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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09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철도과장은 공석입니다.
구혜림 도로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34건 중 14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부터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횡단보도에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전역사거리 등 3개 교차로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도심 내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7쪽 고령 택시운전자 관련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차량표지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운수종사자 중 60대 이상이 70.6%이며 80대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사고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안정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연수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관련입니다.
내년 상반기 영종~신도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이를 대비해 신도ㆍ시도ㆍ모도 일대 도로 확장ㆍ교차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시도 수기해변 등의 주차공간 371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준공영제버스 1개 노선, 옹진군 공영버스 1~2개 노선을 신설 추진하여 2026년 5월부터 신도대교 경유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보호구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개선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을 재개하여 지난 2025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상위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103개소, 편의시설물 548개를 설치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류소 설치 확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입니다.
무네미로와 장수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도로망을 새롭게 확충하고 교통 혼잡도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무네미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장수IC는 물론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쪽 전동킥보드 관련 인천시 안전가이드 마련입니다.
최근 개인형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공유 모빌리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올바른 PM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고령자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고 택시승차대 대기좌석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택시승차대 좌석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총 1265대의 노후택시 대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철도요금 인상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8일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으며 I-패스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채널로 시민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한 수익원 발굴과 자구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보호구역 교차로 2개소를 선정하여 인천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체증 우려로 부적합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 심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잔여시간표시기, 바닥형 신호등 등의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9쪽 GTX-B 추진 관련입니다.
송도~서울역~마석을 연결하는 GTX-B 노선은 재정ㆍ민자 병행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천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8월 도급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추가 정거장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0쪽 송도~동인천역~검단 구간 도시철도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순환3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1쪽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여건ㆍ예산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 동인천역 민자역사 관통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의 상충 관련입니다.
선행사업인 동인천역 민자역사 관통도로 계획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간 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동인천역 배다리 디귿 자형 방음벽 설치 건은 경인선 역사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2024년부터 경인선 일부 인천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인선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및 방음벽에 대한 추가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이 접수되어 동구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점검, 소음 재측정을 진행 중입니다.
보완자료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4쪽 교통광장 해제에 따른 동인천역 북광장 확대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은 개발목적에 맞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서협의를 통해 기존 북광장의 역할 유지를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련부서에 북광장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6쪽 신흥동~동국제강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도로개설 시 난연재질의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화재안전 강화와 소음저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7쪽 북성포구 도로 신설입니다.
현재 도로계획 구간에는 목재공장이 영업 중으로 사업추진은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개발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8쪽 동인천역~서울역 광역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중ㆍ동구 내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노선 부재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광역 급행버스 신설을 대광위에 지속 요청하고 직행좌석 노선 모니터링에 따른 노선 재개편 추진 등 앞으로도 광역버스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과 이용객 구조 변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시민편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송림고가교 철거입니다.
철거 여부는 인접 대지와의 단차, 교차로 교통성, 고가교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구 및 종합건설본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빌딩 건설입니다.
로봇주차 등 지능형 주차장치는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해당하여 제약조건이 많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향후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시 사업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41쪽 준공영제 사모펀드에 대한 합법적ㆍ합리적 대책 마련입니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용역 실시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단기 과다한 배당에 대한 권리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법 제ㆍ개정을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타시ㆍ도와 협력해 공동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2쪽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추진 관련입니다.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올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43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신호 최적화,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통신호 정보 개방 등을 통해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경찰과 24시간 합동관제 운영으로 신속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44쪽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총 538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5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입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서 보완 등이 필요하여 민자적격성조사를 철회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재추진이 예상됩니다.
46쪽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입니다.
올해 4월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시의회, 관련 지자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의 문화ㆍ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특화역사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인천대입구역 헬스충전소, 가정ㆍ석남역 피아노 연주공간, 부평구청역 헬스웰빙존ㆍ시민라운지365를 조성했습니다.
48쪽 연수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0억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소요예산 59억원을 반영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 협의하고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귤현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천교통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도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취약지 해소, 생활권 연계 서비스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실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구)롯데백화점 출입구 연결 부분 폐쇄 관련입니다.
해당 연결통로는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라 안전문제로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축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통로를 개방하여 주변상권 이용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53쪽 검암KTX 재개통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발 KTX 운행 재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 협의해 왔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이용수요 부족과 비효율적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현재 재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검암역세권 등 여건이 변화할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재건의하여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인천발 KTX 개통시기 관련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노반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발 KTX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확보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광역버스 면허대수는 379대로 운수종사자 필요인원 985명 중 7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자의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주차공유제 관련 민간플랫폼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민간플랫폼 업체와 자치구 실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실무협의 결과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공유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월미바다열차 적자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 강구 마련입니다.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 판매수입 확대와 내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간업체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창의적 콘텐츠 발굴 등 영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관련입니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급여지급 현황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광역버스 시민체감 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혼잡노선에 광역버스 잔여좌석 표시기 설치, LED 전광판 및 전자노선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철도역사 내 공기질 개선, 중련열차 환경 구축 그리고 지상역사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6개 역사에 10개소의 쉼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중련열차 환경 구축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지하역사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물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게 K-패스 정책을 확대ㆍ보완한 대중교통비 지원시책입니다.
사업예산 66억 3100만원 중 5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7.4%입니다.
오는 12월까지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67쪽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GTX-B와 연계하여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에 신속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평역은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인천시청역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71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총 4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보호구역 88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시설물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39개소에 대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3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은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20개소에 대해서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설 정비를 시행하였고 교통안전표시 1500개소, 노면표시 290㎞, 노면색깔유도선 30개소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5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입니다.
공영주차장은 17개소 1761면을 조성하였고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75개소 219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원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구축 및 안전이용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2.6㎞를 정비하여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치구역 58개소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 전면시행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등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효율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인천 시내버스 혁신방안 발표로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3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승차위치 표지판 시범설치 및 안내표지판 개선, 잔여좌석 알림과 버스 전면부 LED 표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급행버스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광역급행버스 신규노선 확충,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및 이관,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맞게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18개 노선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신도시 등 수요증가지역에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선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변화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시내버스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7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03개소와 온열의자 등 승강장 편의시설물 57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강장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9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버스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양권역과 검단산단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공사 및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상반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9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특장차 20대를 추가해 총 276대를 확보, 법정대수를 256대 대비 108% 수준을 충족해 왔으며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운행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6월에는 단시간 운전원 투입과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새로운 브랜드 반디콜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95쪽 시민체감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 6개 사업에 총 278억원을 편성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인천택시 5대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서비스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관련 법규위반, 불친절 민원 접수 시 시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업계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8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고정형 CCTV 및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 44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은 12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2025년 주정차 위반 단속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구축하여 11월 중 개시할 예정입니다.
100쪽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상하반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 15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안전기준 위반차량 1만 7807대를 단속, 무단방치차량 300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03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단계로 조속한 승인 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관련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결하여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회토론회 개최 및 관련기관 협의 등 노선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공청회 개최 후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확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106쪽 GTX-B 건설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는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민자사업 구간으로 올해 8월 착공되었습니다.
107쪽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입니다.
서울5호선을 검단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ㆍ협의하겠습니다.
108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입니다.
인천1호선을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1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이 필요하므로 2026년 상반기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 계획 고시할 예정입니다.
113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망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으로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환경부에서 습지훼손 사유로 보완 통보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국토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주민의견 확대를 통한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강화ㆍ옹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도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1단계 영종~신도 개통 대비 TF를 구성하여 총 3회 운영하였으며 북도면 내부도로와 주차장 확충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신도~강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국도지정 건의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8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남북축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개설된 경인철도 하부 숭인지하차도 구간은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이며 2027년 5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도로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설해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 96억 7800만원 중 9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29쪽 첨단교통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은 과기정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총 64억 예산으로 원도심인 강화ㆍ영흥 및 중ㆍ동구 일원 등에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 번화가를 대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에 버스도착정보 외에 다양한 광고 등을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일정에 맞춰 준공 및 서비스할 예정이며 첨단교통기술을 통해 원도심 교통환경과 시민 교통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ITS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정보, CCTV, 도로전광판, 교통신호시설 등을 관리하고 각종 교통정보 수집ㆍ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통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33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 버스정보안내기 190대 신설, 노후 30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간 균형 있게 설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13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신호기 설치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선정하여 경보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통해 도시철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K-패스 정책을 인천 여건에 맞게 확대ㆍ보완하였습니다.
시민맞춤형 사업으로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GTX-B 환승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부평역 환승센터는 2026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6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GTX-B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145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97개소 시설물 개선, 실태조사 117개소 추진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저감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17개소에 대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관내 교통안전표지 1500개소, 노면표시 290㎞에 대한 신속한 시설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9쪽 원도심 주차인프라 조성 및 공유 활성화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적인 토지 활용과 효율적인 기존 주차공간 재배치 등을 통하여 주차공급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1074면을 조성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145개소 2803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영주차장의 건축물식 확충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51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강화군 등 2개 군ㆍ구,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수칙 교육ㆍ홍보, 거치구역 추가 조성,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55쪽 시민 중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추진입니다.
준공영제 국비확보 건의, 친환경버스 전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익사업 발굴, 혼잡지역 노선 신설, 한정면허 확대,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 실시 등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실화로 지속가능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ㆍ서비스 평가와 외부기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운수사 채용 확대, 현장여건 개선,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광역급행 신규노선 확충과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노선 운영 강화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등 교통수요 변화 및 버스수요 신규발생지역에 대한 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권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 및 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고도화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59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입니다.
버스이용시민께 쾌적하고 편안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쉘터 114개소, 편의시설물 27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시설공사 시행 예정이며 올해 사전절차를 완료한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검단신도시 내 위치한 사업부지 매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163쪽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지속 증차하고 노후차량을 대체구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다인승 차량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전국 선도형 택시서비스 지원ㆍ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선도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콜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점검 및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강화하겠습니다.
165쪽 버스전용차로ㆍ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야 단속 및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CTV 등 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버스전용차로 홍보를 확대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환자 및 자동차 검사기관을 지속 점검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69쪽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입니다.
올 4월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12월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현재 노반공사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요공사 완료 후 열차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은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시흥, 광명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간은 수인분당선을 공용합니다.
전 구간 착공하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173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GTX-B는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30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에서 검단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추진 예정입니다.
GTX-D Y자 노선과 E노선은 올해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연장 노선 또한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제2경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완 중입니다.
176쪽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은 지난 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 조속히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6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동막역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학역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청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2026년에 착수하여 202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81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망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으로 현재 국토부ㆍ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입니다.
202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7년 착수 예정입니다.
2029년 전 구간 동시 개통 목표달성을 위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공정률 90%이며 2026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상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인천시 도로 공유재산 및 미지급용지 실태조사는 인천시 도로 내 공유재산 및 미지급 용지를 명확히 정비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시 재정 확보 및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도로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도로분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운영 예정이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보강하여 상황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93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고도화는 과기정통부 국비 공모선정사업으로 관내에 한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경기도와 연계하여 광역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강화ㆍ영흥 등 외곽지역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4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교통체계의 안정성,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버스 이용편의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188대, 노후 교체 30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6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신호기 설치는 2026년에는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6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 환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주요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관련해서 제가 건설교통위에 와보니까 우리 계양구 쪽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저기하지 않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 하나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작전역에 해 놓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인천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인천시 내 어르신 노인분들께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설치해 놓으니까 파란불, 빨간불을 좌우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의 안전성을 유지하더라고.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2조 5000억 정도가 되고 교통국에는 1조 300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이 되면서 물론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또 지역현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우리 부평구 의원님이나 계양구 의원 딱 세 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부평구, 계양구 예산이 여기 업무보고하면서도 보니까 없어요, 확인할 게 없어. 제가 부평구는 세밀히 확인을 못 했지만 계양구 보니까 100억도 안 되는 것 같아, 2조 5000억이고 1조 3000억이라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경험과 지역현안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궁금한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미리 올릴 때 보면 지역현안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도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대~대장에서 청라연장과 그다음 계양TV, 대장에서 박촌역과 계양역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봐서 대장홍대선의 청라연장은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서 사실상 계양구의, 서북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결정하는 핵심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선에서 계양역 연결이라는 인천시안과 박촌역 연결이라는 계양구안이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위치한 지역은 앞으로 서북부의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변화할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역이 거점역으로서 활성화될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홍대선의 청라까지 연결하는 것과 연계해서 대장홍대선의 박촌역과 계양역을 연결하는 것은 계양역 쪽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장래 계획을 봤을 때 계양역세권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또 서부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예타가 통과돼서 계양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래 교통수요나 거점을 봤을 때 계양역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주민분들 설문조사에서도 86%가 계양역이 박촌역보다는 우수하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계양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관해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을 미반영하는 것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한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계양구의 병방동 일대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조치사항을 했었는데도 내년 예산에 59억이 반영이 안 됐어요.
1년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지역별로 예산편성 계양구ㆍ부평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했는데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도 반영을 못 하고 1차 추경을 해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바로 이게 지역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한번 한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병방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59억을 지원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사업은 구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액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이 진행이 됐거나 구에서 의지가,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방동 80번지 지역은 다세대주택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차장 시설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계양구청과 저희 시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병행해서 59억이 아니더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 계산4주차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신도시 2기 하면서 계산택지 개발하면서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냥 토지를 돈 안 들이고 인천시가 소유권을 획득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1800억 이상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1ㆍ2ㆍ3ㆍ4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귤현하고 어떤 부분은 문화부지로 조성해 놓고 이런 경우를 2001년도에 팔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판 돈으로 송도 개발에 쓰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원도심 주차장의 4주차장을 4년 끝에 해서 완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수요조사를 나가봤어요, 3일 동안이나.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반쯤 가서 한 2시간 있어 보고 그다음에 퇴근시간 가까워져서 있어 보고 이랬는데 오전 10시 되니까 140면에서 360면으로 3단 4층으로 해 놓은 상황인데 10시 되면 만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주변에 병원 2개가 있지만, 세종병원과 한림병원이 있지만 그래서 또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림병원 직원들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한림병원 직원들은 이마트 주차장 해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상황인데 10시 돼서 찼을 때는 물론 타 지역에서 봐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다면 10시 돼서 만차가 된다면 새롭게 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물론 옆에 3주차장도 있고 2주차장도 있지만 3주차장은 거리가 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계산4주차장은 한림병원과 세종병원 그다음에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독점해서 생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4주차장 근처에 또는 일원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을 올리게 되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면적은 한정이 돼 있고 결국은 용적률을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설물이 감당할 수 있는지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숙히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감정을 추스르면서 질문을 잘해 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봤어요. 지난 11월 4일날 보도자료를 내셨네요, ‘인천시 2026년 예산 15조 3129억 시민행복ㆍ미래투자 강화.’
갑작스럽게 밑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170억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인천시 교통정책과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결정의 불안전성, 시장 지시에 따른 즉흥적 정책변경 그리고 교통복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복합적인 질의거든요.
11월 4일날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 무료이용 보도자료를 접하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불과 10월 16일에 있었던 제304회 임시회 당시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장은 연간 1507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하였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 안건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 지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 대안은 2026년 1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인천 I-패스 환급 비율을 30%에서 50% 지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도 협의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집행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i-실버패스를 시행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천 I-패스 50% 지원이 아닌 새로운 i-실버를 시행한다고 표명을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인천 I-패스 5월 15일부터 환급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고 i-실버패스는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완전 무료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비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무인수송처럼 완전무료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75세 이상 먼저 실시한다고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또 해 주셨어요.
불과 20일 만에 시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책결정 시스템, 시장 지시에 따른 즉흥적 정책변경에 대해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75세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 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진행은 I-패스 확대 정책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단비 위원께서 조례 개정하는 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추계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월 15회 탑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서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인 교통복지 정책은 대구시, 대전시 등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패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월 8회 탑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월 25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170억원이라는,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해 보자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갑자기 65세 이상 재원분담을 근거로 재정분담이 어렵다고 한 부분이 75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상당 부분 재원분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신규버스노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또 우리 국장님 전자에 아시겠지만 방금 오전에 직전에 송도트램을 즉시 추진해 달라는 청원 심사가 있으셨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주민들이 요구했고 행정절차가 오래 걸려서 송도트램보다 송도에 6공구나 8공구 신규버스노선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지시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정책변경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시장께서는 이런 정책을 즉흥적으로 교통국에 지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국 많은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다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읍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셔야죠.
밑에 직원들도 있고요. 후배 직원들도 있는데 저 양반들 말이야, 그 직에, 국장직에만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똥 싸고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진짜 적절치 않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질의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단체장들 그런 분들은 뭔가 하고 싶어서 어떤 사업을 펼쳐보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사업들을, 그런 공약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는 뭐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보고를 해 드려야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분의 탓이고 그분은 밖에 나가서 진짜 묻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같이 집행부도 단체장께 행정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한 행정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진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복지 비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택지개발지역 보면 이런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대단히 택지개발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공원이 안 나올까요?
공원 하면서 공원 만들면서 기왕이면 좀 생산적인 공원을 만들면 안 될까요?
그리고 보면 인력, 인력 그러시는데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교통공원에 가서 휴일이든 평일이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족 단위에서 뭔가 행복 추구,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원. 영혼 없는 공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기계식 공원이 아니고 프레스로 찍어낸 공원이 아니고요. 이런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하고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 저한테 욕 정말 많이 할 것 같고 저 많이 살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통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런 조그마한 아이들이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수료증도 좀 주고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단다. 그래서 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사회적 반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부모교육도 되고 아이교육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유능한 분들만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시ㆍ도가 부러워하는 정말 멋진 어린이교통교육을 만들어내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요즘 토론하고 뭐 키워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갖고 다니고 뭐 일 보려고 보면 정말로 주차하고 그러려면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짜증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반칙, 범법자 그런 찝찝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어떻게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디다 주차는 해야 되고 주차환경은 안 좋고. 그렇죠,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실인데 이것을 다 우리 전 국민을 그런 찝찝함, 사회적 우울감에 빠뜨리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면적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은 그리고 차량 밀도가 높은 그런 현시대에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이야, 우리 직원분들 역시도 나를 찍어줬던 유권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숫자적인 숫자놀이 해서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거기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전에 한번 좀 시간이 되면 토크 형태로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딱 오늘이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 해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간이 있고 휴일이 있고 평일날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전자에, 먼저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의 종류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종류도 많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이해관계 행정들도 많이 있어요. 산업기계는 산업기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지도 하려면 산업기계 했더니 ‘우리는 이것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집은 개인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옆집은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른 반칙 행위를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바로 옆집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런 찝찝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터져요. ‘저 집은 저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어느 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느닷없이 학교 주변에 있는 교통사거리의 혼잡지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 300m인가 200m인가요,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데 있었던 문제가 저도 느꼈지만 그냥 잠깐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좋으련만 거기에 방치를 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아주 자동차 튜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거기다 싸놓고 살아요, 싸놓고.
중고차 수출 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오늘 전부 다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시정해라 하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러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북적북적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양적 기준에 의해서 행정의 가시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계를 만들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상당히 건조한 행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에 대한 정책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계각층이 원하는 주차 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현안사항들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도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합의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업지라든지 상업지 중에서도 조금은 교통에 방해는 주겠지만 특별히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정말 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거나 그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좀 적은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된 정책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답변 좀 주시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한테 시설비 지원 3000만원, 면당 월 2만원 지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 또 그린파킹이라 해서 면당 650만원 지원, 다양한 지원책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유 활성화라고 하는 의제다 보니까 한 분이 종일 그걸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잘될 수는 없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시민 한 사람 한 분한테 다 펼쳐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정 기일에 특정 시간대에 주류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용하려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것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면허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
실례로 16세 미만 수요자가 핸드폰을 갖고 앱을 처리하는데 대여업체에서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뭐 하게 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크게 학교, 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구 해서 분류를 나누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저희가 학교 교육에 이런 부분을 좀 할당을 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요청을 했고요.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군ㆍ구에는 저희가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달해서 9월달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 계도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10월 18일날 그런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송도에서 둘이 타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청에다가 어떤 교육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우리 시의 의지를 업체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면허제도를 면허인증을 확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침을 두든지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안 한 데에다가 페널티를 준다고 하든지 강제적으로 그런 강한 모습을 시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언젠가는 분명히 법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법률이 상정된 게 통과 안 된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정이 될 거라고 하고 어쩌면 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분들한테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네 자발적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거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100% 페널티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딱 강력하게 하면 솔직히 그 업체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인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아까 전에 면담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담하셨으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들어요, 어차피 피곤하거든요. 얘네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업체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돈만 많이 벌면,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윤리의식이 있었으면 벌써 저는 면허증 등록하는 것을 제도화시켰을 거예요, 그 어플에서만이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 하면 우리가 피해 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 업체 몇 군데 있어요. 인천에?
이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시설이 어떻게 보면 해지가 돼서 그때 가서 육로로 해서 해저터널이 아닌 교량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건설비용이 줄어들겠죠. 타당성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용역비용을 낭비하는 사항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너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용역결과를 물어봤을 때 밝힐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히면 되잖아요. 왜 못 밝히는 거예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 차이가 나는 이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75세가 아니라 65세로 해야죠. 이단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국장님 귤현차량기지 내 여유부지 주민편의시설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지부진했죠.
거기까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75세 이상 무료화가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때는 이중지급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비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보류되었던 이유가 비용추계가 1507억원으로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게 산정된 것 아닌가. 월 15회, 1회 1500원으로 65세 이상 인구 55만 8240명을 계산했을 때 1507억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과도한 추계 같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재추계해서 저한테 보고를 주셨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 광역버스에 대한 건 처음으로 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24년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24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8000만원 들여서 했고 ’24년도에. 그다음에 같은 저기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업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회계감사도 했고 경영지표ㆍ재무구조 분석을 했고 또 여기도 보면 ’24년도에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한 것에서는 시민 만족도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조사도 있고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용역을 거의 중첩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3년짜리로 하고 그다음에 경인전철 지하화의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작년 12월에 끝났고 이것도 5억 9900이고 그다음에 통합개발사업 수립용역은 5억이고 그러면 5억 9900, 6억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첩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이게 거기 위에 있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2026년 2월달에 했는데 이것을 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여기에 그러면 12월달에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 보고하잖아요. 거기서 인증을 받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7조 6668억원인데 여기에 재정이 2조 7000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4조 2000억이 들어가요.
지금 도시철도3호선이 굉장히 급하게 돼 있어요.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도시철도3호선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동인천역에서 송도까지도 굉장히 3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급한 노선이고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청라 그다음에 검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동인천에서 송도가 제일 급해요. 그다음에 중간에 연안여객터미널역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려면 재정사업으로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 1호선에 외부 출입구가 153개가 있어요. 그중에 17개 캐노피가 미설치돼 있고 반면에 2호선 출입구를 보니까 75개인데 미설치가 3개에 불과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꼭 또 지역에 편차가 있는 느낌을 꼭 얘기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그런데 뭐 사실이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1호선 캐노피 미설치 현황 보니까 우리 계양구 보니까 10개야.
사실상 2호선은 3개밖에 미설치인데 ’25년이 됐는데 과연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면 때로는 밤늦게 또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내지는 음주를 거하게 하고 전철을 이용하려고 내려가다 보면 비속어로 사용하면 머리 깨질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조물 하자관리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보상을 하거나 치료비 다 줘야 되죠,그렇죠?
그런 상황을 넘어졌어도 그냥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아마 치료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그냥 제가 치료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차별 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한 역사에 가장 운집하는 부분 부평역 다음으로 또 작전역이 가장 많이 운집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쪼마난 거 하나, 그냥 사람도 가장 많이 다니지 않는 곳 그쪽 방향으로 하나 설치해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각 역에 대한 캐노피가 건설한 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단 계양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최근에 연장된 노선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2호선은 최근에 건설된 관계로 그런 캐노피 시설물들을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건설돼서 거꾸로 보면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칠 때 1호선에 대해서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작전역 예시를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각 역마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위가 있는데 작전역에 관한 같은 경우에는 거점역이고 환승역으로 또 이게 거듭나야 될 역이고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평역 다음으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철도 이용인구도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엘리베이터가 중앙분리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옛날 한마음병원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진짜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정체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 저는 일단은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외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만드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인천대교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인천에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거 인천대교도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이긴 하지만 제2경인, 제2순환고속도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광안대교처럼 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한 신호체계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일반 큰 대로에서도 그렇고 우회전 신호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눈치껏 봐서 깜빡이거나 몇 초 남거나 그러면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단속이 심하고 눈치를, 눈치가 아니라 아예 서요, 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아예 안쪽으로 그려 놓든지 왜냐하면 큰 대로 같은 경우는 한 여섯 일곱 대 막히면 뒤에 쭉 밀려서 서요. 그러면 우회전 신호가 또 언제 바뀐다는 게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지금 차가 오고 있다 우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을 투자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을 시범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업무보고 자료는 잘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도 잘 풀어줬고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도 잘 했고 특히 또 그림을 컬러로 잘 집어넣었어. 전에 다른 글로벌도시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그쪽은 전부 다 흑백으로 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놀 때 하나씩하나씩 그래도 컬러로 집어넣어 가지고 잘했다는 칭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에서 더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16쪽에도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을 종결로 했어. 계속 ’30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진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진행사항인 것을 왜 종결이라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동인천에서 송도역 그것 도시철도3호선 이 부분에서 ’25년 1분기 때 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오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26년 1분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6년 1분기 이후에 그 일정을 쭉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 건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송도에서부터 검단까지 한꺼번에 쫙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송도를 1단계로 하든 아니면 동인천에서 청라를 하든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동인천에서 송도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그다음에 청라에서 검단 이것은 지금 검단까지 가는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안 1, 2, 3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간은 언제쯤 준공된다. 예를 들어 2030년이든 2035년이든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동인천역의, 전반적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챙겨줘 가지고 본 위원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교통국은 참 존재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모 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인 사업하는 데는 한 과, 한 개 과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도 협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제가 어저께도 막 질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은 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임 국장까지 잘해 주셨는지 어쨌든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기분이 좋은데 31쪽에 보면 수문통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조성방안이 1이 있고 조성방안2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개를 다 하면 좋아요.
그래서 조성방안1에 대해서는 iH하고 하면 되는데 조성방안2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도 같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성포구에 대한 도로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연결이 어려우면 어쨌든 방금 전에도 항만연안과에서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게 여기 교량이 안 되니까 십자수로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 우리 도로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그 대안으로 내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항만연안과하고, 용역을 올해 안으로 끝내라고 그랬어. 내년 8월 어쩌고 그래 가지고 1명 가지고 하면 내년 8월이지만 2명이든 3명 투입해 가지고 빨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항만연안과하고 해서 도로과에서 그 부분 대안을 해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배당하는 것은 이윤이 남으면 일반회사는 한 15% 정도 하는데 이들은 과도하게 그것보다 많이 배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허종식 의원님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과한 경영 간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영평가를 통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경영이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건데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쭉 넘어가고 58쪽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이게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도 지금 계속 재무제표도 다 회계감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또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용역을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을 계속 나가지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특별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기하시고.
73쪽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할게요.
지금 가다 보면 간석사거리에서도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가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해 가지고 가다 보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신호등이 파란 게 있으면 파란불이면 빨간불에 서 가지고 멈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 여기 시청 주변에서만도.
그래서 거기를 항상 다니면서도 ‘이것은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7, 68페이지에서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평역은 267억, 인천시청역은 354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환승센터가 진행이 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 아닌지가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수렴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TX-B 관련된 환승센터는 궁극적인 목표는 GTX-B역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환승을 할 것이냐가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역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인천시청역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각자 환승시설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게 완성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GTX-B 환기구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딱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반드시 시민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산지침 개정의 목적은 일부 자가충전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기준을 신뢰하여 환경부 단가 347.1원으로 외부업체와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26일까지 약 5년간 계약을 맺은 OO여객이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진하신 건지 이 부분이고요. 계약해지 불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는 OO여객에 외부계약을 해지하라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OO여객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물론 환경부 보조금 환수금액이 3억 1300만원, 충전소 재시공비용이 11억 이상, 46대의 버스가 45일간 운행이 중지되는 등 제약적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재정절감 공익이 한 버스의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피해를 강요할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이 손실보고서를 검토는 해 보셨는지 또 정책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CNG 버스연료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계신 지 아십니까?
업체가 제출한 삼천리 세금계산서의 실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삼천리 세금계산서의 실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기버스만 그대로 외부계약을 맺어 실비를 명확한 업체에게는 실비정산을 거부하고 있지도 않은 외부법인 평균단가라는 잣대를 들이댑니까?
동일한 연료비 정산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회복의 원칙,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OO여객의 계약만료 시점 2028년 12월까지 기준단가 347.2원을 유지해 주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모든 논의가 원점 폐기되고 일괄적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시의 행정이 담당자 개인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절차법이 금지하는 신뢰성실 및 신뢰회복의 원칙 위반의 전형입니다.
대안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촉구합니다.
문제가 명확합니다.
파업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의 지침을 믿고 계약한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OO여객의 계약기간 2028년 12월까지 기준단가를 적용하라, CNG처럼 실비정산을 인정하는 예외적용 또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강행하면 OO여객이 행정소송 등의 여러 가지 법적ㆍ행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해서 천상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정싸움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의 명확한 해법을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타 답변을 그렇게 막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유형에서 한때 어린이집이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을 때인데 그때 소위 얘기하는 CCTV의 뭡니까, 화소라고 그러나요. 화소가 좋지 않다 보니까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게 되면 이게 착착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 교육, 누구 교육,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을 연극화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런 강의하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아이템을 생각해서 이런 연극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술인들한테도 그런 계기를 좀 부여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분담에 대한 그런 사업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22년도부터 ’23년도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버스노선이 산곡3동의 버스노선인데요. 2016년에 553번이 폐선이 됐고 553번 노선이 552번이랑 좀 중복되는 노선이 많다고 폐선이 되면서 552번이 노선을 흡수ㆍ분리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노선이 늘어나니까 배차간격이 좀 늘어났고 결국에는 ’20년에 그것도 폐지가 돼요. 그래서 553번 없어진 다음에 552번 없어지고 또 572번도 폐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60세 이상이 35%에 달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신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버스가, 많이 타는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폐선을 시킨다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은데 연령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잘 모르셔서 어디에다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버스까지 없어지면 사실은 그분들은 어디를 나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조정하실 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을버스가 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청천동의 캐슬더샵이 새로 생기면서 6601번 버스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푸르지오인가요? 푸르지오가 생기면서 신설이, 죄송해요,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가 생기면서 6601번이 신설이 됐는데 청천동 같은 경우는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본 적이 없다, 빈 버스만 계속 다니고 있다, 필요한 곳으로 좀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버스라서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새로 생긴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노선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교통정보운영과 얘기인데요. 노후 전광판 관련해서 VMS 총괄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누구 아시는 부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시다 보면 도로에 전광판들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거기에 우리 인천시가 한 60여 대의 그런 전광판을 2020년부터 쭉 하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23년도에 60개 중에서 44개가 전광판 고장이 발생되고 조치 이런 것 쭉 디테일하게 있어요.
불편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편한 얘기.
마찬가지 2024년도에도 60개 중에 44개가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2025년도에는 전광판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실행 불량 그다음에 카메라 불량, 전원 불량, 통신 불량 이런 부분들이 84건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도시 미관, 미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진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했던 이 전광판에 효율적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매번 보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전광판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표라든지 잘 확인하고 전광판에 대한 태풍이 불어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감사죠. 그렇죠?
이게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요.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감사를 주셨는데 청천동 쪽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지역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쉘터사업에 대해서 몇 번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빨리 행동을 가동시켜서 정류장을 잘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7호선 7번 출구, 굴포천역 7번 출구 공교롭게도 7번 출구가요, 우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국장님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교통공사에다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대덕리치아노 관리단에서 다 깨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대덕리치아노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억울하죠.
이때 뭔가 대덕 주민들의 협의체가 완벽하게 잘 구성되기 전에 대덕리치아노가 인천도시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7호선 7번 출구를 개설했어요,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부지에다가. 그리고 자기네가 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MOU까지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정작 대덕리치아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억울하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서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 불편한 점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려고 업체선정까지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바뀌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가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요, 국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으면 저 벌써 끝냈습니다.
이것은 다 나오시라 해가지고 다 보여드려야 돼요. ‘이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 충분히 대덕리치아노 주민들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간에 들어갔던 이런 비용들은 고맙다. 그 대신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설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적ㆍ공간적ㆍ예산적 그런 게 있지 않냐. 여러분들도 소위 얘기하는 MOU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자. 뭔가 상생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공론의 장을 통해서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사실 이런 철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조 혹은 어떤 공항 철도 간의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계양으로 붙이든 아니면 중간에 역이 하나 생기든 어떤 협조 플랫폼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플랫폼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역이 하나 생겨 가지고 그 역 간에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중간에 역이 하나 더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요.
이게 우리 도시도 이제 지금 300만 명이 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제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스마트 주차 여기에 포함된 로봇 주차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것 한 거 보니까 부평에 시범 실시한 거 그걸 자꾸 로봇 주차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실패 사례예요,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일을 어떤 분이 그때도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어떻게 난 그런 사업이 선정됐는지도 참 이해 불가한 일인데 그걸 자꾸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스마트 로봇 주차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 적용 가능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로봇 스마트 주차 시스템, 로봇 주차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요. 좀 찾아보시고 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 같은 걸 이렇게 헐어도 면적이 좁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기존 자주식 주차하면 차 이거 회전각 나와야죠, 뭐 하죠 그러면 100평을 해봐야 몇 대 되지도 못해요.
100평 땅 있어봐야 한 일곱여덟 대면 끝이에요.
근데 스마트 주차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기에 수십 대 이상을 차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얘기하는데 부평 그걸 자꾸 모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자주식보다도 더 많은 차를 빼요. 빼고 넣고 해요. 좀 알아보시고 각별하게 일본도 그렇고 지금 땅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 주차 시스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찾아볼 노력을 좀 하자 이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효용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없었지만 그만큼 시대가 이제 막 변화가 돼 가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글로벌 톱텐 도시 맨날 얘기하면서 톱텐이나 한참 뒤떨어지는 그 주차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서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좀 생각해서 또 그렇게 일반 주차장 하는 것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걸 좀 잘 살펴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부분이 정확합니다.
결국은 주주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경영평가나 어떤 그런 시에서 행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경영 기법을 통해서 그거를 계층화해서 차등 적용하고 이렇게 제재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도 제한도 하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비단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도시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뭔가 문제가 하나 있으면 물론 이제 뭐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진짜 막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도 수천억이 들어가서 해놓은 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이게 또 적자가, 적자 내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세금이 거기에 계속 투입되는 이런 거는 좀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혁신적인 뭔가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지금 버스가 CNG 버스가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1400, 경유버스 포함돼서 71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전기차 수소버스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시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또 대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시대적 부응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종 거기에 부수되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지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은
일단 이렇게 하고 또 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일정들이 바쁘신지 많이 나가 계신데 하여튼 장시간 동안 열의 가지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 그리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