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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9월 30일 (월)
- 의사일정
- 1.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시의원의 의정비 동결과 관련하여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제5대 이후 의정비 인상요인은 공무원 연평균 보수인상률 2.3%를 감안할 경우 약 14% 수준입니다만 우리 시의회는 의정비를 2008년 이후 7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ㆍ월세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의 감소와 감면으로 인한 세수 결손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을 위한 폭발적인 재정지출 수요를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12월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18명을 사랑나눔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인당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조성재원 전액을 의원 개인별 의정비에서 갹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께서는 수봉공원에서 열리는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제63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아침 충수염이 발병하여 응급수술 치료 관계로,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오늘부터 5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선수단 격려를 위해 회의 중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구자문 부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대리참석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간부공무원 인사순서입니다.
먼저 시의회 김희식 총무담당관과 왕동항 기획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말씀 없으세요? 대표로 우리 김희식 담당관님이 말씀하세요.
o 간부인사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이한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써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2013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인천광역시가 특별광역시부 공동1위라는 전국 최고의 성적을 이룬 것에 대해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뜻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난 8월 28일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재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와 같은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직접적인 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손실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감소 보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수의 감소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생계형 빈곤층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으로 또 세수가 줄어들면 이분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복지예산은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지방재정의 예산 조달방안은 생각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복지 확대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재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정부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취득세 인하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수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현실적인 세수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과 직결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재호 의원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의 소극적이고 무감각하고 이벤트성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구간 사업에 대하여 지난 6월 제209회 정례회 때도 본 사업이 2014년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고 또 시장님 또한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GTX 사업을 언급하시며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까지 33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보니 이 모두 말로만 한 이벤트성 멘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TX 사업이 지방정부, 즉 우리 인천시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GTX 사업이 지방정부, 즉 그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언론보도의 진위를 따져보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KTX와 중복되는 동탄~수서 간의 역사 다섯 곳을 GTX 역사로 설계, 그 시작을 중앙정부가 빼도 박도 못 하는 행정적 기교로 GTX 사업을 선점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동탄~수서간 역사 건설로 선점을 했다면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규모와 운영상 그 사업의 예산규모로 봐서 분명 우리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에 대한 GTX 사업의 2014년 착수는 혹여나 물 건너 간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경기 동탄 A구간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구간은 2015년 이후에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시가 나서서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모두에 무감각하다는 표현으로 바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묻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 및 정부사업의 인천의 몫을 찾아나서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저런 사건에나 개입하고 구설수에나 오르내려 인천시민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특정한 사람을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지요. 차라리 우리 시처럼 감 떨어지기나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또 서울사무소에서 한술 더 떠 엉뚱한 짓거리로 인천시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동안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한 연수구 주민과 더 나아가 290만 인천시민은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GTX 사업은 시발점인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여부를 떠나 통과하는 연수구, 남동구, 북구 및 전 인천광역시 발전을 견인하는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역차별 운운하며 12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쓰여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GTX 사업은 아시안게임주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인천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인천의 미래까지 바꿔 놓을 중요한 사업임에도 서울사무소는 잿밥에만 눈멀어 우리 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경기도에 그 선점을 빼앗기고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에 대한 GTX 사업이 2014년도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이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송도유원지의 중고자동차수출단지의 이전 문제에 관련하여 도시공사는 물론 시와 연수구에도 조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시의 무능한 행정을 다시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회의내용은 시간관계상 각설하고라도 이와 관련하여 시는 이전부지를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경인항 준설토투기장, 북항배후부지 3개소로 압축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단지를 최첨단 항으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역설하여 왔는데 여기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이 배 밭에 향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농부의 지혜를 빌어 시장님에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선정을 위한 TF팀 구성에 있어서도 이에 예정부지, 지역구 시의원도 모두 포함시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으로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탁상행정으로 이전부지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을 해소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물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청천2동, 갈산1ㆍ2동 출신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지방비 부담에 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여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표만 얻어 당선되겠다고 하는 가히 사기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 9월 29일 발표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처럼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이렇게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지급하겠다는 그 공약의 후퇴한 것을 알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8.3%의 시민들이 다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을 보아도 이번 공약 수정과 축소가 국민기만 사기공약이라고 비판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지방비 분담 문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올해 2013년도에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에 해당하는 20만명에게 국비 1,400억, 우리 시, 군ㆍ구비 570억원, 총 약 2,000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매달 2만원에서 9만 8,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한 공약대로 그렇게 소득하위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지급할 경우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인천시ㆍ군ㆍ구가 내야 될 지방비가 6개월에 약 473억원이나 되며 인천 시비만 283억원이나 됩니다. 2015년부터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수정 후퇴한 공약대로 지급하더라도 무려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시ㆍ군ㆍ구비가 매년 그리고 노인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서 지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노령사회 빈곤 노인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액을 지방비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최근 무상보육 전면실시 역시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올해 지방비 추가 부담이 작년 대비해서 578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기초노령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지방비분담비율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까 박순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취득세 등 갈수록 중앙정부가 지방재원을 줄이며 정치적 생색만을 내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추가적으로 1,00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근원적으로는 소득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실행을 위해서는 감세 철회 및 사회복지세 등의 증세정책을 수립한 후에야 이런 전면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가까워지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해서 지방재정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금도 연간 2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었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서 연간 10조원, 총 30조원의 세금이 매년 걷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3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이것도 모자란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모른척하시면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불통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일방적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셨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지방비 부담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 무상보육 관련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신설한 인천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개교 1년 반만에 학교 부적응으로 위탁해 온 학생들을 마구 수탁해지 즉 퇴학시킨 문제점 및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악용해 1억 2,000만원이나 하는 명퇴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사립학교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는 학교 부적응 등으로 매년 3 내지 4,000명씩 중도탈락 또는 탈락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제2의 교육기회를 주고자 지난해 3월 신설한 학교로 이 학교 신설을 위해 교과부는 물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약 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위탁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예비교육과정이란 그럴 듯한 명분의 과정을 만들고 무단결석, 지각, 조퇴 3회 또는 흡연 2회 적발시 자진수탁해지, 실질적 퇴학조치하고 원적교로 복귀하겠다라는 서약서에 학생들이 동의하게 하였습니다.
또 교장은 서약서에 무단결석 관련조항을 출석률 90%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안하여 최근 입학한 학생 66명 중 21명을 예비교육과정 3주 만에 서약서 위반으로 퇴학조치시켰습니다.
심지어 출석 87%인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 아이의 민원도 무참히 짓밟혀졌습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학업 포기 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찾아온 대안학교에서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가혹한 식민지법과 같은 규정에 의해 원적교로 다시 쫓겨났고 이런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결국 자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 교장의 이런 가혹한 집단퇴학조치 외에도 아이들에게 폭력과 막말을 일삼아 여러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밀학교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교직원들 앞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이번 사퇴 관련해 내부 고발자를 찾겠다며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등 반성은 커녕 사퇴의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적교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가능한 한 한 명이라도 더 보듬고 치유해야 할 대안학교 교장이 마치 썩은 사과 골라내듯이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교장의 개인 인격이나 무능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대안학교를 이처럼 방치하고 제대로 지도ㆍ감독 하지 못한 인천시교육청 역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교 2개월째인 5월에도 교장이 학생들을 마구 퇴학시켜 문제가 불거져 저는 교장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컨설팅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하였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 해밀학교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교육청은 조속히 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하여 학생들을 독단적인 기준에 의해 마구 퇴학시키고 폭력과 막말을 일삼는 등 공립대안학교 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고 교장 교체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열정을 지닌 공모제 교장으로 전환하고 대안학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퇴수당에 관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자율형사립고, 자사고인 인천외고에서 23년 근무한 교사가 같은 재단인 사립 명신여고로 전입해 전입 1년 만에 명퇴를 신청, 올 봄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명퇴금을 수령한 문제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이 지금은 개정돼 자사고 교사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자사고 교사는 20년 이상 근무해도 명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명퇴수당의 대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립교원 또는 교육청이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사고인 인천외고에서 일반 사립고인 명신여고로 전직이 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봐도 명퇴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로 신분세탁한 후 1년 더 근무한 후 억대의 명퇴금을 타내는 등 악의적으로 국고를 축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설령 법적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개인의 이득을 위해 국고를 낭비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일종의 범법 행위로 환수조치돼야 마땅하며 당시 이 교사의 전직 신청 이유가 교육적으로 타당했는지, 명퇴수당을 받을 목적을 일부러 1년 전부터 두 학교 및 재단의 도움을 받아 전직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명퇴금을 늘린 전직 의혹이 있음에도 교육청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이 교사의 명퇴 신청을 순순히 받아주고 억대의 명퇴금을 지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11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반은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6개반 47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실ㆍ국 등 당연감사대상기관 외에도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5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인천도서관협회까지 대상기관에 포함하였으며 총 107개 기관입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3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위원회 7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21명을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는 총 1,154건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시작 3일 전까지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합니다.
향후일정은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감사자료와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 업무보고서를 10월 말까지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거쳐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6일 예정인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하게 되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금년 말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시장님이 앉으신 다음에 산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사전에 일정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5분 발언이 끝나고 첨추가 돼서 그 다음에 제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이석하도록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진행하는 모든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장이 결정할 문제를 개별개별 의원님들께 매번 보고할 수는 없어요.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장님께서도 보고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사전보고가 있어서 좀 이석을 하겠다는 얘기를 11시 40분경 약 10분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석하라고 허락을 내렸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문경복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유병윤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사무처장 방종설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