 아니, 그러면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삼바 새로 또 상장해 가지고 한방에 40조 기업 되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광고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는 이것 큰돈도 아니고 한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셨죠?
실제 입주기업 삼성바이오 부사장 포함해서 2회 이상 저희 축구대회 초청을 해서 후원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삼성그룹 전체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스포츠 후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후원이 좀 어렵다는 게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다른 기업들 현대라든지 다른 관내 기업들을 계속 저희가 후원에 대해서 좀 참관율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 저희 경제청 예산도 한번 연동해서 검토를 해 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우리…….
이강구 위원님 추가 시간 얼마나…….
벌써 시간 다 됐나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만…….
1분만 쓰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관내 기업들 방문해 보니까 기업들이 경제청에 바라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다양하게 인센티브도 지금 아까 보니까 싸토리우스나 이렇게도 주잖아요, 외국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만 30억 아닙니까. 추경 때 이번에 20억 또 해 가지고 한 50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경제청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저번에도 한번 5분 발언 때 얘기했지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장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 그냥 다 이따가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가 버리시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청 재정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아신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께서 인천형 런던아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제3연륙교 부근에 관광명소화 극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지금 속초나 부산이나 남해나 목포하고 인천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여러 관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중의 하나는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써 한 70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을 일단 공원을 만들려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목포나 남해나 이런 데보다 통영보다 인천공항 부근이라도, 지금 상상플랫폼만 해도 상상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철조망을 쳐놨어요.
제3연륙교 부근에 해군기지가 있어요, 해군기지가 그 안에. 에어로 향하는 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신성영 위원이 이야기한 속초처럼 이렇게 높게 하면 보안법에 걸려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거의 바닷가 쪽은 전부 다 보안구역입니다. 간첩도 잡으려고 보초 서고 있는 자리에다가 한다는데 그런 걸 좀 하실 때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관광공사 사장님 하면서 청문회 할 때도 ‘제일 먼저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상상플랫폼 바다 쪽 철조망을 걷어라 그리고 그쪽을 다니는 차를 외곽으로 빼도 충분히 교통량이 소통이 된다, 그 앞에 길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에서 영종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려고 해도 보안구역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부도 가서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죠.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돈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만 되면 거기서 민간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경제구역청은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 맞죠?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써야 될 종목에 대해서 경제구역청 제가 여기 예산을 짠 것 보면 특별회계로 써야 될 항목하고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써야 될 항목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행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태여 경제청에서 행사를 안 해도 되는데 경제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성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경제청 수입예산이 계속 줄어요. 원래 얼마 줄었죠? 내년에 얼마 줄죠?
토지매각수입이 한 1500억 이상.
전체적으로 한 1900억 정도 줄죠?
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결국 경제청이 지금 한 2035년, 2050년까지 해야 되면 그때까지 계속 현재 있는 송도나 청라나 영종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확대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셔서 미래에 수입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영종도 하단 해서 무의도, 팔미도를 가서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경제구역청이 다른 해안특별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경제청이 어느 정도 인천에 자리 잡을 때까지 특별청으로 있는 거지 경제청이 오늘 당장 없어져도 이것 사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연수구에 편입시켜 버리면 연수구에서 하고 인천시하고 연수구 분리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로 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에 시보다 그다음에 구보다 더 빠르게 이 사업목적을 이루라는 데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를 다 몰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 관련한 그런 해안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시겠지만 저희 전망대로 들어가는 게 17사단 경비구역이라서 17사단장하고 현장에서 다 타협을 해서 저희 전망대를 좀 해결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예산편성에 저는 동감합니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그렇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희 재원 확보를 하면서 미래성장동력, 지금 개발률이 90%를 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와서 송도에 3만 평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11-3공구가 매립 준공이 2029년 정도 돼야지만 되는 상황인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르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 강화남단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자체가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있고 총량 규제라서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남단에도 아까 청장님 설명하신 것보다 하는 김에 2배 이상 확대를 해야 그다음에 기반조성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평을 할 것인데 500만 평을 먼저 해서 도로 깔고 하수도 깔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또 500만 평 해서 1000만 평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영종도에서 신도로 해서 영종까지 들어가는 다리 대교 건설비도 거기에 아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야 그런 걸 하는 자체가 저는 경제청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고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2년, 3년 있다가 가 버리고 직원들 다 바뀌어 버리고 가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영종도 같은 경우에도 용유노을마을도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한다고 지장물 조사까지 다 했다가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순간순간을 위해서 인천의 예산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진짜 경제청은 인천의 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이익금으로 지역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에 투자해 가지고 인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규모의 경제에 있도록 지정규모로 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고요. 산업부나 이런 정부 부처 요구는 저희하고 좀 달리 오히려 3분의1 규모로 축소하라는데 상당히 많은 저희가 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로 어느 정도 저희가 타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저희 청 직원들도 아주 열심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싸움할 건 싸움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지금 국비 확보를 보통 이번에 4조 5615억원을 하는데 경제청에서 국비 확보율이 163억원이에요. 이것은 코끼리 비스킷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 부분이라든지 특히 미래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송도에 연구소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최소한 국비를 시에서 받는 데 협조해서 같이해 가지고 경제청에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 확보하려면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송도 쪽에 저희가 보유한 토지가 아직 조성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AI 부분이라든지 특히 또 그다음에 저희 R&D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광역시의회 초창기에 굉장한 어떤 성장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성장을 해야 기관이 운영되고 이게 인천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대한 의지가 저는 느껴집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별계획구역 이따가 투자유치본부장께 잠깐 물어본 건데 특별계획구역 6번도 개발계획들이 예전에 승인됐었나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고도가 높은 건물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인근지가 사실은 이런 인천형 런던아이를 제안하는 데가 고도제한이 있는, 영종은 굉장히 많이 공항의 영향을 받아서 제3유보지 같은 경우도 고도의 제한을 많이 받는데 이쪽은 고도제한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망대 같은 경우에 군부대나 어떤 이런 협의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도 면밀히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다시 좀 궤도에 올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질문드릴 건데 빠르게 드릴게요.
영종국제학교 일단은 우리가 의지로는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 아니면 내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서 컨트롤 F 해 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예산서에 국제학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학교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C1 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RC1에 대해서 이미 주택개발사업에 경관까지, 내년에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나오는 대로 분양수입이 영종국제학교 건립 1500억 범위 내에서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협인데 우협에서 아직 협약서 체결도 아직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참가했던 타 신청자가 두 가지 저희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까지 1개는 사전 뭐죠?
기각이 됐고요. 본안 소송이 12월 12일 날 첫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급한데 사실 갈 길이 멉니다.
협상자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같이 착공을 하는 거가 행정으로 가능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각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같이 설계나 이런 진행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설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요?
네.
기본설계 끝나고 펜스 치고 바로 착공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행정…….
일단은 저희가 본계약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토지주인 iH 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 하기 때문에 경제청 그다음에 우선협상 담당자하고 3자 협약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기본협약이 되면 실제 그쪽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SPC 개념으로 일단 착공이 되겠습니다.
SPC 개념으로 착공…….
하여튼 제가 인지를 하기를…….
한국에 학교, 법인 설립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 병행하면서 협약처 체결하고 그런 행정들 병행하면서 디테일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바로 착공 단계로 들어가는 펜스 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 기준에서 본격 착공까지가 소요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펜스를 치고 여기에는 위컴애비가 들어온다라고 어떤 선포식을 하고 기공식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최소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협약을 하면 기본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협약에 공사기간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개원을 지금 2028년 하반기나 2029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착공식하고 나중에 준공식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협약서에서 착공식까지의 시기는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직…….
그걸 이렇게 빨리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본협약이 되면 설계가 되고 또 거기 경관이나 환경영향 평가…….
그러니까 행정을 병행해서 같이 평가한다?
실시설계해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받고 그 과정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잘 알겠고 하여튼 면밀하게 본안 소송 12월 초에 나올 텐데 나오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분 하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보충질의 2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보면 도서관 개선공사를 해요.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열람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2층에서 4층에 건축이나 전기, 통신 공사비가 지금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게 꼭 필요한지…….
이것은 본래 저희가 충원율이 90% 가면서 지금 좌석 수가 학생 수의 20%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827석의 좌석을 1650석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하는 장서도 지금 10만 권에서 한 11만 7000권으로 확장하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해서 15억이에요. 지금 본인 말씀하신 대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가봤을 때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고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15억을 또 써서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설명하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필요 좌석 수가 학생 수의 20%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수를 늘리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필요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장서의 소장 공간도 현재 11만 권에서 장기적으로는 26만 권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장장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설명서 보시면 지금 본인 설명하고 이게 맞아요?
시설공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신성영 위원이 영종국제학교 빠르게 출발 준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처럼 저희 송도에서 준비를 원하는 시민들도 영종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을 같이하고.
송도 3공구에 국제학교 그때 추진했다가 무산됐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그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큰 문제는 안 됐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보기도 하는데요.
여튼 저번에 청장님 답변으로는 최대한 송도 3공구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아마 유치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잘되고 계신 건가요?
말씀, 지난번에도 송도국제학교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듯이 일단은 2만 평이 NSIC에서 저희 청으로…….
기부채납이 됐죠.
등기이관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종국적으로 국제학교의 승인은 인천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실무 쪽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체에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존에 송도 국제학교의 운영 실태, 외국 학생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우리가 국제학교를 더 추가해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그 부분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내부계획을 세운 뒤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은 지난번에 영종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제공모를 통한 아주 우수한 세계적인 국제학교의 운영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영종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한 번 무산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빨리 시작해야 된다. 공모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을 해야 그래야 결국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하는 바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 늦어지고 그러면 또 때를 놓치니까.
그리고 두 번째 SLC 있잖아요. 6공구 개발이익금으로 원래 보니까 이것도 한 2년 반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도서관 건립해 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그때 조감도도 중간 정도에 나왔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시면 송도사업본부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죠.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감도 같은 경우는 돌아다닌 것은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거고요. 저희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SPC하고 한번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저희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제청은 지금 일들을, 청장이 바뀌셨죠? 그때 발표할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이 도서관 부분을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이요.
경제청이 결국은 청장들이 바뀌면 사업들도 바뀌어야 하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경제청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랬으면 제가 아까 2년 반이라고 명시를 했던 이유는 그래도 명색의 경제청이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SLC가 아니고 SPC군요?
SLC가 SPC의 명칭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라는…….
네, SPC도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감도가 제가 알기로도 세 번을 봤어요. 그전 청장 있을 때도 조감도가 어느 정도 나왔고 두 번째 현 청장님 오시면서 유현준 테라스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 도서관 부분은 인지를 했고 여하튼 그전에도 시 본청에서도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재정사업으로는 안 된다, 넘겨와서 받아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제청에다가도 답을 줬었는데 주민들은 언제 이것 결정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청에서는 원점 재검토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우리 힐스레이크 1차, 2차, 3차, 4차, 최초에 입주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발이익금부터 다 모인 것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전에, 2년 반 전에는 제가 여기에 있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 청장님께서의 조감도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지금 기존의 유현준 테라스하고 경관을 같이하는 것에 대한 조감도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재정을 투입해서 500억 이상 하면 투융자를 받고 행정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한번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생각보다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이라는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장님, 본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고 일단 특수성이 있다는 게 거기는 확실하게 아까 SLC라고 해서 우리가 힐스레이크 1차부터 6차까지 분양해서 이익금으로 딱 그 지역만 묶어 가지고 개발이익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업의 진척 속도라든가, 특히 6공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교통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권부터 시작해서 완전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받는 게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재정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못 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빠르게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왜 그러냐면 착공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리니까. 준공까지는 지금 준비해도 한 5년 걸리는데 이것 제가 2년 반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명시하셔서…….
이강구 위원님, 보충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신성영 위원님이 보충질문 3분 플러스 5분 하시고 8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명규 위원님 보충질문 5분 가능하고요.
이강구 위원님 3분입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신성영 위원님 시간 아껴서 잘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참 경제청에 애정이 많아 가지고 질문이 많습니다.
청장님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것 점포주택지 용적률 상향 요구하고 가구수 증가, 그것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게 LH에서 그때 비용추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계도 하여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 수반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단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구수를 기존 3가구에서 5가구로 상향을 시킬 때 예산 필요하지 않은지?
일단은 가구수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더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LH 부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LH하고 추계가 나와야지만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도 LH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가 내야 하는지 LH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LH랑 회의 했을 때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들기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5가구로 하는데 계산해서 사회적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인데 LH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가구주한테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실 수도 있고 경제청에서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기초에서도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전반은 아직 추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계 나오면 어느 정도 재정 분담을,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걔네가 사실은 신청을 해 줘야, 승인권자는 우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걔네가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연말에 결과 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나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것 가구수 제언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해 주십사.
네,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짜 주민들 이번에도 우리가 뭔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50명 넘게 몰려오셔서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것 진짜 생존의, 아시잖아요?
영종 상황이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지만 영종이 사실은 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규제부터 전혀 공항 배후단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형적으로 그 단지가 변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청에서 벌금만 엄청나게 때리고 있단 말이죠.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그 가구수 제안은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필요하면 나중에 꼭 보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비용 그때라도, 추경에라도 만들어내게 제가 총력을 다 할 테니까요.
하여튼 의지 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시간이…….
괜찮아요. 5분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 투자 이런 것을 굉장히 질문 많이 주셨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그런 것은 너무 담론이니까 차치하고 일단 영종 것만 조금 질문드릴 겁니다.
기존의 우리가 예를 들어 무의LK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무산되거나 아니면 보류되거나 아니면 소강 국면이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1번부터 6번까지를 포함한 전반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 주십시오.
이번 잠시 다녀온 무의지구 쏠레어에서 추진하는 것을 간단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1조 5000억 규모의 관광 및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고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쪽에서 방문해서 투자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투자계획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1년의 여유를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세부적인 게 없어서 제가 직접 이번에 가서 12월 5일까지 그 회사에서 투자 확약을 할 수 있는 공문을 저희한테 접수시키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기본계획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필리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협력 투자사하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든 다양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로 제출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계획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대한항공과 연계되어 있는 항공문화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는 사업자가 K-팝공연 아레나가 포함되어 있는 보완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도 포함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제가 위원장님 조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투자유치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이게 전반은 사실 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무의LK랑 용유에 보면 을왕리 해수욕장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업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랑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것 특별계획구역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통과했던 것, 투자유치위원회에. 이런 것 전반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할지, 다시. 6번 간단하게 말씀주시고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영종 권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건이 제가 질의가 더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영종에 대한 포커스는 미단시티 쪽의 포커스고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국제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는 카지노, 세 번째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에 있는 라이선스 세 번째 것을 문체부랑 다시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확정을 짓고 카지노 사업을 다시 실행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문체부랑 실무 협의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협의 정도만?
네, 구두협의를…….
자리를 만들어서 합의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새로 문체부에 차관도 오셨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었죠? 문체부가 아마 다 고위공무원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어쩔 수 없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중국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무 구체적으로 TF를 만드셔도 좋고 문체부 공무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본부장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다분히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제가 질문드릴 게 아까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영종역사 운영손실비가 원래 매년 5억 정도로 되다가 갑자기 10배가 늘어났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에 운영손실비용 협약이 됐고요. 그 뒤로 저희가 ’31년까지 손실에 대해서 보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10년이 도래하면서 저희가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궤도, 전산, 전기, 신호, 통신,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궤도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되면 통상적으로 다시 손실보상은 실제 운용만 되는 게 아니라 10년이 경과하면서 내구연수가 되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를 지자체가 이렇게 열차부터 인프라를 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 따져봤죠.
2013년의 보전협약서, 2016년 9월에 분쟁이 있었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협약이 이렇게 물품 교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제로로 아예 주지 마시죠.
저도 ‘이게 궤도 분야까지 왜 들어가 있느냐,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것을 저는 사실은 기존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이번에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긴 했는데 보긴 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납득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에서 이걸 떠안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돈을 다 냅니까?
이것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0원 만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과거로 다시 갈 수 있다면…….
0원 만들고 중앙정부랑 싸우기로라도 해서 바로잡아야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그 역사, 역을 하나 개설하면서 그런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하늘도시로 통하는 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역도 다 우리가 운영 유지보수비를 다 내고 있습니까?
아니, 기타 역도 우리 경제청에서 내고 있냐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보통 국가철도를 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B/C 분석을 해서 정거장 수하고 이런 총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았지만 영종역사가 아마 B/C 분석에서는 빠졌을 겁니다. 보통 정거장은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영종역을 인천시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요구를 했다고요?
인천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종역을 아마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죠.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설하면서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고 돈을 버는 LH에서 간접자본을 투자해 줘야지. 어떻게 우리 경제청에서 전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왕 서방이 벌어가고 재주는 곰이 부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300억 떡 주듯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묻고 싶었는데 신성영 위원이 계속 묻길래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LH가 1조 3000억을 거기서 벌어갔다는, 내가 자료를 못 봤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영종에서. 이것은 하늘도시 신도시, 아까도 말했지만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게 없으면 인프라가 사회적 간접자본이 없으면 거기가 분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첫째 ‘교통망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져서 분양을 받고 다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은 신성영 위원이 제로로 만들겠다 했지만 강력하게 어떤 제로는 아니라도 50% 삭감한 다음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시민대표들이 여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제로로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면 벼랑 끝이고 그렇지만 조금씩 주면서 협상을 이어가서 나중에, 올해 안에 제로로 만들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해요.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셔야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30년까지 지금 5년 남았나요? 5년 동안 계속 우리가 여기 경제청에서 이런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기 지출한 것도 회수해야죠,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LH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5분 발언 기회 있습니다.
쓰십시오, 시간.
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G타워 홍보관에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2000만원짜리.
이것 뭐 하겠다는 거예요, 125페이지?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33층 홍보관 이렇게 이번에 리뉴얼을 하게 돼서 깊은 감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거기 가보시면 스크린 앞에 인천 상징물인 물개가 이렇게 완구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다른 데서 쓰던 것을 갖다 놔서 굉장히 세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비용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에요?
네, 물범인데요. 2개인데 그게 구매비용이 거의 수가공으로 해서 생각보다 큽니다, 약간 양쪽에 있는데.
그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랜드마크시티 3호 공원 특화건물 건축비가 50억이에요. 이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6ㆍ8공구 내려오면서 저희 호수 3호 공원인데요.
저희가 8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한 결과에서 책정된 총사업비이고요.
일단은 현재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했고 공공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연면적이 한 10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이게 1000㎡면 한 330평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연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1200, 13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모르겠어요. 외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통 저기가 1300만원, 12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저기인가요?
이것 입찰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허용을 해 주신다면 담당 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사업본부장님.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1년 녹지하고 공원관리비가 140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대규모 공원이 6ㆍ8공구, 11공구에 또 공원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큰 10만㎡ 이상, 저희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 이상 큰 공원에는 수익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 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화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일반 공공주택은 평당 7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호수하고 바닷가 수변공간에 만든 특화건축물을 해서 이 수익으로 임대를 줘서 공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뽑기 위해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50억이잖아요. 이게 감리비라든지 아니면 설계비 다 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액수라고 하면 이게 보통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호 수변공원은 저희가 호수공원의 주변에 있는 3호 공원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6ㆍ8공구 쪽 바다 1호 수변공원하고 3호 수변공원 워터프런트 쪽이 송도 국제도시의 앵커가 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특색 있는 건축물 또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뭐 일이십억을 아끼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한 앵커시설을 만드는 게 저희가 향후 송도국제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좋은 앵커시설물이 될 거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일이십 억을 아끼는 것보다, 일이십 억이면 다른 군ㆍ구에서는 그 돈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10억, 20억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계도가 나온 건가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지 실시설계를 할지 그거에 대한 보고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계 저기도 없는데 지금 그냥 50억을 그냥 설정을 한 거예요?
내년에 공모를 상반기에 해서요. 설계자를 선정한 뒤에 하반기에까지 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게 50억으로 지금 특정된 것도 아니네요?
네,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 보면 또 유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답변드리면 설계용역비로 한 3억 4000 정도 하고요. 공사비 선급금에서 3억 6000을 일단 하고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3800만원이 01, 02, 03에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청에서 좀 세밀하게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기를 하셔야지 딴 데서 보면 다 웃어요. 이렇게 그냥 뭉텅뭉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집행을 한다는 게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공모 저기도 안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나오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3분 쓰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아까 제가 이제 복합도서관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청장님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본부장님도 보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봤더니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 아직도 그 기사가 그대로,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13년간 개발 지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고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2026년 사업 준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원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지금 본부장님 혹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내용으로 보니까. 추후에 그 용역 나온 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내달부터 오는 8월까지 ’23년 8월에 6개월 동안 용역을 주요 과업내용이랑 해서 제시를 했고 한 거여서 아마 정리가 된 게 있을 거니까요.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차장님 휴대폰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은 거 하나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테니스 시설 안에 집기 보관하고 있는 공간인데 지붕이 빵구가 나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예산을 따로 찾지는 않았는데 그게 우리 전체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일부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그걸 치우든지 개보수는 해야 되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 저기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 예산에 대해서 하실 분이 둘셋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6시 넘기지 않고 6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여기 경원재 있죠. 그거 1년 용역비가 얼마죠, 계약가가?
1년 위탁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7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는?
73억이었습니다. 아까 6억 정도 증액 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73억?
네, 73억 냉난방…….
73억 7000만원인가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지가 얼마나 되죠, 작년에?
저희가 흑자가 작년에는…….
7억 8000 아니 78억 이건 뭐예요? 예산 세워놨던 거 수익 지부에.
제가 숫자를 보니까 ’23년에 10억원이 났고요.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8300만원이 적자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5억 정도 흑자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 수입 예산에 수입부 지부에 세입 계산해 보니까 87억 7000만원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게 뭐죠? 14페이지, 17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23페이지에 80억이 수입이 있었고요. 작년에 이게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6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지금은 9월 말까지는 53억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지금 영업수지가 이거 우리 위탁비보다 많이 나오면 우리 일반재정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을 잘했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공모 조건에서 없게 계약이 됐고요.
없게 돼 있다, 없는 걸로?
네,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순수 운영수입 대비 지출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자들은 순수하게 운영 매출에서 영업이익과 순수익이 나오는 기준으로만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데…….
일단 시설 개수비는, 큰 대형시설 개수비는 우리 시에서 내야 다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군요?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네트로 그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매출에서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을 우리 규모로 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뭐 수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공모할 때 그런 중장기까지 5개년 또 이제 냈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시민이나 기업들이 공공성 있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많이 저희가 지난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지침에도 저희가 공공성에 대한 포션을 넣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공공성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추첨을 해서 할인을 해서 투숙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대일인터내셔널이 우리 관내 인천업체라서요.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하겠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인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 한 달에 1000만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런데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러면 실은 있는 사람만 그 호텔에 가서 이용하지 취약계층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인천시민 객실 15% 할인하고요. 그다음에 식음료 지역업체 활용 이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호텔이라는 게 저도 가봤지만 일반 시민은 할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기 전에 부담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많은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둬서 취약계층이 좀 많이 할인받고 또 수입이 좋은 분은 우리 인천시민이니까 명예감을 위해서 조금 하고 이런 어떤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총괄 이 규모로 어떠한 이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손익 분기선을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 측에 쉽게 운영하면 되잖아요. 운영 측에서요, 뭐 하러 그거 뼈 빠지게 하겠어요, 머리 쓰고. 그렇지 않아도 79억씩 나오는데, 이런 운영 방식 내가 볼 때 우리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 국가.
어떻든 당근도 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무리여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이렇게 가만 놀아도 79억, 안 해도 79억 시설에 대공사 나오면 다 우리 인천시 거니까 우리 재정으로 다 하고 또 있는 사람만 와서 이용하게 되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면서도 실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입을 많이 올리는 분도 많이 배우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사회가 키운 분들이에요. 사회적 책임은 있다.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달라 이런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조금 틀린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여기 위탁을 받아 들어왔으면서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수익의 기회 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일반 재정으로 수입이 인풋할 수 있도록 이런 경영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주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매월 공공성 활동계획을 저희 직원하고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사랑의 도시락 나눔 또 지난번에 호텔을 하는 교육창업에서 전공인들을 초청해서 실제 실무 이렇게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종전에 없었던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공모지침의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게 좀 설정이,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만 잘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이게 계약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한번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한번 보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받는,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3연륙교의 관광 클러스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선택적이잖아요. 일반 선택적인 성격이 강한 걸 일반화시켜버리면 그냥 공짜로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면 거기에 맞도록 뭔가 규정을 만들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오실 수 있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아무리 싸도 없는 사람 못 갑니다, 공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수 있는 거 좀 하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우리 축제 있죠? 지금 아이러브 페스타 3개 지역으로 해놨는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제1회 청라하늘대교 개통 축하 축제 그쪽에서 그렇거나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게 빠져 있는데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글로벌 축제는 저희가 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축제 하나씩만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잉크 축제하고 펜타포트는 우리 경제청하고 관계없죠?
네, 펜타포트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조금은 이해도 그렇고요. 이게 좀 줄일 거 줄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요구도 좀 들어줄 필요가, 많은 돈이 안 들어가.
아까 이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과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줄여서 좀 더 시민들의 욕구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아까 이거는 일반적이죠. 축제는 진짜로 선택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는 지금 6억 아니 7억 5000 편성해 놓으셨는데 하던 걸 없애버리면 그런 것도 좀 상당히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또 본 위원장도 청라하고 하늘대교 그 사이에 양쪽의 주민 인천시민이면서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개통하면서도 그런 걸 봤을 때는 화합의 차원이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공감되는 거고요.
이번에 명칭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견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는 되겠지만 사실 저희 인천은 또 다 한 시민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 어떤 의사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좀 잘라서 전체 실링에서 그렇다면 그런 걸 좀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건강도시 포럼도 자기 부담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것 감당이 안 돼. 막말로 이것 공공의 재정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수단으로 내가 매칭하겠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 민간에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셨던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매칭 부분은 민간에 매칭하라고 그러면 공공도 아닌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서류로 맞춰 가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나쁜 생각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시민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또 거기다가 기부를 해 가지고 뭐 매칭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정도면 정도를 잘 판단해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지 1대1 매칭하자 이건 좀 부담이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우리 나상길 위원이 말했지만 아직도 그 돈이 회수가 안 됐느냐, 1년 지났는데도 묻잖아요. 그건 안 될 걸 무리하게 그러면 곤란하다.
그 사건은 본 위원장한테도 왔었어요. 그냥 일언지하에 잘랐습니다. 그거 추가 행사는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하십시오. 우리 의회는 아마 그런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괜찮은 거다 하면 결의를 통해서 승낙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래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뜻과 같이 계획한 대로 그게 결론적으로 잘 안 되면 집행부에 어쨌든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잘 순조롭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는 솔직한 얘기로 다 돈 없어요. 그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61쪽 방송ㆍ인터넷ㆍ영상매체 광고선전비를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61쪽 TV 및 언론 매체 등 활용 IFEZ 홍보를 2억원 감액, 예산서안 131쪽 IFEZ홍보관 비치용 조형물 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38쪽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 미디어스크린 구축 4억 6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40쪽 인천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공사 1억 5369만 5000원 감액, 예산서안 153쪽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특화건축물 신축공사 3억원 감액, 예산서안 103쪽 경제자유구역 내 대중교통 운행노선 재정지원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송도지역 6억원 증액,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누리공원 레터링 제작 설치 7000만원, 송도 트램사업 재기획 용역 2억 5200만원, IFEZ 선셋 페스티벌 2억원, 2026 IQT KOREA 1억원, 영종국제도시 박석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및 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인천형 런던아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원, 제3연륙교 영종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10억원, 제2회 제3연륙교 기념대회 2억원,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 프로젝터 1억 335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16억 4980만 5000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를 끝으로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유제범 본부장님은 공직에 몸 담으면서 뛰어난 업무능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제범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외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영국의 극작가의 묘비명이 붙어 있다는 이름이 생각나는데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34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요. 뭘 했는지 돌아보면 나름대로 한 것 같기는 한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걸어왔는지 못 걸어왔는지.’
다만 그래도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온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배려해 주고 도움 주고 지원해 준 그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그렇게 많은 기간 남아 있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유제범 본부장님 긴 시간의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은 본부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최태안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기획정책과장 한교동
미디어문화과장 배미경
운영지원과장 오명석
아트센터인천과장 박흥식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연주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개발계획총괄과장 정상주
송도기반과장 박병재
도시건축과장 이은진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영종청라기반과장 박춘곤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이승호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