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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김길식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형균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김길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형균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사항이 9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처리요구 13건 중에 7건은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 9건 중에 3건은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사용제한 등에 따른 미분양 및 공실 장기화 우려에 따라 분양성 향상을 위해 개발필수시설의 축소 없이 생활숙박시설의 50% 정도만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공공출자자로서 공공기여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주민선호시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검암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 현재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이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대응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재공모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트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은 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G3-1BL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 후 아트센터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미분양 심화로 2020년 이후 공사중단된 상황으로 내년까지 G3-1BL 토지 기부채납과 미분양 상가 15호 매각을 완료하고 SPC 청산을 추진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3공구 조성공사 공정률은 2025년 9월 말 기준 약 40%로 2027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첫 입주단지 주변 지하철과 연계한 대중교통계획 협의 등을 통해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2월 제11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2회 연임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인원을 종전보다 약 110여 명을 증원하여 59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8공구 R2부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송도 R2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모 가이드라인 협의를 통해서 2026년 3분기까지 공모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iH도시연구소는 인천시ㆍ인천연구원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특화를 위해서 iH 중장기 경영전략 및 핵심사업 지원을 위한 주요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도시개발분야 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단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명칭은 기존명칭인 미단시티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미분양 부지별 도입 프로그램 및 매각전략 등을 포함한 미분양 토지매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홍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시 시책 홍보와는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전략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홍보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24년 대비 ’25년 예산을 약 15.5%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역점ㆍ현안사업에 대한 전략적 예산 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센터장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통하여 6월 신임 센터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후관리, 도시재생기업 분야 등에 대한 원도심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2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공모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분양가 산정을 추진하고 평형대 및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종전자산이 적은 토지등소유자의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검단신도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관련 규정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으로 최소 8000㎡ 규모가 소요되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송도 E4호텔 관련 사항입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무단영업행위 중단 및 건물인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항소심 판결 이후 유치권 해소 및 재산권 회복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집행 및 소송 대응을 통해서 호텔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채 및 공사채 관리 철처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성 개선, 재원조달 부담경감, 비용절감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여 부채증가 최소화 및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수립한 2025년에서 ’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무 및 사업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추진 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7월 주식회사 씨앤케이건설에서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유상증자 불참을 결정하는 대신 지분가치 보전에 대한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에 따른 재산가치를 보전받기로 하였으며 인천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송도유원지 개발 시 공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예정이며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요양원 설치가 가능한 대책시설 부지로 이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요양원 내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조 9359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조 554억 대비 약 3.9%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별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예산운용으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에 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를 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전사적인 홍보 및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발주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시스템화, 발주 전 지역업체 검토절차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 계약실적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사업별 지역업체 하도급 목표율 관리카드를 운영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평센트럴시티 재개발 관련입니다.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주민대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회의 및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 전문위원들의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양테크노밸리 본청약 관련입니다.
계양 A2ㆍA3BL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ㆍ업무ㆍ상업ㆍ공공청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행정체제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민자역사 등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원도심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5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쪽 사업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조 801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18건, 건축사업 16건, 도시재생사업 13건, 주거복지사업 9건, 자산관리사업 23건, 신재생에너지사업 3건, 기타사업 4건입니다.
사업 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사업 6건, 시 대행사업 등 15건, 리츠 출자사업 등 18건 그리고 AMC사업 5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입니다.
하도급률, 인력ㆍ자재ㆍ장비의 사용비율은 시 권장비율 실적을 초과달성 유지하고 있으며 원도급률은 46.4%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구 동인천역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차 보상구역인 송현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송현자유시장 해체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북성동 일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분양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토지공급 및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의 111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공사는 7단계로 나누어져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 4단계를 준공하고 2028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중학교 용지 확보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바이오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제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지원하겠으며 기존 관광ㆍ레저 컨셉만으로는 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교육ㆍ주거기능을 보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국제학교와 연계한 활성화 전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3만㎡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공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41만㎡에 대한 지정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철도연장노선 선호도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철도노선안의 조속한 확정을 추진하겠으며 계양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교통 요충지 검암역 일원에 6636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현재 약 40%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수립된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천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77만㎡의 강소특구형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30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인천의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광교동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 2316필지 및 지상물건 일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조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로봇산업 거점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약 59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안건이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iH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검암 S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S3BL에 대한 749세대, B1BL에 대한 441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단 AA10-1BL에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7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이주를 개시하였으며 12월 해체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의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2차 재공모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9년 상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의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시행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사업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제물포담소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영스퀘어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7년까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정책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교육사업, 홍보사업, 거버넌스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도심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만 914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8285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인천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우리 공사에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입주자가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천원주택형 500호를 포함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입니다.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목표는 천원주택 300호를 포함한 500호이고 공급목표는 천원주택 500호를 포함한 920호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택 유지관리공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주거비 완화, 주차차단기 설치를 통한 주차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리모델링사업 76억원, 공용부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35세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7년 1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자체예산 6억 8900만원을 포함한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AMC사업입니다.
AMC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클러스터, 바이오랩허브 등의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G1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채무를 약 253억원을 변제하고 G3-1BL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홀리데이인호텔, 송도호텔을 조속히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송도 E4호텔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시던스호텔로 현재 관광호텔은 미래금에서 무단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에서 공사 중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 종료에 따라 건물사용 중단을 촉구 중에 있으며 관광호텔 무단영업 행위중단 및 레지던스호텔 유치권 해소 등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6쪽에서 보면 6쪽, 7쪽, 8쪽까지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따라서 용역업체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용역내역들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입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한 건지 아니면 제안공모를 받은 건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현황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주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인천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 그다음에 쭉 해서 지금 검단산단 지원시설용지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 것들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7월에 A사가, 1개 회사가 도시공사에 사업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는 그다음 달에 경제청에 제안서를, 시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 요청을 했고 그 후로 B사가 금년 3월달에 추가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투자유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자법에 따라 이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자 부분이 30%를 포함해서, 외투기업이죠. 포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투자유치 자문인가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시의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심도 있고 다루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게 MOU라는 성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시에서 한번 금년 7월달인가 그때 심의를 했는데 1차 보류를 시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여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R2부지라는 건요,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외국투자기업 촉진을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게 MOU입니다.
MOU를 1년에 한 번 주고 연장을 물론 한 번을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간에 걸쳐서 주고 안 되면 반려를 시키거나 취소를 하게끔 되어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현재 제안된 게, 기존에 제안된 A사나 B사가 다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경제청하고 오늘 현재 그동안에 부결된 이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상업지역에 주거 부분을 얼마큼 넣는 거냐, 넣을 수 있냐 이런 것을 공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청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고 자칫하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분기로 저희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조금 다소 시간상 경제청하고 얼마큼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허용범위죠. 그러니까 얼마큼 허용할 건지, 아니면 허용을 안 할 건지 이것을 갖고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R2부지가 전국 최대의 상업용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대형상가를 짓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이라든지 어떻게 주거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수익이 나야 이것에 참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날 즉시 감사실의 감사실장을 불러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 날짜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대기발령시켰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파악이 먼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인가요, 그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이제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죠. 파면을 시킨 상황이고 바로, 물론 파면 전에 검찰청에…….
이것은 사실 위원님 제가 얼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조 9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건, LH하고 같은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7대3으로 하는데 저희가 30%입니다. 그래서 한 3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는 정확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114만 평 유보지가 제일 관건인데 시에서는 바이오특화단지로 하겠다는 거고요,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원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좀 유치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무산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항과 관련된 시설을 또 넣어보자 하는 시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미단시티가 이렇게 시작은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현재 굉장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카지노 건물도 흉물스럽게 짓다가 말고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웠고 저희가 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학교 설립이 거기가 승인이 되고 경제청에서도 공모를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주변에 저희가 매각한 땅 그리고 보유한 땅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최근에 이쪽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미팅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오픈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전세사기 부분에 대한 거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방안인데 여기도 제목을 보면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이 아니고 타이틀 자체를 복합사업 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이걸 해 가지고 해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정착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타이틀을 좀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종결이에요? 이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끝나야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 대비해서 약 84%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제물포역세권하고 여기 뒤쪽에 보면 이게 91쪽하고 연결이 돼요. 91쪽 그다음에 93쪽에 여기 보면 제물포역 같은 경우에는 3500세대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리츠로 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총사업비도 나와 있어요. 거의 2조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굴포천역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2800세대 해 가지고 거의 2조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주민 정착률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니, 사업 유형을 달리했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법에서도 소유자들한테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LH하고 iH의 내규에 의해서 지금 안 주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지도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연수구청에서 결정이 만약에 영업행위를 허가를 불허했다, 지금 청문 절차가 끝났다는 건 지금 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아는데 그게 끝나서 저희한테 오면 연수구청에서는 영업폐쇄에 대한 걸 명령을 하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게 연수구청의 그것은 허가권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저희는 비워달라고 가처분도 냈고 그런데 기각당했고 그러면 본안에 가서 내년 3월 31일날 조정 결정해서 집 비워주고 서로 인계 받겠다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판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자고 그랬는데.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산본부장 조동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사업 다각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자산부채와 재정으로 독립적인 관계로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츠사업을 하는 거고 여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리츠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다음에 리츠로 했을 때 나름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배당이고요. 우선적으로 있는 것은 HUG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선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이렇게 가는, 투자자별로 그렇게 가는 상황이고 사업정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현재 지금 현물보상이나 현금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총회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3분의2,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역지정 고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런 총회 과정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용역회사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위에 본부장님, 처장님들하고는 전혀 이게 한 사업을 하는 데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민들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줄 것인가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걸 ‘야, 너네는 왜 시끄럽게 만드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 귀를 닫는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방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공사가 돈 있어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주민들 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장물조사를 안 해놓은 것을 하고서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하자가 생긴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50% 가까이 이렇게 수용재결 신청해서 다시 이것 좀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내용이고.
주민들 재산을 좀 자기 재산처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장물조사 빠져가지고 수용재결하는데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그것 다 빼고서 그러면 빠졌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 논리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나중에 어디 뭐 재개발을 하는데 아니면 도시개발을 해서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는데 아니 몇천만원 되는 내 지장물이 빠져가지고 그것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는지.
하여튼 그런 사항들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풀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싸움이 돼서 사업이 가지를 못해요, 제대로.
잘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 떠넘기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도시공사예요. 도시공사에서 관할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1년 19개월이 걸릴 만큼 그렇게 이게 어려운 사안이었나요?
쟤네가 구성 안 했어. 이러면 1년, 2년 가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아니, 그게 다 행정기관끼리 아니면 이렇게 다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행자 아니에요, 시행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대행해서 시행대행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행대행자가 저것 구청에서 안 하니까 그냥 세월아 네월아 1년 19개월. 2~3개월이면 만드는 것을 19개월 동안 보상협의회를 안 만들고 토지 현물보상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가면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개월이나 지나서 보상협의회를 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보세요. 작년 4월에, 주민들이 대표위원이 누가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에 권익위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회의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으면 그것은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9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들 핑계 대고 어떨 때는 구청 핑계 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나가. 다른 사업도 다 R2니 뭐니, 다른 것 E4니 뭐 다 지금 딴 데 핑계 대기에 급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는.
또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하고 완전히 그냥 분리가 돼버렸네요. 주민들이 대표가 아니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제2의 대장동사업 돼요.
지금 물론 항소 포기해서 그분들은 칠천몇백억 다, 7억 투자해서 그냥 한 1000배 벌어가셨는데 리츠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얼마 남을지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 보장 약속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서상으로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막 할 때 인센티브 이만큼 주겠다, 언론에서 보도자료 이것은 막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물론 이번 정부뿐만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들이 잘돼 가지고 하여튼 모범, 그리고 토지공사가 하는 거야 정부에서 토지공사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iH가 워낙에 어렵고 하니까 리츠를 끌어들여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수익구조가 아니, 까놓고서 검단이 뭐 사업하면 시공사 선정에서 시공사 시공만 맡겨도 걔네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재무투자자 애들 와서 이자만 받아먹어도 다 지들 돈 벌잖아요. 그 이외에 돈을 또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 리츠에 참여하는 사람 투자자들은.
그게 무슨 공공사업이냐 이거죠.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사장님께서 팀을 잘 꾸려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제물포 주민 박선미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저희 이미 수용재결 신청으로 넘어갔어요. 또 주민 수용재결로 넘어간 것에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주민대표회의가 일단 없고요. 주민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수용재결로 넘어갔어요.
물론 감정평가도 엉망입니다. 비례율이 안 맞아요. 옆집과 옆집이 안 맞고 이것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 체크하신 부분이고요. 서류도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제가 찾으러 가서 제가 ‘제 것 누락됐다, 왜 없냐.’ 이런 것 물어보려고 했더니 질문은 안 된대요. 열람공고 기간에 질문을 못 하면 의견서를 어떻게 씁니까?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열람공고도 다 잘못됐길래 ‘여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고소감이다, 이렇게 잘못되면.’ 그랬더니 ‘고소하세요.’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이게 도시공사의 실체입니다.
진짜 이 도시공사가 사실 인천은요, 주민 집이 130%가 돼요. 113%인가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주민들 집 뺏어서 그 사람들 다 거리로 내몰고 비싼 집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는 소리고, 결국은.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상가 자리에 상가를 안 짓고 집을 지었다면 제가 이해해요. 상가 자리에 상가를 지어서 그 상가 주인을 안 주고 제일 좋은 자리인 걸 자기네가 다 뺏어, 자기네가 순위를 다 정해요.
요즘은 아파트 분양할 적에요, 강 보이는 집은 강 보이는 집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자리를 뺏어서 나는 횡단보도 앞에 못 간대요.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잘 사는 사람들 집 뺏어서 좋은 집, 비싼 집 만들어서 원래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집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공사예요,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공공이고 어느 공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공공의 이익? 그 공공의 이익이 어느 공공이냐고요.
여기 사는 주민은 공공이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진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이 수용재결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협의보상을 다시 하는 단계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두 가지가 다 겹친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시공사 여기 해당 본부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변호사에 대한 보강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다 된대.
변호사 보강도 안 하고 계속 그 변호사한테 맡기니까 그냥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알아서 어쩐다 그러지만 그래도 플러스 보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야.
변호사가 무능한 건지 우리 본부장이, 본부 쪽에서 무능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질질, 이것도 조정을 법원에서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도 뭔가 역할, 법무법인도 역할을 하고 그럴 텐데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 조금숙 본부장도 있고 또 김 본부장 있고 어쨌든 보면 유능한 예를 들어서 검증도 되고 또 시에서 갔던 임재욱 본부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박형균 본부장도, 센터장도 지금 오래하고 있는데 다 검증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랑 한번 교체해 보는 그런 인사도 해보고 또 변호사들도 보강해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사장님이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도 계속 얘기할 때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됩니다, 다.’
맨날 하면 되면 뭐 해, 되면. 그다음에 본안 가고 다 하는 걸.
그러면 여기에 왜 보고가 없어요?
타당성 용역 준공했으면 준공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 중지했든가 아니면 다시 저기한다든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 준공한 것 자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3년간 용역 진행한 것에도 지금 이 용역이 없어,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도 안 맞고 저기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락된 용역이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도 또 추가된 게 없어.
그러면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응찰 이렇게 해가지고 1억 6000짜리, 9500짜리가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더 저기한 것은 오전에 또 지적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앞으로 향후 있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25년 상반기야, 이게 6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올라온 것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은 내년 하반기에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업시행자 변경도 마찬가지로 ’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서 다시 내년 하반기로 1년을 또 저기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26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27년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조성공사 착공은 ’27년에 하기로 했는데 ’28년으로 또 넘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안병민 본부장이 능력이 없으면 바꿔요, 좀 놔두지 말고.
전임 사장이 어떻게 된 게 그만두는 분이 어떻게 인사조치를 쓱 해 놓고 가고 그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윤리도 없어, 상도덕도 없어,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유 본부장, 사장님 오셔 가지고 상황 보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고 문제가 있다 하면 바꾸든 아니면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상의하고 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도시계획을 많이 했으니까 상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까요? 이것 적자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뭔가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송도 비치토지 중 특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R2부지의 개발계획이 오피스텔 중심의 고밀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다가 원점으로 재검토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저해, 도시전략과의 불일치 그리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송도 주민들의 더 이상 오피스텔 분양형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 대신 문화ㆍ복지ㆍ교육ㆍ체육시설 등 주민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기업 일자리 중심의 개발을 원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결국 송도 비치토지 활용은 공사의 재정 전반뿐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공공적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비치토지 개발방향을 결정할 때 공사는 시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도에 비축하고 있는 토지가 R2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블록하고 C블록에 저희가 7필지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도 출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14년도에 걸쳐 출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야 저희가 어떠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투모로우시티하고 11공구에 있는 RC2ㆍ3ㆍ5가 있는데 이 3개들이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건데 RC2하고 3는 민참사업으로 다 정리가 됐고 RC5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사업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패소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 대형로펌과의 전략적 협력이나 내부 법무팀의 전문성 강화 등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제적인 소송 방어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소송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계약서 검토 같은 것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이든 준법지원인이든 아니면 법무팀이든 지금 법무팀도 따로 있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검토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실보상금이든 하자보수금이든 사실 결국에는 화해 권고로 끝나서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소송을 하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갈등조정창구가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도 인사간담회 때 사장님께 질문을 딱 한 가지 드렸었는데요. 중대재해법 생기면서 중대재해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인천광역시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나 공사ㆍ공단은 또 별도여가지고 공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이고요.
건설현장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인천에. 그리고 전국 공사ㆍ공단 중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저는 그래서 늘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ㆍ제도가 좀 못 다루는 부분이 소규모 공사, 그러니까 이른바 100억 미만 공사는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영감독인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1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문기관의 안전이라든지 감리의 책임을, 이렇게 책임만 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랫동안 그 업을 20~30년간 하신 분들한테 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망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요. 경미한 사고가 한 7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7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요구드릴게요.
지금 도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모집공고를 달라고 그랬는데 모집공고가 아니라 임차인 모집공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던 사이트라든가 채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집공고를 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채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게 ’14년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6년도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025년도 매각현황을 보니까 매각금액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주차용지가 있고 커뮤니티시설 용지가 있고 종교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양테크노밸리 커뮤니티시설 용지하고 종교시설 용지가 좀 과하게 저평가로 매각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통 기본적으로 검단신도시 주차장 용지도 지금 평당 400 정도에 매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0만원, 19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무슨 큰 부를 창출해서 공사를 막 키우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그네들도 인천도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함께, 요즘에 보니까 무슨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
왜? 보통 지금 하는 것 보면 어떤 특정한 사업자 입찰해서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버리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그러면 이것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26년 3월인가요, 그때까지 하는 것을 또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본안을 와서 하겠다고 조정법원 판결문에서 ’26년 3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연수구에서는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고 해주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뭔가 좀 굉장히 미스터리해. 이렇게 질질 끌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 ’23년 12월 29일날 E4관광호텔 영업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도시공사하고 ㈜미래금 하면서 ’24년 8월 7일까지 강제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24년 4월달에 8월 7일이 도래하기 전에 4월 26일날 조동암, 오법균, 최경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약서를 해가지고 하고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정산을 하고 이것을 E4호텔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을 전부 미래금에다 다 판다고 하고 이런 것 법안의 조정을 받고 다시 이사회에서 부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지금 이게 여지껏 이렇게 내년 3월 31일까지 하는 것도 그냥 안 받아들이고 조정하겠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황효진 사장님 계실 때 미단시티 관련해 가지고 커미션을 직원이 받았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계속 왈가불가하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변호사를 썼어요. 써서 거기에 그 변호사 그냥 쓴 게 아니고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만큼 큰 소송 사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2000억 단위야, 이것 2000억 단위. 지금 1700억 걔들한테 팔려고 그랬다며.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
그런데 왜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변명만 하시는 거야. 같은 라인이야, 뭐야 도대체.
나는 아주 답답하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짖어라, 기차는 간다.’예요?
기존에 사업현안 및 기존물량을 천원주택으로 전환한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위원 별도의 자료요구 천원주택 세부시행계획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담조직 인력 증원 필요, 인천도시공사 검토의견 증원 필요, 기존 공급물량 확대, 매입 350에서 500 및 신규공급 전세 500호에 따른 접수선정 주택 권리분석 및 입주자 권리 등에 따라 인원증원 없이 사업추진할 경우 업무 과부하 및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재정담당관실 협조 및 반영 필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들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천원주택 운영기준 등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 중인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천원주택으로 공급 및 관리, 용현 해드림4차, 부개 해드림1차’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도시공사가 기존에 공급 중이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전환해 채우려 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작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공급물량을 매입 350에서 500세대로 확대한다고 명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는 매월 350세대씩 매입하였으며 그것을 500호로 증원하여 천원주택으로 돌려막기 한 건지 아니면 기존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천원주택을 위해 500호를 추가 매입한 건지, 만약 돌려막기 하였다면 돌려막기로 기존 사업에 새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주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신규 신청자들의 피해는 예상하지 않으셨는지.
주택매입부터 관리까지에 대한 예산 그리고 실제 관리까지 천원주택과 기존 공공임대 사업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앞장에 말씀드렸던 용현 해드림4차, 부개 해드림1차의 경우 계약체결 일시가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일, ’20년부터 준비한 걸로 파악되는데 아니면 기존 매입했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활용한 건지, 이게 기존주택을 천원주택으로 돌려막기 한 근거인지 그리고 ‘개선요구는 신규정책은 신규물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전환 끼워넣기 방식으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존 사업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사업별 물량예산을 명확히 분리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목표 미달성 문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 주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췌한 내용이고 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500, 추진실적 477, 잘 아시겠지만 전세임대 111가구 22.2%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매입임대는 95%, 전세임대는 22% 수준의 실적입니다.
입주자 및 예비입주 전까지 선정을 완료했으나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세임대가 특히 심각하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또 수요조사 사전분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전세임대 500호 중 현재 입주가 111호라면 나머지 공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운영 및 입주체계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공고 제25-2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주택 물량 500호의 2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주택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집인원이고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물론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비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2배수 모집 선정되어도 주택물량 소진 시 지위는 자동소멸 또는 예비입주자 자격은 12월 31일까지, ’26년 1월 1일부 지위소멸 및 내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맞으시죠?
매입임대공고 500호인데 왜 1000호로 모집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완료된 500호에 예비입주자 500명은 진짜 엄청난 큰 애가 타도록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순번에 따라 대기하는 예비입주자들은 시간만 허비하고 연말 뒤 소멸되면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데 예비입주자 인원을 줄이든지 지위소멸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심지어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우편접수도 불가하고 오로지 방문접수만 가능, 지위소멸도 예비입주자들은 또 방문접수로 신청해서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겪으면 우리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추계에서 천원주택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용증가의 핵심요인은 공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도시공사의 재무안전성에는 어떤 장기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증가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개선요구를 드리면요, 지속불가능한 예산구조라면 당연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며 장기 재정계획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전자의 천원주택,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약간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특정인, 특정업체 반복 매각 및 매입 공정성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매입주택이 천원주택으로 활용된 점, 매도인 김○김, 김○구가 각각 2∼3회 반복 등장한 점 그리고 특정 건설사 다수가 반복적으로 2회, 많게는 3회씩 매입계약의 상대가 된 점은 공정성에 의구심이 갑니다.
동일인, 동일업체 반복매입이 있었는지, 매입 검토과정에서 경제성ㆍ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사적으로 특정 업체와의 구조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개선요청을 좀 드리면 공공주택매입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반복등장 구조가 있다면 내부검증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며 이 역시도 감사자료에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갓 지어진 새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으로 치면 일명 중고주택 매입 후 공급하는 건데 물량에 입주자 입주 시 도배ㆍ장판에 관한 내용은 공고문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iH 측의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문을 좀 인용해 보면요,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ㆍ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 시간이 지난 일명 중고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에게 공급을 위해서는 도배ㆍ장판 교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는지.
제가 개선요구를 좀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에 녹아들어야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1년 8월 성과공유과제로 선정되어 15개월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022년 11월 달성과제로 평가되었고 2024년 6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관련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성과공유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약속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건설경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을 소위 얘기하는 도시공사와 MOU를 맺어서 기술개발을 해서 인천도시공사가 이 제품을 좀 활용을 해 주고 수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특허출연 및 매출을 확대하고 공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홍보하는 것과 공유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신제품 개발 완료 시 공유기간 동안 설계에 반영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 또는 협약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제18조 규정에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는 시방서나 설계서 그리고 공모 등에 반영할 수 있고 성과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가 설계 또는 공모 등 실제 성과배분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작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천도시공사 구성원에게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계획은 있는지와 그동안 성과배분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넷째로 마지막으로 성과공유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월등한 제품이라면 이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관련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와는 2년 이상 성과 공유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천벌을 받을 거예요.
저렇게 자연환경이 잘 관리, 원도심 한복판에 그런 좋은 위치에 또 보존가치가 75% 이상 되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과 특히 사슴이 한 60여 마리 이상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했고 몇 마리인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수사슴은 정말 그런 멋진 잣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천, 우리 부평에 그런 사슴공원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충분하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3보급단과 동서를 잇는 장고개도로 그게 2단계 사업인가요?
그 전에는 그게 우리 부평 삼산동, 삼산2동이 택지개발지역인데 그 삼산 논바닥과 부천 이런 데 농업용수로 썼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서부간선수로가 굴포천으로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구십몇 년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2-50을 노선으로 대도로로 도시계획을 위반했고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인천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현재는 2-50 노선을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곡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지금 부평구 삼산동까지 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잉어, 가물치, 빠가사리, 숭어, 숭어는 못 봤어요. 저 아래 밑에는 있다는데 우리 삼산동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생태환경이 정말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LH가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서부간선수로는 말 그대로 용수를 밀었을 때는 민물이 되고 용수를 안 했을 때는 썰물이 돼요. 지금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건천이라는 거죠. 건천이었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상하면서 그 부분도 꼭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애시당초 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입주가 다 돼서 그때 이러쿵저러쿵 민원 넣고 꽹과리 두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얀 도화지에 그런 그림을 그릴 때니까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랬는데 용역 이것 2~3개월짜리, 5개월짜리, 2000얼마짜리 이것 우리 여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요, 이보다 참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용역,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준비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발굴에 대해서 ‘인천, 살고 싶은 섬을 만들겠다.’ 이 ‘살고 싶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섬 개발이라든지 명칭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해서 여러 가지 섬 발전계획을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건축문화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업발굴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끝나 끝나신 거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