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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송병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8건 중 종결처리는 11건이며 1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2023년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6월과 10월 동구청, 선박업체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전 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선박수리 및 관련산업, AI, 자율주행 연계 등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아라뱃길 도심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UAM 체계 공동협력을 위해 서울시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실증사업을 위해 유럽 HORIZON 사업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등 오는 UAM 상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지속적인 시ㆍ구 간 업무협의와 만족도조사 환류로 신규 체험지역과 종목을 확대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은 2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공유ㆍ사유재산 1차 교환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탁 동의율은 77%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유ㆍ사유재산 2차 교환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미세플라스틱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 연안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조사와 부유쓰레기 및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으로 인천 연안에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 크루즈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국제크루즈 26항차 입항과 크루즈관광객 2만 9875명을 유치하였으며 관광 안내데스크, 무료셔틀 운영 등을 통해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기획유치, 국제선사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과 박람회 참가 등의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관광객의 인천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인천 i 바다패스 시행 홍보입니다.
2025년 1월 본격 시행된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2만 부 이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인천지하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광판 홍보, 온라인 매체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까지 이용객 수는 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어업지도선 운용 관리 및 교육 관련입니다.
어업지도선 직원 교육을 수립하여 청렴, 폭력, 안전 등의 역량강화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청렴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3쪽에 대형여객선 도입 검토입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아홉 차례에 걸친 민간선사 공모 끝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28년 취항을 목표로 2600t급 대형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인천~연평항로는 네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응모 선사가 없어 곧 5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평항로에도 신규선박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ㆍ단속 철저입니다.
수산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를 위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51명을 운영하고 표시판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52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는 총 3개소에 547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물류 발생지 인근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된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고지 확대와 제도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인천 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올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다음 주 20일에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14차 고위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 관련입니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드론활용도시 구축 관련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도시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드론관리체계에 필요한 교육과 관리절차를 사업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확장하여 2026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갯벌안전관리, 해양환경관리체계를 통합한 스마트해양빌리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생태ㆍ문화ㆍ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6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 17일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교량에서 자살이 예방되도록 자살방지시설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강화입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4551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갯벌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갯벌의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견운모 등을 이용하여 흡착물질의 농도에 따른 저질과 수질의 변화를 실내에서 실험 중이며 오염ㆍ훼손된 갯벌 복원을 위해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와 해양생물서식지, 휴게기능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소래포구의 갯벌이 복원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입니다.
인천권역 마리나항만은 총 5개소로 현재 1개소를 운영 중이며 4개소는 예정구역으로 영종마리나는 해수부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송도마리나는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고 인천지역의 마리나가 신속히 조성되어 해양레저산업 및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북성포구 매립사업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은 환경개선 주민청원에 따라 인천시, 중구ㆍ동구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원, 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구청에서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세계지질공원 추진 관련입니다.
백령ㆍ대청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북한의 이의제기로 지정절차가 일시중단된 상태로 외교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항공우주국 신설 관련입니다.
우주산업과 드론, UAM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인력증원을 위한 조직개편 및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36쪽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관련입니다.
2024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국가보조항로를 확대 요청하여 2025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가 지난해보다 1개 항로 확대되는 등 운항선사 결손액을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 더 많은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 충남, 전북 등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통생산ㆍ방류 품종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에 대한 시설, 기술공유, 방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에 접한 지자체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쪽 해양대학교 유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정원 총량제 및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해양대학 유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과 경자법 개정 등을 통해 해양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해양환경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인천시 빅데이터플랫폼과 인천데이터포털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개자료는 해양관측정보, 연안침식정보, 해안침수정보, 해양수질측정망데이터, 해양정화활동실적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블루카본 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조성 및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인천 무인도서 관련입니다.
인천시 무인도서 중 개발 가능한 섬은 10개로 규모에 따라 개발 승인권자가 해양수산부와 군ㆍ구로 나뉘고 있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승인은 우리 시 관광마이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 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렴도와 선미도에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무인섬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45쪽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먼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포트세일즈 등 마케팅 13회를 통해 크루즈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하고 환대행사, 무료셔틀 등 수요태세 개선으로 크루즈관광객 이용편의를 증대하였으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1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6개 글로벌 해양이슈 세션으로 구성된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접경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섬지역 35건, 접경지역 6건 등 41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290억원 규모의 예산 중 2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섬관광 활성화 및 여객선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과 대이작도,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섬별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인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389명이 섬관광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와 지역주민 1200여 명이 관람ㆍ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하여 2025년 10월 기준 약 103만 명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서해 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10월 기준 정주생활지원금 66억 7000만원, 해상운송비 9억 80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1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재조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으며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 항공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관내 항공기업 40여 개사의 기술개발와 인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집중육성하였으며 연말에는 관내 항공우주방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 협력 성장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항공우주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산업 및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18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항공우주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항공우주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도심항공교통체계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위해 금년부터 국토부가 아라뱃길 노선에서 도심실증을 본격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11월 K-UAM Comfex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도심실증연계지역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UAM 상용화 체계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올해 9월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국내규정 건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안전하게 상생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에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 14건의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으며 드론기업의 성장동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증지원을 7건 추진하였습니다.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3쪽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지하철 30개 역사를 활용하여 추진하던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천원택배로 변경하였습니다.
천원택배 1단계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누적 배송량은 약 100만 개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인천지하철1ㆍ2호선 60개 전 역사로 집화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65쪽 생활밀착형 물류 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물류 인프라 증가로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물류쉼터 운영을 통해 종사자에게 휴식과 회복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지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총 3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8쪽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 중심의 항만 개발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IPA와 공동 계획수립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나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무허가횟집 6개소 보상과 잔여부지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동구청에서 시행하여 주민 선호도조사와 함께 상부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수청에서는 상부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공사를 금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동구ㆍ해수청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34개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2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실무회의와 주민 설문조사, 관련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내년 2월까지 단계별ㆍ권역별 추진사업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가 여가ㆍ관광ㆍ레저ㆍ문화 등 기능공간에 해양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안선의 접근성 개선과 바다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십자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5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2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공유ㆍ사유재산 1차 교환도 완료하여 791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2단계 2차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항운ㆍ연안아파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득한 아파트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7쪽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및 교육을 통해 청정해양 보전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사업으로 갯끈풀 면적이 2018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해양생태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백령ㆍ대청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최근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해 추진이 일시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령ㆍ대청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센터 및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9월 말 현재 55% 공정률을 보이는 등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3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거점을 조성하거나 생활ㆍ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아리2항, 장곳항, 주문항, 지도항 등 4개 항은 설계, 착수, 착공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어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ㆍ구에 시비 45억 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지방어항 건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및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및 대체건조 지원으로 어업인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등 국ㆍ시비 97억 4700만원 중 9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옹진군 4개 해역 인공어초 제작 설치,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촉진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3억 300만원 중 2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를 위해 조피볼락, 꽃게, 갑오징어 등 5개 품종을 강화ㆍ옹진, 중구에 377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점농어, 참조기 등 4개 품종에 대해 인공산란 유도 연구, 생산성 향상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93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양식 연구 및 갯벌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95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예찰 및 수산약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수산기술 보급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와 귀어인이 어촌에 체류하며 어업과 양식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민 어촌유입을 촉진하고 미래수산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소관으로 10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제선사 대상 팸투어 고도화, 정부 합동 포트세일즈 등을 통해 인천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최대 규모 국제해양포럼으로 자리매김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확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보다 2개의 사업이 증가하여 2026년 섬지역 33건, 접경지역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3쪽 섬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인천 섬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로 인천 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섬포털 콘텐츠 기능강화와 홍보를 통해 섬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인천 i 바다패스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올해 인천 i 바다패스 시행으로 전국 최초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였으며 타시ㆍ도민에 대한 운임도 70%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서해 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비 21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신속집행을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6쪽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은 국방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관내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항공우주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존산업 전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은 백령공항 개항일정에 맞추어 지역 접근성 제고와 정주환경 향상, 관광ㆍ휴양ㆍ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항공우주방산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와 연계하는 부품제작기술 개발ㆍ인증ㆍ교육훈련ㆍ마케팅 등 항공기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항공우주방산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항공우주산업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다리형 통합교육체계 운영과 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 분야 석박사 인재 육성으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내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도심항공교통 실증체계 구축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통해 도서지역 일일생활권이 현실화되고 서울시와 광역협의체계를 수립하여 수도권 30분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후속사업과 덕적군도 UAM 공공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규정 개정에 맞춰 2026년까지 우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와 인근 지자체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공항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응모, 관내 드론기업 육성지원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3쪽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효율적 운영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확대된 신규인력과 역 집화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천원택배 운영사업자 위탁기간 만료일이 내후년 1월 말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규 위탁ㆍ운영사업자를 선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인천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항의 기능변화, 신항개발, 도시확장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인천 중심의 항만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정책방향이 반영된 준설토투기장 활용, 노후 항만시설 개선, 유효 항만부지 활용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세부사업 추진 전 선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연안정비사업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금년 고시 예정인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 등 4개소의 신규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며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8쪽 해양환경 보전기반 구축 및 해양생태계 관리로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으로 보전관리 인식을 증진하고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작업 등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강화로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관리체계 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지속가능한 백령ㆍ대청지질공원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국가지질공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질ㆍ생태ㆍ문화ㆍ관광자원의 총괄 거점시설인 지질공원센터와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상반기 내에 준공하고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21쪽 어촌 신활력 증진으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장곳항, 주문항, 지도항 등 5개소의 낙후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신규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22쪽 안전한 어항기반 구축입니다.
어항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ㆍ보강으로 관내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설치하여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 균형개선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업여건 개선과 어선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게, 조피볼락, 점농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인공어초 제작ㆍ설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ㆍ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으로 수산물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어촌 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126쪽 수산자원 회복 및 지역특산품 양식 연구입니다.
인천앞바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점농어, 주꾸미, 꽃게 등 325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할 예정이며 참담치, 함초 등 4개 품종에 대해 특산품종 고도화 연구, 복합양식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양식 연구 및 갯벌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계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과 해양탄소중립 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128쪽 수산기술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로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 점검, 질병예찰 및 방역교육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지원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및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보급과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요구자료 중에서 5쪽에 보면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용역에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연구용역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결과보고서 이것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여기 백령공항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백령, 대ㆍ소청 지질 이런 용역들이 다 있는데 16, 17쪽 18쪽에 걸쳐 가지고 관련되는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그다음에 블루카본이라든가 혹은 백령ㆍ대청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인데 아직 용역의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중간결과보고서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 i 바다패스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i 바다패스를 도입하면서 바다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행 11개월 만에 이용객 증가가 있고 섬관광 매출상승 등 긍정적인 지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감형 정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과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기준 누적 이용건수가 77만 5891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음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노선별 승객 대기시간 증가 및 혼잡도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강버스. 한강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i 바다패스와 서울시와 좀 협력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섬을 가고 싶어도 육지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차를 갖고 오시든.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정말로 우리 지역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서울시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인아라뱃길하고 서해하고 연결이 되고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하면 충분히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멋진 우리 인천시의 인천의 섬들을 관광할 수 있고 물론 배를 타는 시간이 오래 길 수는 있겠지만 백령도 이런 데까지 가긴 쉽지는 않겠지만 근해에 있는 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면 서울시민들이 와 가지고 충분히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전철을 타고 와 가지고 여기 i 바다패스를 하니까 연안부두에 와 가지고 탄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와서 정말로 타고 가서 만약 다시 서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분들이 연안부두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인천시민 지금 45%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45%가 대부분 어디서 오시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혹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업체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예전에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i 바다패스와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섬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만약에 그런 협력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업체들이 그냥 알아서 다 붙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원도 없이 그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i 바다패스와 유사한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유치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두 번 됐 법사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또 국정감사 문제 때문에 다시 상정이 안 됐는데요.
최종 목표는 올해 안에 부산과 인천에 각기 1개소씩 설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위치는 오늘도 언론에 위치가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초 고등법원 인천에 설치되고 북부지원이 설치가 되면 법원행정처에서 전체적인 우리 법원조직 청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바뀐 부분은 법원행정처는 우리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회생법원과 해사법원이 같이 들어가는 법조타운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5000평 정도 이상의 토지가 있는 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지를 토대로 해사법원이 되면 나중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법조타운으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처음에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시킬 때도 해운물류업계를 같이했고 이제 해양 중심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서 하나로 바라봤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상법과 같은 경우는 독일법제를 따르고 있고 해사전문법원에서 주요 법률이 되는 해상법 같은 경우는 영미법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해상법 전문가, 인재 구축이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이 주요 법률이 되다 보니까 런던, 싱가포르, 홍콩 이런 곳에서 주요 해사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인천에서 해사법원을 유치한다면 그런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양대학교 유치라든지 아니면 해양대학교에서 그런 전문법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유럽에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영미법제하고 독일법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펀딩 같은 게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지방대학이랑 지방의회가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인력양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해사법원 유치를 하는 데 끝나는 거고 그 이상으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반면에 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분산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가는데 법원들이 가깝게 있어야지 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타운을 구성을 하는 방향과 그리고 또 해양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물류나 무역 같은 업체를 같이 유치하는 게 법조타운이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천시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법원행정처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게 유리한 방향은 인천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사업은 국제공동연구 개발이나 어떤 지금 저희가 거스라고 7개 기관, 7개 구 20기관이 운영하는 협력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가입을 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 협력하는 부분이고요.
도심항공교통 창업 및 마케팅지원은 7개 기업한테 기술고도화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문 발표라든가 브리핑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K-UAM Confex는 글로벌 산업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착이 돼 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UAM에 대한 어떤 노선별 수요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4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성과는 계약업체가 9월까지 7200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통신판매업 기준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한 6%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7400개 업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배송물량은 9뭘 말까지 88만 개인데 한 달에 12만 개씩 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는 100만 개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업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규 진입이 한 32%, 33%가 늘었고 평균매출액도 한 13%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 소상공인 5명과 간담회를 한 결과에서 또 이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주항공국 신설 건의를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을, 박덕수 그때 저기예요, 박덕수 부시장. 그러니까 작년 6월 5일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주항공국 신설에 대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되어 있고 또 금년 2월달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또 상임위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금년에도, 금년 3월 25일날 본회의에서도 하병필 행정부시장한테도 했어요.
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대.
그리고 또 금년도 ’25년도에도 정책기획관실에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에 대한 조사표도 제출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한다고 보니까 싹 빠져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과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산업국 쪽에 가서 쓱 집어넣어서 해양하고 항공하고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결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공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해양항공국이 명칭이 해양항만국으로 바뀌면서 항공과가 미래산업국으로 가는 1차 조직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당한 의견을 제출을 했고 여러 시민단체에도 의견이 와서 다행히도 공항경제권 구축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해양, 물류 이런 사업들이 같이 통합되어져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인천의 정체성을 높여야 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원상회복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인천을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 해서 하면서 아라뱃길 노선을 도심실증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작년 4월달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 기공식을 함께했고.
또 유정복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1월달에 인천시하고 5개 KT,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 등 컨소시엄 통해서 인천시의 도심 및 도서지역의 UAM 이것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공항경제권하고 첨단모빌리티산업, 항공정비산업 그리고 드론산업 등에 대해서 장점을 융복합해서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금년도에도 8월달에 보면 글로벌 공항도시 공동조성협약서 해서 인천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거기 보면 목적이 글로벌 공항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최고의사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관광, 정주여건 등을 공항 공동진단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상호 인력파견해서 포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이게 금년 8월달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맞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공과를 우주항공국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항만하고 항공하고 어떤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의 물류 중심의 체계가 인천 산업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두 가지 정도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항공과를 미래산업국으로 옮기게 된 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항공국을, 이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항공국으로 확대 개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산업을 강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항공산업을 연계성과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산업 중심인 미래산업국으로 처음에 그렇게 조직개편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해양항공국 명칭도 그렇고 항공과를 해양항공국으로 다시 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LQ라고 있어요, LQ.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는 보여주는 지표인데 인천의 항공운송 서비스가 국내 평균보다 16배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특화산업들에 대한 뭐랄까요,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그래서 인천은 6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항공산업을 첫 번째로 인천시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 두 번씩 하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의회를.
자의적인 판단만 하지 의회에서 얘기하고 상임위에서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 깡그리 무시하고 엉뚱하게 무슨 외로움국인지 고독사국인지 무슨 농업수산국인지 이런 국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외로움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농업수산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1000조, 1000조.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는 1500조예요, 15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그런 정말 글로벌한 산업인데 이런 것은 놔두고 무슨 이것은 수산 빠지고 해서 이렇게 식품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첨단산업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것 갑자기 만들고.
그다음에 외로움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국도 1인가구에 대한 저기도 알아요. 그렇긴 한데 1인가구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이야.
이게 무슨 독거노인이라든가 혹은 20대 애들이 외로움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집이, 집값이 비싸니까 집도 못 사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 도태된 사람 비슷하게 되어 있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인가구가 많은 것 중에서는 고소득인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고소득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업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혹은 IT산업이라든가 1인의 어떤 뭐랄까요, 사업실적 이런 게 필요한 데들 계속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데 이런 데서들이 집거하고 관계돼 가지고 직장하고 가까운 데서 1인으로 기숙사 비슷한 데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 추세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1인가구가 40%가 되고 하니까 이것 완전히 ‘야, 외로움국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당위성이 없다고, 당위성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떠들고 하는데 ‘니네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정무부시장 부르려고 그랬더니 계속 무슨 그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상임위에서 불렀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것 시장님이 최종판단을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실무, 정책기획관실이 됐든 아니면 우주해양항공국이 됐든 또 아니면 이것을 해양항공국을 관장하는 정무부시장이 됐든 행정부시장이 됐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것 여러 가지 대통령이 얘기한 것, 국토교통부 얘기한 것,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 그다음에 시정질문 두 번씩이나 한 것 또 5분 발언까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까지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아, 이것은 저기하고 그래 가지고 올리니까 시장님이 그냥 생뚱맞게 어디서 이런 이상한 국을 갖다가 2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밖에서는 외로움국이라고 하면 다 웃어, 다 웃어.
기존에 있는 과들 갖다 다 묶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새로운 과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일자리 만들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게 다 1인가구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싹 빼놓고 그냥 현상에 있는 것만 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 재래식 화장실 놓고 거기다 맨날 옆에다 샤넬5 향수 같은 것 뿌리는 거랑 똑같아.
근본적으로 거기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밑에다 저장고를 또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건 안 하고 그냥 어디서 향수만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하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도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지금.
시의회도 우습고 시도 우습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 저희 정책기획관실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국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이 너무 업무범위를 넘어서게끔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외로움돌봄국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강화하고 옹진은 인구감소우려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두 지역을 받치는 주요한 산업이 농수산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것과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행감은 행감이고 오늘 질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죠.
지금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외로움국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 희화화되고 있어요, 되게. ‘나홀로국을 만들어라, 무슨 자살국을 만들지 외로우면 뭘 주선해 주냐.’ 별의별 얘기하는데 이게 그만큼 희화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산 이게 옹진이나 강화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면 옹진ㆍ강화군의 특성에 맞게 군에서 수산이면 수산 농업이면 농업 이것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거기에 시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에다가 농수축산 무슨 국을 만들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예전에 농수산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수부잖아요, 해수부.
관련법들도 수산업 하면 해양 관련한 법하고 이게 다 연결돼서 그게 나중에 항공해양국 와서 수산과 와서 법이 어쩌네 저쩌네 서로 이런 상황들 다 예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가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해수부로 옮겼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해양과 수산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둔 것이지 이것을 농업하고 수산을 같이 묶어서 축산하고 같이 묶어서 2차산업이니까 같이 묶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게.
하여튼 오후에 그것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고요.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의 예산은 이 목적이 아니었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산이 미리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도제한은 ICAO에서 2030년 11월달 목표로 개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범위가 금지표면하고 평가표면으로 바뀌는 등 그런데 금지표면은 아예 비행차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평가표면은 장애물이 있지만 일부 어떤 고도완화가 가능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인천연구원에다가 편성을 하게 해서 내년 연말이면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안입니다.
영종지역하고 당초 계양구 일부만 들어가다 지금은 계양구와 부평, 서구 일부 지역까지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선 유관기관하고 또 TF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행정가이드라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도시계획과에 반영을 해서 하여간 사전준비 등을 통해서 즉시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광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하고도 일부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어느 정도 조금 초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사실상 물론 인천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양구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라든가 계산역 일대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공항 반경 5.1㎞에서 10.75㎞로 확대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용역을 해서 방향을 낮추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해석상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양구 이쪽 공항 주변에 근거리에서는 오히려 확대보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점을 상당히 지금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거리가 측정이 됐는데요. 설명드리면 그림 보시면 59쪽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90m까지 5.35㎞에서 10.75㎞까지는 90m로 신설이 되고 또 그중에서 60m는 5.1㎞와 5.35㎞ 부분이 일부 되고 완화가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완화는 45m에서 60m로 완화가 됐는데 이것은 한 3.35㎞ 구간서부터 4.3㎞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45m에서 60m로 완화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유지된 부분은 3.35㎞까지는 45m로 유지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리가 두 배가 늘었기 때문에 많이 신설과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물론 인천시의 중요한 수변자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양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큰 자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권역을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역 중심하고 아라마루 권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초안 정도는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상대로 한 400명 또 계양구에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동보장협의체 등 10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2조. 그렇다면 그 정도의 2조 6000억 정도 투자를 했으면 또 수변공원을 공간으로 재창조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왜 경인아라뱃길을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천에 원도심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균형 있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계양구 쪽에는 혜택받는 게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안 나와요, 예산편성된 게.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도 있고 이것 두 사람이나 계양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나 구경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번듯하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적당하게 넘기지 말고 말씀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선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예산도 확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예상하고 방안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범시민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해수부에 전달을 하시든지.
우리가 폭력을 쓰거나 진짜 억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
왜 인천앞바다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해수부에 권한을, 자기네가 권한을 갖냐.
범서명운동 하면 안 하겠어요? 인천시민들 304만 명이 다 서명하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국장이 그걸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해봤자 결의문 채택해서 해수부로 보내겠죠, 대통령실하고.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걔네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 대신 서명운동을 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이만한 시민들이 원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겠죠.
박종혁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해양항공국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투가 조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불쾌함을 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출장복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지론이 현장에 답이 있다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구상과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정말 제대로 나왔는지, 진짜 필요한 용역인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여론을 듣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의 자료요구를 한번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가 방류사업 결과량에 대한 질문은 이것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국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대비 방류물량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품종들에 대해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때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면 내가 한번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이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해양항공국 직원들 순환보직이 얼마큼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국장님?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평균적으로 대략.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실은 그거거든요.
우리 직원들 정말 다 능력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죠.
내가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강원도 방류, 경기도 방류, 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부산광역시 수협중앙회, 울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특별자치도ㆍ제주도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수산자원공단 이렇게 어획종자들을 방류하는데 이렇게 또 2024년도에는 어획량이 2023년도와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간의 방류했던 치어들이 성어가 돼서 올라와서 잡힌 겁니까,아니면 여기에서, 저기 충청남도에서 방류하고 충청북도에서 방류한 어류들이 여기 와서 잡혀서 이런 거예요?
다 꼬리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치어 방류해 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패종에서 전복이라든지 바지락, 동죽, 가무락, 백합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수치가.
이것은 우리 앞바다에다가 종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뻘이라든지 이런 데에 박혀서 거기에서 서식을 해서 자라난다든지 그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긴밀히, 면밀히 해서 이게 정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때예요.
여기 뒤에 보면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류종자관리시스템통계 어업생산 동향조사 이것만 보고 딱 프린트해서 갖다줄 게 아니고 도대체 이 뒤에 보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적은 뭐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갑오징어 방류했어요?
그런데 다 백령도민이 먹고 일단 인천의 섬주민들이 다 먹는 건데 생활물자들 다 나르는 건데 그것이 군사보안적인 건 모르겠고 군사보안적인 거면 국방부에서 해야겠죠?
그것을 왜 인천시에서 관할을 못 하고 이걸 해수청이 계속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협의를 한번 계속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막 섬지역 가는 데 자꾸 우리가 1000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인천시가 자기네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갖다주는 화물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관할 권한도 없으면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현황 이것도 우리 섬이 무인도가 152개인데 해양수산부 관리유형 지정노선, 해양수산부가 무인도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앞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인도에서 앞으로 시대가요, 우리가 르네상스 얘기하잖아요. 르네상스는 월미도 바다 앞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 먹거리가 무인도에서 나오겠냐 유인도에서 나오겠냐 그러지만 향후에 먹거리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인도가 됐든 무인도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인천에 먹거리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하는 얘기는 그분들의 얘기하고는 전혀 또 틀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일본 원자력 핵분열로 인해서 방사능 어쩌고저쩌고해서 쭉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예산 얼마 썼습니까? 거의 2조를 썼어요.
왜? 국민들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전체 국민들이 서해앞바다하고 동해하고는 틀리잖아요, 해류 자체도 틀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보다 더 세밀하게, 보다 더 깊이 이게 ‘우리 강화도 관광사업이 안 좋으니까 이것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이 진짜 이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맨 처음에 검사할 때 무슨 세슘을 검사한다 이러고 얼마나 사실 정부기관에서 조사하는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게.
세슘은 어떨 때 발견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 뻔히 알면서 세슘을 조사한다, 국제적으로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세슘은 그다음에 뺐잖아요.
그리고 무슨 라듐이네 폴로늄이네 토륨이네 이런 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조사해서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해야겠다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또 그 수치가 그만큼 더 적게 나오면 국민들이 그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숨긴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야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치지만 자식 세대니 이런 세대들이 그것에 만약에 진짜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걸 잠시 피해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조사방식을 어떤 언론에서 알파핵종 검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유튜브에서 떠드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투명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일본 방사능 할 때 그 돈 진짜 수천억, 조 단위 이상 돈을 썼는데 이것에 지금 한 1000억 썼습니까? 썼어요?
자, 봐요. 용역업체도 이것 보면 최소 한일원자력에만 세 번을 다 맡겼어요.
종합적인 핵종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려요?
할 역량이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것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자 말자 이럴 필요도 없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방어하고 잘 검사하고 해서 우리가 잘 리스크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야, 그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이러니까 문제 없고 이렇게 말로써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일본 해류는 저 태평양 넘어서 오는 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것 서해안은 바로예요, 바로.
보다 더 치명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아니면 별일 없는 척 이러고 있는데 이만한 의욕이라도 있어, 일본 바다에 그만큼 우리가 대응했던 게 왜 그랬겠어요. 핵방사능이라는 게 그만큼 치명적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성에서 다 찍혀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온다거나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잠시 피해 나가, 이런 말장난에는 이것 피해 나가면 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방어책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이 조사방식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부분을 채택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별 수치가 안 나오길 바라요. 나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조사했던 것처럼 무슨 세슘을 해서 아니, 핵분열을 하는데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우라늄 정련하는 데 세슘 조사하는 걸로 하면 세슘이 나옵니까? 100% 안 나오죠.
그렇게 일체해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어, 안 나왔네.’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저것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아나.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좀…….
그러면 조정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 5억이 무조건 필요해서 5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5억이 편성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예산집행 과정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5억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2억 7000으로 됐다?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5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억 7000이 편성돼요.
그러면 위원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먹히지 않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2억 7000으로 사업하세요.’라고 하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5억 아니면 사업 못 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2억 7000에 맞춰 가지고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 홍보성 예산으로 5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걸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해 줬는데 2026년도에는 예산이 2억 7000이 된 걸 보고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공항소음대책 주민 지원 관련해 가지고 27페이지입니다.
질의 좀 드렸었는데 행감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양구하고 서구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 좀 드렸고.
그때 당시에 물론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다른 국장님께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한 부분이 있나요, 2025년도에?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아니, 보세요.
주제는 그거거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 같으면 전부 다 용역, 그 용역 안 해도 우리 직원들 실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역이고.
또 더 들어가서 보면 그 과제에 대해서 창출을 해서 만들어서 예산까지 해서 사업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라든지 전문성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줄 수 있는 편한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할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던 부분이 인천국방벤처센터의 설립 조건을 방산클러스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인천의 제조기업들 또 뿌리기업들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력이나 또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방산, 특히 고도화되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제조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고 특히 이 다음에 한국GM이라든가 이런 연관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수도권에는 국방 관련된 벤처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만 답변 주시고요. 제발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직제개편을 한다 그러니 우리 해양항공국이 안에 내부적으로 갈림이 있을 것 같아서 어수선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자리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바로 행정력 낭비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이게 정말 잘 짜야 되죠, 잘 짜야 돼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아니, 거기 앉으셔서,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실정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보고 좀 잘 드려서 제발 좀 우리 집행부가 편안하게 자기 업무에서 뭔가 정말 전문가로서 ‘내가 갖고 있는 업무는 누구한테 맞짱을 떠도 이길 사람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보고 좀 드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
에스에이치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야, 저기 시흥 쪽에서 5000평 있던 곳도 몰수당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동구에는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들여다보고 지금 다섯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업 M&A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개소를 모아 가지고 현재 재무제표상에 그런 재무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제일 큰 데고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조선소도 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선사 재무관리 쪽에 있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같이해서 경제규모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대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는데 참 예산을 뒷받침 안 해 주고 이것을 그냥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갑작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75억이 갑자기 확,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해가지고 175억 확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다 잘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예측성이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이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냥 조직도 갑자기 만들고 예산도 갑자기 그쪽에다가 확 실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잘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떨어트리고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서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6일날 해양항공국이 있는데 이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참고인으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다 부르려고 그래요.
정식으로 해서 도대체가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다가 상임위에서 만든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국에서 편성된 걸 잘랐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에서 만들어줬어, 예결위로 넘어가, 거기서도 죽으라고 안 된다고 잘라.
아니, 도대체가 여기 상임위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존심 내지는 아주 격이 완전히 이게 저기야.
그래서 좀 부를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꼭 해야 되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다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리면 우리 건교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의회 권위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격도 떨어지는 거야. 시민들이 대의기관이 시의원들인데 시의원이라는 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니네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33쪽에 지금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이 동구청에서 ’26년 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시행은 ’25년 11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 지금 현재 우주항공국을 갑자기 국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이미 4월달에 제시를 했잖아요. 1개 과에 3개 팀을 2개 과에 6개 팀 해 가지고 인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제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국은 안 되고 그렇다면 과라도 좀 늘려서 하고 그래서 농수산식품국도 마찬가지로 국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를 거기에 과를 하나 더 늘려 가지고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직의 변화는 갖는데 그렇게 갑자기 국을 갖다가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국을 툭툭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해양대학교 유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쟁점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섬해양정책과장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나 봐.
지금 주한미군 공역 주변구역 등 특별지원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혹은 다른 구에서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 3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18조에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교육부장관이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얘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3보급단 계속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제2인천의료원도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그게. 물 건너갔으면 거기에 대체예정지로 50만, 거의 60만 가까운 부평에 대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계양에만 있다고.
그러면 부평에다가 어쨌든 간에 대학교 유치했으니까 또 하고 그래야지, 꼭 해양대학교는 아니더라도.
해양대학교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천에 정말 해양대학교 하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위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지 안 되는 수도권정비법 가져가고 무슨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 달라고 그게 쉽게 돼요, 그게?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신문에도 보셨잖아요, 제2인천의료원 어려워요, 지금. 기재부에서 허락을 안 해.
그러면 대안으로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 되지 왜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해가지고는 향후 유치 노력은 무슨 유치 노력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시 검토하세요.
유인도 40개는 변함이 없는데요. 무인도서 관리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통계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매년 해수부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해수부 용역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해수부의 기초통계자료에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도 저희 것하고는 일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조속히 저희가 GIS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확한 무인도서 숫자를 제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192개로 맞춘 것은 정부 통계수치와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숫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7쪽하고 2026년도에 해당하는 건데 114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금년도에 12억 들여 가지고 선사라든가 포워더, 화주 운영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는 15억 8000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하고.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타이틀도 똑같이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은 ’25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물류정책과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물류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뭘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같은 저기도.
이해가 되시죠?
국방벤처에 대한 것은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도 이번에 포천시에다가 이것을 선정했고 우리는 지원조차도 못 해, 이게.
이것 무슨 정책기획관은 그냥 조직만 한다 그러고 조직에 따른 뭔가 예산지원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대의회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건 또 신경도 안 써, 그냥.
시장에 뭐만 하면 거기에만 맞춰 가지고 그냥 일하려고 그러지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어쨌든 간에 시의회를 갖다가 좀 도와줄 생각이라든가 협의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잘리면 잘리는 대로 저쪽 팀이지 뭐, 우리 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만 하시니까 자꾸 의회에서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다가 짜증을 내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혹은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계속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한테까지 가고.
정책기획관이 제대로 좀 일을 해야 된다고.
앉아서 대답 좀 해 봐요.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일만 터져 가지고 행정부시장 부른다 하면 쪼르르 와가지고 그냥 제발 부르지 말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다음에는 예산까지 좀 지원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시민들의 진짜 재산권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먹거리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주시고요.
행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물론 그게 100% 다 완성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완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해야죠.
하여튼 사업발굴에 좀 진지하게, 그래서 이게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114쪽, 115쪽에 대해서 상용 화물차차고지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럼에 나와 있는 화물차 현황이 20만 37대 맞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물 법규위반차들도 여기 보면 밤샘주박차 잘자고 아침에 나가 있으면 딱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진짜 하루 일할 맛 나시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 임무니까 갖다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낮에는 이 차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길바닥에 있어요,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고민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버려. 다른 직원이 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느낌부터 절실함부터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맹점.
환장하는 거죠. 뭐 갖고 할 만하면 알 만하면 다른 데로 가 있대, 다른 데로 가 계시대요, 다른 일하고 있으시대요.
이게 무슨 죄예요, 시민들이 봉이에요?
이쯤 됐으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지금 답변을 하시면, 혹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면적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쏠림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화물차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예요.
그리고 인천은 왜 이렇게 물류창고가 많아요? 다른 지역의, 서울의 봉이에요?
그런 것도 물류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해야 되죠. 물류창고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인력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의 부가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도 행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플러스마이너스 곱하기나누기 해 가지고 적정한 양만 우리가 유치하고 해야 되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니까.
국장님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셔서 우리 인천을 잘 좀 지켜주세요. 이게 플러스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화물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론화 장소, 사업구상을 좀 잘하셔서 갖고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장소로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화물주차 이게 주구장창 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 형태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 보면 그때뿐이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아셨죠?
국장님 하는 것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예산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뭔가 부가성 이런 걸 원하잖아요.
뻑 하니 와서 문만 열어두고 사람들 해서 기대만 주고 막 문을 열어놨어요. 막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저기 가보니까 저기, 우리가 좋은 연극이라든지 좋은 공연이라든지 좋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공짜로 그렇게 만족감을 주면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그만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거기를 그냥 그렇게 조금 좋은 조건으로 간들 만족감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국장님?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게 되어야지만 그게 발전이 있고 가치가 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막상 그 사람들이 가서 할 것은 없는데, 이게 백령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백령공항도. 백령공항 만들어놓고 하면 뭐 합니까. 가면 지금 도시계획, 백령공항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이게 조직을 자꾸 찢어서 나중에 취업하고 이런 건데 시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일자리 하나 없어서 어떻게든 일자리 만들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센터 2개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뽑아서 채우겠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도 2개를 한 사람이 센터장 맡고 똑같은 직원이 그 일 2개 다 센터 하고 지원된 예산 그 사람들이 같이 다 쓰고 일하고.
이게 보조금 중복지원된 거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동일 사무실에서 동일한 직원들이 일하고 동일한 센터장이 일하고 거기다가 보조금 시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지원하고 이것 보조금 중복지원 아니에요.
감사를 하든 한번 제대로 살펴보세요.
봐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관세협상하면서도 쌀 문제 또 뭐예요, 소고기 문제 이런 것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게 그게 산업이 막 이렇게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국을 만들었습니까, 쌀국을 만들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현재 사실 나라나 시정부나 이게 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개편조치는 그것에 역행한다 이거예요, 현재.
이 해양수산이라는 본래의 통합구조를 스스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게 수산이 생각해 보세요. 수산이 단순하게 그냥 옛날에 낚시해서 하는 어업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만, 연안관리, 도서개발, 해양환경, 수산식품, 해양관광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수산업 자체가.
아니, 수산국이 축산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게 법ㆍ제도적으로?
왜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도 제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나왔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혼자만 ‘어유, 잘된 겁니다. 이것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이것 여론조사해 보셨어요? 해 보셨냐고요,
아니, 이것 정책 집행할 때 아니면 뭐 짤 때 기본적으로 이것 하잖아요, 원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관적으로 심사숙고했겠죠.
이게 사실 농업하고 해양정책 이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천이 해양항공국 해서 해양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과가 있고 거기에 수산과도 있고 이런 구조이지만 여기에서 해양정책의 어떠한 한 축이 사실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봐봐요. 해양수산부도 2025년 이후에도 계속 해양산업 육성을 하죠. 블루카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해양에너지 그런 것들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어요. 수산 쪽이 핵심 성장축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수산업 자체가.
블루카본, 이것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봐봐요. 부산, 전남 여수 이런 데는 다 해양ㆍ항만ㆍ수산 기능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인천만 수산 딱 떼어서 농정, 축산 이런 데다 툭 던져놓고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겠냐고요. ‘그냥 수산과는 저기 하나 떼어서 던져버리는구나. 해양 정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구나, 해양수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천의 지형적 특성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야지만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트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잠겨 있는 그냥 동향가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탁도가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상당히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완성해 볼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워님!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