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소방본부장 임원섭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예방안전과장 강한석
현장대응과장 김성덕
구조구급과장 김령아
소방감사담당관 황병욱
홍보교육담당관 조승희
중부소방서장 김현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서부소방서장 박청순
공단소방서장 허석경
계양소방서장 송태철
미추홀소방서장 조주용
강화소방서장 조응수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송도소방서장 이홍주
검단소방서장 오원신
소방학교장 최홍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강성응
119특수대응단장 남석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해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소방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인천시민께 최상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강한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령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병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조승희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김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나기성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태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청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허석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조주용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조응수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검단소방서장입니다.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강성응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남석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는 1실 5과 2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11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3416명이며 현원은 335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518억원으로 인건비 3266억원, 사업비 1104억원, 기본경비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119 신고 건수는 44만 9000여 건이며 화재 발생은 99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액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15쪽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관련 추진 사항으로 작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회 추경에 부지매입 잔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건축 기획 및 설계 용역 착수 등 연수소방서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체험 교육 개선을 위해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소방학교 구청사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민 수난안전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안전체험 시설물 보강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보다 현실감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방청사와 인력 확충 방안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의 관서 신설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화재예방을 위해서 현황조사와 병행해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이는 소화기함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추진사항으로 질식소화덮개 전진배치,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등 다각적인 안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저상소방차 도입 등 전기차 화재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시민 화재대피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승강기 모니터에 화재발생 행동요령 영상을 송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난안내도를 제작ㆍ보급하는 등 생활공간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상조회 운영 관련해서 소방서별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방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된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현장 출동대원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색채디자인 인테리어를 도입하고 실내 숲을 조성하여 마음 치유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드론전문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드론 2대를 보강하였으며 매월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4쪽입니다.
검단과 옹진군 도서 지역 학생 등 시민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서 영흥, 백령, 대청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순회 실시하고 소방학교 구청사 시설물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비응급신고 출동과 관련해서 거짓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송 거절 또는 처벌을 강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무인점포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구형 소방헬기 불용은 계속된 유찰 끝에 올해 9월 낙찰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합 발주를 실시했으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대 인상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대비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비를 보강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특사경 수사를 통해서 피해 직원 보호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학생 의용소방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체험관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보조요원으로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활용해서 심리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개 시연회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수막설비 설치를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서구 뷰티풀파크 내에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응급실 수용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급지도협의회를 운영하고 7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서 119스마트 구급시스템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역량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조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다각적 소방 재원 마련 방안과 건전한 소방문화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여서 건강한 조직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50t급 소방정 건조와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소방학교 신축 사업을 통해 소방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뛰어난 인재 양성과 훈련을 실시하여서 현장에 강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방안을 꾸준히 발굴하여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위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관리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위험물 사각지대 집중 단속과 대규모 위험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지하공간과 전기자동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진압장비를 확충하고 전통시장 등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과 주기적 훈련으로 체계적인 재난 현장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출동 기반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으로 구조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효 구조장비를 시민체험 교육장비로 활용하고 구조 반려동물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조서비스 제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 구급차 교체 등 장비를 보강하고 전국 최초로 119중앙감염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중앙공급형 감염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구급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구급 품질 관리단을 운영하여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문 응급처치의 제공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방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천형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점차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 관리를 실시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프라 보강으로 빈틈없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다양한 미디어 협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언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소방정보에 대한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시기별 정책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여서 공감 소통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대상별 표준 교안을 제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누구나 차별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 순서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26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소방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심리지원단하고 심리지원협의체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활동내역이 어떤 건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신영희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막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우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도 함께 협업해서 좀 더 개선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156개 설치 대상들 중에서 설치 희망하는 곳이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한 30% 내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 내지 50%를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주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검단 지역에는 재활용시설들 그러니까 보통 고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자연발화가 좀 많은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 화재 발생을 미리 알지 못해서 좀 피해가 커지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AI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기술 부분의 도입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질식소화포 보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입찰 자격을 광범위하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납품업체 그러니까 안전용품 판매업체도 자격 대상이 될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자격을 좀 연 것 같아요.
물론 취지야 경쟁을 더 시켜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납품받으려고 하는 저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건 그 스펙에 만족되는 제품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납품업이 가능한 업체들은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계에서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 납품업체에 납품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납품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서 거의 뭐 폭리 수준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질식소화포 보급사업을 추가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서 실제 제조하는 업체가 직접 납품하면 굉장히 단가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떤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있으실 수 있는데 한 업체가 제조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 개의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우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서구 심곡동에 있는 구)소방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체험장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4억 2000만원인가요? 리모델링 예산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도 이것을 국비로 신청을 하면 우리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소방본부에 그만큼의 예산이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서구 지역에 생존수영체험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 학생들이 지금 수영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예약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 소방관님들이 직접 또 참여도 하고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어쨌든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라도 생존수영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교부금과 같은 국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참 좀 아쉬웠던 게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생존수영체험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제대로 된 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러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위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 누가 오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느냐가 당장 변화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챙겼느냐는 결정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점들은 있고 그다음에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환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단의 지원기관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평가하고 또 개선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 위상 그런 데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주요 언론보도 사항에 보시면 406쪽, 407쪽의 내용입니다.
대형건축물 현장 확인 없이 완공 승인이라는 기사로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158개소 중에 124개소가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 없이 감리 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 승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건축물은 실제로 34개소의 21.52%에 불과하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제 현장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건축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시에 구조 변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진짜 실제로 소방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을 필수로 해서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이게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소방 관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없이 이건 단순히 서류만으로 승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걸로 인한 책임의 소재 이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성실하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대형건축물 새롭게 완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도 있지만 30년 이상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공단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그런 아파트단지에는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원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고령 입주자가 많다는 얘기는 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요즘에 또 전기차 화재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배터리 화재,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연수3동 이런 쪽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정도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678건, 이것은 전체 통계입니다. 그중에 전동킥보드 화재는 485건, 전기자전거 111건, 즉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인천시에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전기 화재 및 전기 감전사고 등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본 위원이 발의해서 했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10조에 보면 10조 우선지원 항목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각호 1호가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2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이기도 해서 이것은 유권해석이나 좀 해석을 해 봐야겠지만서도 제 생각에는 2호에 따름에 불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소수라든지 그런 화재 취약계층이겠지만 화재 취약계층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할 수는 없다, 그게 수적인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조금 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인거주시설 노인이 좀 많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고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공간에 전기 화재나 특화된 어떤 소방설비 등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ABC소화기, 주수소화기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시범 설치하는 경우를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의 현재 상당수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으로 영흥, 만석동, 도림동, 부평 여러 군데를 현장 방문해서도 체크하고 해서 ‘시급하다. 소방관서가 누전ㆍ누수를 걱정해서야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소방서가 일부 리모델링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이 대원들의 재난 대응 효율성과 시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때 이건 시급히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지금 개선할 계획으로 계신지요? 돈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시기는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추홀하고 그다음에 저기…….
(관계관을 향해)
“또 어디지?”
영흥센터 신설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재정 여건상 사실 다른 부분들이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림 같은 경우, 그래서 1년에 지금까지 한 1개소 정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청사 개선사업을.
작년에 저도 30년 이상 된 곳 중에서 제일 열악한 부분만 골라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이 협소입니다, 협소.
예전에 저희가 지금 인원의 한 3분의2 수준일 때 그때 짓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서 직원 협소 부분을 가장 불편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낡아지다 보니까 출근할 때 좀 우리 직원들이 안 그래도 PTSD 부분에 가장 취약한 직군이 저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그전에라도 공익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실내숲을 조성한다든지 색채 자체를 뭐랄까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좀 선명하게 컬러풀하게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색감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그것은 뭐 큰돈은 안 드니까 그 작업 먼저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PTSD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3400, 3500분의 우리 인천 소방관들한테 죄송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뭐 좋은 수식어를 말씀드리지만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것에 있어서 죄송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소방관들한테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서 우리 인천시의회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국가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소방학교 훈련탑 기둥에 ‘First in Last out’이라는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소방의 날 소방관들을 대표하는 노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소방관들은 더 이상 죽어서 영웅이 아닌 살아서 행복한 영웅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인 소방관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껏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숭고한 소방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마음속으로 많이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지난해 2024년 최근 10년간 자살 소방공무원이 134명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정신질환으로 해서 한 데이터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살위험군하고 우울증에서 우리가 전국 데이터보다 높은 10.6%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데이터가 하향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인천시가 경기도소방처럼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빨리 운영을 해서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딱 눈여겨 봤냐면 저희가 최근에 9월 달에 또 북유럽으로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특히나 행정안전이다 보니까 소방서도 몇 군데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바라보는 것과 현장의 당사자인 소방대원이 또 바라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기회가 더 늘려져야 된다, 소방대원들. 특히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부급들도 좋으시지만 저는 오히려 실무 대원들 현장대원들이 더 많이 가야 된다. 소방사나 소방장 뭐 이렇게 좀 하위직 직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확대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소방서 서장님도 계시지만 미추홀구에 최근에 원도심 수봉공원도 그렇고 수봉산이라는 큰 원도심 달동네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다른 곳도 많지만 그렇게 화재가 날 때 참 우리 대원들이 빨리 현장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큰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화재, 불이 나고 나서 화재가 난 피해를 처리하는 것들은 화재를 입은 피해 당사자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추홀구 그때 수봉산 관련된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우리 전담 의소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자원봉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매번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취약계층들만 한정해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조금 더 생활이 낫다고 해서 그들이 피해자는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을 다 일반 개개인 시민들의 어떤 화재보험이 들었냐 얼마나 더 비싼 화재보험을 들었냐 이거에 대한 유무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금의 구조라면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후 서비스도 소방 차원에서까지 책임을 져 달라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나 혹은 소방청 우리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화재 대응 즉 타고 남은 재든 아니면 피해의 어떤 그 냄새나는 것에 따라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저희 직원들도 화재현장에서 화재 진압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 진압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119원의 기적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돈을 걷어 가지고 올해도 집을, 가옥을 한 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자 지원제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원래는 사실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은 마련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재정의 문제.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119 기적 이 부분에도 저희 직원들도 돈을 냅니다마는 기부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양쪽으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꼭 이걸 모든 사후 대책이나 이것들을 다 우리 공공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얼마나 많고 시민단체나 NGO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봉사단체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러한 공공과의 접점 특히나 이런 어떤 협업점이 잘 찾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틀고 그런 NGO 단체라든지 NPO 단체와 함께 그런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MOU라도 맺을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 현장직의 복지가 좋아서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장직이 솔직히 제 생각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교대 근무지 않습니까. 또 여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리냐면 현장직을 가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승진보다는 내 몸이 편한 게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 아니, 어떤 문제일까?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건 인적 어떤 승진의 적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근직을 안 가는 기피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고민은 해 보셨을 텐데 이것은 인천소방뿐만 아니라 전 모든 소방공무원, 소방대원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고민은.
수당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행정업무를 하라 그러면 또 부담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잘못해 가지고 내가 무능한 직원으로 찍히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업무의 주력은 현장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고유업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방 업무 내지는 또 지원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예방과 지원 업무가 제대로 돼야 또 현장 업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수당 문제하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가 주는 부담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보완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현장 직원들은 또 현장 직원들대로 왜 내근 직원들만 우대를 하느냐 현장 직원들이 고생은 더 하는데 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예산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 단기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적관계 체계를 좀 갖춰줘야 된다. 그래야 자살을 하거나 또는 번아웃이나 또는 실족하는 이런 소방관들이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지원이 아닌 예방 중심의 체결을 좀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심리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서 많은 동료상담사를 양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료상담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증폭돼서 동료상담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 왜냐하면 동료상담사가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풀기가 또는 PTSD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인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 김재동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소방본부장)
- 본부장 임원섭
- 소방행정과장 정기수
-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 예방안전과장 강한석
- 현장대응과장 김성덕
- 구조구급과장 김령아
- 소방감사담당관 황병욱
- 홍보교육담당관 조승희
- 중부소방서장 김현
- 남동소방서장 나기성
- 부평소방서장 김태영
- 서부소방서장 박청순
- 공단소방서장 허석경
- 계양소방서장 송태철
- 미추홀소방서장 조주용
- 강화소방서장 조응수
- 영종소방서장 정상기
- 송도소방서장 이홍주
- 검단소방서장 오원신
- 소방학교장 최홍영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강성응
- 119특수대응단장 남석현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