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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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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계속)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3시 59분 감사계속)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조대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며 인천시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피해장애아동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함께 수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예방감시 기능에 독립성 약화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ㆍ도 사서원 중 옹호기관과 장애인 거주시설을 병행 운영하는 사례는 인천이 유일한 상황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학대 발생 시 동일법인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조사 배제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타 지역이 옹호기관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학대 조사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조사기관과 조사대상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병행 및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 작성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추후 지속적 서식 준수 및 내용 충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93억 7200만원이며 인천시 출연금 등 일반회계 27억 3700만원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266억 3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 67.70%로 198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99억 600만원이며 집행률 89.06%로 177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161억 5600만원이며 집행률 77.43%로 125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지원법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예산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인천시 추가경정예산과 구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자체 추경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쪽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며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 특정비율이 전체 위원회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을 80%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임용심의, 직원의 징계 의결,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의 자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30쪽입니다.
통합형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단순 물품납품이 아닌 기관 핵심업무 시스템 통합구축사업으로 안정성 및 검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집행이 불가피하며 12월 신규시스템 검수완료 후 일괄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8∼6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부서 사업별 예산 실집행액 현황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사업은 안전ㆍ보건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본부 및 소속시설 보건관리 10회, 안전관리 19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 말 전액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인권경영은 2025년 인권영향평가용역이 완료되어 11월 12일에 용역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및 사업단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소속시설 및 사업단, 민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3503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용역 완료일이 11월 11일로 검사완료 후 11월 말 집행예정입니다.
요구하신 직원교육 훈련 강사비 지급내역 및 기타 2025년도 부서 사업별 예산 실집행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8쪽입니다.
인사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2025년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36회로 현재 경영지원실장이 2회,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가 34회 참석하여야 하나 직무대리가 한 회는 제척되어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3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ㆍ장년과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41개소, 병원동행 서비스 32개소, 식사ㆍ영양관리 서비스 2개소 등 총 75개소 등록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옥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컨설팅 참여기간 중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기관 발생이유는 등급이 낮은 기관에서 신청하다 보니 컨설팅과 잘 맞지 않아 포기한 기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복기관을 배제하고 열악한 시설에 서비스질 향상 방안을 재검토 중으로 내년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 소송 관련 현황입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소송 관련하여 직원징계 및 해임결정에 따른 인사명령과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 책임자 검토 및 위ㆍ수탁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상권 행사 및 법적대응으로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17일 3차 변론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집행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ㆍ점검규칙을 제정하고 회계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중승인 절차 도입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쪽 어린이집 사업비 예산내역입니다.
어린이집의 예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과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이 다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편성과목에 사업비가 없어 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역을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장애인 생산 판매시설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립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2024년 10월 14일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수탁됨에 따라 10월에서 12월 이용기간 수만 기입되어 있으며 2025년은 1월에서 10월까지 이용한 시설의 합으로 개소 수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탁 이후 직원들이 노력을 경주하여 실적이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입니다.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사유와 관련하여 먼저 취약지 지원사업은 2024년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합재가센터 3개소, 민간기관 1개소로 한정되어 수요 및 제공기관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에는 거점 제공기관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확대를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2024년 직원결원 및 시범사업과 지자체 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장애 맞춤형 지원사업비 집행절감 등 사업비 집행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0쪽입니다.
청년미래센터 미집행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한 해 총예산이 14억 15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센터의 업무 개시일은 8월 14일로 업무개시 이후 단기간 내에 1년 치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총 7억 5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24년 인건비ㆍ운영비를 제외한 6억 5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3억 5000여 만원을 사용하였고 3억 1000만원 정도를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지원금은 복지부에서 8월까지 정산을 완료한 상태로 잔액이 6억 4000이 남아 있지만 이후 잔액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충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홍보영상 제작 관련하여 개원 6주년 기록영상을 포함한 롱폼 4개, 청년미래센터를 포함한 숏폼 8개 등을 홈페이지 메인화면, 유튜브 연결 링크로 노출하였으며 공감복지라디오 영상콘텐츠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연결 링크하여 홍보영상을 통해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쪽입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교대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의 소속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본부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소속시설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감사로 복무관리에 책임을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무감사 증가로 시설별 복무 관련 재규정 정비를 통한 현장 맞춤형 관리ㆍ운영을 시행하고 근태관리 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이 자료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예요, 요구한 자료.
그러면 요구한 자료면 10월 20일 날 이후에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왜 10월 20일 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인쇄를 해 가지고 와요.
지금을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자료를 줘야지 여기 그러면 완료하지 말든지.
자 봐요. 완료 그 뒤에도 다 제로, 집행률 제로 9페이지 또 10페이지도 제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20일 날 책자를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행정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기준을 맞춰서 보고를 했어야지.
지금 다섯 가지는 제가 다 메모했고요. 이것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독회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노력도 하고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지적이나 또 건의나 시정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실적이라든가 반성도 할 기회가 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많이 발전되리라고 보고 비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계획하신 것 잘 추진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청년미래센터 센터장님은 언제 부임하신 거죠?
(○인천광역시청년미래센터장 임문진 좌석에서 – 올해 6월 1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6월 12일 자로. 저번에도 소개할 때 지난번인가 소개할 때 소개하셨었나? 안 계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인천광역시청년미래센터장 임문진 좌석에서 – 따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금 사서원이 이틀 째잖아요.
첫 번째 했을 때 안 계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신 건가. 오늘은 간부 소개가 없으셔서 그래서, 앉으세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답변 이틀 동안 하시느라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대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협력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