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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5시 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으로 이 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25년에는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했으며 ’26년에는 출범 전 6개월 동안 인천시 및 수도권까지 범위를 확대한 집중 홍보로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민간사회단체 통합 및 분리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단체별 시 지부 설명회 및 시-구 합동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를 통한 자율적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점검입니다.
올해 1월 기금운용 기본원칙을 마련했으며 매월 중ㆍ동ㆍ서구 26개 기금에 대하여 월별 집행계획 및 이행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철저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기본 승계원칙에 따라 개편 자치구에 재원이 원활히 승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등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행정체제 개편 지역의 개별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유사사례 검토 및 소상공인 관련부서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전방위적 지역밀착 홍보를 통해 개별 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 마련입니다.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자치구가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인력배치 및 충원 등 인사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위치의 조속한 확정입니다.
영종구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검단구는 모듈러 건물을 임차, 지난 9월 착공했습니다.
제물포구는 기존 중ㆍ동구 청사 공동 활용을 위해 세부 배치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행정체제 개편 재정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검토 중이며 개정안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제안입니다.
인천연구원을 통해 영종ㆍ검단지역 생활SOC 공급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중ㆍ장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행정체제 개편 확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해당 자치구의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여론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개편 자치구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기구ㆍ정원 설계 및 조직ㆍ인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와 기준인건비 승인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통합 인사 TF를 구성하여 인력배분 및 교류ㆍ충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합리적인 재정 운용 지원입니다.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교부ㆍ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ㆍ기금, 지방세ㆍ세외수입, 구 금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개편 자치구의 원활한 행정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정이 필요한 1468개 자치법규 중 767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 29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ㆍ조정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승계구 결정 및 합의를 완료했으며 민간사회단체는 통합ㆍ분리를 위한 단체별 자율적인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출범 과정의 시민 공감과 참여를 위해 시민소통협의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행정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완료 및 통신실, CCTV 관제센터 등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52억 540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했습니다.
보고서 35쪽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 기반조성입니다.
지방의회 구성ㆍ운영, 명확한 사무ㆍ재산 인계인수, 공부ㆍ공인ㆍ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구ㆍ검단구 경계 획정에 따른 행정동 및 법정동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개편 자치구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적절한 인력규모ㆍ기구 설계 및 필요인력의 적시 배치로 신속한 조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신설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 및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등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 등의 시스템 전환 및 승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개편 자치구가 적법한 행정기반에서 출범하고 법규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통합ㆍ조정입니다.
개편 자치구의 지방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사회단체의 자율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정으로 진정한 주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26년 상반기 다양한 소통매체와 콘텐츠로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며 출범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로 인천시의 변화와 성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신설구 지방의회 출범 지원입니다.
신설구 최초 의회 개원 준비 및 당선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616개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성공적 전환으로 ’26년 7월 1일 09시부터 불편함 없이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신설구 출범을 위한 체계적 기반조성입니다.
사무ㆍ재산의 명확한 인계인수와 공부ㆍ공인ㆍ안내표지판의 적기 정비를 통해 사무의 연속성 유지 및 시민불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개편 자치구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신청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출범 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임시청사는 내년 3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여 출범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행정체제개편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자치구 출범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처음 겪는 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제물포구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영종구가 태어나고 검단구가 개청이 되는데 제가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단구에 물론 신규채용도 있겠지만 일부 서구에서 같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시에서도 혹시 희망자가 있으면 검단구로 가실 수가 있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시려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아시다시피 인천 내에서 제일 자치, 우리 기초단체 군ㆍ구 중에 제일 기피하는 데가 서구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신규채용하면.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검단의 업무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서해구로 남을 지역보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은 직렬에 따라서 승진 부분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조금 그래도 검단구로 지원할 분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떤 검단 새로운 구에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각오가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듣기로는 이번에 수해 현장에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차라리 검단구 가겠다. 검단구는 이런 것은 없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6급 이상 간부급으로 구에서는 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가, 지지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걱정인 것 같고.
검단구가 물론 공무원들은 기존의 행정업무를 하셨지만 새롭게 분구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관리자급의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황을 우리가 일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우리 조직사회에서 중요한 승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 정 없으면 한시적으로라도 행정의 안정화 단계까지 전출, 임시로라도 보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지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단 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서구 공무원 중에서 근무희망 비율을 면대면으로 지금 실명으로 했는데 70%,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보고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이 확정돼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 이 수요는 좀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특히 관리자급 부족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TF를 통해서 초안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올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현 인구가 27만 명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27만 명가량 돼요. 대략 한 900명 정도 아마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예측으로는 검단구가 개청이 되는 내년 7월 1일 정도면 약 25만 근처 인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계양구보다도 공무원 수가 더 적을 수 있다는 걱정을 사실 합니다,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인구 2만 명이 계양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업무량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당연히 신설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현안이나 민원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제물포구가 내년에 신설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저 같아도 같은 월급 받고 어떤 메리트도 없는데 단순하게 내가 신설구 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검단구에 가겠냐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청사에 입주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내년 4월 정도나 돼야 공무원들이 청사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월 1일 정식 개청해서 물론 그전에도 일반사무는 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과연 가능하겠냐,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했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또 애꿎은 서구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 얼마를 배정해 줄지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플랜B, C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논의 부분이 언제쯤이면 좀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마지막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백서를 발간하는 데 한 1억 80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과 관련해서 기념 경축행사를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돈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을 지금 바로 줘야 되고요.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안내 및 홍보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정비 같은 것도 대략 한 3억원 정도가 드는 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행안부 장관한테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달라라는 요구를 하니까 장관이 하는 얘기가 행정체제 개편 당시에 예산 부분은 인천시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해 줘라고 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이런 답변을,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언론 기사에 따르면 636억원이 필요할 걸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행정체제 관련 총 비용은 4651억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6억인데 그 16억에서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홍보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직접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예산은 각 구에 많이 떠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특교세를 신청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뭘 챙겨줘야 되느냐, 사실 오늘도 저한테 보좌관이 연락 와서 뭐를 얼마나 챙겨야 되는지 신청한 내역이 뭔지 자료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모든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잔치는 시에서 하고 돈은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구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니 죽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내년에 출범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얼마를 지원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의사결정이 한 번 있었고요.
물론 저희 추진단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또 구에도 하고 싶기는 한데 시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에 이렇게 늘리겠다 말겠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을 저희 인천시가 잘했다고 우리의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얘기했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모든 비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작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구에서도 곤란하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지금 지원을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 협의체인가요?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가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대표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하나 제가 좀 챙기고 싶었어요.
매립지특별회계에 관해서 아마 이전 회의에서, 위원장님 마무리 더 할게요, 위원장님.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아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환경국이죠. 환경국에서는 취지가 50대50 매칭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각 구에서 요구한 예산의 절반만 반영해 주고 절반은 구에서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분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칭 없이 그냥 100% 특별회계를 내려보내 달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은 계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으셨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분구하면서 당장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판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5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서구에서.
그런 예산들을 포함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분명히 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도 쌈짓돈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급할 때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추진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떤 게 시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소관부서하고 같은 협력체계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해서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매립지특별회계 편성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장 이번 주말인가 또 행사성예산이 2억인가 3억인가를 세워서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써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립지특별회계 외에 또 검단지역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잘 관리해서 꼭 필요할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가 드리겠고요.
이번, 지난주였죠. 주민과 소통데이로 이름이 또 바뀌었던데 착공식 개념이었죠, 검단 임시청사.
우리 단장님도 오셨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시장님이 안 오신 것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 날에 또 우리 검단2산업단지 착공식도 있었는데 시장님이 거기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행사 규모가 굉장히 적었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자식 그냥 분가시켜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공식 석상에서 인사말을 하실 때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시킨 부분 그러니까 개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시장님 스스로 평가하시고 저희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그런 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장님이 이렇게도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 전날 행사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가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일반화 사업도 굉장히 묵은 사업이고 굉장히 규모 자체도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규모도 일반 주민들 단체한테 비용을 내라고 해서 음식들 준비하고 주민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음식들 드시고 하는 모습 보고 ‘야, 이렇게도 관심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장님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일종의 착공식 개념의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시민단체들한테 그 비용 분담을 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이게 조정교부금의 파이 부분을 하면 교부율은 우리가 적다 하더라도 타 광역자치단체에 하면 파이의 몫은 굉장히 우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보통세 기준이 전국의 4위에다가 재정자립도도 한 44에서 48%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시ㆍ도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보통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22%로 올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모든 재정 권한을 탁 틀어안고 지방자치 시대는 민선은 30년 의회는 34년 했는데 이게 뭐 재정, 예산이 분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세의 22.3%로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을 올린 거로 어쨌든 끌어는 나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교부세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특’ 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 인천시나 기초단체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목적성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큰 틀의, 일단 인천시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생지원금도 5대5로 타 지역은 했는데 우리는 6대4로 해서 기초단체의 부담을 줄여줬다,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큰 틀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하든가 아니면 보통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올려야 된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어쨌든 합구ㆍ분구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합구ㆍ분구에 따른 지방채하고 기금의 문제가 귀착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 지방채하고 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일보에서도 지방채 두고 신경전 해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 보셨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치고 받고 해서 난타전이 아닌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풀어야 되는데 누가 빚을 껴안고 가겠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빚은 안 하려고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송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견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구에서 제물포구에 승계할 지방채에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6억원, 개항장 행복복지센터 건립 15억원 총 31억이에요.
그런데 중구는 지방자치법도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8조에 따라 지방채 승계가 필요하다는 방침이고 동구는 왜 우리가 제물포를 승계한 지방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구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떠받는 것은 또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방채 승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할 의향이 계신가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냐하면 합구의 정책효과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이 합구나 분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책임성 없는 정책, 정책 책임성이 간과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잠깐 옆집으로 이사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구나 또는 분구가 우리의 삶의 질, 인천에 좀 더 나은 인천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그래서 검증을 하고 나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합구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좀 점검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데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후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중구청, 동구청 함께 쓴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지니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된다, 물론 우리가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떠한 근거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정책 효과라든지 주민생활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재정 추계 그리고 생활권 분석, 조직 재설계, 공론화 이런 것들이 잘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놓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결과 좀 꼼꼼히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용역 결과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괴리들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괴리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잘 메워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등 3개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