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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2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안전상황실장 안성기
안전예방과장 안동수
사회재난과장 신교훈
자연재난과장 이승렬
특별사법경찰과장 최종문
비상대책과장 정원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원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종결, 2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대남확성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 소음피해 심각지역을 위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심리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소음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음피해 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피해 지원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해수면 상승에 따른 도서지역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립해양조사원 데이터와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확대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무더위쉼터 353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한파쉼터는 작년 대비 60개소를 확대하여 총 882개소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대비, 초기 대응, 비상1ㆍ2 단계의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빗물받이 17만여 개도 정비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내 장애인 당사자 포함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각 한 분씩 각각 위촉하여 장애인분들의 안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접경지역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피소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군 지역에 주민대피시설 2개소가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추진하여 위기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안전등급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전담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 및 안전지수 관련 사업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우수사례를 비교ㆍ분석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8쪽 인천 안심in 앱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앱 가입자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사용자 수가 29.1%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구호약자 재난대피시설 및 교육 확대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주거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총 4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피시설 확충 시 이동약자 등의 편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구호약자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제설함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총 3157개의 제설함에 대해 11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설제 및 제설공구 등 소모자재를 수시 정비하여 올 겨울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발생 시 종합컨트롤타워 기능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소방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실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상황지원관을 즉시 파견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진대피시설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시민들이 지진대피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안전상황실 소관 체계적인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시민보호를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2025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 1200만원, 특교세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29쪽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534대와 주요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국지적, 기습적 폭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1쪽 24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상황 보고와 전파 체계를 갖추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32쪽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체험축제를 개최하여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에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쪽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7쪽 안전한 시민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 실태 등 감찰을 하였으며 현재는 자전거도로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입니다.
39쪽 사회재난과 소관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회재난 대비훈련,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를 추진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1쪽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였습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 초고층 복합건축물, 지하시설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3쪽 생활 속 재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5쪽 자연재난과 소관, 철저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호우 대비 12회, 폭염 대비 15회 등 총 27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대설, 한파 등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현재 총 14개소 운영 중이며 4개소는 현재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쪽 저지대 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침수취약지역인 저지대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289세대 1070건, 역류방지시설 281세대 1103건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50쪽 지진피해예방을 위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3개소와 민간건축물 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간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 내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대피장소 홍보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군ㆍ구 합동 훈련, 지진안전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52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이 체감하는 감시활동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폐수ㆍ악취 등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식품 불법 제조ㆍ가공ㆍ유통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해요인들을 집중 수사하여 환경 분야 24건, 원산지 분야 22건 총 110건을 수사 입건하였습니다.
54쪽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안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6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2개소,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9771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시설 4개소를 신설하고 노후된 경보시설 24개소를 교체하여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59쪽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안전상황실 소관,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안전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시설 및 위해환경을 중심으로 민ㆍ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65쪽 ICT 기반의 재난상황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와 전파가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문화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안전캠페인, 안전 축제를 개최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8쪽 선제적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확대, 위험요인 사전 발굴 등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사회재난과 소관, 체계적인 재난대응 훈련으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73쪽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설물 재난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생활 속 재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축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자연재난과 소관 대설, 한파,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지역의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간석1지구 제1저류조와 석남1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이며 가좌2지구는 ’27년도 상반기,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28년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공사를 통해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지진피해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민생범죄 수사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수사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통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민방위 대피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민방위 경보 미 가청 지역에 경보시설 3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악취가 정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수 용량이 부족해서 좀 현행화가 필요하다.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리 가능한 강수량이 시간당 87.6㎜인데요. 인천시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90㎜에는 좀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재 성능 향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조적 문제가 좀 지속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미추홀구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내려보내서 준설을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일부 준설을, 준공을 했고 추가로 더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지원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취 문제는 저희가, 그쪽은 또 중구입니다. 상류 부분이 중구인데 중구에서 지금 용역도 상류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그것에 따른 어떤 환경개선을 공사를 하고 하면 잡힐 것으로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수지는 활용의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수를 해서 피해, 폭우에 대한 대비로 준비된 상황인데 하여간에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중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사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같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모식 할 때, 추모행사 할 때 제가 백령 출장 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게 돼 있어서 저는 못 가고 우리 본부에서는 담당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지난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쪽하고도 그런 업무 관련돼서 위원님하고 협의가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주최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또 소통 관련돼서도 좀 우리가 소통으로 지금 뭐 됐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같이 안전 관련돼서 협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동 주최ㆍ주관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협의를 마치셔서 추후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참 큽니다.
작년에는 시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추모행사에. 그런데 올해는 참석 못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백령 출장이라고 치고 뒤에 계시는 안동수 과장님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시장님 화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 화환은 왔는데, 국회의장님 영상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작년에 오셔 가지고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6주기가 돼서 이때는 아무것도 조치를, 시에서 조치된 게 없다? 과장님 혼자 오시면 시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 화환 하나 보내는 게 그게 힘듭니까?
그리고 원래 이후에 제가 유족회 분들과 소통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작년에 추모행사를 갔다 오시고 유족회 차원에서는 뭐 거기 행정국에다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유족회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유족회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그 면담 자체도 성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된 것도 있고 서로 풀어야 될 것도 있는데 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추모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들도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게 저는 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주문 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후 보고는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재난 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 저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하겠지만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서로 이 조례에 대한 책무, 책임을 안 맡으려고 했다는 후문도 들렸습니다. 서로 맡으려고 난 할 줄 알았는데 인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 재난 피해자가 누구의 소관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집행부와의 협의가 물론 조례를 발의할 때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내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가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주문드리면 그것 관련된 조례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주관해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업무를. 시민안전본부도 같은 공동으로 그 조례에 대한 업무를 같이 추가 분담하시길…….
제가 전에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도 수해가 좀 많은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각 기반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수해 때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그 지역이 물론 이제 저희 지역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한 수해를 입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들을 관리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소관 부서가 있지만 재난재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 시민안전본부에서 혹시 재난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도 그랬고 올해에도 비가 많이 왔죠. 피해가 가구 수로, 세대 수 이런 숫자로 따지면 서구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계양 쪽이 좀 컸습니다, 피해는.
우리가 그것 관련돼서 소관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쪽 다 해당되죠. 하수도, 도로과 다 해당돼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 발생될 때마다 관련 부서 다 같이 현장을 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책도 마련하게끔 하고 그리고 계획도 마련을 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1, 2년 안에 그것을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역 주민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하수도로 말씀드리면 연차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강남시장에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셨지만 거기도 그렇고 계양구에 침수된 데도 현장 갔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소관 부서하고 계속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내년에 이것과 관련돼서,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일단 저도 막상 내 업무로 맡다 보니 폭우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 쪽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대비해서 침수할 때 이 펌핑하는 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중용량포 배수 차량을 주문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고 이게 용량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 이런 일반 펌프로 한 일주일 할 것을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성제품이 있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제작하고 수입하는 거라 일단 이번에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특정 몇 군데면 그 차량이 소화를 하겠지만 인천 전역을 소화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해가 작년 올해 처음 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수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이 수해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됐을 텐데 지금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수해가 됐든 아니면 요즘에 땅 꺼짐이 됐든 뭔가 좀 사업 방향을 하나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난 이후에 대책 마련하고 솔직히 뭐 지금 그 이후에 대책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군ㆍ구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뭔가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어느 분야, 만약에 과거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계속 수해가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렇죠? 화재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땅 꺼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로의 상태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시민안전본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재난안전기금 내에서 이렇게 그런 예방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땅 꺼짐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관리 차원에서 교통국에 도로관리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땅 꺼짐이나 이런 침하 관련된 것을 전담하는 과를 하나,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라고 돼 있는데 도로관리과를 내년에 조직에 추가할 계획이 있고요, 교통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계속 침수되는 데가 전반적으로 침수된다 이 말씀은 사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개발이 됨에 따라서 보통 다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투수층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개발되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천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역 곳곳에, 서구도 마찬가지로 부평도 재개발하는 데 계양도 재개발하는데 이런 데가 다 포장을 해 버리는 상황이라 물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의 기반시설은 정비가 늦어지고 그 개발은 먼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은 한쪽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물이 과거에는 숲이나 농지에서 잠겨 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 포장을 하게 되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그 흘러나오는 것들도 하수관로에 다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 유입이 집중되다 보니까 잠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민안전본부의 전담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상의 인허가 절차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인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민 안전에 관한 것들은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염, 한파로 인한 온열ㆍ한랭질환 10만원, 말라리아ㆍ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10만원, 기타 기후 재난 관련 상해 30만원. 경기도민 이런 보험으로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보험료를 하면서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 본부장님 한번 반성해 볼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율을 100%를 인상하면서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 사항입니다.
진짜 이게 후유장애나 사망 시에만 보상을 받는다면 이 보험이 뭐하러 8억까지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본부장님도 제 얘기에, 본 위원의 얘기에 수긍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셨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313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해ㆍ위험 요소 발생 건수가 2022년도에 653건, 2023년도에 1010건, 2024년도에 1109건에 이르는데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중에서 위험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건물이 687건으로 61.9% 그 외 상하수도가 200건으로 18%, 도로가 182건으로 16.4%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한 180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 어느 정도 집행돼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민간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도심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빌라 그런 부분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도심 오래된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축대나 이런 부분들이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들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는데 거기 옹벽이 있다든지 해서 옹벽이 약간 기울어짐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저희가 해당 구하고 해서 거기에 계측기를 달아요. 계측기를 달아서 그 계측기에서 무선으로 해서 전파가 와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기가 변화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 그게 연락이 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구에 근무해 봤지만 사실 그런 것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한데 그래서 계측기를 달고 계속 주시하는 거고 문제는 사유시설이라 이게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라 계속 만약에 아파트나 이쪽에 옹벽이라 그러면 관리사무소 측에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관리주체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면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민방위 공공형 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가 773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 폐자전거나 그리고 저도 지역에 있는 대피소를 보면 저게 뭐 하는 곳인가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우범지대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시설은 진짜 재난상황이나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런데 평상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해도 이렇게 773곳을 지정해 놨을 때는 그곳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대피소에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전상황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이 대피소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크게 재난상황이 없을 시에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관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장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인천시에서 지금 일곱 곳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역별로 어쨌든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공촌동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으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원거리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일반 조직도 통폐합하듯이 군 조직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평에 3보급단도 17사단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로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예비군 부대도 지금 말씀하신 서구 쪽에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승기나 이런 데에 있던 예비군 부대가 거기 장기적으로 공원화하고 그러다 보니 남동구나 이쪽 연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가기가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통폐합 관련된 거라 이게 군에서도, 이런 면이 당연히 군에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서라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영상만 그냥 찍어서 일정 부분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는 지금 시민의 안전을 시민안전본부가 다 이렇게 관심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제가 70대 야간 해루질하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영흥 해경 젊은 대원이 죽은 사실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40대가 이렇게 물에 떠밀려가는 사고 그 사이에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흥만이 아니고 또 무의도도 그렇고 전국 갯벌 사고가 4년 새 한 29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천시의 시민안전본부로서 이 부분에도 드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좀 관심이 있어서 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해상과 안전에 관한 것은 해경도 있고 수상 관련한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이 돼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의회에서 야간 해루질 방지법을 국회에다가 개선해 달라고 전 40명의 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한 경우도 있는데 시민안전본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안전본부에 특사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시니 바쁘시긴 하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야간에 해루질하는 현장을 한 번씩 가서 특사경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행사해 준다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요.
왜냐하면 영흥 야간 해루질을 해 가지고 막 15만 명씩 달라붙은 그런 유튜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잡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인해요. 그냥 밤에 울퉁불퉁한 바다를 애들도 다 데리고 계속 그것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래서 특사경도 좀 시간을 내서 시민의 안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시민안전보험 보장의 실효성이 미미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보험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혹은 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전 지자체가 다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했지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보장이 그냥 지급금액이 0원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료 보니까 인천시는 그래도 지급률이 많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자체마다 보장내역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인천만의 시민안전보험에 보장내역의 특징이 있어요?
항목이 기본적으로는 재해 관련된 항목이라 특정된 것은 제가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특정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에는 그냥 일반 홍보만 했는데 저희가 타겟 홍보해 가지고 병원 예를 들어서 응급실 이런 데도 홍보 전단을 뿌렸어요. 그래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재해가 발생되면 군ㆍ구에서 안내도 해요, 현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이재민들 계시면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시민들이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일부 증인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회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인 이석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철회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민생기획관 등 3개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