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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강호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여섯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김기홍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먼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10명의 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또는 모니터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3,0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학생들의 동등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대변하고자 그리고 관철시키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생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식중독 발생이 3개교에 90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나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에 소재한 강화고등학교 외 2개 인문계고교는 2011년도에 기숙사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고 전문계 고교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도 기숙사가 건립되어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건립에 힘써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덕신고등학교는 기숙사가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고교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덕신고등학교에도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요.
본 의원도 이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강화군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및 삼량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연간 17억 2,000만원의 기숙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연간 3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숙형 고교로 지정받아 기숙사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삼량고등학교나 강화고등학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가 교육여건이 지역여건이 더 나쁘면 나빴지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하여도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실제로 현재 강화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세 학교는 국가에서 교육부가 84%를 지원하고 우리가 16%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일 기숙사를 또 짓고 그럴 때 그 학교들의 운영비를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거는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답을 “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84%, 인천교육청에서는 16%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교육부든 인천교육청이든 그러한 지원 내용은 모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또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예산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일단 우리 교육감님 몫이다. 우리 어른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석하기에 달려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지원한 학교는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근거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강남영상미디어고도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청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제가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정연용 시 교육기획관은 일단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고 교육청이 인천광역시 농산어촌 학교 지원 자체 규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표명했고요.
다음에 시교육청 송영기 정책기획관께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문제 발생,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면 강화와 옹진의 타 학교도 감안하면 31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타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o 이재병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평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인천광역시도 사회적기업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맞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것과 함께 교원인사 전보제도 및 인사위원회에 대한 폐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가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받으셨죠?
고맙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공공구매조달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어저께 시정질의도 드렸지만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경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적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수월성 교육에 여러 가지 치중하고 있고 그것이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편성을 해서 몇 시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아마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경제에 대해서 현장탐방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교원인사 전보제도 거기에는 초빙, 우선전보, 전보유예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여러 제도로 나누어져 있고 또 복잡하고 과대하게 적용되고 교장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적용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교원단체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사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져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어서 더 이상 깊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 통계를 보니까 인천지역 초빙교사 비율은 11.81%로 전국 평균 5.13%인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고 초등학교는 13.01%, 중학교는 9.40%, 고등학교는 12.69%로 전국평균이 훨씬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인천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이 왜 그럴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교원인사 전보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불만이 또 많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보니까 급지 구분이 인천시는 없어요. 급지 구분이 인천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전문가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지만 교육이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발언됐다고 하는 중요성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 저도 도대체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대충의 회의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근거하여 비밀사항이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더니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비공개 사유가.
그러면 법적인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인사위원회가 공개되면 여러 가지 외압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비밀은 지켜져야 되지만 그 구성의 면모를 보니까 내부위원으로 교육청 직원 분들이 국ㆍ과장님들이 네 분 들어가시고 외부위원으로 다섯 분이 있는데 외부위원을 교육청 입맛에 맞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외부위원을 임명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의 임명 과정은 충분히 교육청의 뜻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니 인사위원회를 견제하거나 감찰하는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아무도 접근하게 못 하게끔 국가정보원 조직처럼 비밀로다가 모든 것을 꽁꽁 싸매놨는데 그러니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인사로 구성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조직처럼 돼 있어요, 비밀조직.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교원단체 조직이 크게 두 조직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징성을 인정해서 참가를 시키셔야지 일선에 있는 비판이라든지 불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제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비판의 칼날이 높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나근형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개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 제가 미리 드리지 않은 질문인데요.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노현경 의원님이 질의하시겠는데 상의를 못 드리고 먼저 이 자리에서 앞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동학교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천판 도가니라든지 성추행, 폭행 이런 문제가 거론되니까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해당학교 선생님들은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다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할 정도로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조차도 지금 부실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한 마당인데 여기까지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게 뭐랄까 감시라든지 감찰,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면밀하게 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과정은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제 지역구여서 여러 번 학교를 방문했었고 선생님들을 만나봤고 또 졸업식 때 가슴 뜨거운 졸업식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또 아주 자그마한,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그마한 학습지도였는데 그것을 몇 년 후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영문도 모르고 성추행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비리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 자기의 헌신성을 다해 가면서 하고 있는 교사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반론권이라든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확인이고 두 번째는 억울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설명할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반론권은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로 넘어갔을 때 괜히 교육청에서 외압을 한다든지 특별히 관여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o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인천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인천교육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의 인천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돈과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천교육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2월 초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교육감 및 전 행정관리국장 등을 측근 편법 승진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가 현재 5개월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 인사팀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수사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던 공무원만 해도 수십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지 구속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290만 인천시민과 120만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이러한 인천교육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교육감님이 12년간 인천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님으로서 진정성을 담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인천 교육을 이끌어 오신 전국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서 작금의 추락한 인천 교육의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인천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 급속히 국제도시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우리 교육도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는 보통교육이고 그 교육의 목적은 유능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닦아 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꿈과 특기와 장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바탕을 닦아주는 것을 저희는 최대의 목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감님의 그냥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드렸고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4월, 5월에 2013년도 사립학교 5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는데 사립 5개 학교에서 학교시설공사, 신규 교사 채용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시험성적처리 부적정, 교육청보조금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및 급식비, 업무추진비, 학생오케스트라 구입 관련돼서 26건에 달하는 5개 학교에서 종합감사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고받으셨죠?
관련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제점과 교육감님의 입장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A초등학교의 경우 약 2억 3,000 정도의 공사를 입찰하면서 세 개로 쪼개기 계약 다시 말해서 이것을 분할수의계약이라고 하죠. 무려 이 공사를 하면서 3,200만원 그 전 것까지 하면 4,000만원이 넘습니다.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그중의 한 업체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업체입니다. 무면허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업체가 같이 여기에 연루가 된 의혹으로 인해서 감사과에서 감사 후에 검찰에 무면허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세 업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셨죠?
네, 사립학교법에 있는 징계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2년이 지나면, 공립학교는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감사의 경우는 3년마다 나가게끔 되어있고 이미 공사,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는 이미 그러한 문제를 적발해도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는 행정법 말고도 형사법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한 시효가 상당히 긴 것으로, 깁니다.
따라서 공ㆍ사립학교의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그것을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사건 아니면 많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과다지출 또는 수의 쪼개기계약 이런 부분은 단순히 업무상 미스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측의 어떻게 보면 묵인 또는 학교측과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관계 이해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벌어지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관련자들 단순히 경고처분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제가 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왜 김영란법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제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인천교육청의 각종 여러 가지의 공사라든지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어떤 정말로 실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100만원 이상의 부당하게 어떤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거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는 저는 김영란법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육감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셔야 되고 또는 수사의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천교육 청렴도는 전국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아까 3,2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의혹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학교는 교사채용과 관련된 부적정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보고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서류전형, 2차 수업시연, 3차에서 1차의 교사면접까지 하고도 이사회에서 최종 3차에 2차 면접을 이사회에 하면서 후순위자가 앞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후순위자가 앞순위에 있는 후보자보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전형에서는 높은 점수였는데 마지막 3차 이사회의 2차 면접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탈락이 되고 후순위자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가 나가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했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용과정의 여러 가지 서류가 있었는지 이사회의 어떤 회의기록이라든지 그것이 공정하고 철저하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이었는가라고 보기 위해서 서류를 요구했더니만 그런 서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규교사 채용이 이 학교에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서류라든지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순위자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요약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보고를 드리는데 교육감님께서 약간 다른 학교하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채용이 됐었고요. 이사회에서 그 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2차의 과정을 공채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의 추천 인원만큼 추천을 했고요. 이사회는 그 추천된 인원 중에서 모집하기로 한 인원만큼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상의 어떤 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 서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 시정토록 하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네, 5개 학교 중에 두 학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교사채용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부에서 학생들의 예술성을 키운다고 오케스트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8,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쪼개기계약을 했고요. 또 쪼개기계약을 하면서 5개 업체로 나눠서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성품뿐만 아니라 전문가 얘기를 듣는다 하면서 수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제품을 사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선정해 주는 또는 추천하는 그런 것을 산 것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과연 정말로 아이들의 예술성을 키우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10몇억 아니,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악기사들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답변을 지금 거짓으로 하셨다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인명여고의 설립과정 지금부터는 인명여고의 설립과정 및 인명여고 설립의 재산 출연자, 설립자가 과연 안상수 교장이 맞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여고는 1988년 설립하였고 영창악기당시에 영창악기의 대표인 김재섭이 설립자로 되어있고 이것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저한테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주식회사진로유통 대표이사 홍순균이 17억 5,000만원, 김영석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의 모친이 6억원해서 당시 23억 5,000만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교육청에 설립근거로 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988년 6월 1일 진로유통은 이사회를 열어 12명의 이사들이 모여서 17억 5,000만원의 출연을 통해서 인명여고를 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1999년 학교 설립 후 11년이 경과한 1999년 8월 갑자기 안상수 회장이 진로유통이 재산 출연이 다 한 게 아니다. 김재섭은 명목상의 설립자이고 자신이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재산 출연자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정관 변경, 재단에 대한 명의 변경 및 설립허가서에 설립자 명의를 김재섭이 아닌 김재섭에서 안상수로 바꿔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당시 그렇게 본인이 설립자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서울광성고등학교에 재직중이어서 설립자하고 이사장하고 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김재섭 명의를 차용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설립자 명의 변경 건에 대해서 관할청의 인가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7년이 흘러서 2006년 안 교장은 2006년 당시 자신이 설립자임을 다시 주장을 하면서 장진호 진로유통회장과의 협약서 안상수 교장 15억 5,000만원, 장진호 10억원 현금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설립자임을 주장하고 설립자가 교장 겸임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인건비 지급을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차 부정적 답변을 합니다. 안 교장의 요구에 대해서 동 법인의 출연자는 김재섭으로 되어 있고 설립 당시 제출 한 재산출연증서는 진로유통 홍순균 및 김영석으로 진로유통 출연결의서와 잔액증명서가 첨부돼 있고 재산출연자 안상수, 장진호와의 재산관계를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다며 안상수 교장이 설립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7년 1년이, 그리고 얼마 몇 달이 지나서 2007년도 1월 5일날 인명여고에서 재차 재산출연을 입증한다라고 하면서 13억 수표 사본, 장진호 회장과의 협약서, 장진호 발행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교육청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을 한 결과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진로유통, 김영석 두 사람이 재산을 출연했다. 그리고 진로유통에서 12명의 이사가 출연결의서까지 했고, 제가 도장 다 확인했습니다. 재산출연 당시 진로유통이 세무상 각종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 교장이 재산출연자 또는 설립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답변을 보내옵니다.
하자 2007년 봄에 인명여고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대리인인 이사장 양철우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는 아까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서류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우리 소송대리인인변호사의 답변을 보면 변론을 제기하면서 그 변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론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난 2007년 7월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내려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 잘 들리세요?
화해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수표에 맹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께서 법원에 두 개의 답변 변론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 변호사의 답변서에 보면 1988년 5월 안 교장은 당시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장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인천에 학교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한 수표의 발행일자가 1988년 1월 15일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협약서에는 장진호 회장하고, 장진호 회장이 지금 중국 도망 가 있는데 협약서에는 협약한 ’88년 7월 15일날 협약서를 쓰는 날 발행한 수표를 13억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수표가 출연금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없으며 학교설립에 대한 인가는 교육청에서 1988년 6월 30일자로 하고 잔액증명까지 이미 다 제출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한 달 반이 지난 7월 15일자에 제출한 서류가 과연 출연금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문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법정싸움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통장이 과연 이 수표가 안 교장의 것인지 안 교장의 통장, 부부의 통장이 나왔는지 이것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교육감님 왜 그랬습니까?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 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우리 인천시 교육이 수년간 되풀이 되어온 불명예에 대한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또 한편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수십 년을 인천교육을 위해서 봉직하시고 직접 수장으로서 지금 3대째 근무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3대째 이르는 교육감직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인천교육이 꼴찌라는 이런 불명예들을 계속 안고 있는 부분들은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진정으로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결자해지 할 것은 해지하는 그런 1년이 돼서 명예롭게 교육직을 잘 정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개선방안 문제와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의 거주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끝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 폭염에 냉방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금 그러한 학습 여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와 계시네요.
먼저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교육청의 인구수요 예측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고 3년 전에만 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더라도 벌써 지금쯤이면 1, 2년 후에는 개교를 맞이했을 텐데 이제야 학교설립 부지 후보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빨라야 2017년에야 개교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피해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귤현지구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거기는 구획정리해서 동양 센트레빌이라고 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이고 이것은 아파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동양지구는 이미 3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동사무소에서 1세부터 현재 8세까지 아동인구들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요청했지만 사실 개선을 안 해 봤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만 해도 몇 번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뒤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신설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남은 3년 동안에 피해 받는 얘들 지금 벌써 39학급에 1,182명이라는 학생 이게 올 초의 학생 기준인데요. 지금은 또 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국장님들도 다 참석한 상태에서 교실 전체를 필요한 만큼 증축을 하면 신설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학교에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을 다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교실이 하나로 없는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급식소도 모자라고 조리실도 모자라서 조리실도 확장해야 되고 그럼 조리실과 급식실 일부를 확장하는 속에서 필요한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교습환경 악화된 것을 최소화하는 거라도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된다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게 신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교실이라든가…….
이 정책에 맞게끔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타지역 거주 과다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분들이 지난 2011년 10월 27일 제19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5분발언에서도 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시에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 36%의 공무원이 타지역에 거주를 했었고 또 당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할 때 이러한 특정지역 타지역 거주 편중은 우리 지역교육청 간에 순환근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시 답변들이 참 기가 막힌 답변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니까 북부교육청은 오히려 48%로 타지역 거주가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교원 전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육전보라는 것이 거주지역도 물론 참작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근무 연한이 차면 전보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전보 희망을 3지망까지 희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이면 북부교육청 산하의 어느 학교에 희망하는 사람이 자리가 두 자리가 비었는데 5명이 됐다면 이것을 성적순으로 해서 거기다 전보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당신은 서울에 사니까 여기에 안 된다 당신은 부천에 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북부교육청의 교육이 손해를 봤느냐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북부교육청이 모든 면에서 성적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 거주 이전의 자유와 교육활동 비능률성, 위장주소지 변경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이런 식의 답변으로 거주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써 어떻게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교육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답변에 공무원이고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위장전입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기 힘들다 이러한 답변 같지 않은 이런 변명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내놓고 그게 개선되겠냐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집값이 싼 우리 인천으로 지금 오고 있어서 우리 인천이 위성도시니 뭐 잠자리만 있느니 이러는데 지금 우리 인천의 고위공직자들이나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서울의 그런 교육여건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세금은 거기다 내고 우리 교육정책이 누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누가 낸 세금으로.
교육정책은 국가나 시가 거둔 세금 가지고 그냥 막 펑펑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왜 지자체예요? 같이 책임을 가지셔야죠. 우리 인천시는 셋째아이 낳는데 300만원까지 내는 그런 유인 정책도 하고 둘째아이 100만원, 이 재정이 어려운 데도 바로 인천을 책임질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렇게 많은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인천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영달과 편의와 좋은 문화생활과 교육여건을 위해서 거주하고 여기서는 돈만 벌어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건들을.
교육감님 전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각 지자체들이 또는 지역에서 김포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 거기 지역들은 헌법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지자체 안에 지역의 유력 지도층들이 나서서 우리 인천도 인천사랑운동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인천사랑운동을 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에서 정주해서 인천에 분양 안 된 집들도 많고 같이 여기에서 세금 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노력에 같이 앞장서자 이런 것 하시라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것 위법하게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 법에 위배되는 것을 강제로 교육청에, 그것 할 수 없는 것 제가 알죠. 알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요.
교육감님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를 해 보시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인천교육이 매일 꼴찌 꼴찌니 이러는데 우리 교육청 자녀들은 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면하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사랑운동 우리 인천에 분양이 안 된 집들도 많고 또 우리 인천교육이 꼴찌라는 불명예가 있으니 우리 아이들부터 여기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이것을 극복하는 주체가 되자 이런 운동이라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법만 가지고 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아무튼 그렇게 하시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하시고 그런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같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대책에 관한 건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또 5분발언만 해도 벌써 네다섯 번 질의하는 것 같은데 2011년에 중학교, 고교 82명 특히 작년에는 883명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부분들 말고도 이것으로 인해서 조사받고 있는 학생들을 따지면 몇 천 명이 되죠.
문제는 식중독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원인불명으로 판명이 나서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불명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 간에 업무분장들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공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올해 식중독 발생 현황하고 식중독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세운 부분 또 하나는 예방을 위해서 무슨 활동과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나 교육기관이 급식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 거기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기구미생물 검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는데 그분들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연 4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나가서 급식 점검해 가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지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갈 때 관계 유관기관과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에요. 현미경을 쓰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업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납품하기까지는 인천시라든가 식약청이나 이런 데가 같이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기본 일상 업무들이 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생과 또 보건정책과 또 농축산유통과 이런 데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학교에 납품 이후에 조리와 또 배식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책임지는 이러한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만든 취지죠, 사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자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행 법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들을 실제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자라고 한 것이 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천시가 지금 1차적 책임이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이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현행 법 체계 또 현행 업무 분담 체계에 의해서는 교육청이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에 정부가 교과부에서 분명하게 업무분장한 게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 학교 내 직영급식소와 학교 내 위탁급식소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식약청 등이 협조해서…….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번 회의로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체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예방조사를 협조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식자재 납품회사에 대한 예방조사를 다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천시교육청이 협조요청을 안 하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자기 고유의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불과 2, 3억 정도 검사하기 위한 시료 그 다음에 최소한 인력 1, 2명 정도 많은 예산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배정되면 예방적 차원의 식재료 안전조사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것도 2년 동안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육청이 앞으로 이 공조체제를 보다 상설화하고 또 이러한 협조체제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 기관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금 전력 사용료, 전기세 이것도 체제가 아주 잘못돼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얘들 시원한 데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력만큼은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정도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전력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전력량이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아끼라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 중에 2개 위원회가 개회된 관계로 본회의 속개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문 순서이었던 김기홍 의원께서 정회시간 중에 당초 신청한 일괄질문 방식을 서면질문ㆍ서면답변 방식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안병배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꿈과 희망과 보람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하시는 인천시민께도 고맙다는 인사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요즘 인천교육청이 검찰수사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인사비리사건으로 교육감의 측근이 검찰에 구속됐고 퇴임을 앞둔 교장들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공사비와 학교 돈을 내 맘대로 쓰는 비리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사사건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기라는 고전에 보면 위에 서 있는 자가 이익만 추구하면 백성들까지 탐욕을 부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가 아니라도 사사로운 이익에 몰두하는 세태에 거듭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이러한 교육청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 열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해결이나 진행사항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까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젖은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소리 치고 싸우려고 덤비며 반성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의 통솔력은 무너졌다 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절제는 없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인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가 아닙니까. 게다가 인천 수능성적도 또한 꼴찌입니다.
매년 학교교육과정평가원 발표 때마다 학부모의 경제력 때문이라는 이유도 붙였고 학력편차가 커서 등등 곧 개선될 것이라는 변명에도 9년째 꼴찌라는 불명예를 자랑스럽게 인천이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부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학부모들이 인천교육을 신뢰하고 자녀교육을 맡기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경제력이 있고 공부 좀 한다 하면 중학교 때 벌써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학교에서 낮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우리 인천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인천교육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패배감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교육감님께서 설날 전에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자가 덕목을 물에 비유해 이르기를 첫째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며 둘째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와 셋째는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넷째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당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대다수의 교육공직자 분들이 많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용기를 내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교육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의 학교 이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이 팽창하고 이동하면서 원도심이 낙후되고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신도시로 떠나가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일선학교들은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를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교사수급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로 이전하는 원도심 학교에 교사 신축예산 등 인센티브까지 적용하고 있기에 신설학교 예산이 부족한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심에는 남은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떠나갔고 지금도 동구에 박문중ㆍ고 이전 결정 이후에 중구에서도 광성중ㆍ고등학교가 법인이사회 결정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도 이전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도심 학교들의 속셈은 신도시의 좋은 환경과 우월한 인적자원으로 편하게 노력도 없이 학교성적을 올리고 옛날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 살면서 편한 환경에서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로 원도심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줄 아는데 원도심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허탈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청은 고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며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현실에서 원도심의 학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인천수능이 왜 꼴찌를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학력편차가 커도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원도심의 학력만 향상되면 꼴찌를 벗어나는데 뾰족한 대책을 세울 의욕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만 이전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이 있지만 본 의원은 유능한 교사들의 원도심 학교 근무선호를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운영프로그램 예산지원이 좋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선생님들이 원도심에 온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이들도 몰라보게 변화될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어나는 청소년의 약물복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환각물질 흡입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급증하였습니다.
검찰청 통계를 보면 인천시가 269명으로 검거사범 전체 중에 28.4%로 수능은 꼴찌여도 이런 일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고 약물중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청소년 선도단체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왠지 예산 지원이 모자라고 범위가 넓어서 홍보에만 그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거사범을 보면 재학생보다 자퇴자나 방치된 청소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절대관심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인천시의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큰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청소년 약물복용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청의 예방교육은 하고 있었는지 현재 교육청의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못 하셨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학이 가까워졌고 장마날씨지만 교실은 매우 뜨겁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모두가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26도 이하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제한받고 찜통교실을 운영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아야 할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벌서 30% 인상입니다. 빠듯한 학교운영비 중에 20%를 넘어 25%나 되는 포션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상 학교운영비를 올려주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학교운영예산에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는 운영비 산출방식 변경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는 부족할 것이고 부족하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때문에 말썽이 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료는 전국 교육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대안이나 누진율 적용단계 제안 등 이러한 대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원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기사업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연필 대신 부채를 들고 수업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한 교육청의 학교전기료 인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운영비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교육청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o 배상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신랄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아주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인천교육이 꼴찌냐, 저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국 최고는 없느냐? 있습니다. 전국 최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1위 또 실업대제전 전국수준의 큰 실업잔치입니다. 진로박람회 4만 명이 참여한 큰 박람회 전국 수준입니다.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학력수능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도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전국수준에 1위들이 많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한국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한 탐구학생경진대회에서 우리 서해5도 북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청개구리, 생각하는 청개구리탐험대가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세계 어린이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천교육을 밝게 하는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가르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 내용 형태 등을 달리하며 교육 학습, 교수 학습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부단한 연찬과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교재 연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교사의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교사의 행정적 업무경감 불요불급한 출장 축소 등 교사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지원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 또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본 의원이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의시 자료 요청한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2012년도 교원 동원실태를 살펴보면 전 57건에 연인원 6,109명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출장교사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전 교원대비 25.4%에 해당됩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시간에 행사에 동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수업 결손, 학생생활지도 상담 결손, 교재연구 소홀 등에 영향을 끼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하기 위한 어려운 이유에 각종 교육청 행사에 교사 등원이 잦은 점, 기존사업의 새로운 사업증가로 인한 교원업무 증가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과도한 자문은 결국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듭니다.
어느 새내기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행사동원과 잡무로 인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을 외면한 채 잡무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말은 익히 들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지로 닥친 잡무의 양은 나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교원의 행사 동원은 수업이 충실히 하는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잠식하여 감으로써 교육적 역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교사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 폐쇄시간은 최소 6,100여 시간부터 최대 3만 6,660여 시간으로 산출되며 이는 학생 교육력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재연구시간 발탁 등을 산출하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사성 교육사업의 과감한 외주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고도 전환을 해야 합니다. 미시적 안목을 벗어나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중심의 사고에서 가정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펜타포드, 한류마케팅 콘서트, 새우젓 직거래장터 등의 사업은 이미 외주를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런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로 추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교육사업의 실태를 보면 각종 축제행사.
(영상자료를 보며)
쭉 보면 거기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6,109명의 교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물론 행사 추진에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수업결손과 직결된다고 볼 때에는 어떠한 역기능 현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를 줌으로써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수업결손을 방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행사추진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행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또한 새로운 외주교육 사업관련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지원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의 유아교육시설 환경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현황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상가, 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유치원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여기에 6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6개의 병설유치원은 195명밖에 원아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에 지금 원아수가 2,077명인데 이 전체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유치원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여기에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시민들은 영어학원이라든지 근처 연수에 있는 유치원으로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체드윅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단설유치원 내지는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서 그러한 교육환경을 좀 윤택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유치원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국제도시로써의 활발한 도시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지난 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뵈시면 우리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학교현장 수업결손 실태와 대책 그리고 송도신도시 유아교육시설 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열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사항과 남동구 주원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 그리고 구월3동 인천해밀학교 운동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구내 주차장 조성과 장마철 비상상황 대처에 대하여,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시교육청 승용차 5부제 참여율 저조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행정실무사 배치에 대하여,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검단불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학교 경비실 확충 예산확보와 학력향상시범학교 등의 진학지도 전략 그리고 전국 기숙사 현황과 인천평생학습과 실버프로그램 확충 등에 대하여,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유해 중금속물질 대책에 대하여,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남구 용현동 일대의 여고 신설과 용현ㆍ학익지구 학교신설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학교 우수학교 교사 배치와 연수학교 지정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전용철 의원
ㆍ시정질문요지서(전용철 의원)
(부록에 실음)
시교육청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용범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강호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의 오전 질문 중 질문시간 초과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지 못한 교원승진가산점 개정안 문제와 사전에 노현경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학교 이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지이며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관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총 16개 사업에 2,029억원을 투입하여 원도심지역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을 위해 중구, 동구, 남구 관내 80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대표 면담을 통해 원도심지역 학교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학교 지정확대, 우수교원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건물 유지비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 또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개 분야의 16개 사업에 총 252억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석교사의 배치율을 확대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비율을 높이고 특수지 가산점 대상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분야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좋은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학교특색운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늘어나는 청소년 약물복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약물 오ㆍ남용 예방대책으로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정규수업과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은 연 2회 이상, 중ㆍ고등학생은 연 1회 이상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즉 보건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약물 오ㆍ남용 예방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은 학생건강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약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담당교사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ㆍ남용 예방관리에 2억 3,61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로 흡연, 음주예방에 사용되고 있어 향후 별도로 향정신성 약물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용 장비의 현대화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4일 부산에서 개최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인하 건을 교육부와 관계 정부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전기 중심의 에너지 소비 냉난방기 설치를 앞으로는 도시가스 냉난방기로 일정비율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고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절전대책과 절전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도 있습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내 면학분위기와 학생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냉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따라 충분한 냉방기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전등을 점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기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공공요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술고는 송도6ㆍ8공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송도에 포스코의 자율형사립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역별 균형배치 차원에서 이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술고의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360억원, 시설비가 514억원 등 약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이전추진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청 전철역에 인접한 예술고의 현재 위치는 전국단위 학생모집과 수많은 외래강사의 출퇴근, 무거운 악기나 도구 등을 소지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 상황과 신규 부지 확보여부에 따라 이전 또는 현 위치에 잔류 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주원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말씀과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배치 당시 기준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18학급 이상교 배치기준에 따라 미배치되었습니다.
18학급 이상교 중에서도 보건교사 정원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교사 정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안행부에서 그 정원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저희가 정원 증원이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원초등학교는 월드스테이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중 일부를 주원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원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남동구 지역과 상인천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를 주원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통학여건이 악화되어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정도 물론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해밀학교는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를 위해 2012년 3월 1일부터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는 도심지에 대안학교 설립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구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교내 댄스실, 체육단련실, 탁구실 및 인근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 확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웃학교인 동인천중학교에 협조도 요청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테니스장 위에 조금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 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구내 주차장 조성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청 내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지금 현 구 건물 옆에 정구장에 지은 건물을 칭하는 겁니다. 관련한 남동구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주차시설 개선과 중앙도서관 후면에 친환경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이죠.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도서관 후면의 녹지공간을 훼손치 않으면서도 본청 정문 쪽 진출입 중앙통로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양쪽으로 차량통행로를 넓히기 위한 아스콘 포장 또 주차면수를 늘려 특수성 잔디블록 식재 등으로 6,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녹지공간 훼손을 최소화하고 남동구의 조건부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집행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을 맞아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악화에 따른 비상조치는 교육부 휴업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다만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가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경보예보가 발령되면 긴급비상대책단을 소집하여 휴업 등의 조치내용을 결정합니다.
공보담당관은 언론기관을 통해 조치내용을 지역사회에 우선 파급시킵니다. 평일에는 담당자가, 휴일에는 담당자와 당직근무자가 교육청 산하 전 기관장에게 크로샷으로 조치내용을 알리면 학교장은 전체 학부모, 교원,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기상악화 등에 따른 비상상황이 예측되는 바 학교와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 비상조치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승용차 5부제 참여율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너지종합대책과 녹색생활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 내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전 직원이 2006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현재 91%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인천시에서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를 요청한 바 있었지만 2013년 4월 현재 참여율은 19.7%로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 규정 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은 교육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서ㆍ벽지, 농어촌경력, 학교유공경력 가산점 상향,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가산점 부여기관 재조정, 인천교육 공헌실적 항목 신설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단위 학교별 여론 수렴,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회 개최, 초ㆍ중등 교원 480여명이 참가한 공청회를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여론 수렴 등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말까지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교육 만족도 저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말씀 중에 수능성적 1ㆍ2등급 최저사항을 우리 인천 전체의 교육 꼴찌로 자꾸 지칭을 하시는데 또 이 수능성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 발표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9년 아닙니다. 이제 몇 년 발표된 건데 그것을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수능 1ㆍ2등급 저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시험은 일단은 대학입시를 위한 건데 대학입시 성적이 금년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는 위안을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와는 달리 교육부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ㆍ도교육청 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1년도에도 우수, 2012년도 매우 우수를 달성하여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대입수능 전국 최하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교육이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수능의 목적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능 성적이 낮은 것은 유감이지만 대학 진학 성과만큼은 그래도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발표한 대수능 응시학생은 입학 직후인 1학년 3월에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고2 11월에는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수시 진학 준비에 집중하면서 대수능은 부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학 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향상이 됐습니다.
대수능과 진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우리는 학습동아리 튜터링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마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능 1ㆍ2 등급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선도학교 교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2011년 출발 당시 의회와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수월성 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육 형평성 추구 등의 학력 향상을 목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금년 2월에 외부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은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수능 1ㆍ2등급 향상이 미흡한 것은 유감이지만 학력향상선도학교의 근본 취지에서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에서 대수능 성적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밀착지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는 2013년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인천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각장애학교 성동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학교의 민원과 관련하여 7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건의 민원 내용 중 방과후학교 운영 서류 미비, 교원 복무처리 미흡 건에 대하여 전ㆍ현직 교장, 교감 등을 경고ㆍ주의 처분하였으며 담당 팀장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학교발전기금 운영 미숙, 교내 주차장 활용 문제는 공용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비 횡령 등 15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무혐의로 저희로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한 것은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써 민원인의 신분은 노출시키지 않았으며 감사의 부실을 초래하려는 고의성도 없었습니다. 향후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감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상습 폭행, 횡령 혐의를 받은 당사자들이 성동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 70여명의 호소문을 첨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동학교의 조속한 안정과 민원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직원연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이스 관리 소홀로 인한 교원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관리소홀 축소보고와 관련하여 사안발생 초기 관련자 구두진술에 의한 자체조사에 의존하다보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사를 착수하여 본 사안의 모두를 낱낱이 밝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에 대한 교원인사관리 전산화가 도입 초기 현장에 정착되기 전 관련지침에 의한 권한부여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원정책과 전직 장학관에 대해 업무상 필요하다 하여 업무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했지만 바로 회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권한을 갖고 교원 인사정보를 조회할 여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이스 관리 소홀로 인한 교원개인정보 노출 문제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담당 장학사는 경징계 의결요구하고 그외 관련자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교원인사정보 관리소홀 재발 방지책으로 나이스 권한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통합ID 및 권한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 권한부여와 승인절차를 엄격히 하여 향후 교원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통합ID 및 권한관리 지침 주요 관련 내용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평가는 시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인천교육의 위상이 결정되고 포상금의 차액도 100억에 달해 시ㆍ도교육청평가의 지위는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평가 지표관리를 불가피하게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연계지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제기되는 지표, 학부모만족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교원직무연수는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평가운영방법 점검을 실시하고 지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직무연수시간은 2013년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목표치를 안내하였으며 초ㆍ중은 125시간, 고 90시간입니다. 2014년에는 타 시ㆍ도교육청 수준을 조사하여 목표치를 타시ㆍ도보다 많지 않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연계 건은 2012년 100% 연계해서 2013년 70%로 비율을 낮추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기관평가와 학교자체평가로 구분하며 기관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 점검, 학교 수준 점검을 통한 장학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자체평가를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운영 전반을 능동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에서는 학교평가를 학교자체평가와 기관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평가 시행 주기는 전국이 10개의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전환되면서 매해 정량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강병수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시해 준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교육,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적 또는 지도 그리고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영홍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질문내용은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과 장마철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영홍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제2기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배상만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강병수 의원
ㆍ전원기 의원
ㆍ허회숙 의원
ㆍ김기홍 의원
ㆍ정수영 의원
ㆍ전용철 의원
(부록에 실음)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