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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9월 9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일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 등 합리적인 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한 관계 장관과의 간담회에 시장님이 필히 참석해 달라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요청이 있어 부득이 내일로 질문이 계획되어 있던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 일자를 오늘로 변경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회의 휴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내일 열리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관계 장관과의 간담회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시ㆍ도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고, 본회의에 출석 중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진입도록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방문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이 필요하다고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영종ㆍ용유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과 버스노조 임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37분)
o 김정헌 의원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 말씀처럼 제3연육교는 지금 착공해도 조기착공이 아닌 정말 지연 착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불투명해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토해양위원회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 직접 가서 당시 국토부장관과 설전도 벌이고 강력히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감사내용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감사원이 무슨 문제를 정리해 주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4개 기관 모두가 책임이 있다.
첫 번째, 국토부에서 경쟁방지조항에 제3연륙교 건설을 제외시키지 않고 경쟁방지대상 시설로 편입시킴으로써 인천대교의 동의가 없이는 제3연륙교를 추진할 수 없도록 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의를 촉구한다. 앞으로 잘해라 이런 정도에 끝나버렸고 마찬가지로 경제청과 저희 인천시에 대한 지적은 왜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그 손실보전비용에 대한 대가 없이 승인해 줬냐 이런 지적인데 저는 이 감사원의 감사에도 인정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우리 시가 그거를 할 때는 경쟁방지조항이나 모든 게 처리돼서 추진이 돼 버린 상태인데 2010년 9월 2일자 때 왜 이걸 안 했느냐고 말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형식적인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토지공사는 그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확실한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분양공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5,000억이라는 돈을 분양대금에 얻어서 건설비용까지 걷어놓고 아직 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도 주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결국 네 기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라는 수준에 아주 별로 하나마나 한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아서 이 중앙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자신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이 인천시 방문했을 때 이 사안을 현안 건의사항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해 봤습니다만 대통령과의 그런 간담회는 의제를 사전 조율하게 되는데 청와대 측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지를 못 했어요. 그 정도로 현재 중앙부처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국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국회밖에 없는데 특히나 LH나 국토해양부는 저희 인천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중앙 행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상은 의원과 문병호 의원님 두 분께서 국토해양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에 붙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해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일단 손실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부담을 해 갈 테니 일단 병행 추진을 해 보자라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제가 다시 국토부장관을 한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연육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안행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 입주율이 10%입니다. 계획인구에. 우리가 12만 5,000명에서 지금 1만 2,000명이 입주했는데 입주율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온 분들이 13.2%입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19.72% 그리고 인천시에서 62.55%이고 나머지 기타가 4.4%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제3연육교를 통해서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입주율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는 제3연육교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인 경우에도 통행 예측량이 10.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민간자본을 정부 국토부와 코레일이 인수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요금을 5,700원했던 거를 3,700원으로 줄이고 또 해당 지역에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하면서 이용객을 늘렸다는 겁니다. 서울역까지.
그래서 이 역시 민간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민간자본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천진을 다녀왔습니다만 천진에 빈해경제특구나 쭉 보면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개발순환경제구역도 가봤는데 대부분 인프라를 중앙정부가 투자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토지소유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개발속도를 내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국가의 지원이라는 게 미흡하고 대부분이 우리 자체가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하는 구조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일 잘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 막 취임했을 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평가가 하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이종철 청장 이하 경제청 직원들도 뛰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우리나라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저희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총투자 유치한 것에 거의 70% 정도 되는가요. 70% 정도를 거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003년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딱 올해가 10년째입니다. 2013년 경제청 개원 10주년이어서 본격적인 투자유치 단계가 돼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송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고 영종과 청라인데 청라는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그래도 청라가 아직 속도가 더딘 이유는 청라는 대부분의 땅 소유가 LH로 소유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송도는 그래도 우리 경제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훨씬 투자유치에 강력한 네버리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LH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고 로봇랜드사업도 이제 곧 착공을 하고 하나금융타운은 외투법인 설치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BD지정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고 또 영종지역에는 스테츠칩팩코리아가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잉사업까지 해가고 왕산마리나 진행돼가고, 그 다음에 카지노 문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문제가 되면 미단시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영종과 청라까지 올해 안에 기틀이 다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든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송도에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는 달리다 못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영종은 엎드려 있다.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저것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카다홀딩스가 계속 IBC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IBC지역은 포기한 것으로 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일단 땅을 매입을 해라.
그런데 오카다홀딩스는 땅을 매입했다가 시저스처럼 이렇게 카지노 허가가 안 나오면 테마파크 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그럼 조건부로 해 주겠다.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일단 땅을 매입할 것을 촉구해서 이번 9월말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빨리 오카다홀딩스가 못 하게 됐다면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는 오카다홀딩스가 무리 없다고 우리 이종철 청장께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오카다홀딩스나 모로보코리아 또 이런 것들이 무산되고 또 재미동포타운은 송도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투자유치가 어려운 부분에 하나는 말씀대로 시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재정투입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입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성원가가 365만원입니다. 하늘도시가. 미단시티가 181만원, 송도가 158만원에서 지금 190만원 이상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도에 비해서 2배가 비싼데 과연 영종ㆍ용유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이 조성원가라든가 매매가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도시에 땅이 팔려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문제, 조성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던 문제, 또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영종지역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서 영종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하늘도시와 미단시티에 인천시 도시공사가 3조원을 투자했습니다.
3조원이면 연간 5% 따지면 1,500억 아니겠습니까. 1,500억원이면 하루에 아파트 두채가 이자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700채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하늘도시와 미단시티가 활성화돼야만 인천시 도시공사의 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잇시티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지역이고 황금 같은 지역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에잇시티 계획 자체가 추진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같은 세계경제 상황이나 또 추진 주체가 워낙 취약하고 자본 동원력이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기본협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동안에 왜 그러면 3년 동안이나 끌었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사업 자체를 개별적으로 분할시켜서 난개발이 되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측면하고, 또 하나는 기본 협약상에 여러 가지 저희의 의무사항이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됐을 때 귀책사유를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이 해지돼서 각각 블록을 만들어서 실제 전부 수용 일괄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각 실현 가능성 있는 분야부터 단계별로 또 구획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을 통해서 묶였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법적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출구전략을 삼아서 이 사업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법적으로 승산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지부진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알파단 아부다비 가서 여러 가지 문제, 한국투자신탁, SDC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캡틴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항해할 때에는 선원들과 같이 노를 접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순풍에 돛을 달고 악천후를 만나면 돛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초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그 어려운 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강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중요한데 그러면 실제적인 주민들은 사실 너무 충격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기대했던 사업인데 또 그동안 참고 왔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대책 중에 일환이 일단 작은 거로 따지면 인천시가 직접 일부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유역 같은 거 지금 개통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인천을 무시하거나 용유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용유역이 코앞에 있고, 여름철에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통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영종 미개발지 도시계획도로 중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경제청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도로가 총 미개설된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다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은 구청 업무이기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다른 책임의 일환으로 우리 시 투융자 심사 시에 경제청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25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8개 노선에 총사업비 988억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도로 개설 시 예산 지원은 지금 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난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출입국지원센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운북동에 개설 예정입니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고 2013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이 시설을 난민지원센터로 불법 전환하여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인천시와의 협의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의 생각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에 2009년 5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해서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또 201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무부가 출입국지원센터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2조2호, 항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해서 건축 인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리 시나 경제청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전 이해와 설득 그리고 대안 또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청 김진용 기획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담당 팀들하고 상의를 지금 시키고 있고 우리 의사를 전달을 했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된 바로는 일단 거기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일종에 파출소 같은 치안기관을 설치해서 주변을 보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현지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침을 준수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할 것 등을 담은 승인 조건이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난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144만명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17만 7,854명이에요. 12%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 신청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 대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분들이 우리 인천지역에 와서 난민인도 아니고 불법체류자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지역 인천시에서 정착하는데 주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수도권매립금 문제, 화력발전소, LNG기지 이와 관련해서 정부부처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인천에 들여오면서 또 다시 인천시장님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난민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거를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민법 관련 해 가지고 외국의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호주에서는 이미 난민 문제,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적인 폭력사태로 인해서 그 자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도적인 면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지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어느 어머님이 경기도 안산에서 이사 오신 분이 저한테 절규를 했다고요.
안산이 불안해서 희망을 갖고 하늘도시에 왔는데 또 다시 난민센터가 웬 말이냐. 또 가야 되냐.
저는 그분의 절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저는 지금 법무부가 국가질서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난민지원센터 관련 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는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파출소 하나 갖다놓고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5활주로가 고시가 되면 이카오 기준 즉 국제비행안전기준에 의하면 4㎞까지는 52m의 고도제한, 4㎞에서 5.1㎞까지는 107m까지 고도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가 왼쪽에 이거 없어요. 이거.
이 지역이 골프장 부지예요. 시장님. 제5활주로 부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경 4㎞가 지금 백운산에 3분의 1을 침범을 해요.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여기에는 52m를 고도제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도시도 우리가 MDC부지에 오카다홀딩스가 투자하는데 이미 공항공사에서는 고도제한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여기를 녹지로 만들고, 또 고도지역 완화를 위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도시의 절반이 고도제한에 포함이 되는데 하늘도시 개발 자체는 요원한 거예요.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카오 기준이고요.
실제적으로 제1활주로, 2활주로 했을 때 용유에 있는 오성산과 을왕산은 완전히 깍두기 머리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52m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을 깠는데 이 5활주로가 고시되고 운영이 되면 백운산까지 절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5활주로가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030년부터 한답니다. 이걸.
그러면 지금 현재 17년 후에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행위를 제한을 하고, 개발을 저해하고 또 만약에 고시를 해 놓고 하지 않을 확률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인천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와 거기 있는 투기장과도 또 건너편이 투기장이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면 같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됐을 때 기존에 우리 용유ㆍ무의라든지 모든 개발계획에 유사성들이 중복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공급 초과상태인데 이게 같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수익성이 나겠는가? 분양 가능성들이 더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에 제가 이 중복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이걸 발표를 해서 마루한 한창후 회장으로부터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그런 중복으로 인한 기존 우리 용유ㆍ무의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다시피 청라IC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도를 최소화시키고, 또 경인고속도로의 운행량을 증가시켜서 운행수입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행요율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3,000원을 2,800원, 200원밖에 현재 못 줄였습니다만 실제 예상이 3,000에서 3,500대가 운행될 걸로 예상됐습니다만 한 지금 7,0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말까지 운행수입을 총괄해서 이 요금을 조정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부는 1년 동안 운행해 보자 이런 약간의 시차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걸 중간 정산해서 요금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o 이재병 의원
이재병 의원입니다.
의회에 본회의 시정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다 바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의장님도 바쁘시니 바쁘신 일들 마치시고 의회를 또 어떻게 속개해야 될지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적 또 절차적으로 완성돼 있는 의회에서 얼마나 성실성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에게 또 존경하는 김영분 의원님에게 또 관련 공무원들과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인천캠프마켓이 부지 매각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분야와 또 십정동 송전탑에 관련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대규모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부분 체육시설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돼 있고요. 또 그 부분에는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천에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국제시설에 맞는 문화적인 기반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것은 외화내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초라한 시립박물관 또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부지 또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모두 시급한 일입니다.
현재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서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위눌린 형태로다가 잠재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평미군기지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문제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에 두고 인천캠프마켓은 우선 지난 7월 31일 인천시장님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사업단장이 반환예정 미군기지 캠프마켓 관리 및 처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조병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거치면서 거의 1세기 넘는 동안 크게는 민족과 인천시민의 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근ㆍ현대사의 아픔과 또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닫고 있는 부평미군기지는 앞으로의 개발과 또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인천시가 2016년부터 사용권을 받아 도시계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장님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협약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데요. 언론과 함께 이것을 지켜보던 의식 있는 시민 분들과 관련자, 원로들은 너무 초라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냐 반환 협약을 사인만 하는 것으로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역사성에 비춰보면 섭섭한 기분과 함께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느냐고 하는 질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협약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뒤에 서 있는 미군 입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그 주위에 또 인간띠 잇기를 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천시도 이것에 맞는 인천시민의 바람과 함께 역사적인 사건이 퇴색되지 않도록 후속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민관협의기구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최용규 위원장님이 여기 대표를 하고 계신데요.
앞선 사례를 경험하고서 저희가 부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야이라부대를 답사하고 난 결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에 하야이라부대가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목표 아래 제임스 코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원설계자를 모셔서 모든 것을 싹 밀어버리고 재설계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목표 아래 모든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는 그 밑에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보고 올라오면서 우리 민관협의기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어떤 관의 주도 하에 관의 목표 하에 민관의 의견을 듣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관의 목표로다가 모든 것을 관철시키고말고 민은 뒤로 물러서고 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런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 결론은 그러면 부평미군기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제시대 조병창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근ㆍ현대사의 역사의 아픔과 가치가 있는 건물과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지하에 지하땅굴이 있어서 거기에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갯벌로 보냈다고 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역사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실 때 역사공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한 대로 부평미군기지는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쭉 썼던 기지를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받는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어 가겠고요. 이번 협약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장점은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뭘 오해해서 좀 쓴 것도 있던데 왜 366억을 돈을 2013년도에 우리가 먼저 줘 놓고 반환도 2016년도에 받으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협약을 체결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돈을 먼저 낸 366억은 우리 인천 시비가 다가 아니라 66.7%는 국비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먼저 국비를 66.7%를 먼저 확보해서 대금을 냄으로써 원금을 삭감시켜 가지고 이자발생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5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고요. 총 원래 법상으로는 60% 이상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을 협상을 잘해서 6.7%를 국비를 더 확보를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했다고 저희들이 자랑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6년 되면 전부 반환을 받게 됩니다, 전부. 2016년까지 저희가 총 1,135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중에 66.7%는 국비고 나머지를 우리 시비로 해서 그것을 내면 전체 미군 공여부지 44만㎡ 다 반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상건축물을 전부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상건축물을 괜히 그것을 부숴가지고 다시 짓는 방식보다는 우리 이재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우리의 아픈 역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제시대 때의 모습이나 미군이 기대했던 모습들 같은 경우를 잘 만들고 역사박물관화시키고 거기에 시립박물관 이 부지가 지금 도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적 혜택을 위해서 일종의 제2시립미술관 설치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공간이 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조기에 예산을 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시민적인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군을 염두에 둔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기사나 또 환경문제가 나오면 미군이 협상판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했던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왜 조기집행을 예산을 투입하는지 또 ’16년부터 조기반환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대시민적인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함께 부평미군기지가 시립 문화시설부지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떠오를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부평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안을 구해서 읽어봤어요. 봤더니 여러 가지의 배후부지가 있었는데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 좀 엉뚱하게 써 놨습니다.
보니까 살펴볼 때 접근성이 중구청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지 않다고 써 있고 또 파급력이 떨어진다라고 써 놨는데 반대로다가 연구결과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평미군기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반대로다가 써 놓고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시립시물관은 미술관 논의에서는 부평미군기지는 아마 제외된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평미군기지는 아마 반환 연도가 요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평미군기지는 제외하고 다른 부지를 먼저 고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6년부터 분명히 인천시가 인수를 받고 또 땅값도 지불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유는 아니지만 소유와 유사한 도시계획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면 인천시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부지, 박물관, 시립미술관, 도서관 또 기타에 대한 고려가 부평미군기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평미군기지 안에는 새로운 재정을 들여서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만들기 하는 것처럼 역사적 가치를 살려서 역사적 건물은 보존하고 그 안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지어 넣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는 유럽식에 대한 리모델링 박물관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와 함께 그 주변에 교통의 요지이면서 또 구도심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또 부평역세권과 백운역세권을 중간을 잇는 그래서 부평 전체에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녹지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적 변변한 시설이 없는 인천 북동지역 계양, 부평, 서구까지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와 타당성을 분명히 고려하시고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또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요. 부평미군기지에서 한 가지 더 도출되었던 문제는 오염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실무를 이끌었던 교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무 원칙적인 정화론이 앞서게 되면 모든 계획이 뒤로 물러나고 수포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교훈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원을 자손한테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득세하게 되면 모든 협상과 공원계획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빨리 공원을 만들고 그 부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오염논쟁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에 대해서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부영공원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또 공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먼저 공원 오염정화사업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의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가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부평미군기지는 2016년 전부 반환과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이 DRMo부지를 2014년 내년에 조기 반환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 반환받아야 저희들이 주안장로교회 앞에 장고개길에 대한 도로개설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RMo부지에 지금 부평경찰서가 너무 낡아있습니다. 부평경찰서를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부평경찰서와 부평역 앞에 있는 소방서를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서 주변을 개발할 그런 과제가 있고 그 옆에 이것은 부영공원은 저도 현장에 같이 돌아봤습니다만 너무 위치가 좋은데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가지고 아주 주위가 우범 염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도 날 정도의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청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를 좀 합의를 거쳐서 정화기준 방식을 1지역 기준으로 할 거냐, 2지역 기준으로 할 거냐, 3지역 기준으로 할 거냐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단 높은 단계 1지역 기준을 적용하자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인데 이렇게 적용하자면 토양이 오염된 걸로 추정되는 약 7ｍ구간을 전부 땅을 파내 가지고 아예 객토를 시켜서 땅을 아예 치환을 시켜야 됩니다. 흙을 그것을 다 파내고 다른 오염되지 않는 흙을 그만큼 구해다가 거기다가 메꿔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고 또 공사기간 이런 것에 의해서 하세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2지역으로 하게 되면 토양을 치환시키지 않고 있는 토양을 여러 가지 유기물용법이나 이것으로 분해시켜서 오염을 제거하고 일부를 파내고 이렇게 해서 정화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개발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영공원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주변 주민들은 2지역 기준으로라도 빨리 좀 정화해서 일단 체육공원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산곡동 현대아파트나 앞에 신촌이나 지금 부평공원도 예전에 다 군부대 자리였다는 거죠. 군부대 자리였는데 지금 산곡동 현대아파트도 제가 현대 아파트 막 지을 때부터 쭉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때의 토양환경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느 것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고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1지역 그러니까 부영공원을 논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부영공원을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1지역으로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방부와 지자체가 50% 이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또 2지역으로 해서 여기를 정화작업을 하면 공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환경부하고 이 문제를 계속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으니까 일단 2지역으로 하고 공원으로다가 설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1지역 공원 조성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 해 나가고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같이 이 부분을 얘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인천시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환경, 문화, 국방부에 대한 교섭권을 충분히 갖고 집요하게 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도표 좀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도시시설로다가 묶여있는 계획입니다.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 안상수 시장님 때 저 안에 고대종합병원을 큰 부지로 넣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인천시장님은 부평구에다가 그런 계획을 한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해서 부평구에 위탁을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평구청 박윤배 구청장님이 저런 안을 합의해서 갖고 왔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또 역사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안에DRMo 저 밑에 빵공장이라든지 큰 시설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딱딱 각지듯이 만들어 놓고 저것은 부산의 하야리아부대 모델이에요.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녹지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뭘 하겠다는 부산 하야리아 모델인데 저것은 도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알고 계세요?
재검토하시겠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동 송전탑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공문이냐면 본인이, 그 앞에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방문했던 사진. 이게 뭐냐하면 제가 7월 18일날 한여름에 한전을 찾아갔습니다. 한전을 찾아가서 제가 시정질의도 두 번 하고 한전도 두 번 방문하고 이번에 세 번째 한전 방문인데 저도 지쳤습니다. 한전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지 좀 주십시오. 제발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주십시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제가 노력해서 4억 5,000씩 설계용역비를 세웠으니 한전도 9억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신임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길 공문 좀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011년 11월 15일부터는 모든 지중화 논의를 중지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약화 움직임이 있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치권에 대한 공약화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라는 게 두 가지 요지의 공문입니다. 물론 내부지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하고 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것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고 부평구는 또 이것에 대해서 지중화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을 조금씩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정치권과 행정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중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한전은 딱 저렇게 내부공문을 발표하고 팔짱을 끼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는 알고 있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억지로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해서 받아오기 이전에는 인천시도 부평구도, 정치권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인천시 헛수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수고만. 송 시장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헛수고였던 겁니다.
’11년 11월 이후에는 모든 논의를 중지시킨다거든요. 시장님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한전이 내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지침이니까 인천시에 주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고 계속해서 한전본부나 인천본부에 가서 왜 안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설계용역비를 세웠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런 공문이라도 알고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세 번이나 시정질의 두 번 하면서 한전본부장한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받아내왔는데 인천시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한전인천본부를 방문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에 대해서 이런 공문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천시는 인천시가 하든지 말든지 한전은 우리는 안 한다 어디 한번 계속해 봐라 우리 한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견제작업이라든지 정보를 알아내는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것이고 시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전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공약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전이 못 한다니까 못 하는 겁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검색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의정부에서는 이런 지침이 이게 인천에만 온 지침이 아니고 전국지사에다 내린 지침이에요, 본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는 지중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의정부시장님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전지중화에 성공을 하셨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에 냈고 지중화를 한다는 기념식까지 훌륭히 하셨어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는 한전의 뒷마당처럼 모든 발전시설만 있으면 인천시에다가 짓겠다고 하고 탄소를 풍풍 내뿜고 있는데 인천시는 그것에 대해서 탄소권 배출 외에는 모든 권한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전에 괘씸한 방법과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를 하시고 한전에 경영난도 있지만 잘못된 인천에 대한 태도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님.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o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동, 청천2동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2개월간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인천시의 광역버스의 불법감차문제하고 택시문제 등 대중교통문제 그리고 부평4공단 및 지하철 7호선으로 인한 부평 상권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삼화고속광역버스 불법감차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버스를 실제 우리 인천시가 내준 면허대수 대비 실제로 운행하는 대수의 차이로 인해 시민들이 약 15분에 한 번씩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0분에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 또 통학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한 여객 인원 감소를 핑계로 삼화고속 광역버스 중 1000번, 1200번, 1400번, 2500번, 9800번 등 서구에서 출발하여 부평을 관통하여 서울로 가는 이런 버스들 그리고 1500번, 9800번 등 계양구를 관통하여 서울로 가는 이 광역버스들의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면허대수와 실제 운행대수를 비교하면 1200번의 경우 총 15대 인가를 맡아서 하루에 90회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1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버스도착 시작을 다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하루에 8대 내지 7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대의 인가를 받고 실제로는 7대 내지 8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서울을,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30분에서 40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400번의 경우에는 23대를 인가받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는 15대만 운영해서 무려 8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화고속에 총 11개 노선 면허대수 177대 대비 운행대수는 149대로 우리 시에 신고한 것은 28대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 운행대수는 28대 이상의 약 50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인가한 버스운행대수를 채우지 않으면 버스회사는 인건비, 유류비 등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불만을 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가끔 삼화고속 이용하시나요?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77대 중 7월 30일날은 145대, 8월 30일에는 149대만 운행을 해서 운행이 실제 안 돼서 배차 간격이 길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과징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삼화고속측은 지금 일부 노선 폐지와 감차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운행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왜 운행을 안 하겠습니까? 운행하면 이제 수익이 자기들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버스가 개별 노선별로 다 수익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일부는 수익이 남고 안 남은 걸 종합해서 경영 관리를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삼화고속이 일부 그 노선 자체의 일부 불이익을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 임의로 감차를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삼화고속측에 노선 폐지 요구와 감차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공모를 통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화고속의 불법감차는 비단 올해만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2009년에도 시작됐고 그것이 2011년도에 심각해져서 삼화고속이 몇 개월간 파업을 해서 우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서 피해를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중재하고 우리 시의회가 결의안을 내서 노사간의 타협을 이뤘는데 삼화고속 사측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한 차례 파업이 있어서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 감차는 인가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 어떤 노선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노선은 불가피하게 조금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인가를 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가 무려 작년에만 해도 84억원을 삼화고속에 해 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노선의 경영적인 어려움을 핑계인지 진짜인지 저희가 확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과 노동자의 피해가 큽니다.
불법감차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입석을 이용해야 됩니다.
15분마다 하나씩 다니면 기다렸다 딱 타면 되는데 30분마다 오면 그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서 결국은 급한 사람은 한 시간을 넘게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도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출발지에서 종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은 그나마 자리를 얻어 탈 수 있지만 기다렸다가 좀 저희 지역인 부평이나 삼산동으로 멀어질수록 고속도로는 가까워질수록 항상 서서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밤 늦게 내지 새벽에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입석을 할 경우에 법으로 입석은 금지돼 있고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기게 돼 있고 거기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또 다섯 번째, 입석을 하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우리 기사분들은 이런 표시를 만들어서 입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저 타고 가야겠습니다. 실랑이도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만약 입석을 태웠어요, 급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태워 가지고 가다가 보면 경찰에 걸리면 과징금 7만원이 택시, 버스기사의 몫입니다. 삼화고속이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환승할인서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에도.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하철을 내린 지 30분이 지나면 환승할인혜택을 못 봅니다. 보통 누를 때 2,500원이거든요. 광역버스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환승할인을 하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자기부담이 약 1,000원 미만이 나오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넘으면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환승할인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일곱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삼화고속이 의도적으로 불법감차를 해서 노조의 불만을 가중시켜서 노조가 파업을 하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화고속이 주5일제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하루 19시간 근무하고 30일 내내 운영하는 이 삼화고속을 위해서는 현재 약 230명 정도의 광역버스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고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타협을 통해서 하루에 26일 근무를 노사가 약속을 해서 그만큼 노동자가 일을 더 하고 물론 임금도 더 받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26일 약속을 깨고 22일치만 급여를 줍니다. 22일치 급여가 되면 5년차 경력자 기사가 200만원밖에 안 되고 노사가 협력한 대로 정상적으로 26일치 일을 한다면 260만원의 일이 되는데 일부러 감차를 해서 기사를 투입하지 않으니 한 달에 22일치밖에 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불만이 심하고 생활임금이 안 되니까 파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이 야기되죠. 그러면 그걸 무기 삼아서 감차해 주십시오. 감차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작전을 지난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피해를 우리 시민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고자료 이외에는 엄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파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이 묶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1대 노선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화고속, 제가 저희 집 앞에서 타는 1200번이 하루에 90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40명만 탄다고 해도 거기에 하루에 타는, 이용하는 자가 3만 3,600명이고 한 달이면 연인원이 한 6만명이 그 차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건데 그 노선이 11개 노선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6만명씩 11개 노선이면 한 7, 8만명의 인천시민이 이런 불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일곱 가지 문제 있는 거 심각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삼화고속이 어렵다면 어려운지에 대한 사실파악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임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버스준공영제를 해 줄게. 조금 손님이 없더라도 12개 노선을 더 늘려줘 이래서 총 23개의 노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경영적 적자가 왔죠. 우리 시는 지금 송 시장님 바뀌고 우리 의회가 바뀌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스준공영제에 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광역버스까지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12개 노선을 은근히 자기네가 줄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차 요인이 되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12개 노선이 이미 2011년도에 23개 중에 해 드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비교적 건실한 노선 11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화고속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 손님이 없어서 적자노선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진짜로 감차신청을 받고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좀 무리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때 버스준공영제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12개 노선에 대해서.
그건 우리 시가 비록 시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삼화고속이 좀 고통을 겪었을 텐데 그때는 지나간 얘기고 23개 중에 12개를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좀 정상화됐기 때문에 시민과 노조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으면, 어렵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담보삼아 우리 시한테 감차를 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안을 못 찾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이 감차문제로 인해서 삼화고속이 5,000만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운송여객사업법에 보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차를 하면 하루 한 대에 100만원씩까지 과징금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천시는 한번도 삼화고속을 경영에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번도 과징금을 매긴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도 과감하게 매기시고 현실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진짜 어렵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준공영제 편입의 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면허취소권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해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노동자중심협동조합방식으로 광역버스 운송회사를 만들어서 공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지 하고 적극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이 한번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택시정책조정위원회를 택시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자문위원회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의 기능 역시 택시정책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있어서 이게 행정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따라 이것을 제정하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이것이 대체로 같이 통합해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의 택시의 어려움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만 9조에 보면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님은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택시정책위원회를 하나 만든다고 난맥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시장님, 너무 복잡한 문제가 여기 엉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긴 로드맵을 두고 풀지 않으면 인천시 택시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정책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고 한번 여러 의견을 청취하셨을 텐데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본인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불행히도 서울시가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온 것을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참 서울이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전액관리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액관리제를 원칙을 세워놓고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택시의 미터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작년 말에 국비를 들여서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장착된 장치를 활용해서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모든 택시의 기록에 대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어요. 그걸 근거로 택시원가가, 하루 운송원가 얼마인지 한 달에 운송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사자처우 개선을 우선으로 한 요금인상안을 6개월 걸쳐서 만들어서 노사합의를 이룬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웹 카드결제단말기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택시에 해 놓고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해 놓고도 이걸 아무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충분히 전액관리제의 사전준비를 위한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택시회사들이 신고 안 하고 우리 어렵다고 하면 진짜 손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장치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물리적 준비는 끝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미 기록된 물리적 장치를 활용해서 일단 현상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인천시 택시종사자 신고현황을 봤더니 인천시에 택시가, 법인택시 면허대수가 5,385명이고요. 운전자 수가 6,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한 대당 한 1.2명 정도 있는 겁니다. 택시는 한 달에 28일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주야 맞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택시에 좀 무리를 한다고 해도 두 명 정도는 배치돼야 정상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 한 대에 1.2명이 있으면 그들 중에, 기사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뭐 휴가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으면 한 달 동안 정상가동이 안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신고포상금제에서 맡고 있는 도급제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 도급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2012년도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고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도급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한 대당 1.1명 정도 있는 수준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고 있으면 원래 전액관리제로 해서 모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차를 빌려주고 한 달에 7만원씩, 하루에 7만원씩 26일간 기사로부터 버스회사가 상납을 받는 이상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 파악, 디지털기록장치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한 사람이 했는지 두 사람이 했는지 교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분석하고 준비하면 우리 택시 사업자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랫동안 우리 택시사업을 할 수 없고 택시종사자 한 달 수입이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20, 1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방치돼 있는 상황,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천형 택시모델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의지를 밝혀서 길게 저는 시간이 한 2년은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의지를 갖고 시장님이 꼭 한번 해 주시고 재임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단계를 좀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 의원님, 택시 심심한 게 아니라 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온 사람으로서 택시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법인택시 아까 말씀한 대로 구조적으로 5,385대, 6,300명 기사의 1.2명 정도의 평균 고용은 불가피하게 도급제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아주 잘 지적하신 거고요.
이 기초해서 실제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운행을. 운행을 방치해서 일부가 이렇게 유휴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적발해서 저희가 삼진아웃제로 아예 면허를, 세 번 걸리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감차도 유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최용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처럼 그런 패기 왕성한 이런 힘이 안 나오고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소위 아침 산행에 산에 가서 야호 소리 한번 지르면 메아리 쳐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 없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아서 과연 오늘 만큼은 어떤 메아리가 쳐서 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지역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어떠어떠한 기관이나 유사한 기관들이 생기면 그쪽은 반드시 그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5ㆍ6공단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에 관해서, 세 번째로는 주안5ㆍ6공단 쪽에 있는 CGV건물 이십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커피도 한 잔 하셨고요?
다행이시네요. 나는 그것 보고서 즐거움을 느끼셨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한류콘서트도 볼만 한 거였다고 그러는데 더욱 장관이었던 것은 그 체육관 시설이 폭파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던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하러 왔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곧 남의 일에 슬픈 일에 즐겁게 관람을 했다라는 이런 슬픈 이야기죠.
먼저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역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뭐 학교가 들어오고 공공건물이 들어온다니까 혹시나 해서 우리 일거리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할까 무슨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에게도 돌아올까하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학교가 들어오고 기타 이런 저런 시설물 들이 들어오면서 공사도 하고 그래서 날일 날품이라도 팔까 하는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니 이것 지난번에 209회 때 본 의원이 시장님께 그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학교가 들어와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바라고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화동 안에 있는 청운대학교에 45명의 계약직 일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한 사람만 도화동 사람이라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셨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질문을 주셨던 내용처럼 현재 45명이 고용돼 있는데 그중에 도화지역에 사는 분이 딱 한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 나머지 분은 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인근 지역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운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있는 이미 고용된 사람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고용되는 인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화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타운 및 JST가 내년 4월에 준공이 될 거고 또 정부 지방합동청사 32억 예산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 들러서 또 예산실장 하고도 합의를 하고 해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여야 정치인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주변에 그런 기회가 더 많이 발생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쪽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계약직이라 그래 가지고 전문직이 종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주민들은 그렇게 큰 오래토록 정년을 할 때까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욕심도 아니에요.
당장 내일 모레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쪽 지역민들은 추석이면 고유한 명절로써 정말 오곡백과 갖다 놓고 각 흐트러져 있던 가족간에 이웃간에 만나서 정담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조상님을 기리고 하는 이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은 가정도 해체되고 이웃도 없고 슬슬 걸어 다니면서 알콜중독자처럼 한두 사람이 다니는데 제가 나타나면 쫓아와요.
왜 쫓아 나오냐 하면 뭐 일자리나 좀 없냐 어디 뭐 구호물품이라도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갑갑한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청운대학교에 어떤 지원책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사람들을 꼭 채용해 달라는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해보겠다고, 물론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대답하시겠지만 대안을 또 모색하고 검토해서 고급스러운 공무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안을 도출해 내면 충분히 뭔가 그 지역민들에게 줄만한 대안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강병수 의원님 대답하시기 좀 힘드신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 지역민들에게는 고문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무언가를 이 시대를 함께 걺어지고 걺어가고 이 시대를 동반한다라는 이런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정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게 뭐냐 그러면 ’60년대말, ’70년대 초에 흐트러져 있던 크고 작은 공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서 수출 5ㆍ6공단이라는 그러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쪽이 너무 낙후됐으니 늙었으니 시설이 낡았으니 이쪽에 좀 시설을 해 달라 그러니까 답변을 이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추가사업이 있게 되면 맨 먼저 그쪽을 해 주겠다 하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지지난번에도 송 시장님께 이것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또 구조고도화사업이 이쪽에 빠졌어요, 5ㆍ6공단이. 이것 낡은 공단을 먼저 좀 살려서 그 지역의 원도심 그것 좀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너무 안 둔다. 언제 이것 해 주시려고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바싹 쓰셔야 이 원도심을 살리는 거지 구호로만 자꾸 하고 이쪽 주민들 시민들도 보호 받을 권리도 있고 국가나 지방에서 환원 사업을 해 준다 하면 환원 사업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이것 당장 언제 뭐 9월 다 가고 10월 다 가기 전에 우선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런 대안이나 그런 방법이 없는지 시장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해서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질문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한 사항에 답변한 것처럼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의 기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청해 놓고 용역까지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니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자부에 대한 역할에 우리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구에 계시는 홍일표 의원님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속 상임위의 국회의원이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이 가장 역할을 해 줘야 될 사안이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가 산업부장관님 오실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로봇랜드 기공식을 이번 26일날 우리 청라지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산업자원부장관님 오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데가 바로 4공단, 5ㆍ6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도 나의 땀이 청춘이 묻어 있던 곳이고 우리 수도권에 그러한 산업의 기반인데 지금 40년이 된 노후화돼서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 주안5공단에 속해 있는 로봇 관련 산업대표를 일부러 초청을 했고 또 SRC인가요 식품사업을 하고 있는 신연화 대표인가 그 두 분을 일부러 주안 5ㆍ6공단에 속해 있는 공장대표를 패널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제가 시켰습니다.
해서 대통령님한테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더구나 로봇랜드 사장님은 자기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젊은 아주 참신한 사장인데 여기가 너무 공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리모델링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했고 대통령께도 충분이 느낌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안역 뒤쪽에 있는 핸즈프리자동차휠 생산하는 세계적 업체도 가서 전부 현장을 점검을 하고 주변 현황도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누구 아까 어느 회사 사장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네요. 얼마나 유휴인력이 많은지 거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아주 충만한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5ㆍ6공단만큼 지형 지리적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물류 유통비 싸지 거기 항만과 공항이 옆에 있지 5ㆍ6공단에서 남동공단하고 연계 관계가 있다 그래도 얼마나 입지적 요건이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조고도화사업 일명 낡아서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입견에 선입감에 국가산업단지하면 상당히 멀리 느껴지고 인천지방산업단지하면 무슨 큰 인센티브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서 같은 조건이라도 이곳을 안 찾는다 이거죠, 5ㆍ6공단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있어 금방이라도 취직만 시켜준다면 좋을 판인데 사람들은 직장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공단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송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만 좀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 큰일났군요.
원도심대책추진단장으로 계신 부시장님한테도 그게 전달이 안 됐으니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 그 CGV 건물에 가구유통 가구전시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 곳에 20여년 만에 그런 커다란 가구공단 수출, 내수하는 전시장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워낙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들어오긴 해야 되겠는데 시설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뭐 에스컬레이터도 안 돌아가고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시설인데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 좀 해 달라는 건데 이게 여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으니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해서 가구조합원들이 그쪽에 전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니 이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네요. 아직까지 이게 그쪽에서 여러 차례 와서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팀장님, 과장님들 왔다갔다 하셨는데 이 내용이 아직 시 수반한테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니 이것 참 크게 답답할 문제네요. 이게 소통이 이렇게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지역민들은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드니까 시름에 지쳐서 밥도 안 먹고 거의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고 술 한 잔으로 때우고 가족이 그립고 친구가 그리운데 못 만나고 이래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에 대한 돌아가시고 나서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데 이것 시에서 위령제라도 한 번씩 지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워낙 힘들어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다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워낙 넓은 지역의 많은 민원들이 정말 보따리 쏟아지듯 쏟아지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 살필 수야 있겠습니까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지역에 일부라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밥퍼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최 목사님은 무연고 사망자 그러니까 아무 가족도 없는 누구 하나 눈물 하나 흘려줄 수 없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경찰, 검찰이 사채 검안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채처리가 되는데 그 목사님은 경찰과 함께 매일 밤 다니면서 무연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 주고 축복기도를 해 주는 그런 의식을 집전해서 너무 너무 많은 주위 사람한테 위로가 된 그런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이 기독교의 사실 도래지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이런 종교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무연고되신 분들 그러한 불쌍하게 사망한 분들에 대한 시에서 위령제를 한다는 모습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하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o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91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이게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5건 중에서 3건은 지난번에 질문했던 약속한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한 건은 그 언덕 낮추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요. 한 건은 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10년 일문일답 시정질문 시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발언대는 상하는 잘 되고 있는데요. 좌우가 안 돼서 제가 주문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좌우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약 한 1억 6,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금번 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한 4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런 시스템 갖췄더라고요. 상하는 물론이고 좌우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한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원 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와는 다르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1,5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번 운영위원회 때 방종설 사무처장님께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산 좀 편성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 발언대가 아주 이렇게 자유로 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국회는 잘 돌아가죠?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일문일답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언대는 이 앞에 있고 시장님은 측면에 있고 대부분 이렇게 서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특히 우리 시장님은 국회 3선하시고 워낙 유능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미리 좀 발 빠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관철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011년 10월 28일날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황청리~인화간 미개설 구간 해안도로 말입니다.
8.9km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동년 8월달에 이미 실시설계 에 착수하였다고 하셨고 2012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3년 9월달입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7년 11월에 광역시도 노선 인정 공고를 받은 이 광역시도 64호선 8.4km 구간에 황청리~인화간 미개설 구간은 군부대와 군사협의비가 작년에 완료되고 올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함께 지역 추가 반영을 안행부에 건의해서 시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승인을 얻고 올해 말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사업계획이 군도 4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을 500억으로 추정했으나 강화군이 해안가로 순환하는 신설 노선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교량 신설 및 보상비 증가로 총 사업비가 990억원으로 490억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면 적어도 시정질문한 의원한테는 좀 담당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본 의원이 그것을 숙지해서 주민들 만날 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정질문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관심되는 분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받은 자료를 제가 보면 2012년도에 48억 4,500만원 보상비를 편성해 주셨죠. 12년도에 전년도에 보상비로 48억 4,500만원을 세워줬었거든요, 예산을.
네, 됐습니다. 시장님,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반영 국비 70% 지원 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2012년도에 모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 주셨어요, 협의 중이라고. 이게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답변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입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오려면 경기도 김포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라 초지대교까지만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3년 지났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안은 의원님이 질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고 수차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유정복 안행부장관님 만나뵐 때마다 장관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된 사안 아니냐고 하고 김문수 지사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2013년 3월에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텐데 현재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국지도 84호선 아실 겁니다.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남북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첨도 약암리 노선과 사실상 같은 남북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통행량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BC값을 계산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불리한 점을 어떻게 뚫고 예비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 50%를 받으려면 BC값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양도면에 있는 하일리고개 그 다음에 내가면 소재 외포리 언덕은 낮추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언덕보다는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여차리, 장화리 언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어떻게 지금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국장님은 좀 현장을 가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언덕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난코스가 돼서. 그걸 우회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전에 아마 언덕을 못 다닐 때는 해안을 끼고 이렇게 우회로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다 사유지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업들이 인천직할시와 강화군과 웅진군 및 김포시 검단면 등이 통합되어 인천광역시가 출범한 지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이면 출범한 지 20주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강화군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게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군민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강화해안순환도로와 김포해안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의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들은 지난 2011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2011년에 답변하신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등으로 하여금 질문한 위원에게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o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시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시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인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미운 오리새끼 같은 차별과 냉대가 인천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인사들이 얼굴을 알리려 대거 몰려와서 뻔뻔스럽게 귀빈으로 참석할 명분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로는 첫 번째인 송림체육관 준공 자리에서도 예산확보에 방해만 일삼던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가 다했다고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여념 없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치하드리면서 용현갯골 구거문제와 보세구역 출입문 철거, 연안부두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약속이행, 도청방지시스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현갯골 구거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방문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인천시 관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현재도 공사중입니다.
인천시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심지어는 환경공단 관계공무원들의 3년에 걸친 노력에도 근본적인 환경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인 악취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자면 기준에 30배가 넘는 악취로 골칫덩이로 남아 있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중구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아이파크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으로 2003년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의결된 후에 2006년 3월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주민의 복개요구를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 인천시장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복개로 결정했지만 전 인천시장은 서울의 청계천이 성공하고 뜨자 그 흉내를 내느라고 2009년에 시민의 혈세로 120억원이나 들여서 73m만 복개를 하고 하부는 자연형하천인 친수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사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오수와 하수 외에 수원이 없는 하수구에 압송관로를 통한 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한다는 시설계획과는 달리 수원을 누락했고 하부가 높아서 물이 흐르지 않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인 하수가 썩어서 악취 나는 절름발이 자연 친화시설로 건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이유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고 준공 직후에는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들이 모두들 나와서 고맙다고 박수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며 견딜 수가 없자 근본적인 해결이 복개뿐이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재개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시의회에 재입성하여서 2010년 9월에 이어 2013년 3월에도 또 오늘도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두손 놓고 그냥 세월만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해 왔고 청소, 준설, 제초작업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도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원이나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력한 효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예전부터 정화조조차 없는 구도심 주거지에서 갯벌로 내려가는 하수통로였으며 1994년에 1차 복개를 하고자 박아놓은 580번 파일 때문에 준설조차 어려운 하수도입니다.
이 구거에 벌, 나비 날아들며 꽃피는 친수공간이 조성됐다면 주민들이 환영하겠지만 이런 것은 핑크빛 환상이었습니다.
악취와 모기, 파리, 해충만 점점 늘어나고 그동안의 유지관리로도 대책이 없는 환경문제는 복개 말고는 대책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담당부서가 수질보전하천과라는 데 있습니다. 당장 업무를 하수과로 이관을 한다면 하수도는 뚜껑을 덮어야 하므로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자유지역 4부두 배후부지의 출입문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항동 인천내항 4부두 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 14만평의 지정이 2003년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통제시설로 출입문 5개소와 2,610m의 도로포장을 인천시에서 83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에 설치하였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으로써의 실익이 하나도 없고 또한 주변교통이 정체되자 화물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을 통행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주체 문제로 현재까지도 출입문 운영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출입문 시설이 노후되고 화물차들의 충돌로 부서지고 흉물로 변해서 미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해대로 293번길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서해대로와 축항대로의 대체도로로써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화물차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용치 않고 방치된 출입문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수부, 항만청, 세관, 중구청 등 여러 기관이 관계되어 있고 향후 철거비용과 도로포장 등 예산소요가 발생하므로 생각보다 쉽지만도 않습니다.
인천시는 관리권이 있는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여 올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ICT부두 건설 시 교통대책으로써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을 약속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ICT부두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도로가 하나뿐인 라이프비치아파트와 연안초등학교 옆으로 대형화물차들의 통행이 나날이 급증하여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불편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대형화물차의 매연과 분진으로 인한 오염은 주민들의 생활에 몹시 불편할 정도이며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박차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9,000대가 넘어있고 주차장은 568대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태부족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구청과 인천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민간투자 제의를 받아서 지난 8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K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자동차 때문에 가뜩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아무런 교통대책도 없이 대형화물 주차장 시설이 심의에 통과되었다고 크게 반발하며 반대서명을 받아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물류를 담당하며 배후부지에 입지한 연안부두의 교통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인천시 행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인천항만청에서 2000년에 PSA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으로 화물차 전용도로를 남항방향 서해대로 93번길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조건부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개통도 하기 전에 교량이 통과할 장소인 남항 도로부지에 인천항만청과 IPA에서는 영진, 선광부두를 건설 허가해 줌으로써 대형선박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교량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항만청의 편의대로 교량계획이 없어진 사실을 안 주민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항만청에서는 대안으로 아파트 옆으로 교량 또는 호안 매립건설을 검토하고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유류탱크가스 누출문제로 이주를 주장하던 라이프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철도청의 철도 운영 지장 등의 곤란으로 검토단계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국비 368억을 확보한 교량건설비는 사업 취소로 반납되었고 늘어나는 화물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 옆 도로에 화물차 운행중지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10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으나 교량 약속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연안부두 화물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승인문제와 중단된 화물차 전용도로 대책으로 호안매립이나 교량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도청방지시스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IT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 이후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도청사고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민간대상 도청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는 도청방어시설이 없고 이동형탐지기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만으로는 첨단도청기의 색출은 불가하며 도청기술의 발달로 적발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상시용 도청탐지시스템 개발을 완료ㆍ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인천시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인천시의 도청방지 보안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답변이 불충분하여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질문이나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o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후 늦게까지 시정질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입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오늘도 부교육감님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고 2014년도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두 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산동에서 시청까지 지하철로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자주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지하철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열악한 이용 여건에 대해 개선과 필요성,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 편의시설과 승하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1999년 개통된 이후 13년 8개월만에 지난 3월 28일 승객 수송인원이 10억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올 들어서는 하루 이용객이 무려 25만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천 지하철은 인천시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중교통으로써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인천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는 저에게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지체장애인이 2만 9,5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에는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느껴왔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하철이 장애인에게도 대중교통일수록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 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 공중전화박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 지하철은 29개의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전화박스가 2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중전화박스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가서 공중전화를 걸기에는 매우 높게 설치되어 있고, 또 휠체어로 안에 손잡기가 매우 불편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처럼 공중전화박스 동그란 것을 철거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걸 조정해 주시면 간단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지하철 승강장과 단차의 거리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자주 다닙니다만 지하철이 홈에 들어오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와 지하철의 높이가 약 거의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기가 바퀴를 굴려서 안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에서는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승무원들한테 안전발판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줘서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구간도 있는가 하면 그러한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전혀 그러한 발판을 모르는 승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역을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보면 단창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고무판으로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대놓은 것을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지하철을 가서 이번에 봤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 수평으로 조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와 우리 승객들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물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면 그 지하철과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고무판을 대 가지고 그 공간이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시청에는 지하철에 쓰여 있습니다. 1.7㎝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지하철과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 10㎝가 넘게 공간이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 사장님과 직원들은 서울을 보시고 우리 인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역무실을 저희가 보면 거의 100% 29군데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 역무실에 다 선팅을 해 놓아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할 수 없고 장애인들이 역무원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해도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일본은 창문도 거의 없이 다 헐어놨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보고 역무원하고 일반 장애인, 노인들, 외국인들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리를 다 철거해 놓고 선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단하게 유리로 다 설치해 놓고 안에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또 높게까지 선팅지로 다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선팅지를 제거해 주시든가 유리문을 철거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 장애인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 할 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호선도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요구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역에 화장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문을 잡기에는 굉장히 문고리가 멀리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버튼 식으로 해달라는 게 지체장애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만져서 꺼내서 손을 씻으려고 하면 비누가 굉장히 멀리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감히 비누를 꺼내서 손을 씻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옆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 주시든가 그걸 길게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비누를 꺼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큰 비용 안 들고 적게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번에 29군데를 조사해서 8개 항목을 다 이렇게 종합점수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화장실을 들어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모습입니다. 전화기도 저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 넘어 가나요?
보십시오. 단창거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타고 내리는 공간이. 저렇게 대주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안 대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주는 게 원칙이고 또 고정으로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서울에는.
못 올라가고 있죠. 지체장애인 바퀴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이 안 쓰여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1호선이라든가 서울 지하철은 다 수평으로 다시 보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매표소 문제도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십시오. 승무원 자리도 지금 선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팅도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표를 사기에는 점자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이라든가 요금이 얼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자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화장실을 들어가기에는 매우 저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누르고 들어가는데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쓴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손 씻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저런 작은 공간에다가 다목적실을 꾸며 놓고 임신부나 저렇게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는 공간을 작게 꾸며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인천에 29군데 역을 8개 항목으로 조사해서 종합 평점을 냈는데 제일 불편한 시설이 계양구 계산역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박촌역, 귤현역, 부평삼거리, 동춘역, 인천시청역, 경인교대역, 계양구가 역시 많네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그 다음에 제가 시청역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해서 시청으로 들어옵니다만 시청역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시청으로 올 때 거의 다 대다수 역에서는 점자로 블록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도 시청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4번 출구에서 교육청이나 시청으로 가는데 블록에다가 점자 설치 블록을 표시를 안 해 있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가고자 할 때 전혀 찾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까지 설치 안 해 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도 관심을 안 갖고 계셨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우리 시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영어마을에는 1년에 1만 2,000명의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수업을 받는데 저희 학생 부담이 12만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6만원 거기서는 총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그 당시도 12만원 지금도 12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박 5일에 38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거기서 요구한 부분대로 다 인정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가 1인당 26만원 부담하는 금액을 5대5로 하자는 거죠. 제 생각은. 학생들이 5 그 다음에 시가 부담하는 게 5.
그래서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교육청간에 5대5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은 정규수업 과목으로 영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 사교육처럼 영어마을을 꾸며서 우리 인천시가 50억씩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3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넉넉하면 다 지원해 줘도 좋지만 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화될 때까지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고통부담을 같이 한다든가 학부모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같이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천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저에게 구두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o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이며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시정일기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일을 진정성과 탁월한 능력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송영길 시장님께 존경과 감탄을 보냅니다.
아울러 이렇게 밤낮없이 노력한 성과들이 재정현안과 현존하는 많은 어려운 시정으로 인해 묻혀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군ㆍ구 자치단체장님들의 시민을 위한 노고와 진정성이 시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되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폐ㆍ공가의 관리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와 시정질의 요지를 제출한 시기와 맞물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천시의 폐ㆍ공가 대책에 대해 큰 틀은 알고 있으나 인천의 폐ㆍ공가로 인한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천시의 세부계획과 국가정책 법령개정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원도심인 남구의 지역구 시의원인 저는 폐ㆍ공가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폐ㆍ공가의 현 실태는 정비사업의 지연, 정비구역 내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미비, 노후건물의 세입자 이사 후 재입주율 저조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방치된 폐ㆍ공가가 1,35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공가 발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후 건축물 관리 의지가 부족하며 건축주의 보수 및 철거 시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발생되며 화재, 붕괴 등으로 건축물의 기능을 다한 건물에 대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재산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완전철거 등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세입자의 이주독려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쓰레기 적치 및 악취 발생 등을 유발하는 공가를 방치하며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고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폐ㆍ공가는 관리되지 못하여 화재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 우범지대화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발생, 노숙자의 거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과 도시환경 저해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의 추진 지연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폐ㆍ공가로 인해 지역 전체가 슬럼화, 우범화로 인해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어 살기 무서운 동네, 가고 싶지 않은 동네,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동네, 욕설과 범죄가 난무하여 밤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동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속한 남구에서는 주민과 시민 단체 등이 협조하여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도 하셨던 우각로마을과 주안4동 통두레 사랑방 운영, 숭의4동 체육센터 조성사업, 주안8동 도시형 텃밭가꾸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박우섭 청장님과 구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하고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내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대 추진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폐ㆍ공가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행정적 절차 확보와 예산지원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폐ㆍ공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의 최대의 걸림돌인 행정절차는 소유자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협력을 받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폐ㆍ공가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2항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폐ㆍ공가에 대하여 철거, 수선,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허가권자가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축법 개정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상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빈집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 철거 요인에 빈집, 건축물도 포함하여 허가권자가 철거의 시정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인천시도 폐ㆍ공가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거환경정책관과 건축계획과를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이와 관련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에 3항을 신설하여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로 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 건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가관리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추진관련 폐ㆍ공가 관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2011년 10월 빈집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도 폐ㆍ공가 관리계획을 문서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폐ㆍ공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관련법, 건축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견해와 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 및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생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당초에 4개였는데 두 가지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에 관한 부분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원활한 교통대책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본 대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경기대회를 경기대회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해외 참가 선수와 응원단, 국내선수와 관람객들에서 인천의 좋은 이미지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선도하는 도시비전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 운영과 대회지원 체계 그리고 행정과 단체, 시민의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한 준비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뜬구름인 상태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다 하고 잔뜩 흥분을 해 놓았지만 기본 숙식에 따른 유발효과 외에 관광과 기념품 또 우리 인천의 다양한 경제 또는 인천의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홍보 등 참가단위에 대한 타깃 마케팅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분야로 별로 따지면 아직 이러한 많은 분야들이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분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세워서 의회를 비롯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같이 합의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준비현황 중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참가선수단과 관람객, 인천시민께 심각한 불편을 끼쳐서 대회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교통대책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교통상의 이런 대책들이 실제 실현되지 않아서 혼잡한 이런 상황들을 곳곳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사전에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 수반 사업과 비예산 사업별 준비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항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승용차 운행제한 등이 필요한데 홀짝 운행 등 어떤 방법을 추진할 예정인지요.
현재 승용차요일제가 시행이 돼서 우리 공공기관에는 요일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인천의 주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현황이 어떤지 이 승요차요일제는 바로 내년도 홀짝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우리 시민들이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해외와 전국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교통 연계 중에서 특히 공항과 공항철도 등과의 교통연계 체제 구축이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검암역과 계양역이 하루 수만 명의 환승시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나 버스, 택시승강장 등이 뒤엉켜 있어서 심각한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승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데 내년도 계획에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승역들에 많은 시민들 또 해외관람객 또 국내에서 참가하는 참가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와 국내 참가자를 위한 주요 거점에 다국적 원어를 통한 안내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사인을 설치하고 안내자원봉사자 배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준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돼서 현재자원봉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양산 공원과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는 계양역 일대 다남동과 목상동 주변의 지역활력증진사업 또는 전통농촌테마마을특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은 생태계 보고이자 인천시민의 허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의 골프장 추진으로 주민간 찬반논란 등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된 곳입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인천시민들의 요구와 계양산 보존을 통한 지역사회 특화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따라 인천시 민선 5기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을 폐지했고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역을 사이에 두고 경인아라뱃길이 작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경인아라뱃길은 주민 피해 문제 및 교량의 안전시설 또 공공시설을 우리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로 인수ㆍ인계하는 문제 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방안 등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고 지금 경인아라뱃길이 운영 중에 있어서 우리 시와의 실시계획 인가 문제를 갖고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현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인천시, 계양구, 서구 및 주민들과 협의를 벌인 끝에 어느 정도 협의종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계양산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 끝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선 5기의 새로운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기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와 군사시설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특히 경인아라뱃길 남쪽이 그린벨트에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등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아직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고된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에 농촌지역이 광역시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의 전통과 농업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전통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특화 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농업정책이 군 지역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광역시의 농촌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계양산을 공원으로 추진하고 경인아라뱃길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지역에서 수백 년째 삶을 이어온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그동안 시 차원에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음이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활력증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자치구가 입안하고 시의 진단 과정을 거쳐서 시의 지역활력증진사업과 연계되는 부서가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업입니다.
바로 2014년 인천시 중구에 아시아누들누들촌사업 부분도 역시 해당 중구가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당 중구와 협의하여 2014년에 9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지역을 특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활력증진사업은 해당 구의 입안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자원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계획들을 우리 시 담당부서들이 세워서 해당 구와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개발논란, 골프장개발 논란으로 논란을 벌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이나 택지개발이나 어떠한 개발도 추진할 수 없이 계속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자원과 전통자원 또 농업자원을 활용한 그런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지역활력증진사업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현실들은 많은 지역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계양산과 경인아라뱃길 인근을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하는 테마마을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 동안 아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농업과 지역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사기술 또 지역의 전통, 지역의 무형문화재, 지역의 국궁장 또 지역의 오랜 역사적 교통의 중심이었던 금륜역사터 또 지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이전부지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계양지역에 지금 건설이 완료된 2014년 양궁대회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바로 계양산 인근에 국궁장과 연계한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지역활력증진사업들을 시급히 우리 관계부서들이 모여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RPS제도, 지역의 많은 발전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외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대기오염들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우리 인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중요하지만 바로 저렴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는 이런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지역활력증진사업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또 생태자원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녹색에너지과를 비롯한, 또 문화재과 등이 시급하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활력증진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휴식터가 되는 계양산이 현재 롯데 측과의 법정 소송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의 정책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인천도시공사 부채 증가 및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송도관광단지 개발 지연과 송도국제병원 설립문제 그리고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의 용도지역 환원 등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청라 국제업무타운 정상화를 위한 추진경과와 향후 방안 그리고 최대 주주 철수사유와 사업초기 추진 대책 등에 대하여, 류수용 의원님께서는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부평구 노인문화센터 건립지연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대책과 장애우 편의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분실물 찾기 서비스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만석우회고가교 소음 저감대책에 대하여,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검단신도시 시범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추진과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계획과 원도심 성장동력 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적 대응과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남동구와 서구의 신설동 선거구 조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이재호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재호 의원)
o 김기홍 의원
ㆍ시정질문서(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용현갯골수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는 빗물과 하수가 합류식으로 흘러가는 곳이어서 강우 후에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안병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따라 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쳐 갯골수로에 유입하는 우수 토실과 옹벽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를 실시중이며 갯골수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로에 쌓인 하수 오니를 8월에 준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로 악취를 상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관내 1사1하천 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복합발효 효소를 지난 9월 6일 금요일날 살포를 했다는데 안병배 의원님 안 오셨다 그러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악취를 저감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로 악취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수박스 끝단부터 조달청 다리까지 200m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정비할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로 복개 문제는 그때도 논란이 됐고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그게 통수단면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만조 시라든지 비가 왔을 때 역류 가능성이나 하수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은 복개를 바라겠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논란이 됐던 한양아파트 주민과의 의견 조정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어찌됐건 이번, 저도 계속 그곳 지날 때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세지역 4부두 배후부지 출입문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걸 건설할 때 우리 시비가 84억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경부가 자유무역지역을 축소 지정함에 따라 통제의 기능이 상실돼서 또 노화되고 방치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철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철거 예산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에 지금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의 주장은 이건 지경부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구역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자기들 때문에 안 하게 돼버린 건데, 어떤 면에서 이걸 해수부가 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급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돼서 클린포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CT부두 건설 시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약속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두 건설 시 약속했던 남항 연결교량은 남항 개발계획 및 PSA부두 건설을 위한 중앙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05년도 사업예산 383억을 확보해서 교량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노선을 변경토록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후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화물차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라이프아파트단지 옆으로 통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교량을 만들어서 라이프아파트 옆으로 대형 화물차가 지나지 않고 이쪽으로 남항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도청방지시스템은 우리 인천시는 2010년 8월부터 보안알고리즘이 도입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도청이 어려우며 도청탐지에는 국정원에서 2년마다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기부, 국정원이 도청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이 다른 부분에 대한 대도청 측정을 2011년, ’12년도 시장실, 대회의실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도청방지시스템구축시 1억원의 예산소유와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단 이걸 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열악한 이용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아주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잘 또 체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9개 모든 역사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동영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터치식으로 자동출입이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밀고 여닫게 돼 있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또 휠체어가 통과하는 데 그런 불편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매표소 및 승강장 이동 동선에 대한 점자블록은 설치돼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런 발권기, 이게 차표 판매기에 점자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전화기가 모든 역사에 106대가 설치돼 있는데 높이 조정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곡선역사, 역사가 이제 플랫폼이 이게 딱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경우는 차와 이게 간격이, 유격이 안 생기는데 곡선역사는 유격이 생겨서 뭐가 빠지거나 바퀴가 못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약자의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귤현역 등 7개 역사 승강장의 안전공판 36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교통약자 또 노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인데 엘리베이터 19개와 에스컬레이터 56개 설치를 지금 했는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휠체어 이용 탑승자를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12개 역사는 휠체어를 설치할 때 간격 아까 7cm 정도의 높이가 턱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역플랫폼과 지하철차량과의 그 높이가 일치가 되도록 조정이 됩니다. 되는데 29개 역사 중에 아직 17개 역사가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관들은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이동식 발판을 임시로 설치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다 해소될 문제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이미 발주가 들어갔고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들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17개 전체 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는 아마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ㆍ공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폐ㆍ공가는 현재 1,351개인데 그중에 동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동구가 358건이 있고 부평구가 26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가 117건, 남구가 108건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폐ㆍ공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가 없더라도 장기간 방치되고 위험시설이 확실할 경우에 우리 행정관할청의 판단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을,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저희가 요청해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를 했고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자 동의 없이 사실 이게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 아마 당연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 줄 것은 매수요청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를 좀 저렴하게 매수할 건 매수하고 또 이게 국공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는 그건 뭐 우리가 대집행해서 철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토지, 국공유지에 있는 이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기부채납이나 매수나 이걸 유도를 해 가고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 주도해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처분 인가 전의 이런 사안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노력을 해 가고 또 이게 법에 없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기존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우리 시 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현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좀 관계전문가들을 모아서 공청회나 토론 같은 걸 해서 방안들을 찾아주는 노력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 치러지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원활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아시아경기대회는 약 45개국 2만 2,000명 선수, 임원과 약 200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선수와 임원, 관람객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폐식 주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주요 전철역 연계된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에서 공항철도 검암역, 청라역, 계양역 노선과 인천지하철 계산역 노선을 운행하여 서울방면, 인천방면 관람객 수송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가겠습니다.
특히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간의 환승수요가 가장 많은 계양역의 경우는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전에 버스, 택시정류장 정비를 완료해서 대중교통연계 수송기능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안내를 위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하철에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안내 방송과 주경기장 순환버스 운행 사항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주요경기장을 경유하는 47개 노선 480대 버스에 외국어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정류소 표지판에도 외국어 표기를 병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및 모든 경기장에 교통안내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주요 관광명소를 쉽게 편리하게 찾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교통종합대책으로 경찰, 대중교통 운송기관, 교통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통통합관리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및 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개발,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교통안내 책자 발간,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외고속버스 증편 등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교통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지하철 2호선 공사는 지상부분은 다 완성을 시켜서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광특회계에서 포괄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주거지 재생, 중심지 시가 재생, 지역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계양역 주변과 다남동, 목상동 지역은 도심 주변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계양산공원 및 경인아라뱃길에 연계한 전통농촌 테마마을 특허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양과 함께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3개 그리고 중구 1개, 옹진군에 1개에 이런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력을 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다남동, 목상동 지역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농어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농어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연합 공동체를 구성해서 계양산 주변의 농촌 전통자원을 이용한 가공상품, 체험관광, 외식산업 등을 개발해서 현재 휴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농업대회에서 확인했습니다만 계양산 뒷쪽에 그런 자연치즈 생산마을과 노루궁뎅이버섯 재배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체험학습과 가공, 관광과 결합시킨 융복합 전통농경문화와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모델들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환 의원님의 답변을 하나 누락된 것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성문화박람회의 개최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형성과 건전한 성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신 건전한 청소년성교육 성문화박람회 개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고민 해결과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은 관련 유관기관, 상담기관, 운영기관 등의 상호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인천시 보건교사회,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천청소년성문화센터 분과 TF팀을 만들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내 생명존중 관련 방송운영 관련에 대한 제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 군ㆍ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정서문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 1,1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검사를 92개교 2만 3,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방송운영안의 시행은 전적으로 의원님 제안에 공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생명존중 인식개선 방송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부채문제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송도유원지의 송도관광단지 개발 지연사유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2011년 10월 인천도시공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관광단지를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인천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토지소유자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불법으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사용하고 있어 연수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하였으나 중고차 수출업체측에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 행정대집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불법행위 근절에 의하여서는 단지화되고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출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저희가 인천항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암물류 2단지, 경인항 준설토투기장 등에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수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주민, 중고차 수출업체분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 수출이 우리 인천 지역에 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무슨 노점상 철거하듯이 이렇게 대응할 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일단 경인항 주변으로 유도하는 물류의 문제나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비용 증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거기 송도유원지 정말 우리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실 수영장을 다 매립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실 그렇게 그 땅을 자기들이 소유했을 경우에는 외자유치라든지 투자유지를 통해서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허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추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싼 가격에 이것을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나대지를 이용해서 그냥 적재식으로 중고차를 적재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편익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쪽에서는 행정대집행 본안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다른 쪽은 설득을 해서 또 IPA하고 협력을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되려면 IPA 측에서도 그냥 나대지 적재하는 중고차가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좀 일종의 구조고도화식으로 복합적인 그런 클린시설의 투자를 아무래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투자자 유치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잘 좀 정리돼 가서 비영리국제병원 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또 실제 관련된 각 병원과 외국 병원업체하고도 협의가 돼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의견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해서 이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래 관광객 수요 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부평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2013년 8월 29일날 득하였으며 호텔카리스는 기존 건축물 상부에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13일 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간 4회에 걸친 공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객실 부분의 사전 승인을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호텔 건립 지연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과 관련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시기 절대 공기,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호텔 건립의 정상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호텔 건립이 추진돼야 된다는 입증에 변함이 없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용도지역 환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에 따른 그간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계획과 최대 주주인 펜지아의 철수하게 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구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7년 11월 청라국제도시사업 시행자인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간의 사업협약이 체결돼서 산업시설 및 공동주택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금년 2월에 대출기간 연장 등 대출약정을 사업자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하여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사업자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시한을 두어 토지매매계약 원상복구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LH와 사업자 의견조율을 통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10여 차례 이상 관계기관 회의추진과 LH 경영진 사장 면담 등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사로도 참여하고 있는 펜지아는 국내 투자자들과 풋옵션 방식으로 계약되어 총 투자액 2,181억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1,49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현재 683억원이 남아있어 외투기업의 요건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H, 국제업무타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께서 굴포천 생태환경 악화 및 관리체계 어려움에 따른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추진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굴포천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여 200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하천 지정 추진계획 1단계 사업에 굴포천을 포함시켜 기획재정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의원회관에서 5개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한구 의원께서 패널로 참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회와 관련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역암센터인 가천대 길병원으로 16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8월말 현재 219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107명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또 한번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센터가 43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말기 암 환자, 장기 입원환자 및 시설수용자 돌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활성화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께서 시 산하기관에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관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배리어프리(BF)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0개소 추가 인증을 받아 총 90개소의 공공 및 민간부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보다 더 많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금년 6월부터 9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시 산하기관에 미비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동수 의원께서 대중교통 분실물 찾기 서비스 개선 관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분실물에 대한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경우에는 부평삼거리역에 분실물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습득된 분실물을 본인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실물 본인 인계율이 97%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택시 및 버스에서 발견된 분실물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먼저 운수업체 및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는 1주일 정도 보관 후에 경찰에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분실물은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해서 택시나 버스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운수업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분실물을 찾는 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지하철, 버스, 택시를 통합한 대중교통분실물 신고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분실물을 쉽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구두답변을 마치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질의 답변점검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류수용, 허인환, 전원기, 홍성욱, 박승희, 전용철, 이강호, 김기홍, 이용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출신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또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으나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긴 모처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쁘셔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우선 송도관광단지 개발 지연사유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모두발언으로다가 중고자동차의 수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물론 경제 살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모든 법적인 초법적인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모두의 말씀과 같이 시민의 낭만이 있고 추억이 서린 유원지를 지금 결과론입니다만 결국은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는 돈되는 모래 팔아먹고 고철 다 뜯어 팔아먹고 결국은 중고자동차 전시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연수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본안소송을 했다, 행정의 쇼입니다.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구조물 컨테이너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끌어냅니까? 대집행 품목에서 제외입니다.
이런 깜짝쇼로다가 우리 연수구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에게 우리의 마음에 고향이었고 우리의 추억이 서린 이러한 유원지를 다시 환원시키고 돌려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포커스가 아시안게임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큰 대사를 앞두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마당을 쓰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마당을 쓴다는 이런 개념으로도 이곳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에 2014년 말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수출단지 필요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연수구를 들어가는 또 나아가서 공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천대교를 타고 와서 첫 번 닿는 육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에 정비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장님이 안이한 생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열심히 하시죠. 지금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하는 것이 맞지 왜 2014년입니까? 2014년 말이면 모르겠다 아시안게임 전에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의원이 다음 보충질의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대회에 맞춰서 무슨 준주거지도 지금 상업지로 바꿔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이라는 명제를 달면 안 되는 게 없는 지금 인천시 행정에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은 이대로 치르고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정리하겠다 너무 웃기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겨 달라 이겁니다.
하실 겁니까?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에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명제에 의해서 준주거지였던 호텔, 특정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업지로 변경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답변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호텔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수직증축을 하겠대요. 그러면 그때 범위 넓혀서 해 준 데는 도로 환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답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시안게임 지난다 하더라도 당초에 호텔 짓는 목적에만 맞는다면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면 그 시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 냈습니다. 연장 가능하죠? 2년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두 번 하면 몇 년입니까?
과연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본 의원만 그렇게 볼까요? 여기 우리 인천시민 공직자 중 건축직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지금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보고 잘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전 보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면 시정질의가 아니라 질문이 하나의 안건으로 다뤄지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던대요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워낙 바쁘시고 다 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건 이렇습니다. 정말 시장님이 시장님에게 올바로 보고하는, 시장님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충질의가 이재호 의원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시겠죠. 직원들의 보고 다시 받으시겠죠. 그때 섬세하게 받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꼭 할 겁니다.
네, 꼭 챙겨 보시고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된다고 그러던대요, 그건 안 됩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의원 출신 아닙니까. 질의와 질문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의 안건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충질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보충질의하게 된 것은 이러한 답답함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보고하는 직원들도 충분치 못하고 시장님도 격무, 업무가 많이 바쁘시다고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쓰여진 이런 답변으로는 도저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표현이 충분치 못해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했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292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과 대안을 모색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강병수 의원
ㆍ윤재상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류수용 의원
ㆍ허인환 의원
ㆍ전원기 의원
ㆍ홍성욱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전용철 의원
ㆍ이강호 의원
ㆍ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유병윤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성문옥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사무처장 방종설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