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회 제8-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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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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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2025년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총무부장 김윤영
안전관리부장 조항만
공사시설부장 이경순
기전부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조항만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경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5건이었습니다.
처리요구는 4건이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은 5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꾸준히 이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많은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지하철 건설 공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과 하도급의 수주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본부와 건설협회,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라연장선 원도급사 본사들을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인천지역 업체 선정과 수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12월에는 세 번째로 ’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업체 수주율이 우수한 현장의 원도급사를 표창하고 내년도 하도급 수주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업체의 원도급과 하도급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라연장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반 침하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23년 10월 19일 지반 침하로 006정거장 공사가 중지된 이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공항철도 보수보강과 지하수 처리 대책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안전평가를 재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25년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7년 하반기 1단계 개통과 ’29년 상반기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와 용역의 예산 증감이 커지지 않도록 특히 폐기물 처리용역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주한 추가 정거장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시추 조사와 시험 터파기 등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발주할 청라연장선 건축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설계변경 증감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여건 등을 꼼꼼히 반영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승강 편의시설은 설계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검단연장선의 승강 편의시설은 이미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했으며 청라연장선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공청회와 공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강 편의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객들의 역사별 이용 패턴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라 커넬웨이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커널웨이 관계 관리부서인 경제청, 시설공단 등과 협의해서 공사 구간 내 훼손된 천막과 마대를 교체하였고 오탁방지막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관리 중점 추진에 따른 관리 부서의 추가 준설 요구에 따라 당초 ’27년 문화1공원 일원에서 1회만 준설할 계획이었던 것을 ’25년, ’26년, ’27년 3년에 걸쳐 청라여성병원부터 청라1동행정복지센터까지 3회에 나눠서 연차별로 준설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5년 4월에 1차 준설을 완료했으며 ’26년과 ’27년에 걸쳐 2차, 3차 준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7회 실시했고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총 10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일상화해서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발파, 소음,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 진동은 법정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파 시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진동 저감공법을 적용하며 소음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정별로 원도급, 하도급을 구분하여 인천 업체가 취약한 분야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정별로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고 인천업체 수주 실적을 포함해서 상세표기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철도 역명부기와 관련해서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역명부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역명부기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역명부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검단연장선 역명부기 입찰 공고를 통해 아라역에 대한 낙찰자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의 재활용 방안을 관광 및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3년 12월과 ’25년 2월에 인천교통공사의 차량 분야 관계자 회의를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철도차량을 폐차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폐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아이디어와 유관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문화관광, 교육, 견학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2월 31일에 137명의 도시철도 자문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년 1월 1일부로 121명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2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위원회 참석수당에 근거한 위원회 자문수당 지급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하철 개통 전 준공 청소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에 실내 공기질 측정까지 실시해서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인천환경센터를 통해 검단연장선의 모든 대합실 승강장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준공 청소 전 1차 측정 시에는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하였으나 준공 청소 이후 2차 측정에서는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6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과 39쪽 안전한 도시철도 현장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우리 본부는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효용성 있게 안전, 품질, 공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이행 실태 확인,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자연재난 대응 태세 강화,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 등을 통해 빈틈없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품질,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입니다.
검단연장선은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25㎞의 정거장 3개소를 2017년부터 2025년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00억원으로 시비 782억원과 LH,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71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사전 점검,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 등 철도 종합 시험운행을 통과하여 ’25년 6월 28일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및 41쪽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현장 건설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67㎞의 정거장 8개소를 ’18년부터 ’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322억원으로 국비 833억원과 시비 8289억원입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 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 12월에 추가 정거장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51.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선 터널 굴착과 라이닝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했고 ’25년 8월에는 중지되었던 006정거장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6년에는 건축, 기계 및 궤도 시스템 분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7년 하반기 1단계 개통, ’29년 상반기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 35, 43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및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차량 운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건설 사업의 전동차 구입과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운행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동차 제작 구매와 시스템 분야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검단연장선이 1324억원, 청라연장선이 3470억원입니다.
검단연장선 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공정별 시험과 철도 종합 시험 운행을 완료해서 ’25년 6월 28일 개통하였습니다.
청라연장선 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6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 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철도를 적기 개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현안사항인 도시철도건설본부 청사 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전 인천도시공사 신관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26년 2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6년 7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26년 9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006정거장 주변 지반 침하 발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 11쪽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3년 10월 19일 지반 침하로 인한 006정거장 공사 중지 이후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하수 처리 대책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5년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개통 목표에 따라서 ’27년 하반기 1단계 개통과 ’29년 상반기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업무보고서 요구 자료에 10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한 거에 중첩이 되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에서는 48쪽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3년도 11월 달부터 ’25년 3월 30일까지 했고 또 ’23년 12월부터 ’25년 3월 30일까지 또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또 ’24년 6월 25일부터 ’25년 3월 30일까지 대한토목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구 자료에서 보면 여기에는 그냥 한국지반공학회에 대한 연구용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반 보강 및 지하수 처리 대책에 대한 것도 또 대한토목학회에 있고 이게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금액이라든가 수의입찰, 협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전혀 안 나와 있네.
자료를 어쨌든 용역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입찰한 건지 아니면 협의한 건지 그다음에 여기는 용역이 지금 3개로 돼 있는데 2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그다음에 한국지반공학회하고 그다음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이 3개인데 2개만 지금 연구용역 수행 현황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다 용역 결과 보고서하고 기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자료 있다가 금방 제출되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3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29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27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006정거장 지반 침하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005-1 추가 정거장하고 006정거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 다시 협의를 해서 2029년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을 그래서 ’29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현재 ’25년도 10월 20일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기존 공정률의 51.7% 수준에 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기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리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로 보면 주요업무보고 48쪽과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반 침하 사고와 같이 돌발변수가 공정 관리에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51.7%의 공정률은 당초 계획 대비 몇 퍼센트가 초과 또는 지연될 수 있는 수치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라 건설본부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지금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주야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주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공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정 대비 거의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공사장으로 말씀드리면 1공구 같은 경우는 12월이면 이제 터널굴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이면. 그리고 2공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이고 3공구는 굴진이 완료됐고 이제 정거장 부분에 대한 발파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4공구는 내년도 1월달에 또 마찬가지로 터널굴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공구는 이미 굴진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사실 공정상의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게 터널 굴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 공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공정률이 팍팍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문제없도록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의 경우 공기 지연 또 공사 비용 상승 이런 상황에 따르다 보면 총사업비 증가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죠?
기존의 공사 현장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006정거장 때문에 이제 사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그리고 우리 발주청이 되겠죠. 그래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서로 책임규명을 해서 그래서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퍼센트대로 저희가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청구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항상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또 격려도 주고 또 잘 지도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볼까요?
35쪽을 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차량 운행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차량 시스템 구축은 347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며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29년도 준공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몇 가지 중점사항이 필요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총사업비의 시스템 분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변동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조금 아까 말씀 설명드린 총사업비 변경 사항은 뭐냐 하면 006정거장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보강 공사를 하면서 늘어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예산 편성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사업비의 시스템 분야 설계 적정성을 기재부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결과 긍정적인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지 또 대응하는 건설본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하는 게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현재 기재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국토부라든가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최대한 금액을 줄이려고 저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목업 품평회 시 의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그 경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총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개통이 되면 차량 기지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차량제작에 대한 품평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부서장 나오세요.
기전부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가 ’24년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동차 목업 품평회를 제작사 공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건설본부하고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 그다음에 7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 내지는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그다음에 장치 배치,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목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시죠.
목업이라는 게 전동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설로 만들어놓는, 일종의 아파트라고 하면 견본 주택을 만들어놓듯이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품평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업을 제작을 해서 실제 도면으로 그린 것하고 가시설로 만들어놓은 것하고 어떤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그림상으로 본 것하고 실제 그 색상을 반영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를…….
자리 배치라든가 내부에서 볼 때 어떤 시민들이 탔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차량 시스템 구축에서 준공을 위해서 준비 중인 여러 사안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잘 돼서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확히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페이지.
저는 질의가 많지는 않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 내부 교통망인 송도트램이 예타 대상 선정조차 불투명하거나 BC값 문제로 표류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만 계속 지출하고 있고 실질적인 착공까지는 조금 막막한 상황인데 용역만 지금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타 대상 선정도 안 되고 있고 기재부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트램 들어온다는 그 현수막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부평연안부두선이나 송도트램 등 사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이 사항은 교통국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그러면 도시철도에서는 관련된 게 아예 없나요?
저희 도시철도에서는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검단연장선을 공사해서 개통을 시켰고 청라연장선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지금 최근에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뒷분들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는 분이 안 계실까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이 안 계실까요?
송도트램하고 부평연안부두선 혹시 아시는 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철도과에서 검토하는 송도트램 같은 경우에 25.18km고요.
36개 역인데 현재 2차 도시철도구축망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투자 3순위로 되어 있고요.
부평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19.1km인데 27개역입니다.
이것 또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서 투자 순위는 4순위로 반영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에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동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내지는 또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토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예전에 검단, 거기가 어디죠?
검암역인가?
검암역에서 지반침하 문제가 있었잖아요?
검암역 맞나요?
계양역인가?
7호선?
지반침하 문제로 한번…….
우리 006정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반침하.
청라, 청라.
청라국제도시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거기 8월 26일 날 공사를 재개했는데 그 전제가 국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006정거장 주변에 있는 국제도시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침하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했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들, 그 용역들을 통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했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공사 재개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로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지하철 공사도 있는 반면에 상수도나 이런 것 문제로 싱크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어떠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싱크홀 관련돼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싱크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부나 감리단, 시공사, 이렇게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공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상 구간에 보면, 터널 지상부를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 이렇게 위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투과탐사라고 해서 GPR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도로 하부의 공동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것은 1년에 1회 정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주변에 대해서 하루, 일일 1회 정도 도보순찰을 통해서 싱크홀에 대한 어떤 사전 조짐 등을 파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지표침하계 같은 계측기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터널 안에 보면 우리가 터널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상부까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 지중침하계, 지하수위계, 첨단변위계, 내공변위계 이런 계측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측값을 측정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반의 거동분석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변이가 있다고 그러면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안전관리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싱크홀과 연관이 되지만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리단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매달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 때도 보면 이런 맞춤형 점검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 관련 어떤 사고가 발생되거나 주변에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 현장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별도로 특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라든가 감리단, 시공사, 우리 본부 이렇게 합동으로 1년에 네 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대응 매뉴얼을 ’24년도 초에 개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본부 주관으로 1년에 1회 그리고 현장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싱크홀이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외부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축해 놓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계측 기구가 있다는 거죠?
계측기를 심어 놓습니다.
심어놓는다고요?
네,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제 하루에도 두 번 계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 계측하고 하루에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하고 계측기마다 측정하는 빈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합니다.
보강 작업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일단 싱크홀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겠지만 거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지하 공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지금 006정거장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본부장님?
그리고 공사가 재기가 됐는데 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1단계 개통 그리고 상반기 2단계 개통, 이렇게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에는 착오가 없나요?
네, 현재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일단 공사가 2027년도 하반기에 1단계 개통이 됨에 따라서 전동차도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전동차 같은 경우 제작 수량이 어떻게 되고 제작 비용이 어떻게 돼요?
수량은 8편성이고요.
금액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94억 6200…….
잠시만요.
946억 아닌가요?
맞죠?
946억이고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청라연장선 납품 지연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이런 보도가 왜 나오는 걸까요?
지금 국내에 전동차를 제작하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있고 우진산전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쪽에 응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전동차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개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된 업체가 다원시스입니다.
그런데 다원시스가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 물량이, 사전 계약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납품이 지연되고 그게 여파가 우리까지 오지 않느냐.
그런 신문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우리 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나요?
지금 우리 1호선은 언제 납품 예정이에요?
현재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라연장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이라든가…….
아니, 그냥 그 납품 기간에 납품받을 수 있어요, 1호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우려하는 게, 염려하시는 게 그건데 선행 작업 때문에 우리 청라연장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청라연장선 말고 지금 1호선 얘기하는 거예요, 1호선.
검단연장선에서 올해 안에 납품받아야 되잖아요?
발주한 것?
1편성입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그것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자세한 공정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협의를 했고 논의했는데…….
아니, 받을 수 있냐고요, 본부장님.
아마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 마련 대책도 수립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원시스가 납품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받는 패널티는 뭐예요?
지체상금, 늦어질수록 지체상금을 저희가 매기겠죠,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다원시스?
다원시스라는 회사에서는 지체상금을 지불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작 기간을 늦추는 이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포화상태여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선이 생기면 당연히 전동차가 도입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공사는 다 돼서 지하철 선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철도가, 전동차가 시기에 맞춰서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 뭘로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1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오게 되면…….
예비편성이 4편성이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죠?
인천시민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오로지 피해 보는 게 인천시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 계약서 혹시 있으면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청라연장선에 들어가는 전동차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납품이 안 돼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다니까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예방하실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라연장선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관리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자를 전동차 제작업체에 매일 출장을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락하신다면…….
담당자를 매일 출근시키는 것도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인력낭비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본부장님, 검단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에 도입 안 돼요, 전동차.
그런데 어쨌든 운행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라연장선 같은 경우에는요.
도입이 안 되면 운행이 지장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것 공사, 1단계 공사 완공 시기에 맞춰서 무조건 납품받아야 돼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락하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청라연장선에 대해서.
아니요. 다른 것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것 본부장님, 준공 시기에 맞춰서 납품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언론보도 내용 보고 말씀드릴게요.
7호선 청라연장 공사 지적 부분에 아파트 건물 균열하고 지반침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본부장님?
소음, 진동, 균열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받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인천시는 계측 조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하고는 무관한 입장이다.’ 하는 내용들이 쪽 나와요, 언론보도에 보면.
정말 무관해요?
일단은 제가 저희 현장에서는 발파를 하거나 소음, 발파로 인한 소음이거나 관리된 규정치가 있습니다. 법정.
네, 있죠.
그 규정치 이내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규정치, 진동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치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해 주셨고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아요.
맞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정 기준치 이내로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청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으시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화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민원을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하시겠죠? 맞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라든가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김기현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신 상황도 있었어요.
그때 저도 나갔었는데 그때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왜 공식적으로 말씀주시기가 어려워요?
공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 측에서는 우리 공사로 인해서 지반침하라든가 균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바잖아요.
맞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이 민원이 영 터무니없는 건 아니네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금 기준치를 다,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지하철 현장으로 인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건이 나가서 상황을 봐야겠죠.
보면 과거에서부터 균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저희는 공사를 할 때 반경 현장으로부터 50m 양쪽으로 연대변*(00:23:20) 조사라고 해서 촬영을 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측기를 미리 심어놓습니다.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계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100% 다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든 지반침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과거에 있는 것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도철로 인한,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도의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줘야겠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니, 그것을 모르세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엄청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아니,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안을 드리면 주민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들 그리고 인천시, 전문가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합동 조사를 하는 방향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천시로 인해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다.
혹은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라든가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판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말로만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해 나가야죠, 진행해 나가야죠.
2029년도까지 공사는 이어질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절감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17쪽이나 49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컬러로 주문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보기 좋게 컬러로 제출하세요. 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해서 간담회를 시공사, 전문건설협회, 인천 전문건설협회 이렇게 했는데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고 추진해서 되어 있는데.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건설 전문업체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것 달랑 그냥?
메인이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얘기한 게 그러면 앞으로 분기별로 시공업체들이 하도급 발주계획을 내라. 그 얘기를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리고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우수한 전문업체 명단을 여기 도시철도 원청회사들한테 주기적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분기별로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자료를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해당하는 인천 전문건설업체들을 그쪽으로 추천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2개 다 좋은데 특히나 지금 전문건설협회뿐만 아니라 건설협회로는 안 되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종합인 전문건설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3차 할 텐데 그때는 같이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협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어쨌든 이쪽에 공사에, 공사에 자격이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하고 발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자격이 안 되는데 같이 썼다가 철거하는 데서도 철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무너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철거인데 철거를 그렇게 못하나 봐요.
그리고 계속 하도급에 하도급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다 이게 중대재해법에 걸릴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특히나 건축물이든 높은 것들, 그것은 몇 개 단계로 하도급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보시고 어저께도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하도급 비율을 90%로 했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90%라고 하도급을 얘기했더라고요.
그쪽에 해당되는 직종별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25%인데 그것을 그것 해당되는 그것으로 해서 볼 때는 90%예요.
그다음에 커미션만 주고 끝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꼭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2월 달에 할 때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여기에 같이 해서 의회 쪽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여기만 달랑 해서 하면 갑과 을 관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의회 들어가서,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조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역이 17쪽에 있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공정별로 했던 게 원도급, 하도급 구분해서 저기하고 인천시에 대해서도 인천업체 수주실적 포함해서 상세하게 작성해라 이것도 잘한 것 같고요.
이게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실제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죠?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3호선하고 노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나요?
저희는 실행 부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의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도시철도3호선하고 그다음에 7호선 연장하는 것 이것도 보면 중첩 구간은 있어요. 청라의 국제업무단지에서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세 정거장은 중첩이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루원시티역에서 가정2지구역까지 해서 하는 데는 보면 노선이 거의 즉각으로 꺾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도로를 따라서 꺾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상층부에 건물이라든가 혹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나치지 않는지 또 여기에도 국제업무단지에서부터 하나금융타운 그쪽에 있는 추가정거장 쪽도 직각으로 거의 꺾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주거단지라든가 혹은 산업단지라든가 그 밑을 지나가는데 이런 작업할 때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공사할 때?
도로가 직각으로 꺾인다고 해서 지하철 노선도 직각으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완만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완만하게 가는데 도로가 지금 지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만하게 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층부에 건물이라든가 혹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 경우는…….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상층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쪽 건물하고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선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설계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고, 방안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7호선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꺾이는 데가 두 군데인데 지금 이것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꺾인다고 해서 바로 지하철 노선도 꺾이지는 않고 완만하게 도면상에서는…….
전혀 건물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지하 이쪽 부분에 보면 다 노후된 건물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우리 청라연장선 같은 경우는 지하 7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어떤 건축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위에서 몇 미터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 노후건물이라고 하면 재건축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할 때 예를 들어 도시건설본부에서 동의를 해 줄 건지 그다음에 동의를 해 주면 그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지하 몇 층까지도 하고 하중을 얼마까지 해서 이런 정도의 건물은 밑에 철도가 지나가더라도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줘, 별도로.
이것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좀…….
향후에 도시철도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지상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당연히 도시철도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법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현재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니 그러면 그 위에서의 구분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건물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해놨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도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공사 중 아니에요, 그렇죠?
7호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례를 좀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도시철도3호선 할 때도 지금 보면 꺾인 데가 있어요. 저쪽 청라에서부터 꺾여 있고 그다음에 또 송림체육관 쪽에서 다시 송림로터리로 가고 그런 쪽도 꺾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요구하셨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위에 없을 때 그냥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건축한다 할 때 그 문제점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데에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시죠?
19페이지, 요구자료 19페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을 줄 때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건데요. 그 하도급 부분이…….
적정한지라는 기준은 이미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분이 작성한 서류 계약한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도급을 주게 되면 시공사가 하도급을 주겠다고 계약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법적인 기준에 안 맞게 되면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그 법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하도급을 주는데 그게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원청에서, 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금액의 예정 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이때는…….
퍼센티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84%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85%가 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기준은 85% 이상?
82% 이상?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하도급 가격이 적정한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예, 가격하고.
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되는지 시공능력.
시공능력.
그다음에 하수급인이 그동안 부도가 났었는지 뭔지 그런 신뢰도 그다음에 현장에 과연 할 수 있는 하도급 공사의 어떤 여건 뭐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심사를 매깁니다.
기술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하도급 공사 여건을 매겨서 90점 이상이 되면 적정하다고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데 그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에 보면 특허가 설정된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특허권이 설정된 공사를 적용하는 공사에 있어서 특허를 낸 특허 출원을 한 업체한테 그 업체한테 가는 경우 그때는 기준이 지금 안 맞더라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심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개최를 해요?
지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 정도로 계약, 모든 계약에 관한 것은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심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만 심의하고?
그런데 여기서 심의위원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교수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모모모 교수 외 나머지는 일반 사업가라고 볼 수 있는 건축사 대표라든지 무슨 모모 주식회사 대표라든지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해관계 충돌은 없나요?
위에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인재풀이 약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랜덤하게 돌아가야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네 분을 만약에 뽑으려면 최소한 20명 중에서 네 분을 뽑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4명이 항상 고정 붙박이로 있으면, 그렇죠?
또 직업도 다양성이 결여돼 있어요. 새로운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본부에서는 과거에 운행된…….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하든 세 번 하든 열 번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갔고요.
네 분이 1년 내내 임기 내내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타성이 젖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는 사람마다 약간 결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 인재 그러니까 심의위원풀은 한 20명 정도에서 네다섯 분을 그때그때 랜덤하게 해야 보안성도 유지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꼭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반 기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이 배제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차량 제작하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이 12월 말까지 차량 인도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약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우리 의회의 차량 형식이나 구조나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보고하신 적 있나요?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의회에 최소한 정식 업무보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전보고라도 이번에 우리가 제작을 의뢰한 차량이 내구연한은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이 있고 차량 형식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 이전에라도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아까 매일매일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분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출장 가셔서 제작을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단 한 번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말씀해 보세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바로 하셨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도시철도 또 7호선 이런 것은 이렇게 안전하게 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편리성은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이잖아요.
맞죠?
대중교통은 우리가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가 보건법에 의한 진짜 질병이 확산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기순환이라든지 또 재질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제작사에서 충분하게 자재를 검토해서 쓰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제작사에 현장 가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조만간에 본부장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게 오픈되면 안 되는 그런 보안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통이 되면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아니에요?
꼭 한번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제작에 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형식 구조, 기타 좋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종결인데 24-3 설계변경 증감 최소화와 24-7 발파공사 소음ㆍ진동 관리 철저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나오거든요.
특히 24-3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14페이지 보니까 검단연장선 3공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23%로 그다음에 검단연장선 건설오니 처리용역이 32.22% 등으로 처리 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최초 설계와 발주 단계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가 왜 이렇게 변동률이 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는 예측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하다 보면 폐기물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발생됐을 때는 그게 신규 발주하기에는 물량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늘어난 것 외에 줄어든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거 매립된 기록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출을 통해서 저희가 물량을 정확히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출을 통해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안전한 도시철도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조직 및 문화 강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이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끝에 부분을 잠깐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재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본부장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관리부에 두 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지만 국한된 인력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한데 1명 정도만 채워주면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과거에도 해왔던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법 바뀐 데이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특히 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한 명 정도만 더 보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특별히 저희가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내년도 예산에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안전문화 강화를 하신다는 건데 작년에 비해 올해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에 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많이 증가했나요?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400만원, 별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안전문화 강화를 목표로 삼고 나서 현장 사고가 감소는 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현장 관리 쪽으로 조금 증가는 했죠.
현장 관리 쪽으로요. 현장 사고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는 안전관리 교육 강화는 총 몇 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어떤 사항을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나요?
잠깐만, 이게 여기 안전관리가…….
올해 매년 6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그런데 특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현장은 직접 전문가가 현장을 대동시켜서 감리단과 현장 인부들까지 포함해서 현장의 안전관리 뭐 이런 사항 사례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교육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몇 회로 증가하나요?
내년에도 6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늘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품질이라든가 안전 이것을 내용 면에서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전문가도 가능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유명하신 분을 초빙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400만원만 늘려도 돼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좀 더 노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 늘렸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쪼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하고 42쪽 요구자료인데요. 본부장님 안 보셔도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우리 006정거장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기가 좀 연장되거나 또 준공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교통국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다 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내려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직접 요구를 하고 있고…….
어디에다가요?
우리 시의회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흐름.
국비 지원…….
지금 청라7호선 같은 경우는 경제청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뜻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원초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철도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협의해서 하는 내용, 예산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교통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 비용이라든지 공사 비용이 향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계약이 됐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본부장님 저는 좀 알고 뭐냐, 어떤 얘기냐면 그런 부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 얘기할 것 없이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시대 흐름에서 건축 비용이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부서와 예를 들자면 ‘교통국, 경제청과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 수질오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사업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얘기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커낼웨이가 길이는 한 3㎞ 되는데 그중에 저희 현장이 거기에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돼서 한 250m 구간이 그 구간을 막고 대신 800mm짜리 관 크게 두 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커낼웨이를 일부 저촉을 했다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폭이 한 9m, 10m 되는 걸 갖다가 줄여 놓다 보니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수질하고 연관이 됩니까?
왜 독박 쓰려고 그래요, 이것은 협상을 잘하셔야지.
어차피 저희가 관리 부서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악화 요인이 뭐예요? 오염원이 뭡니까?
지금 가장 큰 건 온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3등급 정도 됩니다. 수질 측정결과가 3등급이면 보통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1.5등급이라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요, 본부장님 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 수질오염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얘기해야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쪽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의견을 냈었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리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지적사항을 냈던 거고 그 안에 보면 여타 교통공사와 여러 가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한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천에 도시철도 관련한 어떤 홍보관이라든지 아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벽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께서 1호선, 2호선 그리고 7호선 연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그런 사진과 자료와 아까 전자에 답변 주시던데 견본시설물들이 정말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도 예산으로 해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망가뜨려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그런 디테일한 현장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도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견학코스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은, 공감하십니까?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도 질문을 좀 잘 만들어서 질문요지를 잘 만들어서 할 테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여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홍보교육 같이 그리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철도 홍보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 체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거든요. 교통 신호체계 정말로 많이 중요하죠, 본부장님?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철도 신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제어장치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어떤 표현력의, 표현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자동열차 보호장치,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 검지장치, 인터페이스 장치, 신호전환기 등 여러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기전부에서 사업을 잘해 주시고 여태까지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중요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품질의 지하철을 만들고 거기에 또 가장 좋은 품질의 전동차를 납품받았다 할지라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 신호체계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챙겨서 안전사고에 최대히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호체계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뿐만이 아니고 인명사고가 바로 어느 제어시스템 하나에서, 그래서 정말 묵묵하게 이런 현장에서 기전부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표출을 해서 정말 치하해 주시고 본부장님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 부여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그래서 얘기는 그런 노이즈 유입으로 인해서 이런 방해장치들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에 좀 안정성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쭉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런 교통기술 시스템, 건축기술 시스템 특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의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인증을 받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파악되고 있나요? 그런 업체나 그런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하면 최대한 인천시 입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가 하도급, 원도급 주고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세분화하고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신기술 인증이라든지 특허를 받은 이런 인천업체들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지만 인천에서 키워줘야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인천에 있는 좋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서 푸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도 해 보고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저돌적으로 나가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인천업체가 기술력이 있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시원하게 나와야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행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도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하도급율 12%잖아요.
이제 제가 이걸 요구자료를 쭉 봤는데 봤는데 인천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쭉 있는데 너무 낮다, 하도급 비율이.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고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12월 중에 지역전문건설협회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는 자리를 한번 만들든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커넬웨이 수질오염 문제 악취 이거 준설을 계속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준설을 해서 수질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확실히 관리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준설을 합니다.
하고요.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저희가 원래 ’27년도에 한 번 준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연차별로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한 500m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준설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했고요.
수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수질이 많이 양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가봤거든요. 수질이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름철에는 3등급이고요. 그 외에는 1.5등급을 양호…….
1.5등급이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건?
1등급이 아주 좋은 거고요. 1.5등급은 양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절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준설을 한다 그러면 퇴적물이이 그만큼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건 주변에서 비가 왔을 때 거기 보면 공원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 흘러서 쌓이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몇 센치 정도 쌓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무조건 그냥 준설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가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준설 비용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쌓이지도 않는데 준설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준설하는 형태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쌓였을 때는 물을 깨끗하게 할 때는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같은 얘기 17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사항 업무보고 개선마련을 했는데 이거 종결 처리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종결처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식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가 종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하여튼 한 지난 업무 보고 이게 뭐예요, 일지예요? 뭐예요?
수주 실적보고죠? 11개 공구에 대한 사업별 지역업체 현황 및 총 수주 실적보고 아니에요, 현황이? 그래서 이거 수주 실적보고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래도 오전 시간 내내 좀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오늘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근천
총무부장 김윤영
안전관리부장 조항만
공사시설부장 이경순
기전부장 이세영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