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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사무감사_정무조정담당관실, 중앙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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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정무조정담당관
일 시 2025년 11월 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5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 후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조정담당관 조오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는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무조정담당관은 3팀 11명, 중앙협력본부는 2개 사무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11억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정무조정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6건은 종결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시장과 광역의원 간의 소통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시-시의회 정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외 여건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정무부시장 주재로 시정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협력적 소통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의회와의 정무적 협력ㆍ소통 강화 및 제안사항의 의원 소통 강화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적 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정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교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정무적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산하기관 협의체의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방안 강구입니다.
수시로 간담회 개최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현안회의를 월 2회에서 4회 실시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안사항 점검 및 정책현안회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 및 지역정당과의 정무협력을 통해 시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여론과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시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시의회 정무협력 간담회와 시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시정현안과 지역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28건의 동향ㆍ정책제안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와 의회, 언론 등 대외기관의 여론과 정책동향을 분석하며 시정 판단에 필요한 정무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시책사업 정무 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정무적으로 조정ㆍ관리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을 비롯한 2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8개의 특수목적법인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가하고 조기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 실시, 공사ㆍ공단 비상임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산하기관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주요 개발사업 분야 시책 협력ㆍ조정 추진입니다.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정운영 방향에 맞는 주요 개발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사항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지연 우려나 여건 변화 등 주요 정책결단이 요구되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 역점사업 및 재정ㆍ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 주요정당, 중앙부처, 대통령실, 타 16개 시ㆍ도 광역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변화하는 국회 환경에 대응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제화 및 법제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 지역구 의원실, 주요정당 지도부 의원실과 인천 현안 관련 제도 마련 및 법제화를 위해 실무담당 의원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기대선으로 인해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롭게 조각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정당 정책위원회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우리 시 현안자료를 공유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ㆍ관리하였습니다.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협력본부 내 국정감사 준비 대응반을 운영하여 사전에 주요이슈 및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고 국정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 기획조정실과 합동으로 중앙협력본부 내 2026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당초 목표액 5조 6000억 대비 14.1% 증가된 국비 6조 39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 주요 국비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연고ㆍ주요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시 지도부와 실무 직원의 정부청사 방문 시 일정 조율과 행정지원 및 방문수행 지원 등 효율적 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였고 시 주요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주요 언론보도 현황, 정책자료 공유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시정 현안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 및 지역정당과의 정무협력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 등 대외기관의 여론ㆍ정책동향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과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시책사업 정무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산하기관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주요 개발사업 분야 시책 협력 조정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시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협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개발시책 및 현안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사업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중앙협력 체계의 강화 및 내실화 도모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 역점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주요정당,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내실화 도모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대 국비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정책발굴 및 중앙협력 소통창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중앙부처 장관정책 보좌관 및 정책실무협의회, 국회 상임위 보좌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요현안 이슈화를 위하여 현안ㆍ역점사업 추진 관련 국회의원실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조기 대응하고 인천연고 공무원 및 시 파견직원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요현안을 의원실과 공유하여 현안 이슈화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주관 주요행사와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정치권 및 부처별 주요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예산편성부터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 재정정책부서와의 공조체계 확립하겠으며 예산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회 개최를 지원하고 시 주요 재정 건의사업에 대한 국회와 주요정당 등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시 역점사업 및 재정ㆍ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 주요정당, 중앙부처, 대통령실, 타 16개 시ㆍ도 광역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ㆍ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무조정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감사 도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주요업무로 시책사업 정무 조정 및 산하기관 협력체계의 확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은 산하기관 간 정무적 협력 강화와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인데 보고된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11월에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 1회, ’25년 5월과 8월에 비상임이사 간담회 2회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산하기관 실무협의 및 현안사항 수시 검토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검토라는 문구만으로는 사업의 범위, 횟수, 참여기관, 협의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실이 말하는 현안사항 수시 검토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는 작년에 일단 1회 실시하였고요. 올해는 여러가지 주변 여건상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비상임이사 간담회는 수시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각 공사ㆍ공단에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내용과 의견 내용을 주시면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기관 실무협의 현황 사항 수시검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일이 다 22개 기관을 다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문서로. 그외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이라든가 추진 실적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라기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정해져서 어느 현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조정할 거라든가 하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조정 기능의 실질적 수행 여부 관련해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행정 협의가 아니라 시책 사업의 정무적 조정과 기관 간 역할 배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정무조정의 구체적 성과나 조정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협력체계 운영이라고만 표현될 뿐 정무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확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럼 향후 산하기관 협의체가 형식적인 간담회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구로 기능,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구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물론 이게 어쨌거나 상대 당에 따라서 이게 솔직히 눈치를 그쪽에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이라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됐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장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솔직히 관찰되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누군가는 추천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던 이제 할당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이제 임기가 거의 말에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저는 추후에 만약에 이제 또 재선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분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장님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개씩이라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분들이, 물론 제가 당을 또 당을 갈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분들은 안 원할 수도 있고 내년에 만약에 시장님이 바뀐다고 그래도 그쪽 당이 어떤 당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진짜 매년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개 정도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홀수년 짝수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게 의원인데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말로 영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부탁했을 때, 근데 의장님은 잘해 주세요. 의장님은 잘해 주시는데 시장님은,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시장님과의 소통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소통조차가 안 되니까 이게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어떠한 시정 운영에 대한 것,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냥 문서로만 오니까 ‘만나서 한번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시장님이 의회 의원들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많이 있으니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 같이 논의하면서 갑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시장과의 만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무조정관님 설명하시는 데 계속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시장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정담당관님 중요한 건 시의원들이 시장님하고 만나는 걸 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려고 하는 게 시장님을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가 아니거든요.
시정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예요. 시정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만들었어야죠.
그래 놓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조정관님 이것 의회나 의회 의장님이나 원내대표한테 공 넘기시는 거랑 같거든요.
그날 특정 시민단체 거기 단상에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만약에 못 하고 있다면 정무조정담당관의 역할을 못 하신 거고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날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당연히 요금징수라든지 운영에 관한 전반을 인천시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조례부터 모든 걸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특정 시민단체, 비서실이 했나요?
그것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누가 올렸는지.
(정무조정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 결정을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핑계는 제가 듣고 싶지가 않고 정무조정의 역할은 저는 사실 이런 거라고 봐요.
제가 왜 이분 불러 가지고 ‘당신 왜 정치 편향된 이런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까?’ 호통을 치게,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이것 얼마나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정무조정의 역할이 부족해서 현직 시의원이, 저 나름 젊지는 않거든요, 40대 중반인데. 그런 시민단, 뭐 젊다라니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성영 나가라.’ 그 단상에서도 저 발언하고 인사하니까 ‘나가라.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다 하는 일인데.
아시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정 질의, 시정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있었는데, 시정연설 있었는데 728조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최대 정쟁 현안이 보면 지역화폐 사업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어떤 사업의 하나로 전체 사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각각 사업을 보면 25조가 넘어요, 각각 사업이. 합치면 50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중앙협력본부장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최근에 우리 인천시장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시자고요.
중앙협력본부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게 여야가 의견이 입장 차가 있겠지만 우리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행동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자주권 침해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최종 결론을 내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안 확정, 국회 예산 토의 과정도 건의성 형식으로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이게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인데 내년도 우리 인천시 예산이 당연히 증액이 되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나아이 조사특위가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코나아이 조사특위. 그 코나아이가 우리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고 거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를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는 7명, 2022년도에는 10명을 했는데 그중에 금융전문가가 별로 없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시민단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기인을 하냐? 그 근거가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규칙에 근거를 해요. 거기 3조의 6항인가요. 평가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 중에 각 시ㆍ도별로 다 다른데 인천시가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시민단체는 빠져 있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시민단체들이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무조정담당관께 제가 이건 주문을 드리는데 그것 규칙 좀 바꿔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저도 건의할 거예요.
코나아이라는 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전국의 지역화폐를 5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게 코나아이라는 업체입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국조폐공사, 3위도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나아이를 전반을 검증을 해 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인천시에 거짓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얘네가 우리 인천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요.
왜? 민간기업이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결정을 이런 자들이 했던 겁니다.
금융기관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개 시민단체장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정책 어쩌고 하는 분들이.
그것은 국민들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 바꾸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