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김미영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홍성호
경영지원처장 김기범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강경찬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서봉주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실장 안광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편익 향상과 조직혁신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각종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직위는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미영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홍성호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기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경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서봉주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안광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와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하였고 6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는 사안별로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고객응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현장 직원의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막차 열차 환불보상 규정 관련하여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막차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 자동환불시스템 구축 건은 수도권 13개 운송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태그리스 게이트 운영과 관련해 타 지역과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전 역사 서비스 개시 이후 대시민 홍보와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타 대중교통과 연계 가능한 기술 표준화와 정책 수립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폐쇄로 인한 인근 상권 침체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해당 사업자와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결과 향후 신규통로 조성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이동편의와 지역상권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용역 등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자격요건과 실적 검증 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기본자격과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강화해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사의 코로나19 대응활동 백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지적사항을 반영해 2024년 최초 발간된 백서의 보완본을 2025년 발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에스컬레이터 확충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인천1호선 1역사 1수직 동선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추가 확충계획에 따라 추가 승강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추가 확충계획 실현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귤현차량기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관련 조례를 적극 준수하고 발주 시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적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역사 내 청소년문화마당 활성화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시청역 청소년 문화마당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활성화를 위해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댄스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사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 사안은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비상대응분야별 매뉴얼을 재분류하고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종사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운수사업 수익 증대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검단연장선 개통에 맞춰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하였고 디지털 광고매체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정형화된 광고틀을 벗어나 차별화된 매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부대사업수익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례의 재발방지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과 공유 등을 지속 관리해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위원회 운영 시 안건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전자분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2026년 1월 승강장 안전문 업무이관을 앞두고 전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외부위탁 교육과 합동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합실 등 역사시설 내 의정활동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관련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관리자와 역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2025년에 특장차 20대를 증차해 법정대수를 초과 운행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도 30대를 추가 운영하여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아기쉼터,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리기반 인공지능 화장실 응급상황 감지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범운영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고 향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월비바다열차의 만성적 적자 해소방안 수립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기간 요금제 개편, 인력 감축 등의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매월 운영환경에 부합하는 각종 이벤트 시행,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마케팅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철 인근 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육안조사와 지하공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2024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발표된 2025년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지표와 안전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고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2025년 경영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각각의 사업별 주요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39쪽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사고를 미리 막는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철도시설 확충 및 개량, 철도차량 정비 및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490억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각각의 사업별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과 4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조직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진과 현장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등 전사적 합동체계를 만들어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철도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예방적 안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등 예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등도 시행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사는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임직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자체 정기 위험성 평가는 물론 연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전 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도급업체 합동 긴급안전회의 등을 추진해 현장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하공간 라돈 측정, 지하사무실 공기질 관리 등 현장 작업환경 최적관리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 안전 최우선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사는 각종 자연재해는 물론 사회재난을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8개 단체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굴삭기 등 외부장비와 전문인력의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와 안전한국훈련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공사는 올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리튬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터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로 점검용 전기모터카에 대한 화재대응시설을 보강하였고 국비와 시비를 유치해 역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의 최적 대피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AI 기반 재난대비 안내시스템을 1호선 부평역 등 18개 역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인천1호선 노후시설ㆍ설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340억원 규모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 노후 철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1차 개선사업의 마지막 해로 주요시설 개선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도시철도 운영 운행장애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각각의 개선사업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49쪽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최적성능유지 분야 보고하겠습니다.
공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인천1호선 전동차의 연장사용 가능 여부와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전동차 32칸 4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체 34대 전동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터널 내 토목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물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공사는 각종 철도시설 유지ㆍ보수를 시행함에 있어 본사와 차량기지 내 공조설비의 성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화되는 역사 인근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2호선 승강장 안전문에 안전보호벽을 비상 시에도 수동개폐가 가능한 가동비상문으로 교체하는 등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과 종사자가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입니다.
공사는 지난 6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물론 공사 전 부서가 합심해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성공적인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최대 20분 단축시키는 등 시민 교통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장 52쪽과 53쪽입니다.
아울러 공사는 인천2호선 전동차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승객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각의 시설별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호선과 2호선 전동차는 물론 상시접근이 어려운 터널 내 집수정의 감시장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역사 공조설비, 승강설비, 궤도설비 등 각종 시설과 설비를 유지함에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경영 효율화와 작업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2호선 전동차 회생에너지 활용, 변전소 회생인버터 설치사업은 2025년 한국철도학회 10대 기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입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대비 현장 대응 TF 구성, 시민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고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역사공간 활용 대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에 총 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이 중 최우수상을 받은 당선작은 부평구청역 고객쉼터 조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6개 역사 유휴공간에 신규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청소년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ㆍ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사 외부출입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및 외부출입구 신규 설치, 1호선 노후역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물론 지상승강장 시민 배려쉼터 조성, 2호선 전동차 객실의자 교체 등도 추진해 고객친화적 이용환경 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사는 2023년부터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공조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역사 공조설비와 환기시스템을 최적 관리하고 법적 기준보다 상향된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 총력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도시철도 수송목표를 1억 9800만 명으로 설정하였고 역별, 월별 수송ㆍ수입 실적관리 등을 통해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역세권 대규모 행사 시 임시열차 운행 등 특별수송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안전계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그리스 게이트 전 역사 확대 설치, 민간업체 지도 앱에 실시간 열차 위치 안내시스템 개발, 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 안심이용환경 조성과 이용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과 65쪽 비운수사업수익 증대 및 수입구조 다변화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비운수사업수익 목표를 188억원으로 설정하였고 9월까지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기부진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계약만료 광고사업의 신규 사업자 모집은 물론 비인기 광고시설물을 중심으로 직영 광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임대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지원을 위해 마케팅 특강, 역사 임대상가 안내도 설치 등도 추진해 사업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총력입니다.
공사는 금년 한 해 월미바다열차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시민들의 월미바다열차 관심도를 높이고자 시민참여형 숏폼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할인정책, 온라인 패키지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 인프라 개선작업도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과 69쪽 육상교통사업 수송ㆍ수입 증대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준공영제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육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20대를 증차해 법적 기준을 초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도 추진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71쪽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 다각화 추진입니다.
공사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고 있으며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철도차량의 외산품 국산화와 단종품 대체개발 등도 추진해 도시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기관 종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정비 및 운전전문인력 양성교육도 추진해 재정수입 창출과 도시철도 운영 전문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사는 현재 환경 중시 신정부 정책 및 공사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한 2030 ESG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 강화 조직개편 및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정책 이행 및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과 75쪽 상생ㆍ협력, 소통ㆍ화합의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사는 각종 노사 파트너십 강화 전문 프로그램과 각종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년 말 21년 연속 무분규사업장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와 3 SOL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무 분야 솔루션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간의 다양한 노사상생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노사상생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아울러 ESG 청년보드 운영, 출산장려 지원 등을 통해 청년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공사는 임원진 Press Meeting Day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의 공정거래 기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81쪽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입니다.
공사는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인천1호선 전동차의 운행 안전성 검증과 연장사용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총 125억원을 투입해 1호선, 2호선, 7호선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추진해 구조적ㆍ기능적 상태를 종합평가하고 최적 유지보수 방법과 미래 개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83쪽 AI 기반 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공사는 세계적인 AI 중심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와 시설ㆍ설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 엘리베이터 승객 다침과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예정에 있고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 시범설치된 소리 기반 인공지능 화장실 응급상황감지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생성용 AI를 활용해 철도차량 고장현황 분석과 저감대책에 활용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및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함은 물론 AI 교육 플랫폼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 인천2호선 증차사업 등 혼잡도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2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단계별 증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완료된 제1차 증차사업은 전동차 운행 혼잡도를 대폭 낮춘 바가 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운행편성 1대 추가 투입, 4칸 1대 운행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와 함께 2030년 목표로 2차 증차사업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통신주파수 허가기간 만료 이전 1호선ㆍ2호선 열차무선통신시스템을 정부 재난망과 연계 가능한 LTE-R 방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11억원이 투입되며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 관리 만전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공사채를 발행하여 인천1호선 노후 철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마지막 해로 열차무선통신시스템 LTE-R 신규 구축 등을 위해 221억원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열차무선통신시스템 잔여사업비와 기발행 공사채 차환을 위한 공사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만기도래 공사채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추진해 재무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2쪽을 보면 이례상황 안전설비 현황인데요.
지하철화재나 테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시민과 직원의 생명을 지킬 안전설비 현황을 점검해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이 됐어요.
역사 내에는 화재대피용 마스크와 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혼용되어 비치되어 있고 전동차 내 공기호흡기 수량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 내에 화재대피용 마스크가 5180개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1만 824개가 혼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두 개의 차이가 뭔지, 향후 부족하다면 보급할 계획은 있는 건지 좀 살펴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역사에 화재대피용 마스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재 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대피용 마스크들도 있는데요.
열차와 역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열차 내에도 비상통화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장치가 있고 화재감지기가 있고 소화설비도 각 칸당 1호선하고 2호선은 양수가 다르기 때문에 1호선 같은 경우는 각 양당, 칸당 소화설비가 2개씩 있습니다. 2호선도 칸당 2호선 같은 경우는 4대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화재대피용 마스크가 역별로 7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연마스크도 역당 140개가 있고요.
그래서 승객들이 한 양당 타는 승객들이 있기는 한데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별로 140개, 152개 이 정도씩 있습니다.그래서 승객이 저희들이 1일 승객이 평일 기준으로 한 30만 명, 35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1호선 경우에.
그래서 역별로 보면 시간당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데요. 동시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작전역이랄지 터미널역은 좀 많고 송도 구간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5분으로 가는데 가장 혼잡할 때 4.5분으로 갔을 때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를테면 1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사장님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캐노피 설치 이런 감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달리 또 참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인천지하철1호선 캐노피 설치 및 현황 계획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니까 1호선은 외부 출입구가 153개소가 있고 그중 17개 캐노피가 미설치가 돼서 미설치율이 11.1%에 달하고 반면 사실상 2호선은 1호선에 비해서 우리가 2호선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호선은 출입구가 75개 중에 다 설치되고 3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설치율이 4%에 그치는 거죠.
그런데 25년 가까이 됐던 상황된 1호선에 대해서 1호선의 사실상 미설치율이 4배 이상에 달한단 말이에요. 왜, 노선별 형평성에 좀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교통공사의 소홀한 책임도 있고 물론 예산편성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미설치된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1호선이 지금 6개 역사 17개가 미설치됐고 2호선은 3개가 미설치됐는데 1호선을 제가 건설 당시에 1호선 출입구에는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캐노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비 같은 것 왔을 때 얼고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특히 계산역 이런 데도 지금 캐노피가 미설치돼 있어요. 여기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개소당 한 1억씩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크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하고도 꾸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원도심 쪽에 그렇게 캐노피 미설치로 인해서, 이건 단순한 미관이 아니거든요. 안전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다면 예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전역은 가장 사람이 운집하는 부평역 다음으로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대형 한의원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아침 때로는 행사가 있어서 한 6시쯤 나가 보면 작전역 안에 어르신들이 의자에 그냥 쭉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아침부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저기를 해야 되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달랑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단층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만 설치해 놓고 말씀대로 각 역별로 출입구에 있는 것을 분배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상 송도 이쪽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게 바로 차별 대우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지금 검단1호선 연장 연결해서 부분도 보면 중앙공원인가 완성했을 때 가보니까 사람 그다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데는 에스컬레이터 아주 길게 길게 잘해놨는데 사람 다니는 곳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1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깝고 또 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김종득 위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다른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똑같은 일하는 거예요, 같은 역에서. 그런데 왜 저기는 적게 받고 여기는 많이 받아요?
아니, 교통공사 직원들 다 인건비 깎을까요? 아니잖아요.
인천메트로서비스 직원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차등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진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천메트로서비스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는 내용이 똑같아, 일은.
이제는 합병할 때가 됐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천시민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등 대우를 받아야 해요?
여태까지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사장님?
네,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상의 1년 계약은 최소한 2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기대권이 있습니다.
기대권을 중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을 채우고 계약을 만료했을 경우는 해고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해고통지가 되면 부당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경영평가라든가 근무평정을 통해서 우수실적이 확인되면 1년 계약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속히 다시 재공고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오시기 전 사항이긴 한데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 이런 게 작년에 제가 많이 받아서 결국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 확인하실 내용이 있어서 오전 시간에 지금 미리 알려드리려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특정 직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다른 역으로 배치되지 않고 그대로 근무 중이라고 수차례 대답을 하셨었는데 직원께서 ‘자기는 환불로 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미 타 역으로 전보이동 조치가 완료되었는데 허위보고를 했다.’ 이렇게 투서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안민수 처장님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역 직원생활을 하면서 다 환불을 해줬다.’ 하는데 199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직원 환불 전산기록이 0건이다, 이렇게 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하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비교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메트로서비스 대표이사께서 노무사가 유권해석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주신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정회 중에 확인한 결과, 기사에도 나와 있고 또 법적으로도 돼 있는 게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 2020년도 1월 3일이에요.
쭉 보면 여기서 이 지침의 적용 제외 대상, 계약갱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라 해도 수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게 되는 경우에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24년도 KBS에서 보도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체결이 아니다. 계약갱신 기대권 없다.’라고 KBS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인천메트로서비스 대표이사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도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고 나서 왜 노무사 의견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는 KBS 보도 내용 중에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런데 아까 판례 있다면서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예요. 잘못 말씀하시면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불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24년도에 공고 낸 내용대로 그리고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원칙대로 집행하시는 게 대표이사님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들어가셔도 돼요.
CBTC가 뭐의 약자인지 영어로 풀네임을 좀 보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체 조직진단 해 가지고 직무분석을 한 것 ’2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직무분석 해 가지고 ’23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공무직 직무분석 해 가지고 ’24년도 해 가지고 주르륵 계속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사실 이게 보니까 다섯 번째 것에 있는 직무분석 용역은 44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이것이 2000만원 넘은 이유는 여성 저인가요, 템즈경영컨설팅이라는 데가?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46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했는지 어땠는지 여기 부분에 보면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데를 보강하면서 개선하면서 그다음에 손잡이를 꼭 잡게끔, 너무 지저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거든요. 이것 아는 사람들은 위생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안 잡으려고 그래. 그런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금년도에도, 내년에도 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시니어인력 활용 질서 계도 활동 해 가지고 안전지킴이가 848명이고 승강기안전단이 272명인데 이러면 이게 이렇게 적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총 역이 몇 명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지킴이는 몇 명, 승강기안전단은 몇 명 이것을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대표님 답변하시는 게요, 사실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서도, 국도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갖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맞나요?
이것은요, 인력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했던 적자, 저도 본 위원이 우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적자는 착한 적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인력 효율성은 어떻게 갖고 있냐?
예를 들자면 인원이 3155명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2142명, 공무직이 1013명이 맞습니까, 맞아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요.
2019년도에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APM 컨설팅 이게 대략 보면 이렇게 하셔서 5000만원을 벌어오셨고 2019년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 여객철도 타당성조사 사업 ’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8800만원.
그리고 베트남 호찌민 도시철도 5-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 3월달부터 11월 1000만원.
코스타리카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억 2600만원.
브라질 상파울루 광역전철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1500만원.
인도네시아 발리 경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23년 10월부터 ’24년까지 2000만원.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 사업 마찬가지로 2024년도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준공 2800만원.
직원들이 이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그래서 대표님 저도 이 국내외 철도사업 추진현황을 접했을 때 정말 ‘이런 쪽에서의 먹거리 발굴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는데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국내 도시철도 관리ㆍ운영에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노파심에 우리가 수년 동안 갈고닦았던 그런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일꾼들의 관리를 역외유출시킬 수 있는 역지사지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것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페이지 14페이지예요,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인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개표 후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개찰구에 들어갔을 때 다시 나왔을 때 요금이 부담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서 역무원실에 가서 어떤 환불 요청을 해야지 환불을 해준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누가 바쁜데 그것을 거기 가서, 역무원실 가서 환불 요청을 합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5분 안에 어떻게 보면 같은 역의 다른 개찰구로 들어갔을 때 무료 입장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선이 됐다고 있는 것 같아요.
14페이지 보면 운영현황 해서 개표 후 5분 이내 승차방향 착오 등으로 인해서 다시 사용할 때는 추가운임 부과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된 것 맞죠?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분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조금…….
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하철에서 특히 역에서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로서 힘든 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작년에도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객응대 통합매뉴얼 제작ㆍ배부, 상담원 특별교육 3회 실시로 보고했는데 교육으로는 조금 원론적인 조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배포랑 교육 실시만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5년도 교육 실시 이후에 실제 악성민원 발생건수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직원의 정신적 피해호소 건수가 좀 감소가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공사에서도 그래도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취객이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교육으로는 사실 그게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강화를 해서 보호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고 피해예방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예방책 중 하나가 정신보건전문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33명 정도가 부상진료비랑 심리상담비 받은 걸 보니까 진짜 실제로 취객한테 맞아서 부상당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시고 그다음 심리상담을 받으신 것도 있는데 심리상담비가 1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분들께서 치료에 대해서 공사에 전부 다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금액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평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송도나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역에 비해서 역사가 다 노후화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데요.
인천1호선 노후시설 개량비는 ’20년부터 ’25년까지 총 1339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재원조달방식이 3ㆍ5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93페이지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 관리로 작성 중인데 노후시설 개선으로 ’20년도 279억원부터 ’25년도 121억원으로 총액 1200억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단 데이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혼잡도 추계를 한 게 있는데 추계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보다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해요.
또 하나 이유는 검단북부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렇게 혼잡한 지역이 가정중앙시장에서 석남역인데 보통 150% 이하가 혼잡도가 보통인데 140% 이하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고 그리고 2024년에 예비 편성 1대를 투입해 가지고 혼잡도를 낮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2030년까지 그렇게 10칸을 들여오면 그리고 이게 500이 넘다 보니까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올린 거예요.
그때는 500억 이하로 생각했었는데 예비비까지 포함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하면 2호선 혼잡도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승무처장 강경찬입니다.
제작사 소송 대금 관련해서는 최초의 코로나 때문에 제작사인 신호장치 탈레스라는 업체가 납품을 지연, 우진산전을 통해서 납품을 했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사유를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문서로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함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금, 물품을 다 납품하고 나서 잔금 줄 때 지연소송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21억 중에 9억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는데요.
제일 처음에 재판소송에 들어갔을 때 소송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들어가는 도중에 재판부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면서 심리도 한 번도 못 하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됐는데 조정금액이 49%는 교통공사에 문제가 있다. 51%만 우진산전에서 내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잘못 없이 반을 물어야 되는 조건이 돼서 저희는 조정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아니, 사실상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판단할 때는 또 당사, 소송당사자가 있고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판사가 판단할 때 서로의 잘한 점도 있고 또 대응에 과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을 배려차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확신을 하고 판사가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걸 밀어내고 100% 승소할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억울한 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입찰공고가 시운전 조건부였는데 시운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은 건데 재판부에서는 다 1회의 심리도 하지 않고 바로 조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거부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심리를 해서 저희 변호인과 그쪽 변호인이 논리싸움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귀책이 우리한테 있다면 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한 번의 심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거부했던 내용입니다.
2021년도 발주 건의 이행실적은 3년 총 실적 합산을 36개월로 나눈 값인데 2023년도 발주 건에서 이행실적이 5년 총 실적 합산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변경됐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경우 안전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기조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실질적 과대평가로 인한 리스크 즉 2023년도 발주 건처럼 실적산출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되면 단 기간 내에 여러 개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해서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단순비교 결국 승강기 용역 이행실적을 5년으로 적용 시 참여업체의 수가 많아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발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력 있는 지역업체 대신 유입한 타시ㆍ도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업체의 입찰업체가 계약포기한 사례도 있고 교통공사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그간 어떤 해법을 임해 오셨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한 문제이고요.
실제로 미흡한 업체로 결정된 계약 이행의 미비함이 있을 경우 어떤 제재요건, 요소가 있을까 이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계약을 완수한 업체와 동등한 심사점수를 받은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데 합당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을 해 놓고 나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소로 인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말 페널티도 줘야 되고 이런 업체들은 우리 인천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내용으로 좀 갈음을 하고요. 그래서 이행실적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2023년도 발주 건수는 실적을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실적 수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5년간의 총 실적을 1년 단위로 나누면 그동안 수행 실제 용역의 범위나 기간이 짧더라도 실적이 더 많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여러 번의 용역을 수행했더라도 기간이 짧다면 실적이 12개월 단위로 계산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신뢰성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무엇입니까?
안전보건 분야는 신인도 부분에만 신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용역에서 기술용역을 좀 분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산출의 공정성 문제 말씀을 드리면 평가의 공정성 측에서 기존 3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었던 경우 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집중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적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은 실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부실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정부 기조 중대재해 감축에 발맞추어 적격심사 이행실적의 실적산출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인천지하철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안전이 검증된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교통공사는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심해 주시기 바라며 신인도 및 지역업체의 참여도 평가 기준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것을 기술용역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반용역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기술 하니까 굉장히 테크놀로지 있어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만 보고에 의하면 기술용역은 행안부 기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른 항목은 다 빼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시 여기는 이행실적 부분 있잖아요, 이행실적. 그런데 거기는 10년 동안 실적을 하는데 점수가 27점이더라고요. 우리 일반용역은 37점이에요. 더 중요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신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감점이잖아요, 감점. 감점인데 그때 마이너스 2점을 감점했는데 마이너스 4.1 이제 더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마이너스 4.1 감점하고 여기는 감점이 없더라고요, 감점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일반용역이 이행실적이나 신인도 부분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는 나누기 12가 아니라 저희들은 60으로 할 거예요. 5배를 강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인도 부분에 감점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중대재해보호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데 저희들은 낮은 단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인가요, 거기서도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감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오전에 요구한 자료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8페이지 역사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주셔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 3년간 역사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81건 중에 공사 과실 건 46건 자료 받아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 81건 중에 시설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동일 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사가 지금 안전지킴이 848명, 승강기안전단 272명 등 총 1120명에게 시니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2페이지에 승강대 광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연간 수입액은 11억 200만원이었는데 2025년 7월에 새로 체결한 3년짜리 계약 총액이 23억 8800만원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억 960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도 계속 오르고 막 이러는데 광고계약 금액이 전년 실적 대비 3억원이 줄어든 계약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이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우리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각고의 예산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에 또 많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임대사업도 펼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정성 있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현장을 나가 봤고요. 나가보기 전에는 저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구조를 보지 않았을 때는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예산을 투자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입구가 건물하고 좀 별도로, 민간 출입구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 가지고 아예 그냥 도로 용지로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우리 시나 공사가 투자할 법적 명분은 일단 있거든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건물과 거의 일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이렇게 부지에서 분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주민들이 별로 안 다니는, 그러니까 리치아노인가요, 리치아노 주민들이 별로 안 다니는 출입구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갔고 했는데 답답한 건 물론 아까 법적 그러한 판결문이 있고 협약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공사가 이렇게 좀 투자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 데 좀 매끄러운 면은, 좀 이게 쉬운 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관리단 쪽에서는 구 관리단하고 신 관리단 쪽에서는 일단 본인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구 관리단 쪽에서는 그것을 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됐는데 소송으로 해서 가처분으로 업무정지하다 보니까 못 했고 신 관리단은 아직 본인들이 현재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면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앞으로는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안타깝게도 7번 출구가 우리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쪽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다니시는데 정말 불편을 끼쳐요.
그게 정말 송구한 마음인데 이것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 경솔하게 되면 직원들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쪽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표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여건을 보시니까 대덕리치아노도 좀 억울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이걸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중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오픈을 시켜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예를 들자면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에 붙어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지하철이 없어질 때까지 무상으로 이 공간은 기부를 해라, 그 대신에 소유권은 너네가 가지고 있고 이 공간만 무상으로 제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사회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관이 뭔가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통국에다도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대로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육상교통본부를 담당하는 게 아닌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분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쓰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교통안전담당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하는 교통안전 담당자는 저희가 지정하는 기준이, 저희가 지정하는 기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버스운영처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는 직원을 1명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택시는 사실은 거기는 운송사업법에 따른 데가 아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센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두고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담당자는 버스운영처에만 1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00명이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수교육처럼 일정한 기간에 일년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교육을 진행할 사람이 있냐 없냐는 그거였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산업안전법에 의한 산업기사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저랑 같이 아까 제가 누차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봤던 거는 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아예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충분히.
사장님 이제 우리가 많아졌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여기에 직접 교육시킬 300명이 넘어가고 직원을 배치하실 의사가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염려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2호선 건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오래 전에 받은 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호선 2-1공구 포스코 건설에서 상ㆍ하반기에 이렇게 공사를 한 구간인데 이게 하자검사를 2020년 2월 3일 날 그리고 2월 8일 날, ’20년 8월 3일 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기간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궤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기간이 10년, 5년에서 7년 그리고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노파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하자 기간이 내년 ’26년 2026년 10월 달이면 이게 다 끝나버려요.
이게 시민들이 겨울에 5℃ 이하면 출퇴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도 진보를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화된 기술이라든가 차별화된 기술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실 적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겨울에 보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겨울에 3, 4개월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기질이 얼마나 사실 안 좋아지겠어요?
‘그냥 우리 시설 해놨으니까 할 것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우리 교통공사가 1999년에 개통한 다음에 26년이 지났는데 이런 굿즈가 없어서 처음에 벤치마킹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SRT나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코이로라는 사회적기업이, 서울의 사회적기업이죠.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사회적기업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로 원래는 계획이 됐었는데 과정에서 약간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인천사회적기업을 직원들이 만났는데 인천사회적기업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서류에 보면, 제안서에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인천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판매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적재산권 가지고 마지막은 판매수수료 3 내지 5% 먹는 거거든요.
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사업성이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사회적기업은.
그래서 저희 직원은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돈의 과다를 떠나서 3%든 몇 프로든 그것은 지적재산권이 있는 우리가 갖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려고요. 만나봐서…….
그래서 처음에 사실 8월 28일 그것 할 때 공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언론사에도 가고 SNS도 막 홍보하고 굉장히 많은 매체에 기사화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했던 것은 인천사회적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출발 자체가 인천은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니까 ‘연락을 나중에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처음부터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나 인천의 어떤 업체들을 미팅을 해서 어디랑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처음에 판 다 짜놓고 ‘한번 와보세요. 너네하고 우리하고 의견 다르네? 그만 둬.’ 지금 이 판이 된 거예요.
취지가 그랬으면 진행이 그렇게 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보도자료에는 인천에 뭐…….
실제는 어디랑 협약을 했어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 코이로, 인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협약을 이미 했는데.
협약을 할 때 마지막에라도 인천의 뭐라도 끼워넣었어야죠.
인천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아니, 인천을 위해서 이 사업, 사실 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큰 사업도 아니에요. 네?
사업의 중요도로 보면.
교통공사가 1년에 수조원이 왔다갔다 할 텐데, 따지면 1년에 누계를 따지면 억 단위가 넘는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알아요.
이 사업이 작을지라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 사업할 겁니다.’ 했으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소통 다 끊기고 ‘올해 사업 없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인천사회적기업협회 이쪽으로 가서 어쩌구저쩌구한다면서 다 서울의 협회, 중앙이랑 다 판 짜놓고서 벤치마킹도 서울에 있는 거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 해놓고 나서 연락을 사회적기업협회랑 연락한 게 아니라 중앙이랑 연락해서 중앙한테 연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일 구조가 어딨냐고요.
그래 놓고서 연락 계속했다. 항상 다른 일도 다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교통공사에 대한 신뢰가 깎여요.
수천 명 되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일반시민이라면요, 코이로한테 특혜 주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다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같은 말이 어쨌든 반복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게 코이로한테 특혜를 주거나 인천사회적기업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처음 접근방식이 어쨌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로 낳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인천사회적기업 최환 회장인가요?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듣고요.
물론 100% 저희들이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도 한 다음에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 따라가라, 마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협의하셔 가지고 조율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것은.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한테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것을 출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못 했을 때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기로 했는데 못 했으면 그만인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연장이 되고 도로개설을 해도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이 돼서 내일모레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통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최소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은 많아질수록 어차피 3배수를 뽑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한 몇 군데에만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공지를 올려서 투명한 절차 어떤 공정한 객관성 있게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업이 알면 어쩌구, 이런 것들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극히 적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더 객관적인 것 같다, 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업무 추진한 당사자?
그러면 그게 절차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그때그때 틀린가요, 과정이?
어떨 때는 공시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이번에는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지나간 거지만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중요하고 교통공사도 어떤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번에 할 때 이렇게 하고 저번에 할 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흔들리면 신뢰가 깨지니까 어떤 기준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