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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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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25년 11월 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헤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영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은영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10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고서 22쪽 관리번호 61-1번 학교 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전학년, 전학급에 걸쳐 연간 11차시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별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20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7교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디지털 매체 사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25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간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음 톡톡 다름 비움’이라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내실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예술적 감수성의 깊이를 더하는 학교 예술교육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군청, 인천문화재단, 지역 아트센터 등과 문화예술교육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남부 문화예술교육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학교 안 예술 놀이터와 찾아가는 섬마을 등굣길 음악회 사업을 서해 5도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4개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교육공동체 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침해 발생 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입니다.
업무 담당자 맞춤형 연수와 저경력 교사 대상의 관계 회복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존중 배려 교육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과 상담, 법률 자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위기학생 맞춤 지원과 교사 회복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소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진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승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미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현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류춘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박시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9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보고서 97쪽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우리 교육청은 첫째, 학생 중심의 단위학교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 학기 3∼4월에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학급 단위 교육을 300학급 실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21개교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소그룹 컨설팅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과 학교 신청에 따라 학교 폭력 발생 전중후의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와 학교 폭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북부 관내 3개 경찰서와 업무협약 간담회,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 연계, 학교 폭력 사안처리 연구 모임 실시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예방 및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학교 폭력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연대를 형성하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올바로 성장을 이끄는 모두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으로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서의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5교, 중학교 24교 등 89교를 대상으로 모두 다 문화예술 강사비를 지원하여 20차시 내외의 합창 및 연주, 연극 및 영화 예술 등 학교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바탕으로 10월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한 북부 모두 다 문화예술축제에 초ㆍ중학교 15교 17팀이 참여하여 지역 축제와 함께 성과발표의 장을 통해 학생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개교 11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형 교육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왁자지껄, 책 읽는 북부, 함께 걷는 북부, 글 쓰는 북부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의 주도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북부 특화 맞춤형 읽걷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주도성과 인성, 인간다움을 기르는 북부 읽걷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북극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북부 읽걷쓰 현장지원단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북부 특화 맞춤형 읽걷쓰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 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별 독서캠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책밥’, 별별 가족독서캠프를 운영하여 가정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독서 토론캠프 도토리를 통해 자기 주도적 독서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지역대학,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등 유관기관과 민ㆍ관ㆍ학 읽걷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특색형 읽걷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북부 지역 특색형 읽걷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AI시대 인재를 기르는 희망 북부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인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승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복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규림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서미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윤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고천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완료되었고 1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7쪽 동부교육지원청 선도 다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째, 시교육청, 지자체 유관 부서, 밀집교 교원, 다문화 교육 전문기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등 13명이 참여한 동부다문화교육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맞춤형 정책 협의와 학교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읽걷쓰 문화 체험 학교 10교 8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셋째, 다양한 국적의 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독서교육과 학생 자치를 연계하여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 주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온누리 학급 29교를 운영하여 교실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밀집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늘봄학교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배움과 돌봄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하여 인근 10개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무상 프로그램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과 연계한 찾아가는 주말 늘봄학교 추진으로 온마을이 함께하는 기초 늘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셋째,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별, 유형별 맞춤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인천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질 높은 국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결대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중복합 요인 학습 지원 학생의 학습 부진 해소와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첫째,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상담사의 찾아가는 1대1 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습 상담 가정과 지도 결과를 학교와 가정에 공유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중 집중 코칭을 통헤 빙힉증에도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여 학습 결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전문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ㆍ의원 및 전문기관가 연계하여 심층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학생별 맞춤형 치료 지원을 실시하여 기초학력을 신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당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으뜸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호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진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마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선미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류동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의열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임성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5쪽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이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86번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채용 시 자격을 갖춘 경력 단절 학부모를 강사로 초빙하는 방법 고려하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부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경력 단절 학부모를 대상으로 악기 지도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모집을 통해 42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설문에 참여하신 학부모 약 48%가 현재 학교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12월에는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력 단절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쪽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2025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은 지구 생태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감수성을 키워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교실 및 스마트팜 활용, 그린리더 프로젝트와 학생, 학부모 대상 가족 동반 생태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뚜렷한 계기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년도에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시민으로서 실천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봄봄봄’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기관과 학교 그리고 지원청이 손을 맞잡으면서 학생들은 마을에서 배우고 학부모는 안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키우고 아이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부지원청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생성공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정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7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보고서 309쪽 관리번호 61-5번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비대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예방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폭력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으며 학교별 자율체계 대응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지원청은 변화하는 학교 폭력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 작은 학교를 잇는 ‘따로 또 같이’ 강화 이음교육과정입니다.
강화는 학교 간 경계를 넘어 작은 학교를 잇는 강화 이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캠퍼스형 강화 교육모델로 학기별 ‘따로 또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은 협력적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장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 지역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교육 과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으로 희망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강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결대로 성장을 돕는 개별화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앎이 삶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강화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자기개발 시기를 능률적으로 활용하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간 ’24, ’25년 중학교 배정 지침 원문 및 개정 대조표 그리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내역, 학교 및 학부모 대상 안내 공문 그리고 배정 담당교사 대상 연수 계획 및 실시 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송도 권역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통계 그리고 작년 대비 민원 감소율 또는 유사 민원 재발 여부 분석 자료 그리고 배정 지침 개정 후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결과나 배정 담당자 피드백 보고서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은 다 말 맞추셨어요?
업무보고가 너무 짧고 저희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짧게 하셔서 사실은 업무보고 하시면서 저희가 좀 놓쳤던,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놓쳤던 부분들을 보고받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질의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짧게들 하셔서 입을 맞추셨나 봐요, 전부 다 다섯 분이서.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공부한 저기를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질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학교 수리 목록 및 지원청별로 추진 현황, 학교별로 해서 전체 지원청 전부 다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급식실 보면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리 종사자들, 조리 종사자가 있잖아요, 식당에.
이분들 퇴직자 현황 및 전보 요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그리고 현재 조리 종사자들 정원 및 현 인원 이것도 지원청별, 학교별입니다.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 장수초, 만수초, 인수초 학생 학년별, 남녀별 인원수. 전체요. 그다음에 교사 및 근무자 인원수 전체 포함.
그다음에 학교별, 세 학교입니다. 예산 현황 그렇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을 4주 이내와 4주 이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기간은 똑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원청별 학교 폭력 유형별 현황, 아시겠지만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등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 내실 때 한 개의 학교 폭력 사안이 2개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유형별로 중복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이음교육과정 설문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현황 중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현황 거기에 내용 다 아실 겁니다.
특수교육 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 또 특수교육 학생의 배치에 관한 심의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권에 대한 침해 사례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 열렸던 사항 이런 것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직원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서 심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도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 해결 민원이라든지 단기 해결 민원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자세하게 주십시오.
어제도 각 기관에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재차 요청하고 재차 요청했는데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교육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아마 각 기관별, 학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5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어떤 기관에 화재가 발생돼 있는데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건물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저희가 19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드라이비트에 설치된 학교는 조금 더 위험하다. 일반 벽돌이나 시멘트에 설치된 학교는 조금 덜한데 드라이비트에 설치된 학교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 물로 끌 수가 없으니까 질식 소화포라는 그런 소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비치가 안 된 학교가 두 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 안전한 것은 건물과 떨어지는 게 최고 안전할 것 같고요. 또 붙더라도 벽돌이나 시멘트에 붙어 있으면 좀 덜한데 드라이비트에 붙어 있는 학교는 이전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관내 전체 학교 중에서 102개 학교가 1미터 이내이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 건물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는 부직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직포 가지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건물에서 화재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전기시설을, 충전시설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부도 보면 1미터 이내 설치가 32군데예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전기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은 드라이비트나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가까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안 되지 않는가 우선 그런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학교를 보면서 했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질식 소화포는 설치되어 있는 전 학교에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단 지금 학교 현장에는 100% 거의 완속 그러니까 일부 신설학교에 한 대 정도 구비한 것 말고는 완속으로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완속에서 화재가 난 사례는 없다,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는 있어서 우선 그래도 완속이 급속보다는 조금 더 학교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을 각 지원청별로 지금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보면 남부가, 1미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3미터도 있고 5미터도 있고 사실은 5미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1미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부가 18개, 북부가 27개, 동부가 32개 그리고 서부가 25개, 강화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 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아니, 상황 말고 제가 법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 포함은 돼 있는데 설치는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미터 이내에 설치된 남부 18개 학교 그리고 북부 27개 학교 그리고 동부 32개 학교, 서부 25개 학교에 한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규정에 맞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되지만 초기 비상 대응체계에 대해서 지원청은 전기차 화재 등 위험 발생의 교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의 대피 그다음에 112 신고 초기 진압 행동 등 포함한 학교별 비상 대응 매뉴얼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기 비상 대응에 관한 체계와 매뉴얼을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처음에 교육 위원장 작년에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 이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초 보고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문젯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준비 과정에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러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다시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가 잘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는 게 지금 또 브레이크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가 발언을 하셔서 교육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할 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25년 9월에서 ’26년 2월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요. 설계비 예산편성 시기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6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또 1회 추경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래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비 편성이 최우선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지체되니까 주민들은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교육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 이 자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배정 혼선과 원거리 통학 문제 그리고 이사 시점에 따른 배정 불이익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제가 작년에 전달했고요. 배정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명확한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167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배정지침 수립 및 개정, 일괄 안내체계 구축, 홈페이지 게시, 담당교사 연수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당시 저의 질의에 신속히 반영해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후 최근에도 여전히 학부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혼선 해소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니까 배정 지침 개정 내용 및 안내 내용을 보면 작년 질의에 따라서 배정 지침 수립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와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 개정된 지침이 실제로 학교와 학부모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 공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정 기준을 만들어서 일련의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요. 그 날짜가 11월말 정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도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렇게 두 번을 안내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 대상으로도 6학년 담임 선생님 대상으로도 연수를 두 번 합니다, 대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내용은 다자녀 우선 배정이라는 내용이 주였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셋째만 가능했고,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돼서 셋째까지 재배정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이 서류 간소화를 요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서류 간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이 있을 때 서류 받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다 정비를 했고요.
또 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 보면 학부모가 학생이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주라고 했을 때는 어려워서 청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도 간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정 지구를 봤더니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배정 지구를 봤더니 송도를 전체로 하나로 묶었어요, 7-3으로 묶었는데, 초등학교 전체를.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 묶었고 중학교도 전체를 묶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8공구에 사시는 송도 5동에 사시는 분이 송도 3동은 끝에서 끝이거든요. 배정받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장님께서 세분화시켜서 그쪽 부분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8공구에 있는 친구들은 그쪽 주위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 된 학교는 환기시설만 안 되더라고요, 같이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종사자들이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자꾸 바꿔달라고 하고 서창초 같은 경우는 거리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은 지원청이야말로 각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본청에 제안하거나 환기시키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지원청의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창초등학교가 2024년 11월, 연일학교가 2024년 10월에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A부터 B, C, D, E등급까지 있잖아요. E등급 같은 경우는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본청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폐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폐암, 그분들이. 10년 이상자가 20명 나왔어요, 20명. 이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설 좋은 데 가서 하고 싶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면 그 자리에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교육청 옆에.
그러면 서창동이나 만수동 학생들 그다음에 도서관이 학생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가잖아요, 시민들도.
그랬을 때 만수동하고 서창동 1만 3000명 학생하고 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그쪽에. 이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도 보면 학생이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본청 할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식 소화포가 33kg 정도 나가요, 무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영종도에서 일반업체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양쪽에서 잡아서 씌우면 전기화재는, 자동차는 힘들지만 전기화재는 특히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씌워서 공기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예요.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교육청에 몇 개나 학교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기차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업자들이 다 설치를 했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차를 여기다 못 대고, 장애인처럼. 대면 또 벌금 물죠. 그러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못 대고 또 업자들은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다 집에서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충전할 일이 없는데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희도 어떤 데 가보면 장애인 자리가 많이 있어도 거기 차를 못 대요. 그런데 학교에도 보면 교직원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는 제가 좀 아는 상식인데 킬로그램 수가 많이 안 나가면 이게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요청하시는데 그전보다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왜냐하면 한 가족일 수 있고요. 뭐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혼 가정이더라도 자녀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자녀한테 알리기 싫은 것들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사실 그런 서류들을 학교에서 요청하다 보면 민원이 학교에 요청이 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경우가 사실은 전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도 어느 지역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에 재량을 주긴 해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할 때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 기지국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사실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주변이겠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이요.
차라리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 놓고 우리가 조사를 요청할 때 이런 자료 제출해야 된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라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확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불만, 불편 민원들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법은 많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이런 민원들이나 행정적 업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취지고요.
당연히 위장전입 막아야죠.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도 막아야죠.
그렇지만 그 몇 명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모든 선생님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몇 개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 정말 알리기 싫은 것까지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은 막자는 거죠.
다른 것들이 다 편해지면 저는 위장전입 한두 명은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이 편해진다면, 모든 직원이 편해진다면.
그런데 너무 그 한두 명을 막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 또는 새로운 학부모님까지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건 힘들죠.
모든 것은 100% 만들기 힘들어요. 민원 제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수많은 예산,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근무 성적 평정 평점 부적정, 공무원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교직 생활하시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사실 다른 사기업에 비해 대우를 조금 덜 받거든요. 덜 받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긍지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에 봉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승진이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된 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이 승진하는 건데 보니까 점수가 조작이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승진할 걸로 생각했는데 등수가 갑자기 140등이 되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죠.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또 누구와 이렇게 연락할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난 것도 있습니다. ‘도 넘는 인천학교 쪼개기 수의계약’ ’22년부터 ’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 공사계약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도 있었고요. E고등학교는 ’23년에 여러 가지이지만 수의계약 했고요. 연수구 소재도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네요. “각종 비리 의혹이 붉어지고 있다. 학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게 된 업체로부터 30%의 리베이트를 받아 간다.” 이 기사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준 것보다는 거기 한 선생님이 앱을 개발하시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좋은 게 있다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봤을 때 저도 못 하거든요. 다른 학교도 아마 그거 만들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지원청에서 청라초등학교 그분의 피해가 안 가는 한해서 예산을 반영하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에 이렇게 배포를 해야지 또 이것을 청라초에서 잘 만들었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죠?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필요하시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고, 이건 제 생각에는 완료가 아니에요.
제가 ’22년부터 ’23년까지 추가로 봤습니다. ’22년부터 ’23년도 똑같아요. 이거 완료가 아닌 것인데 완료라고 한 게 많아요.
사실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모든 지원청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행정감사 끝나고 지적사항 정상 추진, 부진, 추진 불가 차라리 추진 불가로 해서 미완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완료로 바꾸기 위해서 조치사항을 완료로 하셨더라고요. 딱 강화교육지원청 한 건만 정상 추진 중이고요.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 모두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완료된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22년, ’23년 거 주셨는데요. 이거 다시 완료 아니신 부분 시정해서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아까 강화교육장님께 결이음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화교육청에 결이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강화처럼 약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다른 도심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것을 얼마나 사업을 하는 객체나 주체, 객체는 학부모님,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주체는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교원분들,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들이나 다 교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이 주체와 객체가 많은 것을 공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때 그 모든 것이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원 중에 어떠한 사업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물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강화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25명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 하신다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이분이 현장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구성원 자체가 어느 부분이 정말로 힘들어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소통이 되는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강화만이 가진 교육특구,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을 같은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도출해 가는 과정, 정말 사회성을 가진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중학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중학교는 국어, 과학, 기술, 체육, 미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단위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국어나 다 아이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떤 과제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저는 효율성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학과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이건 이것대로 준비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만 봐도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 6번을 보면 여기 질문이 이렇습니다. “결이음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고 계세요,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는 질문 6번은 교사분들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보시면 “버스, 택시 차량 지원, 콘텐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인력 지원이나 이게 지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셨고 본청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수차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증액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년도.
이런 기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증액을 해서 여러분 교육장님들도 교원 출신 아닙니까? 교권은 그런 교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교권 아니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참여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냥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교원분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도 서로 교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하셔야 저는 된다고 봐요.
교육장님 제발 저도 이렇게 사실 행감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있어 보여요.
세 파트가 다 같이 굴러가야 정말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수혜를 받는데 아니, 일하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은데 힘든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교육장님?
다시 한번 이것 주체, 객체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지 고민하세요.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정리하시고 실무부서 얘기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 어떻게 개선하면서 서로 할 것이냐. 거기만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서로 양쪽의 입장을 들어 보면 뭔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7명이고 25명이나 되는 이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즐겁고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거의 다수의 선생님이 즐거워야 그게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이 좋다고 그냥 예산 늘려서 너희들은 인원도 안 늘리고 환경도 안 주워주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면 저를 설득하든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며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되돌아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사실 말하면 내용이나 이 배경이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교육장님이 의사결정을 해서 단호하게 이것 개선해야죠.
아니, 본청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너희들 그래 좋아. 예산 늘려서 이렇게 더 해.”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육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우리 위원들이 매번 이 학폭에 관련된 것은 정말 강조하고 여러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른 결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내용도 숙지는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 학폭 건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학폭 건수는, 해가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 학폭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해결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이 되면 남부교육장님 지원청으로 얼마 만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주세요.”라고 얘기가 들어옵니까?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일단 원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3년에서 ’24년에 학폭 건수가 늘었습니다. ’25년은 끝까지 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학폭 심의를 하게 되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폭이 끝난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겠다고 회의록을 요구한다든지 또 변호사를 대동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할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보다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교육장님 그 논리면 맞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늦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다른 시ㆍ도는 그러면 행정소송 안 해요?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그러면 그렇게 처리 안 하나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심도 있게 오해 없이 가해자, 피해자 서로 오해 없이 서로 그런 것 없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해서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왜 우리 인천이 원래는 4주. 원래는 21일 안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7일, 4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4주까지가 아니고 넘어가는 그런 빈도수가 너무 많다,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교육장님.
학폭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장님 중대한 사안이라고 있어요. 중대한 사안이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렇죠, 교육장님.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우리 본청의 대답이 상이하네요.
원래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교육청은 알고 있고 제가 이것을 사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교육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부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선 심의 절차 기준에 대해 학교 폭력 예방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고 있어 교육장이 중대한 사안을 판단할 경우 우선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도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본청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답변은.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사안을 알고 있네요.
우리 교육장님 지금 그러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2024년, ’25년 2개년도 학폭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순번대로 다 케이스별로 해결 이게 아니라 2024년 몇 월 몇 월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 교육장님이 이 순번을 바꿔서 심의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5개 지원청 아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말하면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읍소를 하고 싶었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진짜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안 해 주면 정말 이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정말 고통받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것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리 조치를 하든 뭔가 내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그래요.
다들 시간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한다 이런 답변이 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 법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것대로 이 내용대로 사실 본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거나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저는 이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본청에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
지금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저한테 답변을 잘 못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 관련 없이 이게 우선순위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24년, ’25년도만 한번 줘보세요, 내용을 한번 건수만.
아무튼 제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 또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빨리 결론을 내줘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분리 조치를 하든 정말 뭔가 일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심의위원회가 늦어버려서 이게 지금 벌써 접수하는 데 14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4주. 벌써 6주가 지나가고 6주 안에는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교육장님 맞죠?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개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피해를 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같이 다니고 여러 가지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제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늦어지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요. 이게 인력이나 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심의 횟수가 사실 말하면 한 건당 4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많이 해봐야 2건이에요. 2건 해도 8시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람들의 가해자, 피해자 의견을 들으려면 하루에 한 건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야 본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건수에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선순위로 올려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본청에 이것 질의를 한 결과로는 이게 시간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어서 내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 잘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본청 본예산까지 우선순위 한 것을 한번 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발생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율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재발 비율입니다, 재발. 학교 폭력의 재발률이 전체가 심의건수 7495건입니다, 5년간 심의한 건수가.
그런데 그중에서 재발 건수가 895건이에요. 재발 비율이 무려 11.9%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학폭 건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발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부진하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비율로 봤을 때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에서는 학폭 심의를 하셨을 때 그 학폭 심의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아이들의 유형이 어느 유형이, 유형이 8가지, 9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 그리고 또 재발률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 이렇게 다 분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발률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24년도에도 15.6%, ’25년도도 12.9%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 보면 재발률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분석으로 보면.
남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는 갈등 조정을 남부에서는 특별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학급 단위, 학생 단위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심의회가 다 끝난 뒤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사후에 갈등 조정이 잘 해결이 안 돼서 그 갈등 조정을 우리 학교도 와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이들이 보통은 심의 끝나고 조치 끝나면 이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갈등 조정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력이 많고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한 그러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현재 생활지도부장을 맡는 그런 선생님들 비율이 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라든가 학생을 대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책임 교사나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선생님들한테 학교장 나름으로 학교에서는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또는 학급 단위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요. 남부에서는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육장님들끼리도 몇 번 회의를 했고요. 또 남부에서는 10월, 11월 두 달을 비상대책 또는 비상 가동 시기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1월까지는 4주 이내에 심의를 다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접수된 것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에 접수되는 건이 지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10월발, 11월, 12월 그때 접수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기초는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가 학기초에는 좀 적고요. 학기 뒤로 갈수록 접수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11월, 12월에 많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1월, 2월에 빠르게 심의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20년도부터 ’25년까지 학폭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해서 85.64%가 인용을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학폭 심의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게 학폭 심의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또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폭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불복 현황을 보면 전체 38건 중에서 32건이 인용을 했어요. 여기도 비율로 보면 84%예요.
그러니까 학폭 심의에서 했던 내용보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나는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게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인용을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학폭 심의를 하시는 심의 위원들에 대한 구성 그리고 위촉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뭐 학폭 전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폭 심의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된 구성원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경찰 풀신이라든지 또 교직원 출신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다양화를 시켜야 여러 각도로 봐주는데 그것을, 제일 많은 게 경찰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도 학부모들이 부담 느끼는 게 심의를 재요구하면 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질문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장님이 여기서 감사받는 그 심정보다는 훨씬 더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전직 경찰이 앉아서 또는 누가 앉아서 “아, 이랬냐? 저랬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요즘 학폭 심의에서 가장 변화된 게 뭡니까? 일단 학폭 심의에 되면 먼저 학부모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변호사 대동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학교 교직원들이 함부로 말씀 못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못 해요. 왜, 말씀 잘못하면 또 고소당하니까,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학폭 심의 위원들 구성할 때 정말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폭력에 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하게 된 계기가 학폭 심의를 해서 재심 요청을 하고 또 행정심판까지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그 사안은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둔갑해 있던 거죠, 상대 변호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핚부모님이 직접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뒤집었어요, 원래 취지로.
그러니까 학폭 심의할 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학폭 심의에서는 그것을 받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에서 2심에서, 1심에 졌는데 2심에서 이겼어요, 그것을. 그러면 2심에서 이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거기 받는 학부모나 학생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학폭 심의에서 결정될 사항을 못 해, 바르게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학폭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판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보면 “학교 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으로서 어떤 책임 반성을 느껴야만 그게 나중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또 재발률을 줄이는 건데 이렇게 됐고 또 “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 화해나 조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고 가해자의 교육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에서 결국은 항소해서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하면 다시 학폭 심의로 넘기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학폭 심의에서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전담조사관 또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론 이 내용 보면 심의 위원이나 전담조사관에 대한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학폭 심의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보면 8가지 유형 중에서도 한 가지 기타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가지 유형이 아닌 모든 게 유형인 거예요.
어쨌든 핸드폰을 잘못하든 문자를 잘못하든 또 아이한테 신체적이든 또 말을 잘못하든 이 모든 게 다 학교 폭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우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줄여야지 단순히 학교 폭력이 늘어나니까 또 심의 아까 말한 공간을 확보해야지 인력을 충원해야지 인력도 지금 전체 인력이 ’23년도에 남부 4명, 북부 3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24년도, ’25년도에는 늘렸어요, 남부 6명, 북부 7명, 동부 8명, 서부 8명, 강화 2명 이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학폭은 계속 늘어났어.
저희가 늘 말씀하지만 학폭에 관한 예산을 계속 늘려줬으면 결국은 학폭 수는 줄어드는 반비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비례로 올라가는 거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더 세심하게 분석하셔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에 행정감사 받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줄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게 제가 지금 8월 임시회 때 교육청에 시정질의한 거예요. 시정질의를 서면질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지금 이게 학교생활교육과예요.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확인자 국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9월 4일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5가지 질문했는데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전제는 이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실태 및 긴급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신체적 상해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자살 시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선 심의의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는가?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그 적용 사례와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람 했는데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9월 4일 날.
무엇으로 답변했냐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중대 사안 우선 심의 절차 및 기준은 부존재하다. 우리 본청에서 답변한 거예요.
심의 요청 접수 순서에 따라 배정 원칙, 졸업 예정자가 포함된 사안인 경우 학적 만료 전 개최, 이미 배정된 심의 건들이 향후 2~3개월 기간 빈틈없이 배정되어 우선 심의 불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 심의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일반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 신체적 상해, 성폭력, 자살 시도들이 있는 경우.
이게 지금 본청하고 지원청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원청별로 학폭이 몇 건이 있었고 해결이 됐고 이런 것만인가 아니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런 자료는 올라가지, 이게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심의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신데 내가 9월 4일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없고 그런 절차도 없고 부존재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그래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거론을 한번 하고 내가 금요일 본청에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교육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들이 여기에서 본청에 그런 말씀을 두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빈약해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님들.
답답한 마음이 확 드네요, 우리 교육장님들 진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것은 금요일에 본청에 얘기하겠지만 난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싶어요, 사실 말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이렇게 공문으로 지금 국장님까지 이것을 확인해서 네 분의 실무자와 국장님까지 얘기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기준도 부존재하고 배정 원칙, 접수의 순서에 따라서 배정의 원칙이고 이렇게 딱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무슨 통계를 얘기하시고 일부는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은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 하시는 일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남부교육장님?
학교 급식 관련해서인데요.
좀 양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교육지원청에 ’20년부터 ’22년까지 공동구매 계약 현황과 입찰자 수 그리고 2순위 입찰 금액, 두 번째는 ’25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견적 비율 업체는 쭉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드릴게요.
세 번째는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 주식회사 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지엠푸드시스템, 주식회사 홍익식품에 대한 법인 등본, 대표이사, 이사 각 연락처와 주소지 파악.
네 번째, 한빛초등학교 한별급식 낙찰 계약 금액, 2순위와의 차액, 계약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다섯 번째, 인천 학교 급식 우수 공산품 협동조합 계약 금액 85억 이상 각 지원청별 ’21년과 ’22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은 이틀 여유가 있으니까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최영신
- 교육지원국장 송경희
- 행정지원국장 김성권
- 초등교육과장 김경삼
- 중등교육과장 이대영
- 평생교육건강과장 지헤리
-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규
- 복지재정과장 김은영
- 교육시설과장 홍석훈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윤건선
- 교육지원국장 이용수
- 행정지원국장 이소욱
- 초등교육과장 김진규
- 중등교육과장 신승철
- 평생교육건강과장 조미선
-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현옥
- 복지재정과장 류춘옥
- 교육시설과장 박시범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기춘
- 교육지원국장 윤정열
- 행정지원국장 이인우
- 초등교육과장 전승배
- 중등교육과장 이복희
- 평생교육건강과장 김규림
- 학교운영지원과장 서미선
- 복지재정과장 윤미정
- 교육시설과장 고천수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임용렬
- 교육지원국장 최진성
- 행정지원국장 김호섭
- 초등교육과장 이진배
- 중등교육과장 변마섭
- 평생교육건강과장 임선미
- 학교운영지원과장 류동선
- 복지재정과장 정의열
- 교육시설과장 임성근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철규
- 교육지원과장 한경호
- 행정지원과장 강정현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