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회 제8-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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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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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총무부장 김종호
토목부장 우창식
건축부장 민동성
도로관리부장 박귀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최대한 축약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우창식 토목부장입니다.
민동성 건축부장입니다.
박귀선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이며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종결 12건, 진행 중 5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로건설 및 확장, 하수ㆍ하천 건설, 공공건축물 건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영종 및 강화 지역 도로개설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1년 9월 착공하여 ’26년 5월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1년 10월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84호선 강화 길상면에서 선원면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8%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원도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7.2%이며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간 확장공사는 ’20년 4월 착공하여 ’26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19년 12월 착공하여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4.2% 이며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에서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차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7%이며 ’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1.3%이며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5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6년 6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2년 1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주간선 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1%이며 ’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간 도로개설공사는 ’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1.8%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는 ’25년 7월 말 준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2공구)는 ’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이며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공사와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5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북항 주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7.6%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4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3%이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1-1단계는 인천기점에서 독배로까지 ’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3.2%이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1-2단계는 독배로(인하로)에서 주안산단고가교까지이며 ’2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2%이며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는 주안산단에서 서인천IC까지 ’25년 11월 착공하여 203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석남체육공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25년 7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9년 12월 착공하여 공정률 84.9%이며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년 1월 착공하여 ’25년 5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사업입니다.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6년 상반기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5년 12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5년 2월 조달청의 수의계약 의뢰하였으며 설계시공 입찰 일괄방식 설계평가회의를 진행하여 금년 11월 적격자 선정 통보 후 설계시공 추진 예정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6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고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5년 재원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2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0.35%이며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93%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공사는 ’28년 1월 착공 예정이며 ’2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28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9%이며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23년 5월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6년 3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공사는 ’25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사업비 확보 후 설계용역 재개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6년 3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공사는 ’25년 9월까지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은 ’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이며 ’2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는 ’23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8%입니다.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5년 10월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24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1%이며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 설치공사는 ’26년 5월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족센터 설치 리모델링은 ’26년 1월 착공하여 ’26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보수공사는 ’25년 9월 착공하여 ’25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25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훈련장 건립사업은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건립사업은 ’25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5년 9월 설계공모하여 ’25년 11월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국제대회 국제대회 유치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2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이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은 ’26년 10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바닥 방수공사는 ’26년 4월 착공하여 ’2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법적점검 이행 보수ㆍ보강공사는 ’25년 11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6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25년 4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증설 공사는 ’25년 3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5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5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추가 개보수 공사는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송림체육관 보조경기장 환경개선공사는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2차) 공사는 ’25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는 ’26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원수영장 노후시설설비 교체공사는 ’25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봉궁도장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25년 8월 착공하여 ’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경기장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는 ’25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이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조달청 공사 계약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착공하여 ’2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은 ’26년 9월 착공하여 ’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이며 ’26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종 글로벌다문화 도서관 증ㆍ개축 공사는 ’26년 4월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 복합문화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2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이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민애집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는 ’25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 간선도로 유리 관리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 564.4km 중 재포장이 요구되는 34.99km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공사 등 58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교량 및 터널 13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 보수 및 노면 재포장 등을 완료하여 시민 안전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상시 순찰 및 신속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원ㆍ하도급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인력ㆍ자재ㆍ장비 사용률 제고 및 지역 하도급업체 지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본부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영종 및 강화 지역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공사는 ’26년 5월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도로 개설공사는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일반도로 2개 차선을 통해 임시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7쪽 원도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7년 6월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5년 10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는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간선 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25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북항 주변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1-1단계는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1-2단계는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는 ’25년 11월 착공하여 우선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 실시하고 203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은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사업입니다.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완료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5년 12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4쪽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5년 2월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하여 금년 11월에 적격자 선정 통보, 설계시공 추진 예정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26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확충입니다.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2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26년 6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공사는 ’28년 1월에 착공하여 ’29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2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사업은 ’26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는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치래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헬기 계류장 설치공사는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인천광역시가족센터 설치 리모델링은 ’26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훈련장 건립사업은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5년 11월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은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바닥 방수공사는 ’26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법적점검 이행 보수ㆍ보강공사는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는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5년 12월에 착공하여 ’2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은 ’26년 9월에 착공하여 ’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이고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 글로벌 다문화 도서관 증ㆍ개축 공사는 ’2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9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197개 노선 564.4km 중 재포장이 요구되는 24.57k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0쪽 시설물(교량ㆍ터널) 유지보수입니다.
2025년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시설물 파손 시 신속 대응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단속반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과적차량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요구자료 보면 사업명만 들어가고 우리가 원도급하고 하도급에 대한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각 페이지별로 되어 있어. 그렇죠?
이것을 각 페이지별로 된 것을 이렇게 보면 1건, 1건, 바이, 바이 따져야 하는데 어떻게 볼 수야 있겠어요?
한 장으로 집계된 게 없어요, 혹시? 집계된 것?
그것 집계해서…….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도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다 해놓으니까 우리 시간도 없는데 위원님들 질문도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명별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 좀 빨리 집계해서 주세요.
김종득 위원님 자료요구…….
종합건설본부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광역시 최초로 발의를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시 발주 사업 중 지역 제한을 전국 단위로 설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인천 관내 업체에 참여 수주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 조달 입찰 현황에 대해서 전체 입찰명 및 금액, 지역 제한 유무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 제한을 인천과 전국 단위로 지정한 현황과 전국으로 제한한 입찰에서 입찰업체가 낙찰받은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지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는 대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이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게 지금 요구자료 1쪽 목록에 보면 지금 연구용역 수행 현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연구용역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공사 쪽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은 없고요. 저희는 설계 용역만 보통 많습니다.
실시설계?
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을 주로 하고 연구 용역은 재배정을 하는 본청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벌점까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아스팔트라든가 콘트리트에 대한 시공·품질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이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토목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공사비를 또 설계 과다계상해 가지고 설계 변경 시에 반영 예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기술 특허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지하차도 침수 대응 계획 미수립 및 진입차단 설비 미설치 이것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것들 쭉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공사 산출을 하게 되면 내역 작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 감사를 받게 되면 적용의 방법이나 공법에 대한 사항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 각 토대로 시정조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하 차단시설 설치는 지하차도 입구에 대형 고가 높은 차량들이 진입을 방지하도록 방송설비나 또 차단봉을 설치해서 출입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지적돼서 25년에 지금 6개를 설치해서…….
25년도에?
네, 각 지하차도 입구에 원형으로 파이프로 해 가지고 방송시설하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다 설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이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신기술 정량평가 이것은 뭐예요? 바로 위에. 정량평가 업무가 부적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소음 포장 관급자재를 받을 때 저희가…….
저소음?
저소음 포장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때 납품실적증명서가 아니고 물품 납품실적을 받아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잘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완하고 보정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를 뭘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납품실적증명서가 아닌 물품계약서를 실적으로 받아 가지고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시정완료…….
납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증명서를 잘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연찬은 또 뭐 실천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서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업무연찬을 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다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몇억이 됐든 2000만원 넘어도. 그것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업무연찬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납품 쪽에 하고 이런 게.
지금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할 때 그 지적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문학터널 구조개선 공사할 때에 서류를 잘못 받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찬을 저희들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는 그냥 저기 아니에요? 연찬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것?
신기술이랑 특허 이것은 선정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정량평가를 어떻게?
지금 특정제품심사위원회에서요, 심사를 또 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있고요.
특정 제품 뭐요?
이것 처리하는 것 프로세스를 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토목부 쪽에 보면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과다계상했다, 이게 설계 변경해서 과다계상한 건지 아니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거였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이게 설계 변경하더라도 100원짜리만 하면 되는데 150원으로 한 건지 어떤 거예요, 이게?
강화에 있는 북성리 쪽 교산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교산천 수로가 있고 이쪽에 농사짓는 곳을 횡단하는 다리를 연결 통로를 놔줘야 콤바인이나 장비들이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교산천을 확장하면서 확장함에 따라서 하천의 폭원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작아지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재 설계된 기존 설계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틀려서서 거기에 다리의 거더가 길이가 폭원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금액 설계 변경을 하라라는 걸로 지적받아서 저희가 시정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과다계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감액을 누락시켜 놔 가지고 그것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액을 누락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면 감액을 시켜 놔야 되는데 감액을 안 시키고 길이만 짧아져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감액을 시켜서 정리를 시정완료한 겁니다.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것 시공이라든가 품질관리 이것은 왜 이렇게 벌점을 부과할 정도로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실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AS도 제대로 안 되고 AS 하려고 하면은 돈을 추가로 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주전공이 아니어서…….
토목부장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포장은 토목공사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토목부장 우창식입니다.
그 건은 지난번 행안부 감사가 나왔을 때 현장에 방문해서 코아를 뜬 사항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 중층 아스팔트 두께가 적정한지를 코아를 떴었던 부분이고요. 특정 지역에 코아를 뜨다 보니까 일부 두께가 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벌점 이하 내는 저희 종건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최종변론 받아서 결과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거로 결정이 됐고요.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두께가 덜 나온 부분은 시공 중에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종건본부장님 이것 지금 감사 지적사항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 이걸 자세하게 건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자료도 별도로 좀 제출하시고 이상입니다.
부연설명드리면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사관실에 후속조치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다시 또 확인 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결처리가 돼야만 이게 끝을 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별로 증빙자료 첨부해서 전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한테만 할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세요?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종신 본부장님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 가시죠?
12월까지만…….
15일까지만 한 번 더 휴가 가시겠네요?
네, 휴가 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하고는 섬해양정책과부터 만났죠?
네, 해양침수과장 * 민원부터 처음 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질문할 건 질문해야 되니까 종합건설본부의 싱크홀을 대비한 측정 장비가 있나요?
저희는 싱크홀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부가 있잖아요. 도로관리부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장비를 구입한 것은 연수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한 것 하나 있고.
구 말고요, 저희 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총괄로 싱크홀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관리부에 대한 예산은 도로과에서 주지 않나요?
저희는 시민안전본부 재난기금 받아서…….
거기서? 그러면 그걸 운영은 어디서 해요?
재배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장비가 이게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도로과든 2개 부서겠죠.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장비를 사게 되면 간편한…….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로과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부 외에는 우리가 시민안전본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세워주겠지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같은 부서끼리라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미 저희 업무 아니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시민안전본부에서 이게 장비가 고가장비도 있고 GPR이라고 해서 그냥 초음파로 지반 지표면을 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캠프마켓에서 조사했던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운영하려면 인력이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 주관으로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싱크홀 부분에 대한 전문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장비와 인력을 다 확보해서 싱크홀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도로관리 부장님이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빨리 인력과 또 장비를 요청하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 물론 그쪽에서도 먼저 서둘러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주면 더 좋죠, 그렇죠?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다 해요?
이미 다 체크를 하고 인원을 필요 인원까지 협의를 정책기획관실하고 조직하고도 협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도로관리부에다 오는 거고?
저희 도로관리부로는 안 오고요.
어디로 가요?
그것은 정책 쪽에서 하실 것 같고 저희들은 주로 포토월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문제는 도로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부장님하고 도로관리 부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 우연치 않게 동일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오늘 아침에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볼 때 심의위원이 7명인데 여기는 여덟 분이에요, 그렇죠?
여덟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종합건설본부 다섯 분이 다 당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심의위원이 돼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인원이 세 분이 외부 인원이고 나머지는 다 내부 인원이에요, 다섯 분이.
페이지는 요구자료 페이지 48쪽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은 것은 일곱 번째 위촉직이 되신 분이 동일인물이야, 종합건설본부랑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계시는 분이.
이분이 전문가인가요? 이분 법인 대표인데 법인 대표이사.
아마 이게 협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던…….
아니, 어디 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하는데요?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추천하고 건축사협회…….
이분은 계속 양쪽으로 다 비슷해요. 도시철도건설본부도 25년도고 올해, 달은 약간 틀리네요.
그런데 똑같아요, 보면. 우연치 않은 것 이게 너무 우연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도철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기에 대해서 위촉을 할 때는 협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협회에서 두 분을 양쪽에다 다 인천시 그것도 중요한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 의뢰했다는 건 우연치 않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다며요.
그래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여기 심의할 수 있는 인원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인원이 한 20명 중에서 네 분이든 세 분이든 인재풀을 갖고 거기서 활용하시든지 해야지 이분들이 붙박이잖아요.
이것은 시정조치를 좀 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보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자재를 봤어요, 자재명을. 거의 레미콘, 시멘트, 철골밖에 없어 거의. 어쩌다가 타일 들어가고 했는데 대부분.
인천 업체 하도급률 맞추기 위해서 그냥 철골, 레미콘 이런 것밖에 별로 없어요.
우리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도급을 맡길 수 있게끔 퍼센테이지만 맞출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상생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할 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급자재 구매할 때 얘기고요.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물품 그다음에 업체까지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퍼센트로 만들고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제가 쭉 넘기면서 봤던 게 대부분 자재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레미콘, 철골, 아스콘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 이게 좀 한정된 품목인 자재에 대해서 비율을 맞춘단 얘기예요.
이것 또한 10개 우리가 지역업체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재가?
그래야지 경기가 골고루 돼야지 한쪽으로 레미콘 공장만 잘되면 안 되잖아요. 아스콘 공장만 잘돼도 안 되고.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설차량 지금 염소를 저번에 간략하게 들었는데 염소를 외부에서 사 온대요, 구입을. 맞습니까?
염소를 사 온대요.
그런데 연수구는 염소를 직접 제조해요. 단가 차이가 많겠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도 어차피 겨울철마다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또 하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건축부장님은 이번에 고생하셨어요. 공기를 마칠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들은 최하 6개월에서 1년이 지연돼.
제가 여기 4년 차 있으면서요, 진짜 신기하게 누구누구가 몇 월 달에 * 우리가 기록물이 나와요, 서면으로 보고서가.
믿지 마 6개월 있어야 될 거야 아니면 1년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도 주로 인허가 업무만 하고 하다가 이번에 7월 1일 날 가서.
그렇죠, 여기는 현장 관리죠 쉽게 얘기해서.
현장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공사만의 문제만은 종합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는…….
원인을 한번 이 자리에서 과연 공사 의뢰하는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가 자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근본적인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7월 1일 날 가서 현장 파악하고 공정률 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처음 개입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내부 설비만 일부 교체하는 공사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개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기가 다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루원청사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지연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그랬을까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치밀함이 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예요? 아니면 공사를 의뢰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계획에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계획에 치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가 왜 생각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건축 공사를 하면 루원청사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지하층 뚜껑이 덮이기 전까지는 세부의 실용도부터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방식, 형식 이런 것에 의한 계획이 확정돼야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쭉 이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는 당초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 번씩 계획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스톱시키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안전이 중시가 되고 중대처벌법에다가 건설안전법을 또 입법도 해 놓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발주청도 책임을 지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기존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건설사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더 하자고 해도 책임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런 개념이 돼서 공사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관급공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최종적으로 발주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업체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 굉장히 큰 악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다음 오실 분하고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진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진짜 주무부서에다가 뭐를 어떻게 주문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공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보고받을 때 ‘아, 그때까지 맞다.’ 시민들도 기다리고 그렇죠. 또 종합건설본부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러죠.
좀 당부드리고 이번에 건축부장은 공사기간 마쳐주냐고 두 개 현장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았고 그동안 34년이라 그랬나요, 본부장님?
35년 2개월 됐습니다.
35년 2개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 또 새로운 출발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농구장입니다.
농구장이 아니고요.
풋살구장이죠.
제가 쭉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그런 대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또 리틀야구장은 사실상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경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건설본부장님께서 배려를 잘해 주셔서 리틀야구 감독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하면은 또 받아주고 있기도 해서 많이 보완이 늦은 것 같아요.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면 주요업무보고 85쪽을 보면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니까 알파건설에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시도도 했고 서로 이렇게 방안을 찾았지만 도출이 안 되니까 알파건설에서는 이제이종합건설에 지원건설, 오름건설 해서 소송을 들어갔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발주처는 우리 인천시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하는데 감리를 지휘를 누가 합니까?
저희 감독 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감리는 관리감독에 의해서 현장시공 근거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감독의 지휘를 갖는 감리가 그 부분은 뭐 감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건설 사업관리자 감리단이 현장에서 계속 직접 상주하고 직접 사진 촬영하고 실측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관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공정회의나 이런 때만 나가서 현장에 전부 실시간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관리 용역을 통해서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날인이 돼 가지고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제가 보기에도 시공을 예를 들어서 흙막이 시설공사, 터파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또 발주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알파가 이제이(주)한테 얼마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금액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제하면 금액도 어느 정도 산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그러면 감리가 일괄적으로 정 공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건지 중간중간 저기를 하는 건지…….
공사계획이 변경이 되면 시공사는 감리단의 실정보고를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받아놓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본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공사했다. 사진이 있다”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것이 증빙될 만한 서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일단 시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급 공사를 받았으면 도급받은 내역과 틀리게 공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일일이 서류화해서 감리의 검수를 거쳐서 공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서류가 좀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구수회의도 해 보고 방안을 찾고 하는데 감리는 감독의 저기 현장 시공 근거 그 상황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시공을 했던 알파는 소장의 얘기지만 자기도 30몇년을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저희 도급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서류에 의해서 지시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공사 범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추가로 공사했다는 것은 서류나 증빙 자료에서 지시를 받아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수천만원 그냥 또 한 1억 정도 이런 상황에서 금액의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상호 주장하시는 부분이…….
액수가 이렇게 큰데…….
액수가 좀 많이 차이 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알파 얘기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같은 데 그러면은 직원들, 이 공사를 자기들은 성실히 했고 조건에 맞춰 했다 하면서 그러면 이런 회사 그러면 10억 가까이 저기 한다면 도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러한 불이익을 어떻게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연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이종합건설과 지원건설 또 오름건설 3개가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50%가 이제이인가요?
그리고 지원건설이랑 오름에서 20~30 이렇게 되죠?
도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공동 도급을 받아 가지고 들어온…….
그렇게 조정이 안 되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안타깝고 또 이 부분을 종합건설 입장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건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지?
각종 자료 등을 제시를 하고 또 회의도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회의한 자료까지도 제가 다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실정보고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주장이 또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중간에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이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로부터 원도급자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에서는 토공사업체에서는 손해가 발생됐다라고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실정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했다든가 서류가 있어야 공사비 추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서류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한 달 좀 넘게 있습니다. 임기를 해서 나가시는데 그 안에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 관련인데 참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상황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또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 요구 자료 또 229쪽을 또 보니까 ’23년 3월부터 사업비 확보에 따라 용역이 중지된 후 현재까지 공보담당관과 협의만 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진행된 게 없잖아요.
일단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위치는 기존 건축물의 향후 방송국이 됐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책임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서이고요. 사업의 향후 방향이나 추진 결정 권한은 사실 종건에는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해 줘야 되고 당시에 계산택지를 조성할 때에 했던 또 도시계획국 쪽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그거 요구 사항에 맞춰서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2배 이상 증액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냥 다른 업무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계양방송통신시설은 그 내용은 좀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공보담당관을 불러오고 싶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그래도 종합건설본부에 돼 있으니까 건설본부장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보담당관을 갖다가 요청을 안 했던 건데 사실상 타절 검토까지 가는 상황 아닙니까?
추진 경위를 보면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이 방향에 대한 거를 결정을 내달라고 우리가 협의도 보내고 뭐 이런 쪽도 좀 했습니다. 업무 협의도 좀 해봤는데 아직 타절하라는 그런 공문이 아직 안 와서…….
아직 안 왔죠?
네, 정지만 해 놓은 상태로 저희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라…….
권한이 없다?
위치가 아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시 의장께서도 전에도 이 부분은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듣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33쪽 업무보고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이 부분인데 본부는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 원도급료를 40% 이상 달성을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조례에도 명시된 권장 사항임에도 사실상 표면상으로 평균의 함정을 통해 추진실적을 높게 보이게 작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54쪽에 보면 영종~신도평화도로 건설 공사를 보니까 여기는 원도급률은 37%밖에 안 돼. 그리고 하도급률은 26.1%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보면 또 참담한 수준이야. 하도급률을 70%로 끌어올리고 원도급률 49%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치와 괴리감이 큰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이유가 발생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평화대교 건설 공사 사업은 한화가 턴키공사로 해서 특수공법을 다 넣어서 제안을 설계를 직접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도급률이 좀 낮은 거고요.
나머지 다른 기타 현장들은 최대한 권장 목표인 70%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도급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를 강하거나 계약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없죠?
있습니까?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토목업체도 121억을 하도급을 인천지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12월부터 토공사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지열공사도 인천지역 업체가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한 41억 정도의 공사비를 낙찰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건에서도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지적을 해서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원도급사에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가 다 가는데 남은 기간 내에서라도 기관 지역 참여 업체를 끌어올릴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관급자재라든가 자재 선정을 할 때도 항상 결재할 때마다 꼭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하기 전에 “왜 지역 업체에 안 하냐, 생산업체가 없다,” 그러면 결재해 주고 지금 이렇게 부장들도 다 체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결재할 때마다 자재구매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저기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 안 와서 그것도 못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요구 자료 이거 하실 때 지금 공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하실 때는 어느 부서에서…….
재배정했는지 주관 부서를 표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표기를 해 주셔야 이게 또 파악을 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를 아까 얘기하다가 저기 못 했는데 자료를 우리 교통국은 컬로로 쭉 줬어, 컬러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걸 보라고 한 건지 말라고 한 건지 그래서 도로공사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각종 건축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다 흑백이야, 흑백이니까 위치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것도 모르겠고 이거 전부 다 컬러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다시 배부해 주세요.
여기 아주 원가 절감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나 봐.
컬러로 해서 위원님들 인원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해서 다시 제본 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 저기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지역에 뭐 있는가 보려고 지역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도대체가 보이지를 않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 기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일 것 같네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장고개길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고 계시긴 한데요. 원래 장고개길 3-2공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개통이 목표였잖아요. 5월 개통 가능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오염토가 국방부가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동안에 심지어는 이전해서 임시보관도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 직접 그 부분만 B구역으로 우선 배출해서 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해왔었는데 다행히 잘 원만히 돼서 오염토를 반출하고 인천시가 반출책임자로, 정화책임자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요.
도로 지금 토공, 반출 다 끝나서 토공 작업하고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실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인데 결국에는 인천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단축해 주셔서 감사하고 3월에 공사 준공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공사 진행돼서 5월 개통 목표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승하원이 모든 기관이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봉안당 증축 지금 중인데요. 2025년 9월 착공 들어갔고 언제 마감이 될까요?
’26년 9월에 봉안당 공사를 안치시설을 설치할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봉안당의 감소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좀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기존 봉안당의 1층에다가 로비 공간이 넓었던 것을 안치실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일부 공간을 좀 확보해 놨고요. 지금 이 봉안당 증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감독관리관에게는 제가 업무지시로 집중적으로 해서 층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서 1층 부분을 먼저 마감이라도 해서라도 봉안당의 대란이 안 생기게끔 미리 사전에 마감공사를 부분마감 공사라도 좀 해서 정리를 해 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 달라고 미리 주문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26년 9월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치시설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그러면 2만 3296기가 총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6페이지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적격심사 검토 오류로 인한 낙찰 무효 및 계약 체결 취소 통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존 적격심사에서 어떤 오류를 범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무효화가 된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서 담당 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담당, 나오셔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별도로 별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방문설명드리도록 이렇게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행감 기간에는 못 다룰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본부에서 계약입찰 건에 대해서 오류를 범해서 계약이 무효화된 거는 사실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결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 무효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될 것 같고 재발주 소요기간도 더 길어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서면보고로 대체는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행감인 거죠?
어떻게 좀 살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부장님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190페이지에 보니까는 안치시설이 2만 5000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봉안당 증축 그리고 자연장지 그리고 추가 주차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주요업무보고 190페이지에 나와 있고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봉안당 소위 말하는 우리 납골당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천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190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계양구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2026년 1월 달에 준공이에요. 가능해요?
지금 뭐 공사는 61%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현장 나갔을 때도 마감…….
왜냐면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과연 내년 1월 달에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차질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 주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공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해서 교량 및 터널 138개소 점검 및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이 129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80억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38%가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항상 적정하게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감액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중간에 보고를 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7페이지에는 교량 및 터널시설이 13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총 144개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왜 138개 소고 지금…….
’25년도에서 증가되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물 인수받아 가지고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게 2025년도에 추진 실적인데?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하차도 6개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144개…….
그러면 본부장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또 따로 유지보수할 거 아니에요?
팀에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따로 관리 팀이 있나요?
몇 페이지요?
5-3 129쪽에 보시면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하차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요구 자료에 보면은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한 내역들이 쭉 있어요. 혹시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천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으세요, 자료?
이것도 따로…….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1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인천시 업체가 얼마나 이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네요, 본부장님. 알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관심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계양방송통신시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타절 의견을 2025년도에 했죠, 5월 달에?
우리 공보담당관 측 의견은 뭐예요?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OBS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협의는 지금 한 2년째인데 그 외에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절을 하라는 공문은 저희한테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절 액션을 못 취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종건에다가 계속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안타까워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별다른 의견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보담당관을 불러다가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사업 추진 여부, 향후 방향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철저 해 가지고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질의했었던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에 도로 유지보수 공사 해가지고 싱크홀, 포트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본 위원이 했어요.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을 사전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이미 도로가 침하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지형지물을 파악해서 시스템상 보완을 하고 그러고 가서 그쪽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좀 하라고 했고 했는데 일부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건에서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박종혁 위원님 그리고 이인교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싱크홀, 포트홀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도로 유지보수 시행계획 수립,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행’ 이거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행감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고 종결이래요.
4명의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했으면 그만큼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포트홀 갯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작성이 되고 싱크홀은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질의도 했었어요. 싱크홀로 인해서 인천시민 혹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 대책이 있냐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천몇백 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외에 보상을 못 받은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가져다 줘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 자체도 싱크홀에 대한, 포트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별도 다른 자료에는 저희가…….
또 별도?
포트홀 연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포트홀…….
그러면 그런 자료를 이런 거 추가해서 행감 자료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정말 성의 없이 작성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더 자세히 보강해 드리는데…….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보고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서 올해까지 지금 10월 23일까지 397건을 지금 포트홀에 대한 거를 1억 정도를 저희가 분담금으로 해서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그 내용 본부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제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작성하셔가지고요. 제시해 주세요,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이게 싱크홀, 포트홀 GPR 지표면투과레이더 2020년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말 또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지형을 보게 되면 매립지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도심 보면 지금 거기에 상하수도가 오래 됐잖아요. 이거 같이 좀 쓰면 안 돼요?
우리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그런 회의 같은 데 있고 그랬을 때 나가셔서 한번 지르세요, 이거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 좀 한번 해 달라고.
시민안전본부에다가 당신네들 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이거 같이 좀 씁시다라고 제안도 좀 하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자료 요구하신 거 아까 도로 유지보수 싱크홀 작년에 하신 것 때문에…….
아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 정신없어요. 저도 정신없습니다.
요구 자료 제가 36쪽 설계변경 자료를 좀 보니까 토목부가 14건에 4.6% 그리고 건축부가 35건에 18.4%, 도로관리부가 74건에 –1.5% 맞나요?
네,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요인은 아까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물가상승 요인 대비 설계비용이라든지 사업비용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나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본부장이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로관리부는 사업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도로관리부는 주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거는 정산 봐서 줄어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됐다?
네, 이게 포장길이가 줄어든다든가 지장물이 발생돼서 못 한다든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쪽에 우리 종합건설본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덟 분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반 위원을 세 분을 위촉하는데 맞나요?
’19년도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고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령에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놔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받아놔서…….
세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세 분 받고 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건설본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덟 분이고 거기서 일반위촉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 3배수 정도는 뽑아서 랜덤으로 돌려서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풀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쪽 여타 위원님들께서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산업 활성화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천의 건설산업 관련해서 종건 관련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특허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파악은 되고 있어요?
자료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업체들,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이런 특허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인천의 업체는 키워주셔야죠. 이게 진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정책을 2026년도에는 꼭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수구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우선구매 권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얼마나 구매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파악된 자료가 제가 없어서 지금 즉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박종혁 위원 솔직담백해서 좋아요.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형태에 따라서 자를 수는 있겠지만 0.6%, 0.8%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오죽하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수구매 의무화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조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현황 혹시 2020년, 2021년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만 뜨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936건인데 그래서 여기 도로 부분이 646개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관련해서 도로관리에 11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로 2-116부터 종로 1-488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일괄성이 없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영조물 배상을 인천시는 전부 재산담당관실의 재산관리팀에서 도로를 뭉쳐서 지금 계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영조물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조물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공공 기반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다,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일단 도로 파손이나 포트홀로 발생이 되면 피해자가 저희 종건에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만요. 국장님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안전본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일괄성 있게 딱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다가 쫙 전달해 주는 이런 완성된 시스템 어때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물론 일단 유선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120센터 이런 데 통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지나고 나면 꼭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요.
많이 발생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에 대한…….
알겠습니다. 염화칼슘 연약지반 이런 게 있겠죠, 얼었다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게 정말 비축부터 지나고 나면 예산 낭비 그리고 환경적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런 것을 진짜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저기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 점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도로 관리인데요. 항상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것 캠페인 많이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주로 중구하고 서구에서 제한 차량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왜 중구하고 서구만요.
그쪽에서 주로 중대형 화물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적발 건수가 좀 많고 그래서 그쪽 물류센터 앞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과태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50만원부터 150만원 뭐 이렇게 중량별로 틀리게끔 돼 있습니다.
30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결론적으로 뭐 여기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단속 인원, 현황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강화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 유발을 유발 방지를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종합건설본부 업무편람 보니까 정말 많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문제집도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좀 반칙인 것 같고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관련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문 사설 스크랩을 쭉 해 줬는데 별로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오네요. 한번 보셨어요?
아침마다 신문 스크랩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크랩 제가 종건 간 이후…….
알겠습니다. 아침 와서 보고 그러는데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까? “이것 뭐냐 이것 뭐냐” 이렇게?
뭐 계속 연락은 옵니다.
많이 깨져요, 시쳇말로?
일단 도로 개설 공사를 하거나 건물 하면 피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재배정 사업을 다 위탁 받아서 하는 저 본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소위 얘기하는 인사 가점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 잘 됩니까?
조금 사업소의 여건상 전체적으로 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말로 좀 백 없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령 나면 저희들은 가야 되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훅 던져야 사람들이 훅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적절치 않은 표현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좀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문 사설을 보게 되면 ‘첫 삽은 떴는데 기약 없는 도로 개설’ 이것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 그런 부서나 윗선에서는 이걸 실적을 내라 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시작을 해 놨는데 착공을 해 놨어요. 착공이라는 게 뭡니까? 시공사를 계약을 해놨다는 거죠. 시공사를 계약을 해 놨으면 계속적인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눈 감고 뭐라고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맞죠? 계약만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돌아와요, 시간은 늘어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그 부연 설명은 여기 다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일단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는 서로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눈치 봐가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좀 맞아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표현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렇게 감사라든지 종합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 놔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아’ 이렇게 하는데 ‘네가 지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너 이것 책임져’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만 보고 달려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다 얘기해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생각이.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답답한 얘기들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 2025년도도 우리 300만 시민들과 300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해 주셨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셔서 2026년도에 정말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멋진 우리 인천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공직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요구 자료 225페이지인데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죠, 그렇죠?
사업비 조정 협의 관계로 발주부서 주관 부서에서 조금 비용 협의 때문에 용역을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용역이 정지되면 공사 발주나 또 개장까지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씩 다 지연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가 문학터널 지나기 직전에 우측에 있는 거기 맞죠?
옛날 관리사무소 문학터널 관리소 쓰던 거깁니다.
그런데 거기 그 그 장소 같은 경우 이게 뭐 어떤 주차나 이런 거가 좀 좀 열악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거기가 좀 약간 쌩쌩 달리는 도로지 않습니까?
이쪽은 올라가는 쪽이라서 스타트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터널로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에 별도로 공간이 확보돼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지금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할까요?
거기 그 기존 건물에 문학터널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어서…….
건물을 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죠?
네, 그 앞에 주차 공간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기를 많이 다녀서 주차 공간 확보가 좀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라고 하면 좀 생소하고 인천에 처음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하실 것 같고 특히 뭐 거기가 연수구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연수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좀 주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사 착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게 100% 확신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나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도 하시잖아요.
저기 1년에 거의 대략 적발 건수가 하나 어느 정도 되죠?
지금 ’25년도에는 현재 518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적 차량에 대한 거죠?
네, 검사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통행 차량을 유도를 해서 축진기 위에다가 바퀴를 올려서 무게가 초과되는지 적재 물건이 크기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월미도에서 신흥동 가는 방향으로 그게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동도 하고요.
이게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랜덤으로 차를 뽑아 가지고 차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과적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4개반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그분들이 수년간 공무직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면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지나가는 차량 제재해서 축전기 위에 바퀴 올려서 무게 재고 기준치 오버되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뭐 5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얼마인가요?
무게가 차이에 따라서 지금 2t 미만으로다가 증가가 되면 1회 걸리면 50만원, 2회 걸리면 70만원, 3회 걸리면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적재로 인해서 또 추후에 차량 사고나 예를 들어서 도로 시설물 파괴나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동 단속반 16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포상 제도 이런 것 있나요?
저희들이 급여 체계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 또 월 1회 새벽 4시에 랜덤으로 점검도 합니다. 단속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휴무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4개 반이 다 새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개 반이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라든가 병행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물차 관련해서 일단은 좀 만약에 이동단속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실적에 관해서 좀 포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화물차 물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좀 오버해서 또 적재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어떻게 만약에 시설물이 파괴가 됐을 때 그 피해가 인천시민들한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한테 어떤 어떤 자긍심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런 것에 포상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단속원 시장 표창 제도도 추천해서 지금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급여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특히 여기뿐만 아니라 또 세금 체납 징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좀 부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더 열심히 또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 사기 진작 방안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볼게요.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장수천은 잘 모르겠지만 장수천은 잘 모르겠지만, 171페이지입니다.
제가 또 저희 지역구가 승기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데 승기천 같은 경우도 지금 연수구에서 관리권이 넘어온 이후로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제가 그때 우연치 않게 방송을 찍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알던 승기천은 정말로 냄새나고 그랬던 데인데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를 연수구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수질 관련해서 시정부에서 따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사업비는 수질하천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연수구가 아니고 저희 종건이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죠.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행로, 쉼터…….
보행로나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또 따로 하는 것은…….
수질하천과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뭐 뭐 물론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장수천 관련해서도 장수천은 좀 지나가면 아직까지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도 최근에 저희 이단비 위원하고 한번 거기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좀 좋아질 수 있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얘기는 부평에 있는 장고개도로 얘기예요. 주안장로교에서부터 3보급단 앞까지 도로 개설 거의 다 완공을 하셨는데 그것 하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향적으로 잘 받아주셨더라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오늘 17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 순서입니다만 강평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금일 19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217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84건, 건의사항 13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처리요구사항은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 수립 철저 등 5건, 건의사항은 경관심의 관련 정량ㆍ정성적 기준 마련 등 7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교통국, 처리요구사항은 어르신 교통복지정책 안정성 확보 등 13건, 건의사항은 GTX-B 환승센터 시민 의견 반영 등 24건으로 총 37건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처리요구 사항은 글로벌 톱텐 시티 시민체감성과 제고 등 8건, 건의사항은 유통기업, 유치전략의 실효성 제고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해양항공국은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지원센터 2개 사업소를 포함하며 처리요구사항은 i-바다패스 수요 증가 대응방안 마련 등 10건, 건의사항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5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도시계획국, 처리요구사항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후속조치 등 12건, 건의사항은 수봉공원 경관 정비 용역의 차별화된 설계 필요 등 19건으로 총 31건입니다.
도시균형국, 처리요구사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7건, 건의사항은 원도심 골목길 재생 활성화 추진 등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처리요구사항은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등 4건, 건의사항은 청라연장선 총사업비 증가 대안 마련 등 7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처리요구사항은 감사 지적사례 재발 방지 및 후속조치 보고 등 4건, 건의사항은 도로안전관리 강화 등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처리요구사항은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보상 소통체계 미흡 등 15건, 건의사항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예산 역할 정비 강화 등 13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처리요구사항은 재정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 필요 등 6건, 건의사항은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강화 등 19건으로 총 25건입니다.
감사결과는 최종적으로 11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ㆍ채택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공사 임원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반복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수감기관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의와 책임감을 망각한 행동이었음을 밝힙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기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장철배 교통국장님,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님,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종신 종합건설본부장님,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님, 최정규 인천교통공사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이종신
총무부장 김종호
토목부장 우창식
건축부장 민동석
도로관리부장 박귀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