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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께서는 서구 세어도에서 열리는 정서진 역발상공화국 선포식 참석 관계로, 최현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릴레이 협약식 참석을 위해 지방출장인 관계로, 그리고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도형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열세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박승희 의원님까지 다섯 분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김정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병 의원
본인에게 시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주제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사회책임 공공조달 준비와 더불어 나눔경제의 도입 부분 그리고 인천시의 원도심 IT 행정계획에서의 문제점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9월 19일부터 16일 동안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규모는 45개국, 선수 및 임원 1만 3,000여 명, 방송보도 등 7,000여 명, 운영위원 3만여 명 등 올림픽 28개 종목과 비올림픽 종목 8개 등 36개 종목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과 인류공동번영에 기여한다. 이런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컨셉이라고 할까요. 주요한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짓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제 국제대회를 특히 스포츠대회를 개최를 하면 환경을 고려하는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이번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본 것처럼 Diversity Shines Here 그런 주제 하에 아시아의 각 민족과 국가가 모여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보기 좋았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소국과 함께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이 함께 하는 그런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회의 목표로 설정한 것을 보니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목표를 보면 역대 최고의 아시아경기대회를 구현한다.
둘째,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40억 아시아인의 우의를 증진한다.
넷째, 한국체육의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입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제안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국제대회는 환경과 함께 다함께 하는 그런 돌보는 국제대회로 바뀐 지 오래이고요.
마천루를 뽐내고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식의 지난 시대에 대회는 지났다. 설득력은 덜할 것이다라는 것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특히 서구에서 개최되는 국제게임 특히 시드니올림픽과 이번에 런던올림픽을 보면 어떤 뽐내고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올림픽은 별 관심이 없고, 실익을 지키면서 함께 하고 환경을 지키고 또 주위에 이웃을 돌보는 그런 것으로다가 컨셉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면면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시아인의 우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북한선수단의 요청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각을 확장해서 위로는 우리 북한과의 공동참여, 공동개최에 힘쓰셔야 할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또 크게로는 약소국가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북으로는 위쪽으로는 북한과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을 모색하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약소국가와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개최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준비, 식자재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을 한 모범 예를 보면 2012년 런던올림픽 사례에서처럼 1,400명의 식자재 구매에 윤리기준을 적용해서 바나나, 차, 커피 및 초콜릿 등 공정무역만 허용하여 사회적기업만 대거 참여하게 하였고 또 영국의 사회적기업인 GLL은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권을 획득해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조달제를 시범 도입해서 적극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을 해서 런던올림픽을 따라가자는 것만이 아니라 인천형 모델 또 아시아형 사회책임 조달제를 이번 아시안게임에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가해서 개ㆍ폐막식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웬만하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인증되는 그들의 공정무역 제품을 쓰고 또한 안으로는 청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것은 국내의 사회적 책임 기업들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적용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제는 기존 조달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용 기회, 좋은 일터, 사회권과 노동권의 준수, 사회통합, 기회 평등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디자인, 윤리거래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기준의 고려 그리고 CSR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고려한 조달 활동인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런던올림픽과 또한 런던올림픽 모델과 함께 인천의 고민을 더해서 동아시아 국가 약소국과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 모델을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때는 우리 인천의 사회적기업들을 참여를 일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평에 잔치마당 같은 기업이 개ㆍ폐막식 때 참여하게 하고 실버합창단이라든지 우리 소래포구 아주머니들은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입니다만 그런 거나 일부 식자재의 사회적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무역은 저희가 FTA이라고 해서 페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서 공정무역 커피 이런 것을 지금 일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단어로 농축을 하면 인천시가 경제수도 인천을 국내외 목표로 삼은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는 아시아의 사회적기업의 수도,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우리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은 전체 예산 대비 1.77%로 6개 광역시 중에서 중위권입니다.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우리 인천시가 남북교류와 사회적 경제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시는 아시아 지역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젠다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회 책임 조달제를 통해 안으로는 지역 고용 확대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밖으로는 사회적 경제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념을 확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또 의원님들과 연구했던 것은 나눔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어링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동시에 추진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에서 시작됐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비 형태의 대안으로 자생적인,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차를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지식과 노하우를 공개하고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과 같은 것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 공유를 하면서 따뜻한 경제를 모방하는 사회적 경제의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주류 경제에는 갈 수 없지만 어떤 나눔을 통해서 서로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 서울시의 역량을 도모해서 모든 부서가 한두 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나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일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전 시민 사회가 여기에 결합을 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대안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에서는 새롭고 생경한 개념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개념 파악 정도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눔경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 때 시장님께서는 한번 연구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가 카 쉐어링 분야는 저희가 9월부터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해서 한 1만 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카 쉐어링 하는 작업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라든지 각 기관들의 부설주차장을 일정한 시기에 회원제식으로 해서 개방하는 방안.
그걸 무조건 개방하게 되면 또 차를 마냥 주차해 놓고 이거 안 빼 가면 교회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예배시간에 이것을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안 빼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사용 기간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회원제식으로 그러한 부설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우리가 주차면 하나 만들려면 시 예산이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공유한다면 상당히 공유경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한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카 쉐어링 하는데 카 쉐어링하는 것도 거기에 프라이버시 문제나 고장 나고 사고 났을 때 보험이나 손해 부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원제식으로 잘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것은 서울시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항인데 제가 몇 번 아파트 주민들과 상의를 드리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공유가 공간의 공유입니다. 공간의 공유인데 특히 앞으로 아파트를 질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냉장고인데 모든 우리가 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사에 냉장고가 있는데 사실 1주일에 한두 번 몇 번 쓰는 그 냉장고를 전부다 전기를 대부분 냉장고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를 만들 때 아파트 지하에 냉장고를 큰 냉장고를 공유 냉장고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들은 조그마한 아주 그 날 그 날 먹을 거만 쓰시는 작은 냉장고로 바꾸고 장기 보존할 것들은 전부 공유한 그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하실에 내려와서 그것을 찾아가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줄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같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공간과 아파트 개념들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이 덜 하신 줄 알았더니 훨씬 앞서가는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 사회적 경제와 함께 공유경제가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고 이 불황기에 무슨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사회를 동원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이 부분에 공유와 함께 설명회를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도심 IT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도심 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구도심 아파트에 대한 재생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U-도시계획이라는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U-시티 설계를 진행하여 전력과 서비스 도출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적인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솔직히 말하면 비경제자유구역 즉,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IT계획을 중심으로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U-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달라고 해서 잘 주시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입수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게 원도심을 위한 계획서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얼마 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성한 U-도시계획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주요특징과 전략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U시티과에서 KT하고 씨스코하고 지금 합작법인을 만들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수익모델이 나오는 거냐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관재라든지 주차관리나 아니면 시크리트 이런 보안관리업무들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지속 가능성 있는 수익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되고 우리 U시티 구도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종에 공적 서비스 개념으로 이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일단 U시티과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간에 상호 협력을 좀 더 긴밀히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자체 내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SNS, N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가고 지금 앱을 통한 우리 버스정보라든지 교통, 기상 그 다음에 관광지나 숙박지, 음식점 같은 정보공개 안내 공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는데 말씀한 대로 구도심을 어떻게 U시티 개념을 앞으로 확장해 갈 것인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에 제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구도심 주택가까지 IT에 대한 근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문제라든지 또 보급에 대한 한계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린다고 한다면 특히 아직까지 살아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하상가, 재래시장, 역세권 이런 부분을 말할 것입니다.
굳이 짚어서 얘기한다면 동인천 역세권, 주안 역세권, 부평 역세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타 주목할 만한 원도심에 거점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상권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IT를 이용하는데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상권과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도모하고 굉장히 어렵고 아주 복잡다단한 고차원적인 함수를 풀어가는 IT정책일 텐데 그것은 대기업에서만 해 나갈 일이다라고 놔둘 일은 아닙니다.
신기시장인가요. 거기 보면 벌써 SK텔레콤이 들어와서 상인과 함께 공동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재래시장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는 경제적인 틀과 잣대가 있어야 되고 또 대기업을 끌어들일지? 인천시가 직접 나설지 또 상인들의 수준은 어떤 것이며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밝히고 또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U시티계획에 대해서 아니요 U-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본인의 판단 결과로는 국토교통부에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짜맞추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지금의 결과로 보면 원도심에 대한 것은 부주제이고 다른 하기 쉬운 신도심이라든지 다른 거 주제로다가 일관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 옥련시장에는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방통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텔레스크린을 이용한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예이지만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8개소에 지금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안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80개 전통시장 중에 무등록 시장 및 점포수가 50개 미만인 시장을 제외한 44개소를 선정해서 고객의 편의 모바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와이파이존 확대 구축 및 ICT 융합을 통한 관광객 유입, 잠재적 고객 확보, 매출 증대 등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센터는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 유화아파트 공동관리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 분야에 이런 것을 기초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서 그 특징과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도시계획이 나온 것을 축하드리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협의회나 지하상가협의회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주민단체를 오시라고 초청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원도심 IT전략에 대해서 짜는 부서가 또 업무협조 없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이 주관하는 U-도시계획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용역에 IT계획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상가 경제활성화라는 기획을 맡는지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하고요.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하고 관련 민간단체를 불러 모아서 제가 간담회를 11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도출된 결과를 직원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좀 더 일관되고 근본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원도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IT전략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일주일간 진행돼서 마무리됐는데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고생하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이번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국제대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은 또 함께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반면교사가 된 그런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내년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긴 장마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올해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천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 증설 관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국가시설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필수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발전소만 하더라도 광역발전소가 5개가 있고 지역난방발전소 3개가 있고 또 매립지에 매립가스발전소 1개가 있어서 총 9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가 우리인천에 입지돼 있고요. 이중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32%만 사용하고 있고 68%는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우리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장 나쁜 대기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오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할 때 지금 7ㆍ8호기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기준으로 오염물질이 질산화물은 1만 782톤, 황산화물은 총 7,303톤을 배출하는데 이 9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총량 중에 무려 영흥화력본부에서만 질산화물이 4,286톤, 황산화물은 5,927톤이나 배출하고 있습니다.
덕적도나 우리 서해 섬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해상 끝에 아주 짚게 드리워진 오염 구름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2014년 2월이면 5ㆍ6호기가 가동 예정인데 인천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예정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블루스카이협약을 10개 발전소 대표들과 함께 맺어서 2020년까지 총 Nox, Sox 이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로 감량하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0% 정도 감량이 됐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자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석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연가스발전을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을 하다 보니까 유연탄으로 인한 대기오염량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최대한 저감시설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5ㆍ6호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존 할당량을 늘려주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 감축이라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실제로 1ㆍ2ㆍ3ㆍ4호기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감축이 아니라 바로 발전소 가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를 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감축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받으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2월에 5ㆍ6호기가 가동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1ㆍ2ㆍ3ㆍ4호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러한 할당량 전제 속에서 이것이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할당량을 실제로 전제해서 하기 위해서 1ㆍ2ㆍ3호기의 오염배출량을 포집하든가 발생을 줄이는 이런 기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염물질이라는 Sox, 그러니까 Nos, Sox, 더스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Sox, Nox의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통제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일단 더스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외 석탄야적장에 방진벽이나 방풍 확충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살수설비를 통해서 그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고 먼지억제제 살포시설 설치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더스트 문제는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보고요.
그 중간 과정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 문제는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오염배출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해서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사실 부과근거는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부과한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또 부과함으로 인으로 수질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 15여년 동안 부담한 부분을 이번 두 번에 걸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인천에도 물이용부담금 배정액들을 좀 늘리기로 했고 또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 인천시 입장이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이번에 성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영흥화력발전소도 저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바로 환경부가 승인해 줄 당시에 1ㆍ2ㆍ3호기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범위 내에서 바로 5ㆍ6호기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목표달성을 위해서 탄소포집기술 개발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것이 당장 내년도 가동 예정인 2월에는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5ㆍ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7ㆍ8호기까지 같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지도 불가피하다고 그러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에 비해서 소각했을 때 비용이 한 네 배 정도 더 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흥화력발전소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LNG를 왜 안 쓰느냐 왜 무연탄을 계속 쓰냐고 그러면 LNG를 쓰려면 LNG저장탱크나 거기 인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게 수조원이 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LNG기지에 가스선이 접안해 가지고 그 LNG를 공급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7ㆍ8호기 가동하려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어찌됐건 자기들이 5ㆍ6호기도 무연탄으로 하게 되면 LNG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엄청나게 편익을 얻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안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매년 한 140억 정도의 복지나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흥도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 전체의 입장과 조율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냥 석탄이 아주 널브러져 있죠, 넓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지붕덮개를 씌워서 피해가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대처를 취해 주시고요.
7ㆍ8호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7ㆍ8호기는 우리 시가 반대하는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는데 최근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5ㆍ6호기 승인 당시 환경부에서 7ㆍ8호기는 청정연료, 지금 수도권대기오염법에는 수도권에는 청정연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하는 경우에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5ㆍ6호기를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7ㆍ8호기는 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5ㆍ6호기 승인 당시에 조건이었는데 이번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을 사용하는 7ㆍ8호기로 지금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천에 실제로 32%밖에 전력이 사용되지 않는데 이 청정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면 7ㆍ8호기를 승인해 줄 예정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드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들이 버젓이 민간 공동조사단이 방문을 했는데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기반공사는 7ㆍ8호기 기반공사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요.
그리고 실내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갔는데, 5ㆍ6호기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있는 건물 안인데 그 안에 버젓이 상당히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5ㆍ6호기 통합관리만 하기에는 너무 큰 건물이에요. 바로 그 빈 공간이 7ㆍ8호기 통합관제할 그럴 공간입니다.
이렇게 바로 영흥화력발전소 7ㆍ8호기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조사단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력수급 기본계획만 반영돼 있고 어떠한 행정절차 승인이나 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기반시설공사를 한다고 하고 이미 건축물은 7ㆍ8호기까지 염두에 둔 그런 건물을 다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옹진군이 2012년 7월 4일자 건축허가 50차 변경내용에 보면 석탄취급설비 1호에서 8호기까지 통합제어실로 변경해 줬고 2013년 5월 16일자 건축허가 제60차 변경 내용에도 석탄취급설비 1ㆍ8호기 통합제어실 관련 변경내용으로 이미 해 줬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옹진군이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그런 주변 발전지원금을 받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인천시 정책과 인천시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이러한 위법적 행정절차를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인천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생각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11공구 대체서식지 관련 자문 활동과 이 일대 송도워터프론트 관련 또 우리 시가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현재 관계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하고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관계자로부터 이 대체서식지 사업 비용이 전체 30% 이상이 국가가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건데 이 사업비를 인천시가 다 부담하는데 맞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와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사업비 마련을 위한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단시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관련해서는 최근에 카지노 사전심사 문제로 한번 언론에 오르내렸고요. 또 하나는 미단시티의 대주단에 대한 차입급 반환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에 최대의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미단시티 시찰을 가서 이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11년도 저희 산업위가 미단시티 시찰했을 때도 당시 미단시티 관계자로부터 미단시티 조감도를 갖고 사업현황들을 보고 받았는데 미단시티 앞의 갯벌이 골프장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골프장 예정지로 알고 사실은 돌아왔었는데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계양산 골프장 논란 이러면서 롯데 측과 대토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그 후보지로도 올랐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골프장이 아니라 갯벌 그것도 철새, 영종지구 매립과 개발에 따른 철새보호지로 남겨져 있는 유보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매립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허위로 사업홍보를 할 수가 있나요.
글쎄, 그쪽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토부가 초기에 그런 말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100만평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을 마루한그룹의 한창호 회장과 한상랜드를 만드는, 그런 한상들을 투자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골프장이 상당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미단시티 앞의 중간지역 바다를 어떻게 매립할 거냐는 문제도 같이 결합돼 있습니다만 같이 연결통로를 해서 그 부분과 또 그 맞은편에 아시다시피 추가로 앞으로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 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이 거의 완료돼 가는 100만평과 반대편 100만평 우리 영종도와 사이에 있는 매립예정지와의 관계 그리고 미단시티와 그 앞부분의 매립과 상호 다 연관시켜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제가 더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 지역만 해도 330만평고요. 인천시와 도공과 LH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가 584만평 여기 전체 20%도 개발이 안 됐고 그중에서도 입주도 반도 안 돼 상태죠. 운북복합레저단지가 82만평 도공과 리포&시저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가 추진한 운남지구 15만평, 중구가 추진한 운서지구 9만평 또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가 65만평, 밀라노디자인시티 지금 백지화 됐지만 사업예정지가 112만평 총 867만평이죠, 해제지역 330평을 빼고도.
이밖에도 바로 논란이 되는 용유ㆍ무의 에잇시티 개발사업 예정지가 738만평이죠. 이것까지 합치면 1,605만평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업무단지로 추진하고 지금 개발하는 250만평과 인천국제공항 업무단지 해제지역 1,000만평을 포함하면 무려 3,000만평의 개발 유보지들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3,000만평이나 되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종지역 개발을 위해서 대체서식지나 보호지로 유보해 놓은 이런 갯벌들을 무조건 매립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매립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다 중복되는 거예요, 다 중복. 영종지구 각종 사업지구와 중복되고 용유ㆍ무의랑 중복되고 좀 집중해서 또 영종주민들, 용유ㆍ무의주민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규제되고 사실 얼마나 이 개발계획에 목매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지금 갯벌을 매립해서 또 개발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땅값이 싼 그런 데 먼저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000평은 상당 부분 사실상 투자유치가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계획이 된 거예요. 사실 공항배후지원단지라든지 운남, 운서지구, 지금 영종하늘도 거의 다 개발이 됐으니까, 되고 분양이나 그런 진행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에잇시티 738만평 이 문제인데 그 문제하고 MDC 디자인시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추가로 매립해야 될 그 사이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미 돼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한상드림아일랜드로 만약에 개발한다면 거기를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연결도로에 다리를 놔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매립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야 될지 정리가 돼 줘야 나중에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우리가 매립한 것이 아닌 국토부가 매립한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과 그 건너편의 준설토 투기장은 매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 준설토 투기로 인해 부수, 부차적인 산물로 이게 매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자투리처럼 남아 있는 그 사이 부분을 매립을 해서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것에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계획으로 그것을 넣어줘야 접근로 문제도 해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앞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단시티 앞의 골프장 문제는 미단시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 가지고 돈 7,000억이 넘게 파이낸싱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게 올해 연말까지 사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채무변제 기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 못 하면 도시공사로써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단시티의 그 사업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이게 이미 3,000평이나 돼 있는데 왜 또 늘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돼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시너지가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3연륙교 문제도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영종도에 수요가 안 나오는데 왜 추가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고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전략거점지역으로 키워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이 매립문제는 이미 개발가용 또는 유보지들이 아직도 2,000만평 이상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값싼 곳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규제 받은 지역들에 대한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미단시티 대주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대주단의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미단시티 계획이 카지노가 유치되지 않으면 연계해서 어떤 유치 이런 것들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으로 많이 됐다는 거죠.
물론 카지노를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 최근에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카지노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글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유치될 것도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유치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다시 신청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개 시저스와 오카다인데 아무래도 오카다는 IBC 쪽에 관심을 가져서 IBC는 우리 인천시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다 미단시티에 집중을 해서 리포하고 시저스가 합의해서 만든 SPC 이름이 LoCZ 리포와 같이 하고 만든, SPC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행정적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신용등급평가 이런 논란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되도록 하되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럼 안 됐을 때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틴전시 플랜도 제가 이중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단시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단시티를 처음 협약을 맺을 때 2006년도에 리포랑 할 때 이 PF를 하면서 만든 대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우리 도시공사가 해 줬습니다.
이것을 왜 해 줬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ACT가 우리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리포할 때는 지급보증 해 놓고서, 지원을 했으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그때는 그것을 안 해 주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것을 해 줬겠죠.
그리고 미단이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잘 됐으니까 빨리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급보증을 덜컥 해 놓고 결국 분양은 다 PF해서 지금 7,000억이 넘는 돈 거의 9,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도 분양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도래해서 재작년인가 돌아와서 이것을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외환은행 주채권 은행과 해서 제가 NH농협과 해서 이것을 다시 대출을 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고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그게 올해 말에 또 다시 2년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카지노 사업 심사 부적합 유니버설엔터네인먼트사와 리포&시저스 두 군데가, 리포&시저스는 자금력의 문제점, 유니버설엔터네인먼트사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미 벌써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심사에 중요하게 고려가 됐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도 좋지만 실제로 유치되는 돈이 깨끗한 돈이냐 그 사업자가 특히 카지노는 많은 도덕적이거나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예민한 국가 간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행여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책결정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했고요.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민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인천시가 추진하는 카지노가 내국인이 허용되는 카지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를 보더라도 내국인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국인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윈리조트 스티브 윈 회장을 제가 만났을 때도 또 MGM도 투자 의사를 가지고 저희 시를 찾아와서 저도 만났습니다만 MGM 부회장이나 스티브 윈 리조트 회장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내국인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윈이나 MGM이 투자를 포기한 이유가 내국인 허용을 위해 인천시가 같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노력해 준다는 것이 되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그것은 우리가 못 한다고 제가 거절을 해서 그분들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MGM도 새만금에 가서도 하려고 했는데 새만금 쪽, 전북 쪽도 만나봤더니 내국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새만금이 하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안 되는데 그나마 외국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데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 합니다. 지금 제주도도 8개나 카지노가 있지만 한 6개가 적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전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만 지금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가능하다고 유일하게 확신을 갖는 데가 시저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환승객들이 엄청 많이 오고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개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레저복합시설이 되려면 일종의 촉매 역할로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지노라는 게 라스베가스도 전체 수입의 5%밖에 안 된데요. 95%는 다 컨벤션과 관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로서 필요하고 외국인 전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o 이수영 의원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90만 인천시민의 민생안정과 그리고 시교육을 일선에서 이끌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장 인천에서 개최될 제94회 전국체육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과 류수용 의원님 그리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에 관항8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제 질의순서가 후순위여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먼저 생각이 됩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시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리허설의 성격으로 치러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직위, 지원본부 그리고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10월에 개최될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는 우리 고장 인천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조직위, 지원본부 등과 함께 시에서도 우리 고장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회의의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준비상황과 향후의 계획, 재정의 운용 그리고 사후 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쾌하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재원조달 및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40억 아시안의 대축제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의 대부분을 개최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이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따라서 재원의 조달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훈련장, 선수단 숙소, 프레스센터 등의 건설비와 대회운영비 등 아시안게임 관련 항목별 재원 조달현황과 국고지원현황 및 전망,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 부채 현황 및 사후 상환 방안 그리고 입장권 판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국제대회지원법 개정에 대한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장 및 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을 포함한 각 경기장의 공정현황과 당초 완공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공정이 있다면 지연되고 있는 경기장 현황, 지연사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종목별, 팀별 연습장 지정현황과 시설현황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연습장이 있다면 향후 공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ㆍ폐회식 운영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ㆍ폐회식 행사는 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 광저우 대회 개ㆍ폐회식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개ㆍ폐회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시안게임과 함께 진행될 문화행사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행사 못지않게 많은 문화행사들이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인천을 찾는 각국의 임원, 선수들에게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 내용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최지인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우리고장 인천을 40억 아시아안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선린 우호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고장 인천의 역사성, 특수성과 우수성, 자랑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임원, 선수 및 관람객, 관광객, 보도진의 수용ㆍ숙박 및 수송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동안 약 3만명이상의 각국의 임원, 선수 그리고 국내외 관람객이 한꺼번에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원, 선수 및 관람객, 관광단의 수용 숙박 및 수송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주경기장 및 서부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수송을 위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이 예산문제로 인하여 2016년 완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2호선을 대체할 수송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친화적 대회 개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런던올림픽은 기존시설의 활용과 자연생태 보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환경친화적 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많은 인원이 단기간에 집중이 되고 또한 대규모 경기장이 건설되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기오염, 폐기물, 공해물질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시설 및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하여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프레스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운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디어의 운영지원입니다. 대회운영과 경기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운영 지원이 잘못되어 보도진이 불편을 겪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레스센터의 운영 및 국내외 보도진의 취재활동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원봉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안게임은 36개 종목이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만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천을 한꺼번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진행을 위한 임원, 심판, 진행요원 뿐 아니라 경기외적인 부분 즉 안내, 정리, 지원, 통역 등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예상되는 바 자원봉사자에 관한 준비상황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회 종료 후 경기장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을 비롯한 강화, 문학, 송림, 선학, 십정, 계양, 남동경기장 등 8개의 대규모 경기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49개소의 경기장과 54개소의 연습장을 신설 또는 개ㆍ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경기장에 대회 종료 후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3년간의 직영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대회 종료 후 경기장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향토 꿈나무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인천 개최 확정 이후 우리 고장 인천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니만큼 많은 향토 꿈나무 선수들을 대회 개최 시까지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위입상을 통한 국위선양과 개최지 시민들로서의 자긍심을 제고 시키고자 꿈나무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꿈나무 육성현황과 우수선수확보 방안 그리고 그들의 입상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이익금 배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의 경우 대회 운영비 이익금 500억 전액이 개최시인 대구광역시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관 제46조에 의하면 기금조성 기여 비율에 따른 문체부 등의 국비지원금을 우선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인천의 상대적 불이익을 예견하여 조직위 출범 당시에도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정관변경이라든지 이익금 배분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없었다면 동 사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팀 참가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제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도 북한 참가를 공식요청 하였으며 최근 동아시아 여자축구대회에도 북한여자축구팀이 참가하기로 확정되었는 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도 북한팀의 참가 더 나아가서는 남북단일팀의 구성을 제안,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4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3개월여 후에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고장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경기장의 시설, 대회의 운영 등 앞에서 질문드렸던 아시안게임의 축소판으로 전 종목에 걸쳐서 대회를 운영해 보고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종합 리허설의 성격으로 아시안게임 한 해 전에 개최지인 우리 고장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스포츠행사로써는 아주 큰 행사이며 더욱이 이번 전국체전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개최되는 바 종목별 대회 운영 시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최종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년의 전국체전 개최 시ㆍ도를 보면 1년 전부터 환경과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고 대회운영요원과 많은 인원을 수용ㆍ수송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등 체전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상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회를 불과 3개월 열흘 앞둔 우리 시는 너무나 조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의 준비현황 특히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개최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이라는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가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대회준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우려로 우려는 의혹으로 의혹은 부정적 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본 의원이 동 질의내용에 대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안마다 계획 중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모든 시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시민이 하나 되어 성공적 대회개최에 동참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
o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계양구 계산1ㆍ2ㆍ3동이 지역구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9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늘 참석해 주신 김창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점검했을 때 유동성 위기문제와 향후 20년간 갚아나가야 될 채무문제, 인천시민이 먹고 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삼성바이오, 동아제약, 신세계쇼핑몰, 여러 가지 기업들 또 하나금융, 앰코테크놀로지 1조원 규모의 유치 등 지난 3년간 많은 기업들을 우리 공무원과 함께 유치하신 성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인아라뱃길 안전사고와 투신자살 예방, 사고대책 및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은 약 2조 5,000억 사업비를 투입해 2009년부터 착공하여 2012년 말 개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주민생활 이용과 안전에는 전혀 배려가 없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단절되는 불편함과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투신자살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총 17건으로 투신자살이 4건, 자살소동이 9건, 안전조치가 4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투신자살 위치를 보면 계양대교에서 6건으로 가정생활 비관과 부부싸움, 만취 등 대부분 교량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인천시민이며 100% 계양구 주민들입니다.
이에 반해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의 경우 5년이 지난 2013년 6월 현재까지는 자살건수는 총 7건이었습니다.
인천대교는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사람이나 차량정차 시 자동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CCTV는 31개가 설치되어 있고 자살방지문구 전광판 29개, 비상방송설비 98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 계양대교에서 일어난 자살에 대해서 방송을 잠시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계양대교는 단 한 건의 자살방지를 위한 CCTV나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담당사무관님 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즉시 확인해 보시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셔서 인천대교처럼 CCTV, 여러 가지 안전망을 설치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시고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o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대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대회 관계자 및 그리고 자원봉사자 특히 청년서포터즈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이번 개최는 2014년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대회인 만큼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회기간 중에 현장 곳곳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이번 대회는 준비는 완벽했습니다만 중앙매스컴의 홀대와 그리고 관중석이 텅 비어 있는 경기장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아인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추진 현황과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병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KDI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보훈지청에서 발표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보훈대상자는 이미 10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천지역만 해도 3만 2,300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개통된 수인선과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안산, 시흥 등 경기 남부와 고양, 파주, 부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국가유공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보훈병원의 타당성을 중립적, 과학적 시각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정책용역한 결과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고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싶으나 접근성이 안 좋아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경기 서북권 지역 보훈대상자는 83.4%가 보훈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찬성하였고 건립 후 시설 이용 의사는 97.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는 이미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일 평균 진료인원이 4,200명으로 적정 진료인원인 3,5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다보니 적정 진료인원을 초과하여 진료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호국 보훈 용사들의 경우 그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바다, 육지에서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달려갔던 그들이었지만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운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까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하며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이 소요되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서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왕복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되며 진료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5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인천지역 내 8곳의 병원을 지정해 의료보건서비스를 위탁하고 있으나 이들 병원의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천보훈병원 건립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병원 건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모든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하여왔고 만일 국가가 경제성을 이유로 현재 가장 절실한 보훈병원 건립을 외면한다면 국가를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훈병원 건립은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에 보훈병원 건립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훈대상자의 연령 증가 및 접근성,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가 승승장구 연승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 시즌에 종합순위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인 유나이티드는 성적이 아주 좋은 인천에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광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인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나이티드FC 사무국에서는 관중 유치를 위해서 거리 홍보와 여중ㆍ여고를 방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홈경기에는 프리마켓을 실시하고 K리그 30주년 기념 리셉션은 인천의 대표적인 막걸리 제조사와 후원계약을 맺어 관중 확보를 위한 티켓판매와 연계한 행사 등이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만 그래도 인천유나이티드의 적자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한 운영비는 153억인데 광고비 등을 포함한 수입은 115억원에 그쳐 가지고 38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운영비의 80% 이상이 선수들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어 진다면 유나이티드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대한 시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65개소의 LPG충전소가 있고 17개소의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연수구가 유일하게 LPG충전소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을 망라해 인천시에 등록된 LPG 사용 차량은 2013년 5월 말 현재 15만 1,631대이며 특히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은 1만 1,000여대이나 LPG충전소 부재로 인해 인근 남구나 남동구의 충전소로 원거리 충전을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연수구 동춘동 CNG충전소 옆에 LPG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승기 CNG충전소는 2001년 사용허가가 났고 (주)삼천리도시가스에서 건축물을 설치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되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의 경우는 3년마다 사용승인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단주로서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우리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의 혈세로 매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원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에 희망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90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이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지역구인 영종, 용유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지역구 소관 업무인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저의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ㆍ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 기인한 그로 인해서 인천 시민을 충격과 실망에 빠트린 중대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저의 견해로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며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우여곡절 끝에 인천의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관광 특구인 월미도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써서 인천 시민의 혈세 850여억원을 투입한 커다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운행이 확보되지 못해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성과 위주로 추진되다 낳은 최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준공 이후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도 결정을 하지 않아 인천 시민은 인천시를 불신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악화를 방치함으로써 악화를 가중시킨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과 해법을 강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안상수 시장님이나 현 송영길 시장님이나 아무런 입장 표명도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신공영 역시 커다란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인클럽에서 시공사인 한신공영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하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KTX도 하자가 있을 때 고쳐 쓴다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신공영의 관계자의 말을 듣고 그러한 입장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생긴다면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귀중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만 어저께 송영길 시장님께서 한신공영이, 우리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당과 영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한신공영과 영합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한신공영과 새누리당이 같은 의견의 입장에서 영합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다면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역시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됐을 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시민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결과 이후 시민검증위원회가 구성돼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월미은하레일로 인하여 충격과 실망에 빠진 290만 인천 시민을 보듬어주는 즉 인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자세에 입각한 입장 표명과 특히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구지역의 월미도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 역시 다름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지금 본 사업 계획이 진행되기는커녕 에잇시티사업의 무산 직면에 처한 작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시의 역량과 노력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용유ㆍ무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와 캠핀스키가 2007년 협약을 맺고 PMC구성하고 SPC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써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0조 2,000억을 투자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PC 구성 요건도 충족치 못한 63억원 SPC를 가지고 출자한 사업시행자의 말만 듣고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2011년 이후 송영길 시장께서는 중동의 아부다비, 카타르 투자청 등과 면담을 통해 알파단이라는 중동 자금이 투입된다. 영국의 SDC그룹은 2012년 12월까지 MoU를 통해 10억불 투입된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투자가 무산되고 급기야2012년 10월 30일 서울의 모처에서 세계의 유수한 언론사와 국내 언론사 그리고 국내외기업들에게 인천시와 투자회사와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시장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기한 내에 투자는 커녕 자본금도 납입하지 못하여 317조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는 세간의 조롱만 사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캠핀스키 레또 회장의 방한에 따른 또 다른 협약을 맺고 6월 30일까지 자본금 400억원을 납입한다고 했으나 또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무산 이렇게까지 실현되지 못하는 투자계획에 대한 점검 없이 명확한 근거 없이 발표를 서두른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용유ㆍ무의는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휼륭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협약에 근거로 인하여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천시와 경제청은 잘못된, 잘못 진행된 지난 계획들을 수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우선 규제를 완화하고 선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용유ㆍ무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까지의 주민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점검 후에 사업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의안과 건의안 발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향후 남은 시 의정기간을 앞으로 해야 될 동안 계획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결의안과 건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매립지 관련 6건과 시 재정관련 건의안 등 37건,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건의,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 등 28건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라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에 송부되어 정책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으며 결의안은 완료 5건, 진행 중 8건, 건의안은 완료 6건, 진행 중 3건, 불가 1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인천시 집행부가 하는 정책과 사업 모두가 중요치 않은 것이 없으며 인천시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 역시 중요치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결의안과 건의안은 인천 시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키 어려운 사안들을 대통령께 또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집결된 중대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송부기관에 인천시가 명시되지 않았다하여 관리가 소홀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2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향후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카드관리와 같이 결의안, 건의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정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정부부처에 문이 닳도록 방문하여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건의한 내용이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인천의 발전과 290만 인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인천시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에 앞서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상이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각 구ㆍ군에서도 인천시를 향해 해당 자치구에 대한 홀대론을 주장하는 자치 단체도 없으며 그러한 시민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각 구에서 홀대론을 주장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o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과 연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하여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의 출연 및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정책연구를 통해 인천시정을 지원해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발연은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요구해 받은 2012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1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187건은 시본청이 의뢰한 연구 45건, 기타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 16건, 인발연 자체 연구 126건입니다. 이중 연구결과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한 현황을 보면 시본청이 의뢰한 연구 45건 중 반영이 29건 65%, 반영예정 6건 13% 및 미반영 10건 22% 등 미반영이 3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발연 자체연구 126건은 시정에 전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12년의 경우 타기관 의뢰 연구 16건을 제외한 전체 171건 연구 중 현재까지 인발연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29건 16.9%, 미반영 건수는 142건 83.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만이 아닌 인천시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많은 고급인력과 예산을 들여 연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해 인발연은 인천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연구를 하기로 했지만 최근 의회가 의뢰한 인천청소년 자살연구에 대하여 한 연구원은 청소년 자살통계를 구해주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와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과연 인발연이 인천시와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 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한 최근 3년간 인발연 연구 및 운영을 위해 지원한 예산 현황, 연구실적, 시정반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발연이 향후 보다 나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공통 교육공약사업 중 하나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선정해 매년 40억원씩 4년간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인천학력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불가피한 긴급처방으로써 선택과 집중투자 및 향후 확대를 통해 인천 학력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당초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현재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시가 또 다시 전국 최하위를 함으로써 충격을 준데 이어 이미 2년간 80억원이나 들어간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 역시 학력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시작 전보다 더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3년간 수능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 대부분 1ㆍ2등급 비율이 사업시작 전보다 떨어진 반면 8ㆍ9등급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고는 사업 전인 2010년 치른 2011학년도 수능에서 1ㆍ2등급 학생 비율이 12%였지만 사업 후인 2012학년도 수능에선 10.4%, 2013학년도엔 8.6%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학력향상선도학교인 K고 역시 2013년도 수능 1ㆍ2등급 학생 비율이 4%에 불과해 2011년도 5.7%보다 떨어진 반면 8ㆍ9등급 학생 비율은 11%에서 16.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 1ㆍ2등급 비율 전체 평균은 7.3%에 불과해 인천 평균인 7.7%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8ㆍ9등급 비율 평균은 9.3%로 인천 전체평균인 9.2%보다 높아 선도학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공통협력 사업으로 50대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선정, 운영, 지도, 감독 등 직접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만 많은 시민의 혈세를 인천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이처럼 소기 목적한 바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인천학력저하의 원인으로 말해 온 수시입학비율이 높다거나 타시ㆍ도 유출 때문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변명에 불과할 것이며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로 관계가 말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제대로 된 중간평가,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 개선방안과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재성장형학교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더불어 15개 고교를 잠재성장형학교로 선정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만큼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학교당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한 학교에 2억원씩 총 15개 학교 30억원을 투자하는 학력향상사업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에 가려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대한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예산집행 정산자료를 최근 받아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 1년 전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직접적 교육비로 쓰기에도 충분한 예산이 아닐진대 여러 학교가 절반 가까운 예산을 각종 시설사업비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K여고는 방송실 기자재 구입 및 보수 등 시설사업비로 전체 5,000만원 중 약 3,000만원 이상을 집행하였고 S고 역시 진로정보센타 시설사업 및 물품구입비로 2,600만원 이상 집행 또 다른 학교들은 화장실 환경미화나 CCTV, 교실전동스크린 심지어 학생간부수련회 버스임차료와 학생간부수련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15개 학교에 대한 2년간의 자료를 다 분석을 했지만 여기 일일이 언급 안 한 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학교에서 잠재성장형학교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잠재성장형학교 정책의 도입목적 및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집행기준은 어떠했으며 정기적인 점검, 평가 관리는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지난 2년간 이들 잠재성장형학교의 학력향상 정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향후 교육청과 함께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잠재성장형학교가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o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3건 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하여 먼저 관련 뉴스영상을 잠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한 이웃 간의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이제 이웃 간 다툼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방화 등 극단적인 폭력형태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할 법적, 사회적 조정 내지는 중재기능이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시는 관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인천아파트연합회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와 층간 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와 층간 소음 분쟁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지난 5월 14일 부평구 십정동 주택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과 다투다가 손도끼로 위협하고 결국에는 휘발유로 방화하여 세입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큰 다툼 없이 지내오던 이웃이었으나 층간 소음으로 지난 3년 전부터 감정이 상하여 급격히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감정이 축적되어 결국 손도끼를 휘두르고 방화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화해와 합의를 유도하는 법적, 사회적 조정기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는 동안 경찰이나 구청에 소음문제로 신고를 하거나 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심각한 사고가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의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경제적 빈곤, 사회적응능력 저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 자녀 2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의 큰 정책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을 우려하여 방문교육사업 중 가족생활, 자녀생활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지도자수가 적어 원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본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구에서는 반지하 건물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변변한 교육장도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화재 및 안전시설 기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등 센터의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해마다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므로 질 높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의 연간 1억 5,000가량의 예산 중 인건비가 75%이며 그밖에 최소 운영비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프로그램 경비나 사업예산이 연간 1,000만원 상당인 상황에서 과연 양질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관하여도 시의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환경, 사업예산, 전문 인력 확보 면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다문화복지를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시가 인지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진정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개편방안과 향후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천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공원녹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권 도시공원을 조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생활권 공원 확대정책을 추진한 결과 공원 조성면적은 26.6㎢에 이르고 1인당 공원면적이 9.35㎡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16개 시ㆍ도 평균 1인당 공원면적이 7.6㎡로 인천시가 1인당 공원면적을 가장 많이 조성하여 녹지중심의 공원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 면적 대부분이 송도, 논현동 등 일부 신도시지역에 국한되었고 구도심 지역 특히 빌라 및 다세대 밀집지역은 아직도 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조성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은 주거 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도 이러한 요소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개발과 도시 균형발전은 시장님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시, 군ㆍ구별 공원지역 현황과 공원면적이 취약한 지역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수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그리고 공원녹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 시장님을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고방안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내항개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가족폭력 피해여성 쉼터 지원대책과 주안역 부근에 영화공간 주안의 운영 문제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문제와 학교경비실 설치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남동구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SPC 운영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조영홍 의원
ㆍ시정질문서(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
시 집행부에서는 전용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전 질문 중 이한구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 건 그리고 일괄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문일답 중 서면질문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저희 시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디오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무래도 인천대교에 비해서 경인아라뱃길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특히 귤현대교, 인천대교는 접근하기가 불편한 면도 있고 중간에 차를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CCTV가 잘 돼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좀 통제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구간에 8개 교량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해경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5대의 순찰선을 확보해서 1일 19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럴 때 보통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소방인력 16명과 구조보트 등 구조구급 장비를 갖춘 정서진구조대를 발대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7톤급의 고속구조정을 현재 건조 중으로 오는 10월 중에 현장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자살방지 효과가 높은 감성적 방지대책인 힐링표지판을 통행이 빈번한 계양대교, 시천교, 목상교 1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계양대교 등 교량과 주변 수변공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추가 설치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인천대교 상황을 비교해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님께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때 가장 열심히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의 진료인원 증가로 인한 장시간 대기와 원거리 통원진료 불편에 따른 인천ㆍ경기 서ㆍ북부권에 대한 병원 건립 요구로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 4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시에 인천보훈병원 건립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보훈처에서 대통령께 직접 올해 4월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인천의 보훈병원 건립 추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립규모는 2만 1,807㎡에 약 300병상 규모로 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013억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금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국가보훈처는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예타가 안 나오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이게 중간에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 인천지역 내부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남구 용현동 군부대 부지와 도화지구 그래서 남구에서 두 군데를 지금 제안하고 있고 계양구에서 박촌동, 서운동, 계산동 세 군데를 제안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오류동, 왕길동 해서 두 군데 총 일곱 군데 장소를 가지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어디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보훈처가 가장 BC값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BC값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기재부에 예타가 잘 돼 가지고 차질 없이 우리 인천에 보훈병원이 수립됨으로써 많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분들이 조금 더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 홈경기 때마다 와서 관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유나이티드가 초기에 참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김봉길 감독이 취임한 이래 선수들과 화합이 돼서 열심히 뛰고 또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이천수 선수를 영입한 이래 분위기도 더 활발해지고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시민구단 중에서는 저희가 단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2위, 3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A스플릿에 아마 8월 중에 경기가 끝나면 A스플릿에 남을 것인지 지난번처럼 아깝게 9위를 해 가지고 B스플릿 1등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A스플릿에 남게 되면 제가 격려ㆍ축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동암 사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작년에 20억, 올해 30억, 50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FC에 그런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PG충전소 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촉구한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정부답변과 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전에 말씀하신 것 용유ㆍ무의와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85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든 은하모노레일이 잘 가동이 돼서 우리 월미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기연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았는가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철기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잘 안 하려고 자기들도 처음에 관여된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모순이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기연이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법정소송자료로 쓰지 않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득 끝에 겨우 참여를 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송이 3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1건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감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것은 감리의 부실감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비틀비틀한 이 교각을 놔두고 어떻게 이것을 감리를 제대로 했는가 해서 감리사의 부실에 대해서 벌점을 내려라 이렇게 교통공사에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그 감리사한테 부실한 감리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를 하자 감리사하도 한신공영 두 군데 벌점을 내렸는데 한신공영은 불복하지 않고 승복을 했는데 감리사는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감리단에 승소판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이해가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1심 판사가 현장 검증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판결을 해서 그것을 벌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판결을 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더니 고등법원 재판장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감리사의 벌점부과처분이 타당하다 그래서 기각을 해 가지고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확정이 돼서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이 재판이 잘 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사실에 의하면 감리가 부실감리를 했음을 대법원이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 소송에도 유리한 저희가 조건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준공검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2010년 6월 16일날 해 준 겁니다. 딱 제가 취임하기 안 보름 전에 7월 1일날 제가 취임했으니까.
그때 준공검사를 하고 나니까 준공검사됐으니까 잔금을 주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총 850몇 억인가를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남은 29억 잔금을 내놓으라고 한신공영측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공사잔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줄 수 없다 오히려 손해배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하라,청구소송을 반소로 저희가 272억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29억 청구한 것을 우리가 반소로 물론 돈이 훨씬 더 됩니다. 몇 백억이 더 되지만 인지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청구란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그래서 일부청구에 승소하면 항소심에 청구취지를 확장해 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지대를 아끼기 위해서 272억 일부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해 가지고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게 계속 늦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법무법인을 새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속히 되도록 해 가지고 이번 달인가 이게 아마 감정 법인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이 감정을 통해서 판결이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안을 마련해서 1심 판결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한신공영측이 하도급업체와의 뇌물을 받고 부실한 게 있어서 검찰에 적발돼서 현재 형사법으로 기소돼 가지고 최근에 최후 공판 종결을 하고 아마 구형을 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 한신공영이 부실하게 됐으니 법적으로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재판이 빨리 좀 정리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오늘 저희가 원래 11일날 하려고 했는데 11일날 제가 다른 중앙회의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정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교통공사측하고 해서 교통공사 오홍식 사장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발표하기를 이게 한신공영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감사원에서는 안현회 사장인가요. 그 사장이 이해할수록 없는 바로 6월 15일날 안내륜이 이탈하는 사고가 바로 발생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구나 6월 2일날인가 6월4일날인가 선거가 끝냈으니까 새로 시장이 교체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전임시장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기집행부의 검토를 받도록 유보될 이 사안을 6월 15일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6일날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감사관실에서 문답서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빨리 빨리 됐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재판이나 소송이 한번 되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이게 정리가 돼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ㆍ무의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한 사안이라면 대단히 이것을 신중하게 했을 텐데 이미 시작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오로지 이 사업이 성공해서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레또 회장도 만나고 두바이나 카타르까서 파르단도 만나고 다 해서 뛰었습니다. 뛰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 레또 회장도 뭘 해보려고 열심히 했고 이 에잇시티 그림을 보면 정말 지금도 저는 가슴이 뛸 정도로 정말 멋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진행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생해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경제청장이 쭉 이것을 수렴해서 판단할 텐데 경제청이 이것을 좀 잘 판단하도록 일단 청장 중심으로 수습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이 돼서 새로운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광역시에서 처리한 안건 건의 및 결의안이 61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로 이송된 안건이 28건이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이송된 건이 33건입니다.
특히 김정헌 의원께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건의안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등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해당기관에 현안사업을 건의해 주시고 또 시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한 것을 계기로 우리 시에 부의된 건만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이송된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들을 체크하고 각 국회나 해당 집행부에 우리 시의원님들로 표현된 우리 인천시민의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물부담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시가 물부담금 납부를 일단 중단시키고 이것을 촉구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물부담이용금 중에 우리 하류지역에 저희 인천지역에 수질개선에 이게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발연의 연구 및 운영을 위한 예산현황과 연구실적, 시정방영 실적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정책연구기관인 인발연에 최근 3년간 매년 43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3년간 수행된 연구 536건 가운데 시에서 의뢰한 134건 중 111건이 시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건은 재원부족, 후속연구 필요성 등의 사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인발연 자체 선정연구는 정책제안 목적보다는 기본연구와 중장기 정책반영과 관련된 연구로써 즉시 시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연구성과의 시정반영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 시정현황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시정반영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선도학교 했더니 오히려 더 1급, 2등급 비율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통계를 보니까 1등급, 2등급 비율이 떨어진 데가 총 열 개 중에 두 학교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향상된 학교도 있고 약간 그대로인 학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향상 크게 성과는 높지 않지만 향상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수능 성적이고 수능 성적 이외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현저하게 학력선도학교가 지금 향상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국어는 인천평균이 마이너스 0.5인데 선도학교는 0.68이고 수학은 인천평균이 0.26인데 선도학교는 1.61, 영어는 인천평균이 1.22인데 선도학교가 1.78로 나왔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기초 미달 비율인데 기초미달은 이게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선도학교가 0.54고 인천평균이 0.77 국어가 그렇습니다. 수학은 인천평균이 3.34인데 선도학교가 2.28, 영어는 인천평균이 1.39인데 선도학교가 1.02로 기초미달비율이 더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력미달 기초미달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에 1등급, 2등급 비율향상도를 보더라도 선도학교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 안 좋은 것은 지금도 계속 수능이 전국의 하위를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 분야는 노력해 가고 이제 하늘고등학교가 3학년들이 졸업하기 시작하고 미추홀외고나 이런 학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평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 인천시는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능에 기초한 대학 입학전형이 아니라 수시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도라 하는 입시전략에 정확히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천시는 수시를 통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한 20% 이상씩 주요 명문대학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력향상선도학교 일부 예산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나 소비성비용에 사용되거나 관습적으로 운영되어오는 프로그램 답습, 창의성 개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일부 노정돼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저희 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하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옆에서 돕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어떻게 뜻대로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효과가 더욱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재성장형학교도 원래 기존에 잠재성장이 었던 학익여고가 이번에 올해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시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써 지금 15개를 선정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EBS인터넷 강의 제공과 다양한 시청각 교육을 위해 방송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로 진학 유형 다변화로 체계적인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해서 진학상담실을 설치하여 입시지도 및 방과후 학습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성장형학교의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학교별 2회, 3회 이상 컨설팅과 연 1회 학교 방문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력향상도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천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초미달 감소비율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과 결과 동인천고등학교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만수고, 가좌고, 송도고, 인하부고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경제적 빈곤, 사회능력저하 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현재 1만 3,779가구인데 지난해에 비해 727가구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이 거주하시는 남동구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남동구가 살기 좋아서 그런지 거기에 우리 탈북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금년 2월부터는 전담 부서인 다문화정책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의 중국 한족 출신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상담, 자녀학습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와 관내 대학생을 결연을 하는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멘토링사업을 추진하여 자녀의 학습과 정서발달을 돕고 있고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통ㆍ번역 도우미 양성사업 등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고려대학교 경제인회와 우리 인천에 고대교우회에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시와 함께 다문화가정 초청잔치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친정, 자기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과 그 비용을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받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잘 매칭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사랑신문을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군ㆍ구에서도 자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2014아시안게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해서 자기나라 팀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게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이 참여를 못 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 아시안게임 때는 자기 나라 대표들로 와서 마음껏 응원함으로써 우리 다문화가정도 기분도 좋아지고 거기 참여한 선수단도 자기 동포들이 격려한 것을 통해서 교감이, 우리 인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천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생활수칙 제정 등 층간 소음5대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이를 보다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등 450명이 함께 참석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별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및 군ㆍ구에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층간소음 관련 상담 조정 등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백일장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 시상하는 등 주민의식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전파로 층간 소음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구조기능 강화 및 소음유형별 저감설계기준을 건축 심의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공원녹지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공원ㆍ녹지시설결정은 2012년 10월 현재 총 2,088개소 79.7㎢이고 공원조성은 39%인 30.9㎢가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가 시장 취임한 이래 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은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의 755억, 논현택지개발 등 민간사업에 918억 총 1,673억원으로 95개소 1.64㎢를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보니까 현재 우리 시의 시민 1인당 공원녹지결정면적이 28㎡이고 1인당 조성면적은 11㎡이며 7대 광역시 평균은 7㎡에 비하여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이어서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제가 시장 취임 이래 늘어난 걸 보니까 1인당 한 1㎡ 정도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것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게 최기선 시장님 때 중앙공원 잘 만들어 놓은 것과 소래습지공원 또 안상수 시장님 때 부평공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마다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갈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에 녹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녹지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원도심 공원 녹지 취약지역은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녹색마을쉼터 저희가 이번에 남구에 하려고 하는 그런 녹색마을쉼터나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녹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올해 관급공사 수주액이 3조 2,000억으로 민간기업과 합하면 약 6조 정도 돼서 전국 4위 정도가 됩니다. 옛날에 송도가 한참 개발할 때는 전국 2등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아무래도 건설업체들이 약하다보니까 수주를 외부에 많이 뺐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100억 이상 대형건설업체를 다 불러다가 저희가 협약도 맺고 당부도 하고 있고 특히 발주를 제일 많이 하고 dlT는 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가 지금 2017년까지 3단계 건설공사로 총 사업비가 4조 9,000억 약 5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금년에도 1조 8,000억을 지금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입찰 참가 자격 중 상향조정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이 지금 5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5점으로 배점을 올려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임 사장님 만나 뵙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부탁도 드렸고 또 신임 사장님께서도 지난번 이채욱 사장님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지금 되신 분도 상당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인천지역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체 배정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항공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의원님께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체육공원 진행상황과 계양경기장 체육공원 내 야구장 및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도심 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시에 부족한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공원을 계양경기장 외 2개소에 약 42만 1,000㎡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감사원 감사지적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아시안게임시설로 했는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구역에서 체육공원 부지를 제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양 및 남동체육공원에는 각각 야구장 2면을 선학체육공원에는 인천FC전용축구장 2면과 공영주차장 246면 건립 등의 수요가 있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정책 조정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계양체육공원에는 야구장 2면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예정시설이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증설시설이 포함하여 허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3za-mr11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별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황상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지역 대기분야 대형 사업장 1, 2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유도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축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으로 2007년 12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우리 시에는 70개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는 것 중에 아마 20톤 이상 가스를 배출하는 1종, 2종 80톤 이상과 1종, 2종 70개가 지금 관리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총량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 규모와 방지지설 감축능력을 감안하여 할당량을 배분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또한 타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할당량을 배분하였고 증설예정시설에 대해서는 할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SK에너지에 추가 할당 조건부로 허가해 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증설시설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사전 허가한 것으로써 시설 가동 시점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배출 허용총량 등을 감안하여 할당하는 조건으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예정시설에 대하여 2단계 기본계획에서 추가 할당하면 인천의 대기 오염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총량대상 사업장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5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에 1차 할당하였고 2012년 12월에 사업장별 시설 가동현황 등을 반영하여 2차 할당한 바 있습니다.
SK에너지 역시 작년 12월 2차 할당 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할당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국가정책에 의거 1차 할당량 대비 질소산화물 Nox라고 그러죠. 이것을 49%, Sox라고 하는 황산화물 19%를 감축 할당하였습니다. 감축했고 우리 시에서는 2단계 기본계획이 금년 12월경에 확정되면 SK에너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총량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 기본계획과 지역배출허용총량, 인천의 대기질 등을 감안하여 재할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은 9개 대형 발전소가 집중돼 있고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등 대형 오염원들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 등 대형 오염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오염물질 항목뿐만 아니라 납, 크롬 등 특정 유해물질 항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환경부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0년 8월 발전ㆍ정유 10개사와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들과 블루스카이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222억원을 투자하여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여나가고 최적방지시설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SK인천석유화학 증설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재협의 시 저감방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안정상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설시설은 SK에너지 울산공장, S-oil 온산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 현대오일뱅크 서산공산 등에서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에서 추출하여 페트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 PX라고 그럽니다, 파라자일렌. 생산공정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부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X 파라자일렌이란 물질은 상온에서 기체화 되기 힘든 특성으로 누출 시 액체 상태로 회수가 용의하다고 하며 제조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등 대기 오염물질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번 증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열공급설비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기존 벙커시유에서 청정연료 LNG로 전량 교체됨으로써 기존 시설 대비 황산화물과 먼저 등이 상대적으로 50%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시설로 당초 2007년에 환경관련 인허가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으로써 2013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합의 완료 후 금번에 공사를 제기하는 사업입니다.
PX라는 게 저도 공부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원래 원유 크루도오일(Crude oil) 이라고 하는 원유보다 상당히 낮은 초경질유입니다. 그게 컨벤세이트라고 그러는데 컨벤세이트를 가지고 정제하는 것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것에 비해서 컨벤세이트라고 하는 초경량, 초경질 원유를 가져다가 하는 이유는 나프타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납사라고 불리는 나프타에서 PX라는 원료 폴리자일렌이라는 원료를 뽑아내는데 이 폴리자일렌 PX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페트병하고 화학섬유 폴리에틸렌 그것의 기본 원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는 폴리에틸린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가 되고 우리가 먹은 페트병의 원료가 되는 PX가 우리한테 유해물질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PX라는 것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해를 끼치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것이고요.
PX 자체 생산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VoC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보고 문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PX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유하려면 보일러 불을 때서 이것을 끓여서 비등점에 따라서 가장 비등점이 높은 아무튼 시너부터 시작해서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쭉쭉 단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프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제일 찌꺼기가 갈아 앉는 거겠습니다만 컨벤세이트 같은 경질유 같은 경우는 아무 보일러를 하는데 거기서 Nox나 Sox 황산화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끓는 보일러를 벙커시유에서 이번에 LNG 청정연료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5,000억불 수출 중에 석유화학 제품이 700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이 조선산업하고 전자산업, 자동차, 석유화학인데 700억을 석유화학이 수출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효자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K석유화학 본사를 우리 인천에 유치한 것은 우리 인천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1조 6,000억을 투입합니다. 투입해서 기존 시설을 PX시설로 교체하는데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자체에서 100% 처리하기 때문에 폐수를 다른 데다 옮기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다 정비해서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측에 부탁하기를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 우리 시민단체나, 서구시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저희 시나 의원님들과 현장견학을 해서 설명도 듣고 유해처리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가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좋은 업체들이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도 되게 하고 동시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같이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차폐녹지 폭이 2006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K인천석유화학의 차폐녹지 폭이 감소된 것은 기준 시점에 따라 자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장의 남쪽 경계면 300m를 따라 차폐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폭 20m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으로써 전체적으로 도로 포함 4만 3,626㎡ 정도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는 것이며 임의로 차폐녹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차폐녹지가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도로 개설 시 최대한 녹지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시설 증가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시설은 당초 2007년도 환경관련 인허가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13년 일부 공정 및 연료 변경을 벙커시유에서 LPG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금번에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 측에서 대외협력실을 별도로 조직하여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중개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ㆍ폐수 최종 방류수를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고 1일 1만 3,230㎥가 추가 유입될 경우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인허가 당시 2007년도 오ㆍ폐수 배출량이 1일 1만 3,230㎥로 예측하였으나 금번에 공사를 추진한 시설은 일부 생산공정이 변경되면서 1일 1,600㎥ 정도만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처럼 오ㆍ폐수가 1,000여톤일 경우에는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봉균 사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100% 오ㆍ폐수 시설을 자체처리한다고 말을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너지 공장의 증설관련 기존 사업내용과 증설 이후 사업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원유에서 하는 정유산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PX라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기존 제조시설 윤활유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인 유류탱크를 철거하고 나서 기존 사업 내용과 증설 이후 사업 내용의 차이는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좀 경질인 컨벤세이트를 정유해서 파라자일렌이라는 PX 생산시설을 추가하고 윤활유 생산시설은 철거해서 전체적으로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좀 더 고도화 된 사업으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 4월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년 4월까지 투자가 완성되면 1일 2,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생산도 현재 6조 정도에서 14조까지 두 배 가량 GRDP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직통합과 관련돼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때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과 함께 인발연 용역결과에서도 시민의 편의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권역별 통합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1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급수인원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시의 30% 수준으로 서울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할면적 생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규모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통합을 통해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으로 39명 19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절감된 인건비는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과 시민서비스 사업 등의 신규행정 수요에 투입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 민원의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방문민원은 전체민원의 25% 정도입니다. 방문민원의 경우도 대부분이 누수감면 요청과 급수신청입니다. 이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기동처리반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군ㆍ구와 협조해 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서부, 성북, 영등포 등 3개소를 폐지하고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승진적체 직렬인 공업직, 화공, 기계, 전기의 경우 284명 중 42%인 119명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를 5개소로 통폐합하면 4급 소장 5명과 함께 5급 팀장 중 공업 6명과 시설 3명이 신설되어 승진적체 직렬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너무 쪼개 놓으니까 5급들이 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직무 점검도 사실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승진도 적체되고 그러니까 통폐합되면 4급 기관으로 승격이 되게 되니까 이런 승진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는 다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청사를 모두 사용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사무소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설득해 주시고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조례 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자동집하시설 등 위탁 준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전용철 의원님이 발의하여 기존에 인천시 관내 환경기초시설로 국한되었던 환경공단의 사업범위를 국가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으로 확대하고 또한 수탁대상 사업을 기존의 소각, 하수처리시설 외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하수처리 재 이용수 시설 등도 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인천환경공단 업무별 직렬 현황과 환경직 분포는 어떻게 되었으며 공단 특성에 비해 환경직 분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업무 영역은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분뇨위생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5일 현재 공단 업무별 직렬 분포는 총 407명 중 환경직이 14.3%인 58명, 기계 및 전기직이 54.3%인 221명, 기능직이 15.2%인 62명, 관리 및 행정직이 16.2%인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직력 근무자들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와 수질시험, 연구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의 특성상 현장 시설운전과 플랜트 설비인 소각시설 등이 많은 관계로 기계, 전기 인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 등 인력수요 발생 시 환경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최적의 환경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께서 경인아라뱃길 주민불편 문제 해결과 주변지역 발전방안 인천시 수공간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2005년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항만, 물류단지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전체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 8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2013년 6월까지 주민불편사항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감감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개선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과 관련 2012년 12월에 열린 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한구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등과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시설 보완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해당 구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남교 부분의 꺾어진 도로, 인입도로에 대한 직선화 문제와 또 귤현대교의 겨울철에 도로 결빙에 대한 해체 문제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께서 또 2014아시아경기대회 준비 관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실내&무도아시아게임을 치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찌됐건 조직위원회와 부산시 간의 충돌과 갈등이 주요한 문제로 그때도 나왔거든요,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그런데 우리 인천도 아무래도 그런 상호간의 소통 부족과 이런 게 있어서 합동으로 한번 평가회도 갖고 해서 저희 조직위원회와 인천시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게 좀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가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실ㆍ국장들 실무를 다 책임을 점검하고 해서 이 아시아게임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점은 시설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이제 관객인데 역시 북한팀이 참가 안 하니까 확실히 홍보가 안 되는 면이 있어 요. 부산시장님한테도 들어보니까 거기도 홍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만 북한팀이 참여하기로 한 후부터는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부산아시아게임이 성황리에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면이 있고요. 또 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앱을 활용해서 저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앱을 보면 각종 경기장에 현황문제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잘한 점들은 잘 보완을 하고 또 특히 서포터스 활동이 너무 잘돼서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가 서포터스 준비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서포터스는 현재 1,000명인데 아시안게임 때는 1만명 수준으로도 확대를 해서 이 젊은 서포터스들이 뛰어다니니까 선수들도 너무 고마워 하고 또 활기가 있고 각 경기장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분들, 시상식 도우미들 다 거의 소방서, 경찰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로서 연로하신 분들도 우리 인천시에 참여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자원봉사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비점을 잘 보완하고 해서 아시안게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이수영, 전용철, 허회숙, 이강호, 조영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박승희, 이한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수익사업 발굴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SK인천정유 환경피해영향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조직통합 관련 민원처리 문제와 통합청사신축계획 등에 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유나이티드FC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FC에 대해서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유나이티드FC의 수지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적자가 54억, 2011년도에 적자가 37억, 2012년도에 적자가 38억 매년 이렇게 깨진 독에 물을 붓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적자나는 폭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된 우리 시민의 혈세만 해도 약 130억에 달하는 이러한 비용이 여기에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FC 살리기 위한 정말 수익성을 발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답변을 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윗돌목을 빼서 아랫돌목을 메꾸고 아랫돌목로 윗돌목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그리고 이 인천유나이티드FC가 정말 탄탄대로에서 경기에 임하고 또한 인천시민 사랑받는 구단으로써의 태어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적인 수입의 일환으로 동춘동 승기하수차량부지에 LPG충전소를 만들어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것 이용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리뭉실뭉실한 답변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동안에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4억 그리고 또 2011년도 37억, 금년에 2012년 38억, 2013년도에도 지금 보아도 약 30억 이상의 또 수지, 적자수지에 우리가 또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우리 혈세로 메꾸어야 할 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법령에서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하수과에서 우선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과에서 현재 담당국에서는 공개경쟁 매각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회계과에 잡종재산으로 넘기는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그 방침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그에 대한 방안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녹지국의 검토는 일단은 기부채납이라도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한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이것을 FC에 준다든지 기부채납한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특별회계다 보니까 하수특별회계는 이제 하수특별회계상의 특수한 목적 예컨대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가 공공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빌미로 해서 공공성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좀 유나이티드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준 김영분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은 오늘 답변내용으로써 종결로 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게 된 부분을 선배ㆍ동료의원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당부와 질문을 드릴 텐데,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SK인천정유 공장 증설 관련 답변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SK인천정유 사장님하고 통화까지 해서 내용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SK인천정유 이번 증설의 핵심시설은 BTX 관련과 그 다음에 PX입니다. 바로 발암시설이라고 하는 톨루엔, 벤젠 그리고 자일렌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시설로써 아주 고수익을 얻는 시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것도 당초에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90년도에 받고 2006년에 변경을 받고 여러 차례 변경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청라지구라든가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여러 차례 이 시정질문 이전부터 해 왔지만 최초로 자료로 답변이 온 게 한 페이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요청했는데 4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 왔는데도 지금 답변 온 내용들이 도대체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뭐냐, 조치계획이. 이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딱 공문 온 것 조치계획 어떤 조치 이렇게 해서 공문 한 장으로 이게 또 다 왔어요, 조치계획들이.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들, 그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시장님께서 그 회사측에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우려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저희 시의원들이나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SK인천정유가 2011년 4월 26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광역 이후 그런 부분이 있었던 데고요.
이 BTX공정은 벤젠과 톨루엔을 분류하면서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소가스를 다루는 공정으로 아주 매우 위험한 공정입니다.
또 자일렌 분리 역시 가스상태에서 유분이 많은 공정으로 이것이 누출할 때 공기와 혼합돼서 아주 위험한 가연성가스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BTX공정인 이성화공정은 아주 위험한 공정으로 기술이 아주 발전된 미국에서조차도 2005년 3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15명이 사망을 하고 180명이 부상을 입은 이러한 이 사고는 한 번 일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게 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도 한강유역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단 하나의 조치계획도 답변서가 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조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할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직접 그 조치에 대해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도통합사업소 문제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수도사업소 문제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 이 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답변서가 저희 산업위가 검토했을 때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와 달라요.
도대체 산업위원회가 열린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전에 열린 산입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와 지금 이 시정질문에서 나온 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 사업소를 통합해서 통합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그리고 민원처리부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이 상수도 업무의 민원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담당 정책기획관님을 출석시켜서 물어봤더니. 그런데 해당 구하고 업무분장은 됐느냐,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당 지자체와 업무분장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남구에서 민원 계속 올라왔잖아요. 상수도 긴급한 민원처리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민원 올렸는데 구에서는 계속 돌아오는 답변이 이것은 상수도 업무기 때문에 상수도로 이첩했습니다. 주민은 급한데 계속 해당 지자체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러한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지금 주민들은 민원서비스가 불편해지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신들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통합의 효율성이 진짜 있고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의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민공감대를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희 산업위에서 업무보고할 때 서류라든가 구두보고를 할 때 분명히 통합청사를 연수구 또는 남동구 또는 북구는 부평정수장에 설치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 속에서 이것을 왜 이러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불과 열흘 사이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정확한 실체인지를 모르고 우리 지역에는 왜 없애. 그리고 통합청사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둬야 돼. 거기에 둬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 특별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와 이것이 갖는 통합적 효율성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신청사를 짓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근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효율적이다 이렇게만 하는 부분이 과연 저는 지금 시기에 계속 이런 입장을 우리 집행부가 고수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29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한구 의원
ㆍ이수영 의원
ㆍ전용철 의원
ㆍ허회숙 의원
ㆍ이강호 의원
ㆍ조영홍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정책기획관 김진용
- 대변인 허종식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