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회 제3-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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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종근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이며 이 중 9건은 종결,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전략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 관계부서와 협업해 지하철과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세대별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운영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했고 앞으로는 효과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환경 개선 당부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하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 지원예산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사업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연합대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셉테드 범죄 예방환경 설계의 체계적 시행 촉구입니다.
범죄 위험도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도 11개 사업지를 선정하여 11월 중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범죄 취약지 4개소를 중점 개선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14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각 경찰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등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경찰과 교육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방 교육모델을 마련하고 토론회 결과를 실무에 적용해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 청소년 선도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영 촉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여성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홍보를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ㆍ학교폭력 예방 등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청소년 선도 활동의 효과를 높였고 앞으로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우수시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6쪽 교육청 직원 파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확충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직 2명을 파견받아 정책 조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개선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2월 중 파견 인력 연장을 협의하고 위원회와 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딥페이크 대책 강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 경찰청과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ㆍ송출하고 여름철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는 영상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8쪽 지하주차장 내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유선신고 기능 추진입니다.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112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 조치를 요청하고 112긴급신고 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9쪽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원가와 사고 다발지역 중심의 현장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를 작년 대비 13.2% 감소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ㆍ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0쪽 가변 속도 시스템 확대 및 교통 개선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대해 시간제 가변형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024년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구간을 검토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안전 우려, 운전자 혼란, 민원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어 시행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 군ㆍ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입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수립ㆍ평가 및 주요 현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수시책을 발굴ㆍ시행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자치 경찰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5쪽 인천형 자치경찰제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리플릿과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해 자치경찰제와 주요 시책을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디지털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간담회, 청소년 단체 협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참여형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시민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약 37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상ㆍ하반기 각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29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시민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의 교육ㆍ훈련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민ㆍ관ㆍ경 합동순찰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고 우수대원 186명을 포상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근무복과 장비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였으며 11월에는 경찰서별 협력단체 지원ㆍ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 치안활동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31쪽 범죄예방 환경 개선으로 시민 안전 및 지역치안 강화입니다.
범죄취약지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길 등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환경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8개소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보수도 병행했으며 부평ㆍ계양ㆍ강화서 관할 3개소는 11월 중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 및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4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ㆍ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성 범죄ㆍ성범죄ㆍ소년 범죄 대응체계 전반을 고도화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취약지 중심 맞춤형 순찰과 불법카메라 점검을 병행하여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통학로 순찰, 실종예방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사업을 발굴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36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실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육ㆍ홍보 및 단속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형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 속 교통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또한 이륜차ㆍ화물차 합동단속과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안전점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8쪽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ㆍ특정ㆍ일상감사를 실시해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ㆍ인권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청렴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강화했습니다.
범죄예방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 감사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앞으로 현안 중심 특정감사를 계속 실시해 청렴문화 확산과 자치경찰 신뢰도 제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59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63쪽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 활동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청ㆍ형사ㆍ교통 등 전 기능 3000여 명을 투입, 학교 및 통학로 중심의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통학로 주변 취약요소를 점검ㆍ개선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신고는 신속히 대응하며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자체ㆍ교육청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에 관한 아동 교통지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3개년 예산집행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사원은 몇 명이고 좀 구체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환경개선을 당부했다는 것도 있고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자율방범대의 어떤 여건들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사무공간이라든지 근무복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예산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니까 12페이지에 초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중부서에 덕정면 자율방범대랑 미추홀서 주안6동, 남동서 구월1동, 남동서 간석1동, 서부서 불로동, 연수서 동춘1동, 연수서 동춘2동 이렇게.
그러면 이 6개소를 지원하면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초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6개 초소는 지속적이고요.
지금 현재 이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국회에서 두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거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 치안센터 한 27개 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자율방범대 초소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적사항도 13페이지 바로 옆에 셉테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3년을 소속되어 있으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셉테드 범죄예방 시설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처리요구 지적사항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주문했던 것은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체계적 시행 촉구이면서도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셉테드 즉, 범죄예방 시설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게 정책연구 용역으로 해 달라라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2026년도 4개소 선정 대상지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 지역의 취약성이 뭐고 무슨 시설을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를 인천연구원과 사전 컨설팅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협의는 언제 마무리된 건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가 인천연구원에 바로 직접 가 가지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반복된 시설만 보수ㆍ개선 막 이렇게 했는데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따로 있을 거고 그 결과가 어떨 거고 그다음에 범죄 증가ㆍ감소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 중인 건가요?
이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부터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4개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수서, 논현서, 중부서, 미추홀서 4개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인 거죠?
글쎄요, 뭐 그것도 중요한 연구이기는 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필요한 범죄예방 시설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를 하면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범죄 예방 시설물들이 도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죄예방 시설물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솔라표지병이라든지 아니면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방시설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게, 이제껏 쓰던 것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러면 그 이외에 어쨌든 기존 그동안에 썼던 노면 표지도 있을 것이고 LED안내판도 있고 경광등 뭐 있는데 이거와 다른 지금 쓰고 있는 것 이외에 또 범죄예방 시설물들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범죄예방 시설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건 아직은 파악이 안 돼…….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사항을 쫙 봤는데도 글쎄요. 그와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지적사항에서도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이 13페이지 이건가요? 추진결과에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시설물 설치 이거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뭐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이거는요, 지난 11월에 이번 달에 여기 선정이 됐으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서부터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위원님께 답을 못 드리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이 나오는 대로 모아 가지고 기관별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안 하시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왜냐하면 이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그와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또 똑같은 반복사업을 진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인천연구원 갔더니 대상지 선정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그것만큼은 경찰이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 대상지에 대해서부터 분석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도 미추홀서 관할, 논현서 관할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 지역이 어딘지도 혹시 파악을 하신 건가요?
통상 이렇게 되는 거죠. 중부서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생활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범죄취약 요소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수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에 따른 도시구조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셉테드 시설이 필요로 한 건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과제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연수구의 어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미추홀서, 연수서 등에 주요한 범죄취약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셉테드 범죄예방시설물을 연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상시적인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뭐냐면, 2분 남았네요.
교통신호, 제가 통학로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했고 최근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미추홀구 인천남중 그리고 숭의초 부근에 통학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아이들, 원도심의 어떤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거나 조금 변경하거나 이것에 대한 권한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인천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미추홀경찰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파출소하고 지구대는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소속 기관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건가요? 편입이 된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경찰로 돼 있는데요. 4년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직접해서 계속 나름대로의 그런 의견을 중앙경찰청에 계속…….
그와 관련된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좀 지난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똑같은 교통신호체계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 바꾸려고 교육청 부르지 구청 부르지 시청 부르지 자치경찰위원회 부르지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협조의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천만큼 원도심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나는 도시가 없어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즉각적인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데도 항상 하세월이거든요, 이것 처리할 때.
그리고 경찰청이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자경위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크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동장치 혹은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이관 요청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나의 과제로서 삼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등교지킴이 활동 관련해서요, 이건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죠?
이것 시작은…….
(관계관을 향해)
“그것 좀 한번 시작이 언제서부터 됐는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요구자료 104쪽이요. 아래 하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크게 예산에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자치경찰에서 아동안전지킴이를 왜 YM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냥 너무 생뚱맞아 가지고요.
그런데 또 YM에다 물어보니까 YM은 YM대로 고충이 있어요. 전체 예산이 생각보다 금액이 큰데 YM은 위탁ㆍ관리 관련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또 자기도 사무인원이 작은데 그런 것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대답을 못 하신다면 이후에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자치경찰에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도 정상적인 기본적인 위탁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 누적 사고예방이라든가 여기 보면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너무 적게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몇 년을 해 보셨으니까 현실화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이것을 위탁사업을 주는데 담당자에 대해서 너무나 급여가 적게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6년도에 사업자 선정 공모안에 정식 직원으로 해 가지고 4대보험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잘하셨네요.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근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치경찰에서 주관하면서 위탁하면서 그냥 떠밀듯이 내던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학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확대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자료 16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학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관련해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 행정감사로 지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으로 교육청 직원 파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확충 및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 및 건의 사항으로 마약, 학교폭력, 통학로 개선 등 청소년 범죄 예방과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파견받고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종결된 걸로 이번에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니까 인력 확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인력이 늘어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1인당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학교가 평균 9.8개 학교,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1인당 5000명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인원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어쨌든 지난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전혀 인력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확충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종결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 확충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그래서 경찰청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지휘ㆍ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선을.
제일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경찰도 이제 인식을 바꿔라, 진압이 아니라 예방경찰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치경찰이 바로 예방활동 하는 자치경찰이니까 빨리 이원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나 이런 사람들을 자치경찰 쪽으로 돌려주면 저희가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여성청소년과, 교통, 범죄예방 이것만 자치경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한된 인력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 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전국 협의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계속 이번에 더군다나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랑 경찰청과 계속 이것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서 헝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력 확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때 또 다뤄서 얘기하겠지만 현재 지금 전체 인천시 내에서 154개 자율방범대가 활동 중이고 이 가운데 132개 단체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한 80곳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인천시 자율방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자율방범 초소를 지원하는 초소가 지금 몇 개소로 예산이 최종적으로 다 반영이 됐나요, 편성해서?
네, 지금 현재 다 반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에서는 다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건 개별적으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치안에서 담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또 담당하면서 지역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수고하셨고 또 예산 반영해서 이게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랑 이렇게 간담회 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원이 이런 도입 5년 차 자치경찰제 독립 조직 실종의 경찰권 분산 실패 이런 주요 골자로 해서 감사한 결과 이렇게 발표한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 감사 결과를 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치경찰협의회 차원에서요,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던 건데 사실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론화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감사기구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을 명분 삼아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요,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한다고 그러는 것은 경찰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저의가 깔린 것 아니냐. 4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연습과 문제점을 다 파악했으니까 바로 그냥 전면 시행하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공통 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그때는 ’19년도만 해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추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12월 비용 문제로 해서 일원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19년서부터 ’25년 거의 6, 7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더라도, 오늘 좀 제가 격하게 어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제가,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2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하니까 답답한 심정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지 언론도 보고 ‘이것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17개 시ㆍ도 중에 최고의 복지포인트로 해서 70만원 3700명에게 줬다지만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아시지만 우리 행안위가 선도적으로 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지구대에 가면 여기 행안위 위원들이 갔다 좋은 쪽으로 미리 어떤 어떤 위원이 간다고 하지 않으면 인천시의회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로 모르더라고요. 복지포인트도 누가 줬는지도 몰라, 국가에서 준 줄 안다니까요.
아, 그럴 리는…….
국가에서 준 줄 알아요, 자기들 국가직이니까.
이러면서 무슨 3700명 70만원씩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아까 전에 차도 나 그것 사진 안 찍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오늘 제가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청장은 뒷짐지고 있고 말이야. 차를 사 줘도 말이야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나 안 하고 말이야.
어쨌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직개편 시에 사전 협의를 하죠.
네, 의무사항…….
그러니까 여기 인천시에 정보과 형사들이 제 방에 몰려온 거예요. 위원장님이 약하니까 시의원한테 ‘아, 이것 왜 하냐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다음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그것은 아주 제가 단호히 주의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조직개편 시에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떤 협의를, 저번에 조례 어떻게 됐죠?
그냥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필수…….
그렇죠,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좀 양보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 감사하게 느끼지 않아요, 경찰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현행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1개 조직에 지위권만 3개 남발하는 조직이 된 거예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경위 그렇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실시하지 않아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로, 당파싸움 형태로 상태로 간다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차라리, 저는 이게 원래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은 30년, 의회로는 34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바람직하게 이원화돼서 이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청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직 지휘받고 있죠?
우리가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흐름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생길 때는 지휘부서부터 말단까지 전부 다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지나고서 이분화가 돼 가지고 경감 이하부터는 거의 다가 빨리 자치경찰제로 가자고 아주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전국적인 상황보다도 특히 우리 인천은 실질경제성장률이나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지역내총생산을 볼 때는 전국 거의 톱이지 않습니까.
타시ㆍ도는 어떨지 몰라도 인천은 인천경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복지포인트가 70만원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온다면.
거기 노조도 경찰청이나 행안부 앞에서 조직 이원화를 하는 피케팅을 들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 그런 것 못 봤죠?
아직 못 봤습니다.
노조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인천경찰이 300만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서 시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제도거든요.
2023년 9월 달 그때 위원장님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그때 자경위는 예를 들자면 자치경찰제 시행 전 교통안전관리 대책 하달을 지휘하다 시행 후 교통관리대책 알림 문구만 변경을 통보하는데 자치경찰사무를 계속 지휘해서 자경위의 일을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2023년도 9월 달에 경찰청을 상대로, 행안부를 상대로 자치경찰제가 한발 진보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는 그것 해 봤자 임기만 마치면 되니까 이게 2023년 9월 달에 한 단계 진보했으면 제가 볼 때는 시범 실시나 연구 용역도 사실은 탄핵 정국 때문에 중단됐다가 지금 또 11월 달 되니까 TF팀을 꾸린다 등등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올해 넘어가요.
참 이게, 가만 있어 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하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만해요?
1분만 더 하시죠.
3분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7월 6일부터 행안위 인천시의원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애정도 제일 많고요.
빨리 지방자치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활성화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경찰청 소속 몇 명이에요? 손 들어 봐요.
이것 봐, 조직의 반이.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국가직으로 해서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이런 질문이 외람될지 몰라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경찰청장님의 의견이 대립했을 때 누구 편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소속이 자경위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편을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여기서 끝나십니까?
한 1년 남았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데.
지금 소속…….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는다는 건 답답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조직이…….
지금 연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124억이야.
그런데 124억을 쓰는 조직인데 여기 조직원 구성원이 경찰청에서 파견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11명, 그다음에 우리 소속은 몇 명이에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십몇 명이 파견근무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우리 사업 범위가 굉장히 축소됐죠?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야. 사업 범위가, 사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파견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다 뺏어간 거야, 그 사이에, 그렇죠? 예산은 동일한데.
위원장님 내가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산은 동일한데 이런 파견근무자는 줄어들어.
이게 뭐냐? 이제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다 뺏어가는 거야. 지휘를 넘어서 유명무실한 이런 표현은, 유명무실한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사업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시범사업에 하지 말고요. 관련 조직개편 시에 우리 위원들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도 사전 협의가 아니면 합의를 면밀히 하든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전을 해야 되냐,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탄생돼야지 300만 시민의 치안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군대나 경찰이나 이것은 원톱에 의해서 쭉 지휘명령체계가 돼야지 아니, 지휘명령체계가 3개로 분리된 조직을 왜 만듭니까, 그렇죠?
3개로 분리됐을 때는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태원 사태가 일어났지만 참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인천은.
그래도 훌륭하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들 걱정이…….
신동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빨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시범사업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도 중단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4년간 시의원 하면서 내 임기 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온전히 뿌리박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용역도 준다 하지, 시범실시도 지지부진하지, TF팀을 구성하면 뭐 합니까.
신동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빨리빨리 재정지원 및 인사권을 실제로 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 및 주민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정착지원 22명 경찰청에서 온 사람은 못 하겠지만 업무 뺏기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피케팅을 하든 단식농성을 하든 삭발을 하든 투쟁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아셨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만류를 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국장님 얘기하시죠.
답변하실 겁니까?
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저희 위원회가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협의ㆍ협력 관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건 심의ㆍ의결을 해서 인천청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청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국장님이나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나 22명 계신 분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더 열심히 분발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없는 용어를 쓴 건 아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한 것 기억하시죠?
현재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킥보드 관련 민원이 약 38만 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232건, 사망자가 23명, 중상자가 2486명 이렇게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모 착용률은 8.5%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기본법이 발의됐고요. 연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천시 차원에서 현재 킥보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대답 가능하시겠어요?
네, 일단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는 예방교육은 충분히 시키고요. 학생한테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대여업체에 대해서 무면허 일종에 방조 행위를 한 거로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원천적인 빌려주는 대행업체서부터 해야지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냐 해 가지고 지금 경찰청과 그걸 관련해 가지고 법적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지금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고 대여업체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안전대책이라고 말씀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전대책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좀 더 이제…….
심각한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대여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인천에 대여업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한 상태에서 대여업체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 홍보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지난달 18일인데.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방교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방교육이고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현황 파악돼 있어야죠. 대여업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죠.
어느 정도의 대여업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대여업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사고율은 얼마큼 되는가.
그래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법적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답이 지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고가 사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란 지역맞춤형 치안체계를 갖춰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휘권과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휘권과 인사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의 특징이기는 하나 아직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또 하나 예산권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고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답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십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인천 차원에서 현재 안전대책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아동이 저지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고 그리고 다친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딱 키워드로 잡고 있는 아동과 여성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나 금지구역 지정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 그리고 금지구역 지정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단속 강화라든지 아니면 금지구역 이런 지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해당 지역에 가 가지고 관할 경찰서랑 가시적인 캠페인 이런 것 하면서 경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제시로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빨리 ‘언제까지 파악하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민은 계속 노출된 상태에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고 빨리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자꾸 권한이 없다고 뒤로 빠지니까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종합안전대책,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대답이 미미해서 조금 그랬고요.
말씀하십시오.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강구 안을 빨리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셉테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부개역 주변에 셉테드 관련해서 현장점검 나간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점검 골목길에 일방적으로 반사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전봇대에 반사경이 쭉 한 방향으로 달려있는 모습 봤습니다. ‘양방향이 필요하다.’ 제안드렸었는데 혹시 교체됐나요? 개선됐습니까?
그건 아직 안 됐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니요, 내년도 말고 그때 갔을 때 부개역에…….
네, 그 부개동…….
부개역 현장 같이 가셨던 분 계세요?
갔을 때 부개역에 전봇대가 쭉 골목길에 있었고요. 전봇대마다 반사경이 하나씩 붙어있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죠.
그때 제가 같이…….
마이크에 대고 답변 주셔야 시민들이 듣습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사거울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26년도에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방향 바꾸는 데 예산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봇대 하나마다 계속 다 반사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보고 하나는 저쪽 방향을 보게 방향만 하나씩 바꾸면 되겠다 말씀드렸더니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저희는 방향을 2개를, 하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이렇게 하라는 지시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 전봇대에 2개를 양방향을, 쌍방향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걸로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내년에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셉테드는요, 순환 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범죄예방을 줄이고자 하는 게 셉테드입니다. 이 셉테드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지 선정을 했을 때 설치되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가 줘야 한다, 그 환경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다양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지금 용역하고 계시다 하니.
인천연구원이랑 함께 용역하고 계시다 하니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적절하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셉테드 부개역 설치된 것 보니까 너무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쭉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여성들이나 이쪽에서 오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될 거냐, 약자들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지역에 맞춘 셉테드가, 안전시설이, 범죄예방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25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 모여서 워크숍 하셨죠?
그래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에 대한 강력 촉구 건의문 채택하셨습니다.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이원화 실시하는 것을 갖다가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해야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방향을 잡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2026년부터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것이랑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는 전면 시행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으로 베이스로는 깔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전면화하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크지 않겠냐.
문제점을 4년 동안 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시범지역으로, 예를 들면 도농지역이라든가 도시집중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최종 절충안을 꾸려나가는 데 행안부 주관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번에는 공동으로 단일안을 갖다가 만들자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26년부터 어쨌든 전면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정부에서 하겠다 발표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지금 일선 경찰들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니다.
인정하시죠?
지역치안의 실행과 조정을 담당하는 거버넌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가 어떻게 하면 정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24년 시민인식 조사에서 체감도가 낮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뭔지 모르겠다, 자치경찰제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의견이 58%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인식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년 차에 들었고요. 이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혹시 각오 한마디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입니다.
자치경찰제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고 인천경찰이 바로 자치경찰이다. 인천경찰에서 국가수사 따로 나가고 경비 따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게 인천경찰이 바로 자치경찰이지 인천경찰에서 자치경찰 분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우리가, 본연의 자리를 차지하는 개념이 그렇게 지금 출발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 확보하시고 그래서 인천경찰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종근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