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이며 이 중 9건은 종결,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전략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 관계부서와 협업해 지하철과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세대별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운영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했고 앞으로는 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환경 개선 당부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하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 지원예산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사업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연합대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셉테드 범죄 예방환경 설계의 체계적 시행 촉구입니다.
범죄 위험도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도 11개 사업지를 선정하여 11월 중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범죄 취약지 4개소를 중점 개선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14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각 경찰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등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경찰과 교육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방 교육모델을 마련하고 토론회 결과를 실무에 적용해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 청소년 선도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영 촉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여성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홍보를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ㆍ학교폭력 예방 등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청소년 선도 활동의 효과를 높였고 앞으로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우수시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6쪽 교육청 직원 파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확충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직 2명을 파견받아 정책 조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개선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2월 중 파견 인력 연장을 협의하고 위원회와 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딥페이크 대책 강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 경찰청과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ㆍ송출하고 여름철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는 영상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8쪽 지하주차장 내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유선신고 기능 추진입니다.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112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 조치를 요청하고 112긴급신고 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9쪽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원가와 사고 다발지역 중심의 현장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를 작년 대비 13.2% 감소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ㆍ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0쪽 가변 속도 시스템 확대 및 교통 개선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대해 시간제 가변형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024년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구간을 검토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안전 우려, 운전자 혼란, 민원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어 시행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 군ㆍ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수립ㆍ평가 및 주요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수시책을 발굴ㆍ시행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자치 경찰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5쪽 인천형 자치경찰제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리플릿과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해 자치경찰제와 주요 시책을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디지털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간담회, 청소년 단체 협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참여형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시민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약 37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상ㆍ하반기 각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29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시민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의 교육ㆍ훈련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민ㆍ관ㆍ경 합동순찰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고 우수대원 186명을 포상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근무복과 장비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였으며 11월에는 경찰서별 협력단체 지원ㆍ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 치안활동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31쪽 범죄예방 환경 개선으로 시민 안전 및 지역치안 강화입니다.
범죄취약지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길 등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환경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8개소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보수도 병행했으며 부평ㆍ계양ㆍ강화서 관할 3개소는 11월 중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 및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4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ㆍ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성 범죄ㆍ성범죄ㆍ소년 범죄 대응체계 전반을 고도화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취약지 중심 맞춤형 순찰과 불법카메라 점검을 병행하여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통학로 순찰, 실종예방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사업을 발굴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36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실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육ㆍ홍보 및 단속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형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 속 교통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또한 이륜차ㆍ화물차 합동단속과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8쪽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ㆍ특정ㆍ일상감사를 실시해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ㆍ인권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청렴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강화했습니다.
범죄예방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앞으로 현안 중심 특정감사를 계속 실시해 청렴문화 확산과 자치경찰 신뢰도 제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59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63쪽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청ㆍ형사ㆍ교통 등 전 기능 3000여 명을 투입, 학교 및 통학로 중심의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통학로 주변 취약요소를 점검ㆍ개선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신고는 신속히 대응하며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자체ㆍ교육청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