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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기획관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민생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김홍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용 민생담당관입니다.
오영희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생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민생안정 정책 발굴 및 관리입니다.
인천형 민생정책 총괄관리를 위해 시민체감형 민생정책 실적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형 민생정책 신규 발굴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밀착 민생이슈 대응을 위해 인천지역 민생 관련 지표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민생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13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인천형 천원정책 신규 발굴 추진을 위해 민생분야 신규 정책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인천형 민생정책 신규 발굴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형 민생정책 관리 및 신규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민생안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민생안전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민생현안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시, 군ㆍ구 민생협력회의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민생현안 전략협의체 운영 및 군ㆍ구와 민생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생안정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및 개선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 민생현장 행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가, 천원주택, 바다패스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일선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생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혁신 정책 추진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시정혁신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팀 선발 및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중앙 및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 자치법규 내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에 대한 교육ㆍ홍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인천형 민생정책 기획ㆍ발굴입니다.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의 지속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기획하여 민생안정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민생안정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민생 리포팅 등 시민의견 청취와 민생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민생협력체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생안정 종합대책 수립과 민생현안 전략회의, 민생안정 협력체계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생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시민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시정혁신 구현입니다.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및 추진상황보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정혁신 정책을 구현하고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시민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입니다.
적극행정, 규제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팀 선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ㆍ건의 등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299만 명 502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6만 명 276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비쿠폰 사용마감은 오는 11월 30일이며 최종적으로 12월 31일 한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기획관실은 민생과 시민 행복, 시정혁신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민생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금년 4월 16일 민생현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회의결과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극행정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적극행정 기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과 작년과 금년에 우수공무원 선발된 사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만든 갓생 정책’ 공직자 제안 공모 등이 있고 하는데 이 정책 공모를 통해서 나온 정책제안들 그리고 그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민생안정 모니터링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생 리포팅 추진 8회 돼 있습니다. 정례 민생현장 리포팅 추진, 수시 민생현장 리포팅 추진, 민생지표 모니터링 1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2개 육하원칙에 기반해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로 요청하기는 했지만서도 본 감사 이전에 진행되었던 기금 운용 조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한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i(아이)시리즈 인기가 좋다,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라는 여러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변화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i(아이)시리즈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그 일환 때문에 기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기금으로 하기에는 기금 운용의 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아마 일반회계로 당분간 또 가지 않을까, 내년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인천시의 재원 자체가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 담긴 시민체감형 민생정책 시책에 사실은 출생정책도 있고 천원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정책은 저희들이 우리 천원정책하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아까 저희들이 조례에 다룰 때는 천원정책 부분인데 천원정책 부분도 사이즈가 큰 것들은 있습니다. 천원택배, 천원주택, 천원바다패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8억 5000에서 9억 정도 지금 현재 소요가 될 거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27년도부터는 좀 모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도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도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홍보도 마찬가지고 전 어떤 정책에서 다양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그 정책의 큰 바운더리 내에서 같은 한 묶음에 있어야지 속되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다 천원 여기다가 i(아이)’ 이렇게 붙이는 게 저는 정책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어떤 업무적인 중복성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과중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민생기획관 차원에서 솔직히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크게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사업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민생기획관 부서 자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많은 우려점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이게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는 말은 참 정형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민생이고 어떤 곳은 민생이 아니냐를 가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충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심의를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책사업이나 행정에 관련된 심의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는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 보면 정량적 평가로 이 업무들을 보면 많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발굴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언제 성과를 낼 것이냐? 이 성과에 대한 목표도, 성과를 내는 목표의 시기도 기획관 차원에서는 뒤에 계신 두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겠습니다란 예측도 해야 되고요, 언제쯤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이 정책 발굴 조금조금씩 하는 게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천시가 40년 넘게 해 왔던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정책발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발굴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느냐를 저는 민생기획관실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부서 운영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의신청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이후에 출생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기금을 줘야 된다면 당장 이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아라 하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달에 6000~7000명 정도가 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숫자도 꽤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부모ㆍ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간다든지 또는 일반이 차상위ㆍ한부모로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꽤 발생해서 이렇게 이의신청 수가 저희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칼럼도 썼지만 이것은 100% 전체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저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통 크게 서울 같은 경우는 5대5 비율로 기초자치단체와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6을, 60%를 우리가 부담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민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내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강력하게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했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은 정부에서 하도록 강력하게 표현을 표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나마 나은데 군ㆍ구는 318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5%, 20% 미만이 거의 저것이고 20% 넘는 데는 한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쨌든 민생기획관은 우리 인천시의 국장인데 안타깝지 않나요? 기초자치단체 불쌍하지 않나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남동구 의원 8년 하고 왔지만 남동구가 52억인가 59억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남동구가 재정자립도 15, 16%인데 이것 52억이에요, 59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지, 나는. 그렇다고 지방채는 한도액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올 예산 할 때 2025년도 본예산에 반기뿐이 예산편성 못 하고 추경으로 또 공무원 급여를 했었던 자치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진짜 불쌍하지 않나요, 기초자치단체?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도 이런, 사실 이것 나중에 지방채 발행하면 우리 관리채무 비율도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채무가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 중요한 거라는 건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원주택과 관련해서 인천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LH를 끌어들여서 천원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제가 아이템을 민생기획관에게 드리겠습니다.
LH가 사실 인천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땅장사뿐이 더 했습니까?
이럴 때 돈을, 자기들 임대주택을 천원주택으로 전환해서 인천시 출생률 제고에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더라도 그 진행이나 이런 것, 사용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인천시 안의 상황에 맞게 인천시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쿠폰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국비를 단순히 내려줘서 그것을 그 지침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저희가 지급하면서 몇몇 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위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꽤 많았는데 30억 이상 매출업체는 사용을 못 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 우리 옹진군 4개 섬, 4개 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차 쿠폰부터는 이 제한을 풀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두 군데인가 저희가 풀어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섬 지역의 사용처가 부족해서 쿠폰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이의 신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의 신청을 상담하는 직원들 굉장히 민원이 폭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는 대책을 조금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담 직원들이 겪는 고충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읍ㆍ면ㆍ동 단위당 2 내지 3명 정도를 배치한 인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들 하지만 기존 읍ㆍ면ㆍ동 직원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이 꽤 많은 읍ㆍ면ㆍ동의 현장에 가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했는데 하루에 많이는 600에서 700명 정도 그리고 단순하게 이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다 기입을 해야 하고 나이 드신 분 같으면 글을 모르시면 대신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그 역할들을 해 줬어야 했고. 또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어떻게든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그분들, 저희들도 고생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민생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아시고 있는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자들, 지역 봉사단체의 봉사를 하는 있는 부분하고 입주해 있는 매장하고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이 인천부평공원 묘지에서 매년 성묘객들에게 무료로 물을 나눠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그 당시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카페를 계약함으로 인해서 카페 앞에서 나눠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우리 영업에 방해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바로 수년간, 수십 년간 해오던 봉사를 ‘하지 말아라, 다른 데로 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이명규 의원님이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런 소송이라든지, 계약관계 때문에 소송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민원인 그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소송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생기획관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행정적인, 법적인 것만 우선시해야 하냐 아니면 어쨌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민생기획관실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대전제가 행정이 민생의 편의를 위해서 민생 중심이어야 하는데 인천시의 행정이 어제도 제가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 편에서 민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생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이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라든지 저희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초창기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왜냐하면 온라인은 온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의 부분도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된 것,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옹진군에 저희들이 현장 가봤거든요. i-바다패스 부분에 논란이 덕적하고 자월은 그쪽은 그분들이 그냥 패스하는 공간 또는 소위 말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피해는 발생하되 득을 보는 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관련부서 섬해양정책과에 전달하고 그것들을 섬해양정책과에 그 정책을 반영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라고 제안도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고회 형태, 토론회 형태의 이런 것들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 시정혁신단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각 과제의 이행률 그리고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때마다 비슷한 인원,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정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여러 비판의 얘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도출해 냈으면 그것을 결과로 얻어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변화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