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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5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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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의회사무처를 먼저 하고 오후에 정무조정담당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 후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 위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훈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환 의정정책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부터 7쪽까지는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으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지원 철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수어통역을 생방송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의회 본관 지하 1층에 수어통역 생방송 시설을 구축하여서 제300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시해서 제303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17회, 상임위원회 20회 총 3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유튜브 홍보 시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효과 피드백 강화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조례 및 정책 인터뷰 콘텐츠 40편 그리고 숏폼드라마 5편 등을 제작하고자 기획을 하였지만 사업자의 파산절차 진행과 계약 포기로 인해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금급 지급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을 취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후에 잔여 사업비 활용방안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였지만 연말 정례회 일정 등 과업 기간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향후 정리추경에서 감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광역시의회가 제9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시기로 내년에는 기존 영상 콘텐츠 제작 관행과는 좀 다르게 추진할 계획으로 제9대 의회 4년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영상 1편과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홍보 영상 7편, 개원 초기 현장활동에 대한 영상 10편을 제작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는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 DVR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 기능에 디지털 영상 녹화 서비스를 도입해서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 실시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의원 입법 의뢰 시 적체해소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의회법제관을 제가 지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검토를 지원하고 또 검토 순번제를 병행 운영하여 특정 위원회와 해당 의회법제관에게 입법 검토가 집중돼서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해서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보고 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8쪽에 정책지원관 관련 평가 방식 개선 및 결원 시 신속 채용 추진 관련입니다.
정책지원관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 기준 부재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의 지적,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정기평가와 신규채용 그리고 임기연장 시 일부 정량적 평가 요소를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의회사무처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로 변경 검토 건입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이 차이가 있어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서 시의회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교육이수제로 변경하여 내년도 시의회 승진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쪽에 의회 직원 육아휴직 지원 권장 관련 건입니다.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또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의정아카데미 운영 횟수 확대 관련 건입니다.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의정아카데미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 참가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별토론 및 도전 의회 골든벨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 의원 국외출장 지원 시 자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시 자부담의 주요 원인인 통역비와 차량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해서 총 4162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분야별 리스트 제공 건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총 3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의정활동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2025년 2월에 상임위원회로 각 공문을 시행해서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의정역량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선진의회 구현 건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결의대회 활성화, 국제교류 추진 등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대내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 등 운영 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선진의회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한 의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ㆍ조직ㆍ교육ㆍ포상 등 독립적 제도 마련과 조직 개편,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등을 통해서 인사권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 건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체력단련실과 의정정책관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 홍보 사항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유튜브, SNS, 의회 소식지 그리고 시민기자단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소통 플랫폼을 다각화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37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리고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선제적인 의정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고한 바와 같이 유튜브 생방송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다양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또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회기 운영 실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126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일수 변경과 시정질문 기간 변경 등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신속한 의안 처리 및 시민고충 해소 지원사항입니다.
제9대 의회 9월 말 기준으로 조례안 785건 등 총 1306건의 의안과 또 의원 요구자료 2269건, 진정 884건, 청원 8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ㆍ대학생 의정교실과 또 본회의 진행과정 방청 등이 이루어지는 본회의 체험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20일 현재 기준 총 37개교 959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프로그램 체험 소감문 공모를 통해서 의정아카데미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해서 지역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유통 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 개선과 또 시스템 오류ㆍ장애 시 신속한 처리, 웹ㆍ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정자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쪽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300회부터 제302회 임시회까지 35권의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24건의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을 게재하였습니다.
54쪽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303회 임시회까지 총 413건의 영상자막 게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에 안정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자회의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의정 실현입니다.
올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해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분과별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총 80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0쪽에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인천형 시민정책연구회 등 총 1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0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정책연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체교육,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교육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및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와 경인교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3자 협약을 맺고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시민입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뿐만 아니라 군ㆍ구의회 담당자 연찬회도 개최해서 주민조례발안제도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실습 과제를 통해서 제4기와 제5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 건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내외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에 균형 있는 인사와 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추진입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도 정착을 통해서 사무처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업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의정지원 기능을 전문화ㆍ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과 또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의원실 및 사무실 재배치, 노후물품 교체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시민공감 강화를 위한 의정홍보 지원 사항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및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기자단 취재 활동을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과 좀 더 공감ㆍ소통할 수 있는 의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언론매체 소통 강화로 의정활동 신뢰 제고입니다.
2026년에는 의정사진자료관 AI기능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제9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성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대 의회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다채널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건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대중교통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홍보매체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보유 홍보 전광판 등을 확대 이용해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해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별로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신속한 의안 처리 및 시민고충 해소 지원 사항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고 또 의결 안건의 법정 기한 내의 이송과 체계적인 관리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던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조별토론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의회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정보화시스템에 신규 의원 계정 등록 조치 등 필요한 기능 정비를 통해 신규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안정적인 의정자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에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 및 영상회의록 자막서비스 관리ㆍ운영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매 회기별 연구보존회의록 제작 및 보존ㆍ관리와 전자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그리고 영상회의록 자막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또 시의회 역사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또 발전방안 모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12월 중 구성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시민 입법 참여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 의정모니터 사업 등을 통합해서 시민 입법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의 입법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조례의 양적 증가로 조례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등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조례입법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과 또 이행 가능성 등을 분석ㆍ관리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생산성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내 핸드폰에 이미지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해 봤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경과가 보니까 질의도, 이게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렵다고 했던 건 뭐냐면 선거법에 걸려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질의를 금년 8월 달에 질의를 했고 그리고 회답을 받아서 27일 날 해서 회답을 받고 나면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한테 자료나 보고 등은 거의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나서 얘기가 왔습니다.
조금 늑장 대응이 아닌가. 항상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중요한, 죄송합니다, 표현하기 좀 그렇고 고질병 중에 하나가 꼭 감사 시작되면 보고를 막 들이밀치듯이 해요. 미리미리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에는 좀 찾아오셔 가지고 부탁만 하시다가 의원들이 요청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서는 항상 늑장 대응이지 않나.
이에 대해서 조금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제가 추후 받아봤기 때문에 이대로 추후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얘기로 복무 조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팀장님과 후닥닥 뛰어오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왔어요.
복무 조례가 뭐냐. 최근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육아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휴가 일수를 더 늘린 건데 우리 의회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복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빨리 조치를 해라. 제가 이것 7월 달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청 건은 심사했는데 우리 의회는 들어보니 11월 달 이번 회기 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40% 부득이하게 50%까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7월 달에 하와이 출장 갔을 때 몇 명 가신 지 아십니까?
파악이 바로 되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의원 다섯 분 가셨고 직원 세 분 가셨어요.
베트남 출장은 의원 여섯 분, 직원 네 분 가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공무국외출장 나갔을 때는 최대한 40% 지키려고 한 겁니다. 부득이하게 50% 어떻게든 하는데 왜 우리 교류할 때는 교류로 가는 출장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준수가 안 되냐.
그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대부분 직접 직원들이 다 이런 걸 일일이 알아봐야 되고 여행사를 끼든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상임위 직원들 죽어나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북유럽 갔을 때 진짜 직원들 엄청 힘들었습니다. 의원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걸 소화하고 일정을 준비하는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정책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그와 관련된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상임위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기준과 비율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사무처에서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붙여 가지고 가능하고 상임위는 이렇게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잣대가 다르다. 이건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잘 생각하시면서 12월 태국 교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지켜볼 테니까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할 게 많은데 2분이니까 의정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혹시 비례대표 의원님들 의정아카데미 참여한 횟수가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담당이시니까 혹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같은 의원이지 0.5선이라는 여러 정치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연 2회, 내년 10대 때는 연 2회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비례대표 의원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정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편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스피치 강연, OX 퀴즈 너무 뻔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아카데미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5년 8월에 조례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으로서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위원으로 이하영 박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두 인사는 동일 기간 경인교대입법학센터 소속인데 각각 센터장과 상임연구위원이며 동시에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실적을 챙겨주는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로 의심이 되는데 확인해 봤는지, 위원회 구성 시에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니, 계속 이어질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보니까 요구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까 보니까 특정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앞에 언급했던 두 분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검수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름이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지금 계속 이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이하영 박사는 2024년 5월 입법고문으로 위촉이 됐었어요. 자문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많은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오시려고 사실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부 인력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실적도 없는데 이분이 자꾸만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얘기드릴게요.
’25년 6월에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 제정 후속조치의 자문위원도 하고 있어.
그것 알고 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21년 제정ㆍ시행된 조례 10건의 모의분석 모델평가였는데 이후 이분이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제도 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문 당시에 제도 설계에 참여한 인사가 이후에 운영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자기 자문을 하고 자기가 운영한 구조예요.
이것 담당관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는 다른 분이었겠구나. 우리 이상철 입법담당관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질의는 지금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 답변 주세요.
입법고문이 이후 제도 운영 주체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해충돌 검증을 실시했는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문과 위원회 활동 간에 역할 중복에 대한 회피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자문ㆍ심사ㆍ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다 연계된 내용이에요.
제도 운영 과정에 외부용역 그다음에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 답변, 추진업무보고 90페이지에 있는 건데 입법영향분석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올해 모델 도입 자문과 모의분석, 조례의 기준표 마련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다시 외부 용역 추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분석 방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정작 결과는 용역 추진이라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제로 용역 추진 설정이었는데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얘기는 왜 했냐면 지금 조례 자문과 모의분석도 했고 기준표 마련까지 다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을 줘요?
유승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와 더불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오래된 조례들, 이것이 사장되거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무려 457건이나 되는 조례가 있었고 이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입법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조례입법영향분석을 하기에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모의분석하고 용역을 맡기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잖아요.
평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 인력 그것을 하기에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데 지금 정원 규정이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가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을 집행부에 통제를 받고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독립, 이런 조직의 독립 부분들이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고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 시절이든 대학생 시절이든 의회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 조금 더 나은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게 의정아카데미다 이렇게 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와서 보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 되어보기를 간접 체험으로 하게 해준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안타까운 게 사실은 2시간, 한 3시간 정도 와 있죠?
3시간 정도 와 있는 시간에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위험하다. 자연스러운 익숙함을 줘야 된다. 저희가 문화강국 또 선진강국으로 계속 유럽이나 기타 나라들이 그 강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익숙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들지 마시고요. 익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와 있는 동안 막 모여서 이렇게 뭐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 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구나. 이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의정아카데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만들지 마세요. 퍼실리테이터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저는 사실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다.
왜? 와서 앉아서 얘기만 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 되어보기 정말 중요합니다. 의장석 앉아 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보면 제가 이것 보니까 350만원이에요, 예산이. 올해 한 것, 62쪽입니다. 350만원이에요.
이것 지금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가?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군ㆍ구 담당자 연찬회 개최라든지 군ㆍ구 주민설명회로 끝난다든지 혹은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만을 저희에게 실적으로 올려주는 것, 이것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따른 조례발안이 몇 건이라도 있었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그런 게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각 사업간 연계성 부족이라고 반성문 쓰셨는데 이런 것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입법영향 분석 제도나 주민조례발안제도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이런 측에서 이것이 조금 구체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제가 어저께도 통합돌봄 마을공동체 단체하고 같이했었는데 그때도 지원 비용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물도 거기서 다 사 오고 막 그랬거든요, 현수막이나 모든 게.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와서 토론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아까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요.
어떻게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인천시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라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속기록에 담아주셨어요, 친절하게 그것도.
반성하셔야죠. 인천시의회만 얘기했더니 시까지 얘기하셨어요.
인천시장님, 유정복 시장님 얘기까지 하신 건데 유정복 시장님도 지금 능력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하신 건데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감 자리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맞습니까, 이게? 너무 당당하게 서울시와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협상력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다. 그전에는 아예 알지도 못하셨고요. 모르는 내용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협상력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오는 건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참담하네요. 행감이 오늘 하루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의정활동 저희 계속 도와주시고 공무원 활동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답변은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세요.
협상력 키우세요. 시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달을 할지 누가 이것 기사 좀 썼으면, 기자분이 이것 기사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상력이 떨어진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사무처장님 반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의회사무처 기구 정원 보니까 지난 8대 때 대비해서 4급 1명하고 3급 1명이 늘었어요, 처장님. 그리고 5급은 줄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간부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또 위원들을 보필하고 의정활동 수행하는 것은 6급이나 7급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서 뛰는데 4급은 늘고 3급도 늘고 이런 것도 다 잘 조정을 하고 간부공무원이 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늘어야 되는데 6급은 오히려 4명이 채워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8대 때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돼요.
의회사무처의 직원 인사이동할 때 말이에요. 상임위원회 직원을 사무처로 바꿀 때 상임위원장이나 수석전문위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더구만.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 3억 889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한 13개 목록별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게 아까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나 운영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1억 5000 정도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 82%.
다만 회의비가 한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수석들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 회의비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시간이 돼서 한 번씩 질의 다 마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체결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들하고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했는데 우호교류협정이라고 돼 있고 상호방문합의라고 돼 있고 우호교류의향이라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매교류 우호도시 체결한 게 2017년 7월 17일에 베트남 호치민시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국제화 시대에 보니까 다른 여타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부분들이 없어요.
중간에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이러는 도시에서 이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직까지 계획 세우신 것은 없으신 거잖아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상섭 처장 때 김상섭 처장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인천시 위상하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을 보면 기타큐슈시인데 보면 저희는 광역시고 이쪽은 우리로 따지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인천시 도시 위상에 걸맞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타시ㆍ도에 보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좀 더 국제적인 도시랑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유럽의 선진국이나 새롭게 성장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우리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공무국외출장, 연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할 때마다 매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매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틀에 박힌 형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기관방문하고 보고서 쓰고 그러고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은 너무 틀에 박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뭔가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매년 놀러 갔다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항상 언론에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다 해외 갔다, 연수 갔다 오시지만 가서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들 하시고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더 배워 오시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갔다 와서, 이게 갔다 오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접목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다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가서 좋은 어떤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것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부정적인 국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시스템을 바꿔보는 이런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 제도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를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9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언젠가 요맘때쯤 한번 말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당선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연찬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초선이신 분들 여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처럼 다선이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매번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니까 우리 시의회에 어떤 게 있는지 라운딩도 안 하고 혹은 시청에 어떤 부서가 있고 소관부서가 어딘지도 그런 것들 파악이 의정활동 하면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내년에 10대 의회가 들어오면 당선인 혹은 의원 되시는 10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라운딩 그리고 시의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것은 상임위별로 그냥 임의, 재량껏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한번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꼭 초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임위별로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잘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순회하면서 우리 시 산하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 준비해 주실 때 사무처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기서 인턴십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필 또 비회기 때라 의원들과의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만남이. 그러면 솔직히 의원님들 중에 ‘인턴십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왜? 좋은 학생들 이게 봐도 만남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의회사무처 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의원과의 접점도 늘려가는 게 저는 대학생 인턴십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3년 차가 지나고 내년부터 4년 차가 된다면 이에 대한 거창하게 2.0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확대방안, 개선방안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 정도의 정형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예전에 한번 1, 2년 차에 했다가 아직 시기가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용했으나 이제 3년 차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만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완전하게 고착화되기 전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사무처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우리 행감 건의사항으로 꼭 수록되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조례 입법역량 분석 제도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입법역량 분석은 엄청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법제처에도 현재 입법역량 분석 업무 프로세스가 이미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역량 부족이나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아직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불성설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 6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모델도 만들고 자문도 받았고 위원회도 있고 입법고문들도 이미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또다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입법담당관실의 담당 직원이 6급 직원 1명입니다. 그 1명이 올해는 모의분석을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30개 정도 조례역량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이게 그 1명의 직원이 그것을 다 소화할 업무의 양과 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것을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하는 위원회 기능이 아니고 이제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분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자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일 또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역량 분석 조례에 입법법률고문 중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하영 박사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 찍어 임명한 것으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처분성 조례라는 말이에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조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나 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의미하는 게 처분성 조례인데 솔직히 조례는 법률처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규범인데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하영 박사의 위촉이 조례를 근거로 타당하다고 말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쓰겠습니다.
이것들도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민의소리 게시판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아시죠?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소리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을 카피해서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자는 각 게시글마다 개별 답글을 등록해야만 처리완료로 인식되어 행정공적 비효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반복될 경우에도 일괄답변 기능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계속 담당자는 반복해서 답변 입력을 해야 돼요, 카피 앤드 페이스트로. 그런데 보니까 현재 시민의소리 시스템에 일괄답변 기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일 사안에 대한 집단 민원 또는 다수 게시물에 대해 동일 답변을 일괄등록 할 수 있는 기능 개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관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민원 엄청 받아요. 수백 건에 대한 문자 똑같은, 카피 앤드 페이스트로 수백 건씩 받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민원이 오면 대표로 누구 한 분이 해 주셨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수백 건, 수천 건을 의원들한테 보내시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받고 스팸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필요한 민원인데도 저희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담당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소리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여기 있네. ‘동일인의 반복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삭제될 수 있으며 유사 동일 내용의 반복 게시물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것은 툴 하나 짜시면 담당자분의 어떤 업무도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일한 내용인데 서로 다른 시민이 제기한 경우에도 답변 생략이 사실상 곤란하며 반복답변 등록을 요구하는 시스템 구조로 인해서 실무자 부담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무관 아주 힘들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다 떠나서 반복 민원에 대한 답변 생략 기준이 동일인 기준인지 동일 사안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것도 사실은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담당 주무관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적 낭비를 이런 데에 쓰지 않도록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충격적인 게 지난 ’25년 6월 5일 날 이미 김대영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었더라고요, 이것을 카카오톡에 대해서.
’25년 6월 5일 3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김대영 위원님께서 “카카오톡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순 없나요?” 여쭤봤더니 사무처장 박찬훈 “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보안법 때문에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해결하기는 좀 어렵죠.”
김대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합니다.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아, 사무실에서요?” 김대영 위원님 “사용은 가능할지.” 했더니 사무처장님께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변명보다는 지금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변명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까? 반성부터 하셔야죠.
사무처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도 사무감사 전에 다 정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처럼 리스트 관리하시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ㆍ의견에 대해 질문 목록과 답변, 진행사항에 대해서 목차 만들어 주시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