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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21명
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22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인천e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인천e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이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도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중 증인 20명, 참고인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팀장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전)담당자 오윤주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재정기획관)
계획1담당 정영희
(행정국)
총무과장 한은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차 조사 시에 위원장의 허락 없이 증인이 이석하거나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 등등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몇 번 경고를 주고 계속 문제점을 일으킬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한다는 목적 아래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증인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 봤자 속기록에 나오는 사항으로 잘못하면 자기의 발등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22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2022년도 대행사 선정 시에 관계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정회 후 비공개로 본 건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특위를 하면서 위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자기한테 누가 될까 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지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제가 나쁜 감정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참고인으로 오셨죠?
잠깐만 이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인천시는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운영대행 협약 종료 2025년 12월 31일에 맞춰 차기 운영대행사 선정 시 공개모집입찰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이렇게 2021년도 국정감사 시의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7월 초에 인천시로부터 계약 만료에 따른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두 가지라고 했죠?
1년 연장, 두 번째, 대행사 교체 시의 문제점.
이 국정감사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는 과업지시서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건은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연구위원님 이 문건을 알고 있으셨어요?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이 와서 2021년도에 우리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국정감사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 알고 있었나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김상섭 전 본부장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번 2차 때는 캐시백이 처음에는 코나아이 돈으로 예치한 후에 후정산을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931억, 주식거래 7개월 그다음에 캐시백을 그 액수를 보니까 784억이에요.
저번에는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변주영 전 본부장님, 증인께서는 그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죠?
아니,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상섭 전 본부장님 증인께서는 이것 보고 안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앞엣것은 알고 있었나요?
이 코나아이 업체가 재무제표상 이런 업체다, 주식거래가 7개월 동안 정지됐던 업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니까 784억을 코나아이에서 돈을 예치를 못 하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먼저 예치해 주려고 했었던 게 김상섭 전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거래정지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됐을 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애를 썼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상장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거래정지가 되고 하는 여부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대행 시스템이 무사한가, 안전한가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확실한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점검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진했다는 말씀을 지난 회의 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관님이 오셔야 하는데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팀장님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충분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리되 논제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서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있어 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일단 개별 개별 공무원분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가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료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저번 시간에 요청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좀 추가를 드리고선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평가위원들 7명 선정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히 3배수 21명 검토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2022년도에 대한, 2022년도는 이게 10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때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배수면 30명일 텐데 30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22년도, 2018년도는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각 업체별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의 제안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는 3개 업체인데 기술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이것 평가하셨습니다.
기술제안서 전체, 2018년도, 2022년도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저번 회의 때 공무원분들께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기술제안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봐야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정당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022년도 당시 선정할 때 조인권 본부장님 참석하셨나요?
비율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거기다 등록해서 해도 되고 e음카드 자체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e음카드를 내가 지금 긁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예를 들어 e음카드 여러분들이 배급쿠폰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카드, 식당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것을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민원 엄청 들어가고 있고 뭐 서로 답답한데 이 막대한 비용이 갑자기 시장에 풀렸으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현직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의 불편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이것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치지 않고 민간에서 예를 들어 카드사, 카카오톡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그런 것 결제하면 바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요즘 시스템 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제가 느끼기에는 엉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사회에서는 혼돈이 좀 있는데 그것 뭐 그냥 돈 뿌려 제끼는 것을 그걸 쓰고 시장에서도 일단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반짝이라도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이런 우수한 어플과 상호연계된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는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짚고 싶은 내용들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 2018년도에 7명하고 2022년도 10명이 적합하게 이걸 평가했는지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사실은 기술제안서가 없어서 오늘도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도 담당자가 없죠, 지금?
이 전반은, 사실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전반은 기술제안서까지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2022년도 담당자도 없어서 그때 제가 또 질문드릴 건데 그건 좀 하나 짚을게요.
2022년도에 코나아이하고 농협은행 컨소시엄으로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방식을 보니까 구십몇 프로 이상이 코나아이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수익배분도 일절 없더라고요.
(15시 10분 조사중지)
(15시 29분 조사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정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얘기는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에 박아야 되니까. 2022년도에 뭐냐, 이게 평가위원회인가요, 이 명칭이. 평가위원회에 회의 그 회의록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걸 비공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가위원회 안에서 그 안건 자체를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무슨 공무원분들이 무슨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법적 근거를 갖다가 대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하여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반국민들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그것 막을 수 있으면 법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본부장님, 맞죠?
답변 짧게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자료가 있었고 저희들이 물론 제가 여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저희들은 포함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이 제3 이렇게 정보공개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사실은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더 부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했던 거고 또 위원회에서 그러한 요청 제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진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우리 시민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그리고 일단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근거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 팀장이셨던 안광호 본부장께서 나와서 저한테 어플 켜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어르신들 되게 불편하세요. 어플 못 까는, 어플에는 당연히 다 나와 있지. 그런데 어플을 깔지 못하는 어르신들 불편해하신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게 특히나 그리고 기사를 또 내셨던데 분명히 이것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의 배점에서 정량평가에 특정 항목이 30%가 넘은 것에 대한 것은 행안부 규칙을 위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반박 기사를 내셨대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것은 지침은 어긴 거예요, 뭐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18년하고 2022년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2022년도 것을, 2022년도 당시 담당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팀장님이셨어요?
위원장님 저 팀장님한테 발언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 업체, 당연히 코나아이겠죠. 보면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점수에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이것을 70점 만점이거든요. 69.3점 거의 만점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대놓고 70점 주신 분도 있어요.
나머지 2개 업체가 50점대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경우는 45점 받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위원님 한 분은 특정 여기는 업체명을 1, 2, 3으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등 업체가 코나아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1번에 70점 주고 2번에 45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팀장님 그 평가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셨어요?
다음 시간에 그 당시 본부장께서도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PPT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제안서 제출하면 제가 이것 평가해 볼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몇몇 분들이 이것 70점 만점 항목에 통상 50점대, 40점대 이렇거든요. 60점 초반 50점 후반 이런데 어떤 특정 업체 코나아이겠죠, 69.3점 주신 분도 있고 거의 만점이죠, 69.2점. 대놓고 70점도 있어요, 완전 만점 70점.
하여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기술제안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편사항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평가요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플랫폼 안정성, 플랫폼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범용성, 가맹점 편의성 이런 항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현재 그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4번, 5번 같은 경우 사용자 편의성하고 범용성, 가맹점 편의성, 활용 활성화 이 항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초두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분들께서 특히나 핸드폰 사용도 어려워서 사실 배급쿠폰 받으려고 자녀들이 그것 다 해 줘요.
그런데 제 주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은 내 새끼들, 내 손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이것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으셔, 반은. 그런데 반은 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쓰면 어플이 식당에 안 깔려 있고 식당도 엄청 바쁠 것 아닙니까. 그 카드 결제 틱 하고서는 거기서 바로 확인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핸드폰에다 e음카드 어플을 깔아놨으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이것을 해서 아기들 밥을 사주러 데리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사용된 거야, 안 된 거야 해서 언쟁을 하다가 어머님이 그냥 가자 이래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이 4번, 5번 항목이 만점이 나왔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은 그 당시에 이런 위원회들 뭘 깔아놓고 제안서 깔아놓고 이런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 현실이 이게 만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무려 30%에 달하는 위원이 이걸 거의 만점을 줬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량평가 항목 제출하셨죠, 전부 다? 정량평가.
그러면 하나 일단은 김진태 본부장이 받아 적어주시고 코나아이, 농협컨소시엄하고 신한은행ㆍ신한카드, 나이스 얘네 세 군데 업체에 신용평가 등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같은지 제가 볼 거예요.
제가 사실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사업수행 실적 이 항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성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로 이걸 하려고 없던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냥 국회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을 봤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률천편 똑같이 그냥 10점 만점 똑같이 점수를 줬다는 건 제가 납득할 수가 없네요.
똑같이 점수 주는 그 기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또 제출하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일단 2022년도 담당자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변주영 본부장께 질문드릴 건데 이때도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량평가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일단 잠시만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평가위원 적절성도 제가 볼 건데 2018년도 이때 21명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지침자료에 보면 전문가, 여기 평가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평가위원을 뽑는 것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금융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왔냐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본부장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저한테 자료는 안 와 가지고 그것은 다음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라 하면요. 이게 지역화폐는 보통 기존에 우리 인천시 이전에 지역화폐는 지류형 지역화폐였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전자형 지역화폐로 그때 저희 인천시가 최초로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 전문가라 하면 금융업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했던 사람들도 전문가에 해당되고 또 관계자인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사용하는 소비자단체라든가 또 소상공인 업자도 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풀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 때 시민운동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분이 이미 이전에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역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혜안,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때 인력풀에 넣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풀 21명 중에 사전설명회 때 양 참여업체한테 돌아가면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어느 누가 선정될 건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임의로 조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전 세계에는 3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화폐 발행 주체는 관이 아니라 주로 민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집니다. 그게 지역화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였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1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민간 주도로 하지 관 주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이걸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로부터 저항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출발 자체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주민 주도로 그렇게 많이 그전에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역주민 단체들이 많이 추천된 걸로 된 것으로 압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담론에 대한 것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 저도 지방 많이 다녀보니까 심지어 어떤 지방은 지방 축제인데요, 기억은 안 나 어디 지역이었는지. 그 지역화폐 아니면 돈을 안 받겠다고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회계지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보고를 하는 것 그것도 관이 허용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담론은 저는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새끼들이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 다 잘렸죠, 싹 다. 재정자립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정정당당하게 재정자립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평 같은 데는 지역화폐 그 예산 못 만들어내 가지고 있던 사업도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어디를 칼질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섯 분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 약간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당시 팀장님이자 지금 본부장이신 안광호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 2018년도도 2개 업 참여를 했는데 국민카드가 코나아이 비교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안서는 제가 지금 못 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어제 본부장께서 우리 영종에 와서 또 시민토론회를 하고 가셨어.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언쟁을 벌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제가 질문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성, 태도 그것의 정성평가가 20점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제안서를 보고서 질문드리는 게 아닌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서비스, 기능 요구 만족도, 운영하고 추가 제안 내용이 국민카드하고 그때 적자가 수백억 났었던 코나아이랑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20점 차이가 날 정도로 국민카드가 그러면 형편없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전 국민이 그때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역화폐 2등 점유 업체, 3등 점유 업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2등 어디예요? 점유 업체 한국조폐공사입니다.
3등 어디일까요? 정부 기관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전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납득할 수 없는 7명이 이 거대한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기인된 지역화폐 사업이 지금은 연간 수십조, 누적액 수백조의 사업으로 확대됐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회계 자료, 너네 얼마 수익이 났어? 그것 거짓보고하고 하는 일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벌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기업이 본부장님께 그러면 질문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자료를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업체가 우리가 회계 너네 얼마 수익 났어?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몇천만원 들여서 검증까지 했습니다. 우리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계자료. 이것 확인도 안 된다고. 요즘에 예를 들어 카톡한테 이것 사업 맡겨놨으면 바로바로 확인 다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 예를 들어 2021년도인가요, 재무제표 보면은 500억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2023년도에 검증을 하니까 오히려 비용이 140억인가 들어가서 적자가 났습니다 하고 보고했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승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회적 문제, 사회적 혼란 이건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한다, 사회주의 방식이다, 배급 쿠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본부장님?
워낙 그때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될 것도 예측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1도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들렸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회계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상장기업이고 상장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사로부터. 그래서 회계 감사해서 적정 항상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지적이 됐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캐시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부정행위가 있을까 봐 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회계 검사를 또 캐시백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는데 거기서 적정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폐공사에서 했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최초로 시장가격을 결정했는데 시장가격을 발행액의 1.5%를 했습니다, 발행액의
그래서 우리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정률제로 돼 있습니다, 거의 1.2%에서 1.5%.
그런데 저희는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코나아이 측에서는 정율제로 해야지 자기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인천만 정액제로 하냐. 정액제로 6억원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정률제로 하는 경우에는 1.5% 1조원이면 150억을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1000억을 넘게 수수료를 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수수료 지급한 게 12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 1000억이 넘게 냈는데.
그게 정률제와 정액제의 차이고 제가 정액제를 주장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인풋이 들어가면 거기에 적정한 이율을 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례해서 정율제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정액제로 하는 게 우리 인천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가 3년 동안 12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15만 인구입니다. 15만 인구 그런데 1년에 거기는 5억 이상 나갔습니다, 우리의 20분의1밖에 안 되는데도 정률제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 정액제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 돈은 3년 동안 준 돈은 약 12억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이어서, 우리 인천시민은 처음이기 때문에 카드를 저는 전체 무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료비만 IC칩 카드 재료비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코나아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00만 장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30억입니다. 또한 ’18년도에 시범사업할 때 활동가를 또 했습니다. 활동가를 한 3개월 동안 한 300명 운영했습니다. 그때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코나아이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적으로만 코나아이가 지불한 게 비용이 그때 당시 ’18년도만 해도 40억이 나갔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준 돈은 6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중층구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허명이 뭐냐 하면 지역 내발적 발전 플랫폼이에요, 지역 내발적.
그게 왜 그랬냐면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천이 지역경제가 어려웠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역외소비가 말씀드린 대로 52.8, 서울은 21%였을 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평균적으로 7% 이상으로 차이 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안광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지류화폐였거든요. 지류화폐인데 우리 서구 제가 부구청장도 했지만 연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류화폐를 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러한 중층구조에 지역 내발적 플랫폼을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한, 우리 일을 하면서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중층구조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온 거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으로 했었다면 아마도 그런 게 우리 게 다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 관계부서 예산담당관실, 뭐 윗분들도 그렇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게 플랫폼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럼 시범사업으로 한번 우선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중층구조에 지역 내발적 플랫폼을 처음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생각 외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7월 26일까지 사실은 협약 4월 30일 날 시장님과, 민선6기에서 4월 30일 날 협약을 맺고 저는 7월 26일 날 가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왜 중층구조를 아주 획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그때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때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등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백삼십몇억인가 나왔는데 그때 이 중층구조에 때문에 저희가 서구에서 시에서 6%를 주고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4%를 해 가지고 10%를 하면서 서구에서 굉장히 20일 만에 4만 6000명이 하고 70일 만에 몇십만 명이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제가 소상공인정책지원팀장으로 온 게 2017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 직원 3명이 있고 15만 명 소상공인하고 금융소외자 30만 명을 담당하는데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할 게 있었습니다, 그때 유정복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좀 외람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와서 보니 우리 정책 파트너가 소상공인 15만 명이고 정책소외자가 30만 명인데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예산도 전무합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통시장에는, 약 1만 4000명 되는 55개 전통시장에는 연간 약 30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14만 명이 넘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시책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시장님이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김진태 본부장한테 얘기할게요.
좋아요. 안광호 본부장은 그때 있었죠, 2021년도?
잠깐만 와보세요.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21년 2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21년 2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3월 31일 건을 물어볼라 그랬는데.
그러면 김진태 본부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에 6억의 운영비를 해 놓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2억의 운영수수료를 끼워넣어서 통과시켰어요.
운영비 주고 캐시백 선행정 예산 주고, 저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답변하기 힘드실, 운영비 6억을 주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아니, 김진태 본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답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포인트로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심의ㆍ의결이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의회의 권한으로 그 부분이 본회의에 확정ㆍ의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을 건데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시 00분 조사중지)
(17시 47분 조사계속)
아까 질의에서도 연속으로 2018년도, 2022년도에 어떤 선정의 적합성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서 2022년도에 업체 선정이 있었던 그 회의록 요약본 봤는데 저는 그렇게 20점 차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당혹스럽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는 당연히 아까 제가 명칭을 말씀드렸으니까 신한카드, 신한은행 그렇죠, 하나카드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보유하고 있고 업체들 아니면 기여사업을 100억 이상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부당했다라는 것은 제가 제안서까지 다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아까 우리 그 당시 팀장이셨던 안광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천시민들께서 조금 오해하실까 봐 이것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코나아이라는 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적자가 9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하기 시작한 2년 차 2020년도부터 200억 흑자 나기 시작했고 2021년도는 500억 흑자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2021년도부터 1000억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논의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률ㆍ정액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얘기더만요. 그건 이익에 연관된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천시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코나아이는 얻어가고 있다.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것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당시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것은 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 지금의 김진태 산업경제본부장님도 계시고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지만 그런 정책들, 고민들, 재정 지원 막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합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한테 도움 되겠죠, 당연히. 단기간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 정책을 해왔던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래서 그냥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나아이라는 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창출했다.
언제부터? 2018년도 우리가 지역화폐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이후부터.
우리 인천에 기부사업들을 하느냐?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나온 공무원분 중에서 재정기획관 있으시죠?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회계 팀장」하는 이 있음)
저 계속 질의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또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폐, 소비쿠폰, 지역화폐 이게 하여튼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화폐로 결제한 비용이 113조라고 해요, 113조. 그중에 43% 49조가 코나아이로 결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는 인천은 99.7%인데 하여튼 경기는 88%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소비쿠폰 내려오는 것에 그때도 제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정부의 뭐죠?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도 지역의 시민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의 나라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원만하게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는 시민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 또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정말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연히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발언하시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민간기업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됐다. 이런 평가지표부터 점수부터 평가위원이 누구고 우리가 이걸 다 따져보는 이유들 국민 정서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지금 그것의 시작점에 계셨던 분들이 다 계시고 그것의 공로로 지금 고위공무원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회적 여파는 어떻게 되고 있냐, 내가 느끼는 거는 지방재정의 자주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15조의 1년 예산을 인천시만, 교육청 제외하고 15조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에서 사실 인천시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채 1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도 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기로는 내년도 신규사업들 전부 다 삭감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한 것만 계속 부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사회적 혼돈에 대한 거는 일말의 책임감이 1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왜 여기 조사특위까지 합니까. 제가 왜 체제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까.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정복 시장께서 또 언급했던 게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언급하셨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에 수익도 안 나고 별게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세대들은 이걸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책임도 없다, 우리는 잘했다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위원장하고 저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나아이에 선정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선정들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년 국정감사부터 다 여러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이것 가지고 정쟁화돼서 싸우고 청년들 이것에 분노해서 울분을 토하고 이런 것들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 1도 없습니다.
정말 한탄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18년도, ’22년도에 제안서 평가를 그냥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인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서 제출하시면 제가 일일이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코나아이가 운영비를 우리 인천에서 정말 조금 줬다, 그건 운영비지 수익은 엄청나게 가져갔죠, 당연히 똑같이. 그리고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냐,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 그거는 모든 자료에서 다 증빙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그냥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참 한탄스럽습니다.
하여튼 저의 질문은 4차 조사 때 또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그러다가 아까 안광호 증인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 테두리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얘기할 때 관련 공문에 의해서 팩트를 얘기하면 전부 다 모르쇠로 가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광호 증인님 그 당시에 목적, 취지 내가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이나 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인천에서 벌어진 목적, 취지에 맞게 업체 선정이나 공정성이나 등등 아니, 인천시 예산으로 기업 운영한다는데 누가 못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 줬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공무원분 계십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마이크 켜신 게 얘기하시겠다는 겁니까?
(18시 10분 조사종료)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경제산업본부)
- 본부장 김진태
-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 전)인천e음운영팀장 안수경
- 전)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 전)담당자 오윤주
- 전)담당자 태영은
- 전)담당자 박정순
- 전)담당자 허정규
- 전)담당자 김기산
- 전)담당자 윤공명
- 전)담당자 정미진
- (재정기획관)
- 회계담당관 김영미
- (행정국)
- 총무과장 한은희
- (인천연구원)
- 부원장 이왕기
- 연구위원 유근식
- 전임연구원 문재철
- (재정기획관)
- 계약1담당 정영희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