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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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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과 민선 제5기 시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어둡고도 긴 터널은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와 재정난으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고자 최적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고통분담과 신재원 발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온 3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1년은 외자유치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로 290만 시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고 재도약하여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한국뉴욕주립대 FIT 패션스쿨 여름학기 오프닝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불참 예정이며 한 시간 정도 늦을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출석하신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개ㆍ폐회식 자문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 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극동지역 항공노선 확대 및 항공물류 협력을 위하여 러시아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까지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10시 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영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두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강병수 의원님까지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신현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기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 빨리 끝나면 일괄질문을 한두 분 더 받고 정회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 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칭찬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 책임의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갈원영 의원
저는 연수구 제2선거구 청학동, 연수1 2, 3동, 선학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및 부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남북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인천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인선, 수인선 역세권 개발사업과 그리고 GCF 관련 현안 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수인선 연수 구간과 관련해서 15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그리고 개통된 이후에는 또 추가로 지금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그래서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뭐 취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발만능주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다소 철도의 운영 시점이 지연되더라도 돔으로 건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야권의 구청장 후보, 많은 시의원 후보들이 돔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시장님은 돔으로 건설하도록 원칙적으로 돔으로 하되 건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에 세경아파트 앞 돔 씌우는 것 그 문제하고 원래 설계되어 있던 연수역 자리에 간이역사 민원을 해결할 것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세경아파트 앞에는 환경영향평가상 50m 이격거리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2010년 초에 지역의 황우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또 현장 담당건설업체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더니 약 45m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경아파트 주민들께서는 환경영향평가상에도 50m 이격거리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m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도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교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2011년 6월달에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사업이 발표되고 동년 8월 18일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제가 그거를 너무 사업 취지가 좋기 때문에 연수ㆍ원인재역세권개발사업의 취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약 15만 7,000스퀘어미터에 녹지 포함입니다.
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한 가처분 용지 약 2만 3,000스퀘어미터를 활용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입체 역세권 개발로 798세대의 주거시설 분양과 상업시설 및 복합역사개발의 수익금 약 530억원으로 선로변 1.6㎞를 친환경 덮개공원으로 조성하여 수인선으로 단절된 남북간을 연결하고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역 녹지축 구성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위 그린패스웨이 원 마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맞죠, 시장님?
이 1.6㎞ 얘기가 나온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옥골도시개발조합에서 옥골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송도역으로 인해서 옥골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양쪽으로 분단되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 약 900m를 철도시설덮개공원으로 철도덮개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미국 뉴욕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덮개공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위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돔 형식이 아니고 직사각형의 덮개공원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바로 1주일 후에 연수구에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다. 우리도 수인선 연수역 구간 1.6㎞를 덮개공원으로 씌우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이나 기술,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의 주체인 시도 무작정 동조했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무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건교위 업무보고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제가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공감하시지만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많이 결여돼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상황이나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유동인구 및 그 주변 여건 또 바로 앞에 수년 동안 50%도 분양 안 된 지금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역사의 상업화로 인한 주변 상권 몰락 등의 이유를 제가 들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 제기된 두 가지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아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관계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2012년 12월, 2013년 3월 그리고 2013년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죠, 시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25일자 민간사업자 공모 내역입니다.
이 민간사업자 공모내역에 보면 덮개공원을 씌우는데 1.6㎞가 아니고 200m만 씌워라 의무적으로. 200m만 씌우고 나머지는 너희가 대안을 제시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m만 씌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6㎞도 아니고.
이거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사업설명회입니다, 이게. 4월 25일자. 이 내용을 보시면 200m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 시간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1.6㎞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께 약속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된 이 사실을 의회와 주민들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도 모르게 그것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관계자와 협의중)
그리고 아까 제가 범야권 단일후보선거대책위에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시장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이 답변서 내용 중에 소통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그만큼 소통을 중시하신 민선5기가 1.6㎞를 200m만 변경하는 사업에 주민하고 의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억원 이상을 감해 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도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2013년 6월 25일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직후에 이 사업 핵심축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 불참을 선언했죠. 사업성이 없으므로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사업 참여를 안 하겠다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보조급전 구분소 등 포함해서 현안문제를 풀겠다.
그러고 나왔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 일부 담당자들도 그렇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400억원 이상을 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만 5,000㎡ 약 5만평 규모의 1.6㎞ 1마일 그린패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4,40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지에 약 65%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는 아시다시피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지가 12%, 우리 구유지가 23% 정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은 철도공단하고 상의해서 철도공단이 30년 임대만 되고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PF가 어려움이 있으니 지분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같이 공동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마치 용산 같은 경우도 코레일이 같이 공동개발로 들어옴으로써 그게 사업이 추진됐던 게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이 확대해서 지금은 PF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방법은 도시철도공단이 지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게 되면 PF의 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단계로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는 4,000평을 상당히 수익성 있는 토지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그 매각된 비용을 가지고 세경아파트하고 급전소 분야에 우선 민원 있는 분야에 100m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덮개공원을 설치하면서 이후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또 일부가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그렇게 복합시설 분양이라든지 상업시설 등까지 포함해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 땅을 담보로 해서 덮개공원을 우선 설치하겠다.
사실 덮개공원 설치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 땅을 팔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지, 되지도 않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해당지역 시의원인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일관되게 사업성 및 현실성이 없으니 기 제기된 민원부터 처리하고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즉흥적인 구의 의견에 동조해 온 인천시가 오늘에 이런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공론 행정이고 1년 앞도 못 보는 행정능력 부재 및 무능의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한 대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못 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하죠.
우리 인천시의 재정 여건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려고 그러는데 민원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덮개공원 이 추세는 지금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도 우리가 백운역부터 지형이 되는 데는 덮개로 시켜 가지고 역세권을 그렇게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인선도 마찬가지로 옥골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가는 게 인천 지하철도 지하화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하화하려면 수천조의 돈이 아니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아직 현실성이 없는 단계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형상 유리한 지역은 고저 차이가 있는 곳은 덮개로 만들고 그린화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앞으로 우리 도시가 인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덮개공원은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계적으로 말씀한 대로 BC값도 1 이상이 나온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추진단계에 말씀한 대로 단계적으로 일단 우리 시유지 4,000평을 일단 사업성이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덮개를 100m 구간부터 먼저 설치는 해 가고 철도공단의 지분 참여를 유도해서 실제 사업성을 더 향상시켜 가지고 사업자를 유치해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논어에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정치란 식량, 군대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와 믿음이다. 식량과 군대가 없어도 백성들의 굳은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께서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시민들께 설명하고 약속한 1.6㎞ 덮개공원 조성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꼭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니까요. 노력을 해 가서 제 생각에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청장님과도 상의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글로벌캠퍼스가 1만명 규모로 늘어나고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도 5,000명으로 늘어나고 인천대, 인하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다 지금 신촌으로 가거나 흩어지고 있는데 역세권을 개발해서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짜면 앞으로 연수구가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대학생들이 2만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일종에 대학로 같은 컨셉으로 그 역세권 그린패드를 만들어서 잘 기획하면 저는 사업성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요체는 철도공단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지분 참여를 해 줌으로써 상당히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PF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CF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루두루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 10월달에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290만 인천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송도 유치에 성공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분명 역사적인 일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치 사무국 유치가 GCF의 완성이고 또 당장 3,8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혼동 과장 보도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무국 유치는 GCF 정착의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고 정부의 지원 법안 통과 등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도록 정부가 분담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GCF 향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GCF는 말씀대로 이미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신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조성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아직도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주최국인 대한민국과 주최 도시인 인천시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사안이지만 녹색성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현오석 경제부총리께서 이번에 GCF이사회에 직접 만찬을 주재해 주시고 축사를 통해서 이 박근혜 정부도 GCF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본부 협약을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저도 야당에 부탁해서 초당적으로 국회 승인을 받았고 또 GCF지원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와 저희 시간에 아주 협력이 잘되고 있고 이 GCF는 초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GCF 사무총장도 선출이 됐고 올해 말까지 30만 규모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돼서 본격적인 개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약 100명에서 200명 규모로 제대로 출범을 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세계은행처럼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제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자금계획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에도 환경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 지구환경기금 글로벌 언바이론먼트 퍼스리티나 적응기금 어닥테이션 펀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금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자금 300억불은 조성이 된다고 쳐도 중장기 자금조성에 문제가 있는 게 모든 GCF의 근본 협약이라는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1997년에 채택이 돼서 2005년 발효되고 ’12년까지는 다시 ’20년까지 연장된 교토협약서인데 우선 미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경제적인 악화로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EU국가들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불씩 모으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때 가서는 개발도상국도 내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본은 2020년 이후에 우리는 교토협약서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인 지위를 봐서 24개 이사국 중에 포함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체이사국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금조성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는 사무국 유치 국가로 상당액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수십조가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원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도 이 분담금 협상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엠티 쉐어링이다. 분담금이 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지의 우려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걱정의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인식은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시켜서 그걸 뚫어가야 될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체이사국으로 된 게 의원님께서는 분담금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GCF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양보를 한 겁니다. 중국한테 이사국 자리를 줘야 중국이 우리 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국도 차지하고 GCF사무국도 같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자리를 우리가 일단 대체이사로 양보함으로써 중국의 지지를 끌어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분담금을 하고 추진해 갈 생각이 있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교토의정서에 미국이 비록 불참하고 그랬지만 기후변화는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쓰나미라든지 가뭄이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공감되는 시진핑, 오바마회담에서도 합의됐고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정상회의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로 합의된 것처럼 인류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럽의 위기나 재정상황, 지금의 전반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분담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세제 관련을 통해서 국제적인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인천시가 GCF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또한 민간 섹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결합시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GCF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에 어떤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인 세미나나 컨벤션 이것들을 주도를 해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지만 사실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0.7도가 올라갔습니다. 0.7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나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향후 100년 동안에 최대 6.4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만약에 4도 정도가 올라가면 아마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승폭은 감안하더라도 2도 이하 상승으로 맞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어쨌든 GCF 성공적인 정착을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인천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GCF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사회 기후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2013년부터 ’19년까지 운영비 연 100만불을 지불하도록 한 것과 개도국 역량 강화 약속 자금 4,000만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의료ㆍ교육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녹색 노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분담금 협상 참여토록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290만 시민들께 GCF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o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300여만 인천시민의 대표이시고 이 가난 속에서도 인천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인천시민들께서 숙원이던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잘 치르셨죠. 시장님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부처 담당 스텝진 모든 분들께 찬사와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때쯤이면 빗소리가 지붕을 뚫으려고 하는데 인천시민들 중에 비만 오면 걱정하는 분들 있죠? 우기철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대안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내에 있으면서도 부익부 빈익빈에 관해서 너무 의도적인 조장은 아니지만 형편없이 양분화돼 있는 인천시와 우리 지역 현안에 관해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운대학교가 인천에 들어와서 개교한 지가 내년이면 2학년 신학기를 또 맞게 되죠. 그럼 2학기를 맞이할 텐데 최초에.
다리 아프신데 먼저 나오셨네요. 좀 쉬었다 나오시지.
인천에 청운대학교가 유치된 것은 아주 큰 행사고 잔치였는데 청운대학교가 들어오면 신입생하고 야간 만학도들하고, 누구들입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다 합쳐서 한 3,5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이쪽에는 그 학생들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그럴까 봤더니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런 문제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청운대학교가 들어온 이후에 과연 지역민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한 보고서나 결과물이 있으신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한 1,800명 정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안역에서 셔틀버스로 왔다갔다 해 버리고 거기에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물포역 앞으로 걸어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물포역세권과 바로 이 학생들이 결합되고 있지 못하는 장애요소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내년 초에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완성되고 좀 정비를 시키고 또 그 앞의 상권도 좀, 그 상가들과 이 학생들 간에 소통도 하고 해서 수요가 제물포역세권에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 학교 하나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시장님도 수고를 하셨지만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지역의 홍일표 의원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땅값이 청원대학교 부지가 900만원 내지 1,200만원 나간다는 설이 있을 때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이것을 팔 때 과연 청운대학교에 팔면 얼마에 팔 것이냐. 약 400만원 극히 고시금액처럼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시중가격은 이렇게 비싼데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갑론을박을 펴요.
그러다가 결국은 본 의원 지역이고 이 지역은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아주 황량한 지역으로 변해서 이 동네는 사람 사는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동네로 변질돼 있어서 일단 유치부터 하자. 그러면 유치부터 하고 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손해 보고서라도 약 1,000억이라는 금액을 손해 보고서라도 당장 유치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지금 시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려야 될지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어저께도 제가 저녁 10시에 주민들이, 도화3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상인들하고 모여 있는데 저보고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내용은 이쪽에 좋은 중앙 아니면 지방 무슨 정부시설이 들어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들어서길래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부풀어 있느냐. 가서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여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나온 이 자료를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다 허탈해 하는 기분이에요.
무엇인가가 곧 될 것처럼, 물론 송 시장님께서도 이런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금방 금방 되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지역이 보상을 받고 나서도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한다고 한지가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이제 4년 가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되려니 했는데 고작 나온 것이 지방정부에 몇 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니까 허탈해 하는데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 이쪽은 어떻게 해서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시원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최용덕 의원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느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작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부동산 경기 시기에 정말 도화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습니까. 청운대학교 유치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도와주셨지만 사실 유사이래 대한민국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가 되는 게 어차피 앞에 제물포스마트타운 공사가 내년 초에 완공될 것이고 또 그 앞이 시장을 비롯해서 일부 철거가 안 돼서 앞쪽 제물포 상권과 연결되는 청운대학교 그 사이의 모든 게 공사 중이고 철거 중이라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화지구가 개발만 되면 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종합청사도 이게 별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청사 어려운 것을 우리 남문희 과장이 기획을 하고 다해서 정말 고향 선ㆍ후배 찾고 우리 정태옥 안행부 국장으로 간 사람이 또 연결하고 해서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4등으로 밀려 있던 사업을 부산이 1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우리 윤상현 의원도 도와주시고 다해서 이것을 1등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32억 예산을 올해 국가 예산에 편입시켜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무슨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바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중국상권 중국상인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우타타 문제는 지금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를 하고 중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1조원 정도 돈이 투입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요즘 같은 분양시장에 아파트 분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획기적인 방식을 고안해서 곧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화지역 땅 매각에 성공하고 분양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곧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고야 왜 안 했어요.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민들은 일거리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지나가면, 옛날에 고아원 마당을 지날 때 먹을 것을 달라고 애들이 아우성치는 그 비교가 좀 잘못됐고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지나가면 일거리 하나만 좀 어디 알아봐 달라고 제가 일거리 장사꾼인지 아는지 이렇게 애원하고 아우성치고 쫓아와서 과연 이쪽에 일거리가 얼마나 있을까 청운대학교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느냐 하면 서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과연 청운대학교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지역민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으며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이 이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보내봤어요. 언제쯤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 지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일자리를 잃어 가지고 이렇다.
담당자가 안 갖다 주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요, 답변하는 데는.
그래서 서면으로 보냈더니 한 달째 될 때 회신이 와요. 회신 온 내용이 뭐냐. 쉽게 발하면 정치적인 발언처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알고 보니까 이미 인원을 다 확보했어요. 다 확보를 하고 허드렛일 하는 식당,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다 채용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이 사람들을 다시 모집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나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있다가 이쪽 지역민들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외부에서 다 데려다가 이쪽 지역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을 쓰게 되면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고 아무 일거리 창출이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용역사하고 계약한 기간이 끝나는 것을 좀 알아봐 가지고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 일자리가 얼마나 있나 확인을 좀 해 봤어요, 그 자리에. 그랬더니 일자리는 한 40, 50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45개가 있는데 도화동 주민은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은 안 됐는데 45명 중에 한 사람만 도화동 주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좀 명심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쪽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서 담당부서에 그리고 도시공사에 물어봅니다. 무슨 사업이 어떻게 계획돼 있어서 이쪽 지역을 살릴 것이고 이쪽에 공사를 시행하고 이쪽에 사람들이 유입되고 건물이 유입돼서 이쪽 지역이 정말 활성화 될지 물어봤더니 현재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다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인천시 집행부 쪽에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그쪽에 중국에서 투자자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뽑아봅니다. 자료를 뽑아봤더니 금년도 1월에 중국의 심양다인부동산자문유한공사라고 이쪽하고 도시공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요. 양해각서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노랗고 파랗게 그린 이쪽 그림 하나하고 이 전면에 이게 전부인데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것은 극히 형식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추진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유효한 계약기간을 보니까 3개월이고 1월달에 하고 3개월이 끝났고 그 이전, 그 이후에 다른 후속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외자든 내자든 투자유치를 하는지 물론 공공성 있는 건물이 들어와서 그쪽에 그나마 몇 백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쪽 분들이야 환영이죠.
그러나 이쪽에 대형프로젝트를 희망하고 이쪽에 큰 대학교가 가고 조그마한 대학교가 하나 와서 지금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는 이런 곳에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는 한번쯤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그쪽 지역민들에게 약속은 한번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말씀 다 좋은데 이런 점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IFC빌딩 서울시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번화가인 여의도 한 중앙에 IFC빌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겠습니까? 왜 유치가 안 되겠습니까? 50층짜리 빌딩이 텅텅 비어, 완벽하게 완공이 된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핵심 중앙의 테헤란로의 빌딩도 비어 있고 사무실도 지금 철수를 하고 외국계 은행도 철수를 하는 그런 경제적 상황에 이 인천지역에 우리가 대한민국 투자유치 1등을 했습니다. 청운대학교 유치가 쉬운 겁니까? 정부종합청사 유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들어오고 제물포스마트타운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업을 유치하려고 온몸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든 MoU 단계에서 왜 이게 아무 내용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면 아니, 처음부터 남녀가 만나더라도 커피부터 마시고 상당히 신뢰가 쌓인 다음에 연애가 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막 한 번 만나고 왔더니 너 언제 결혼 날짜를 안 잡아왔냐고 다그치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또 한 가지 시장님께서, 알죠.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천시도 어딘가를 가보면 분명히 사람이 바글바글 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은 양지로 만들어서 음지로 돼 있던 곳을 태양이 올 수밖에 없고 햇빛을 쬘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곳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를 어떻게 투자하고 시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아니면 그 관계자가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유치의 순서가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차순위인지 알아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비어 있는 데가 어디 한두 가운데입니까?
그러니까 도화지구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 수용하되 또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화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운대학교가 이미, 청운대학교도 우리 생각에 원래 계획대로 본관을 다 부쉈으면 앞으로도 3, 4년이 지나야 뭐가 유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해서 본관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바로 올해 개교를 할 수가 있었고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지고 저의 계획은 홍일표 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 경제의 그런 거점지역으로 도화지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벤처단지도 들어오게 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끌어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생명타운도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들어오는데 중국상품 그 프로젝트는 중국과 한ㆍ중 FTA도 지금 추진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사람들이 여러 가지 oEM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의 물류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수출을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한번 중국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택지나 오피스 개발하는 분야는 현재 같은 분양시장에서 도화지역에 원가비용 투자된 것 가지고 한 평당 800, 900만원씩 받아 가지고 분양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법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곧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되면 저는 성공적으로 주변 택지매각과 함께 개발이 성공돼서 도화지역이 확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기대하십시오. 제가 곧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도화3동인데 2동, 3동이라고 하죠? 그게 합동이 됐는데 이쪽에 보면 도시공사 직원들 한 10여명이 상근을 하고 있어요. 상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 과연 저 직원 분들이 무엇을 할까 봤어요. 봤더니 감독하고 그쪽에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투자자 및 앵커시설 유치업무, 단지조성 실시설계업무, 변경업무, 변경, 대책, 검토, 변경업무, 사업계획, 사업계획실시, 개발계획 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직원들이 10여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자기들 상여금 또 아니면 상과급도 받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사람들인데, 직원들인데 얘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 답답하기도 하지.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결국은 땅 팔아서 월급 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나가나 봤더니 도시공사 직원 분들이 연 160이고 한 달이면 13억이 나가요. 이런 돈이 나가면서 성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어른들 말씀처럼 두 손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어요. 전문성 있는 사장님이 가서 정말 투자자도 유치하고 시장님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관계 담당공무원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수장을 갖다가 친히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앉혀 놓고 그분으로부터 하여금 투자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하도록 했는데 사장이 오면 불과 1년만에 간다든지 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와서 자리나 연연하다 가고 이러다 보니 사업이 될 리가 만무하겠더라.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사업이 될 수 있고 그쪽에 무슨 앵커가 들어오든 아니면 무슨 투자자가 들어오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굴하고 외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고는 이 지역민만 손해 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땅 팔아서 월급 줘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시장님의 특별한 각오나…….
의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 저도 시장 취임 때부터 도시공사의 중요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건교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이런 지방공사 사장으로 오시기 쉽지 않은데 이춘희 사장님을 모셔서 또 그쪽 국토해양부의 전문가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았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그분이 그래서 중간에 아시다시피 송도의 분양에 있어서 그런 실패가 있었고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교체가 돼서 지금 오두진 사장님을 저희가 모셨던 이유는 LH에서 이런 택지나 이런 분양 전문가이고 또 LH와 저희 시가 협력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모셔서 또 그분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보시기에 또 제가 보기에도 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 세 번째로 제대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경영진을 구성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후화된 공단을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도 7월달에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께서도 지식경제부에 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공단이 수출5ㆍ6공단 아닙니까? 이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구조고도화사업에서 빠졌어요. 어렵고 힘든 지역을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존경하는 정무부시장님도 원도심활성화대책단장님 아닙니까, 대장님.
그런데도 이쪽에 하나 관심도 없고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사되는 바도 없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지난번 얼마 전에도 인천의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박문여고라고 이 학교도 저쪽 송도로 이전시키고 이쪽은 자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쪽 어렵고 힘든 곳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돈을 그쪽 지역민들도 좀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돈을 벌고 살 수 있고 사람이 몰려서 집값, 땅값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되도록 구두로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 2동, 청천2동 출신 진보정의당 시의원 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인천시 직영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6월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집행부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기에 다시 한번 시정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질의에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 시의원이 정책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과 설명과 또 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일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른 일로 출석하지 못하셨는데 시장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의원으로서 인천시 현안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정책제안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의는 연간 3회에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제안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ㆍ실장님이 다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 이후 한번도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우리 시의원 임기 1년 남아서 레임덕으로 이제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내용은 충분하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고위공무원 여러분, 우리 비록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시민의 대표로 일을 해야 하고 이에 또 집행부는 성실하게 함께 일을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호도 흐트럼없이 우리 6대 시의회와 5대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신설경기장을 서구주경기장을 위시하여 8개 군ㆍ구에 총 12개의 경기장과 옥련사격장과 왕산요트장 등 총 14개 경기장을 1조 5,000억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임시로 핸드볼경기장으로 사용예정으로 짓고 있는 선학빙상경기장을 합치면 총 15개의 새로운 체육시설을 1조 5,330억을 들여서 짓고 있고 이중 국비지원이 약 30%이니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이중에 1조 7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731억원은 모두 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향후 15년간 원금만 매년 715억씩 그리고 3.5% 지방채 이자를 감안하면 이자 375억씩 매년 1,090억씩 시민의 혈세로 15년 동안 갚아야 하고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된 지방채를 합하면 연간 2,000억 이상 상환할 막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9월 16일에서 10월 4일까지 불과 19일의 기간에 아시안게임을 위해 투입되는 경기장 신축비 1조 5,330억을 위해 인천시민의 향후 15년간 이러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시민의 중지를 모아 성공적으로 치르기로 했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14개 경기장의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금 1조 5,000억 넘게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14개 신설경기장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될 관리비용에 대해서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보고에 의하면 14개 신설경기장의 관리비로 연간 27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닌 기존의 도원경기장 등 기존경기장 관리비에 연간 275억원이 들어가고 총 합쳐서 550억원이 체육시설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장 운영을 통해서 일부 약 30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해도 매년 250억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경기장 관리비용 275억 중 연간 예상수입은 142억원으로 연간 지금 현재 매년 133억원이 적자이고 신규경기장 관리비용 275억 중 연간 예상수입 160억원을 빼면 115억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면 합쳐서 약 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 17개 시설을 275억원을 들여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각각 위탁하고 있는데 이 275억원의 비용에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짓는 경기장에서 매년 160억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추산했는데 이것은 위탁 맡을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용역해서 나온 결과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 수입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15년부터 들어올지 아니면 3년 뒤에 들어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 들어온다면 인천시의 적자폭은 250억이 아니라 300억, 350억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체육시설경기장관리비는 지방채와 달리 지방채는 15년 상환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인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구적 비용이며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가면 늘어갔지 줄어들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지은 도원경기장이 이번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것을 지금도 다시 수리해서 또 앞으로 30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인천광역시가 신규 14개 경기장을 향후 3년간 직영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또한 기존경기장 관리방식 역시 개선하여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문학경기장을 민간 위탁하여 매년 71억원의 예산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신규경기장과 기존경기장을 포함한 경기장 관리에 비용절감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추산으로 볼 때 인천시지방공무원은 2014년도 말 현재 256명이 과원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256명의 과원이 2014년 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나가 있는 3년 한시적 정원 45명을 저희가 흡수한다 할지라도 256명의 과원이 해소되려면 2017년 말이나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결원되어 있는 것을 올 8월에 500명 넘게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여 군ㆍ구와 본청에 공무원 결원을 해소한다고 하고 있고 연말에 기능직공무원 645명의 공무원을 일반직군으로 전환하여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4년도 말 불과 1년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지방공무원이 256명이나 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경기장 14개의 위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시체육회에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하면 그 기관은 틀림없이 인력을 신규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비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과원이 되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 파견된 250명은 보직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복귀하게 되고 심지어 본청에서 앉아 있을 의자 자리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가칭 아시안게임경기장관리본부 또는 아시안게임경기장관리사업소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변경하여 직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이 걱정하는 신규경기장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 공무원이 나서서 자연감소가 이루어지는 최소 3년간 직영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시면 관리 비용 과다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고 또 200억 넘는 비용을 매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광역시는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 2001년 12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총 21개의 체육시설 중 8개소를 프로구단과 시체육회에 위탁하고 나머지 13개에는 직영하여 공무원 110여명이 배치되어 연간 지출 213억, 수입 98억, 연간적자 115억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상하고 있는 최소한의 적자폭 250억원을 감안할 때 부산시의 사례는 벤치마킹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영하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 일부를 경륜장과 경정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레저세와 교육세를 무려 345억원의 세수를 부산은 올리고 있는 데 이 또한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4개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과 19일의 기간을 위해서 이 1조 5,330억을 투입하고 15년간 매년 1,000억원의 원금과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볼 때 과연 이 14개 아시안경기장이 우리 시민의 삶과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 생활체육인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진흥에 사용돼야겠죠. 그렇지만 이 경기장에 생활체육진흥이라는 한정된 측면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개 경기장이 신축되는 곳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원도심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역에 모자라는 공공시설 즉 문화, 복지, 노인,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이 경기장은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약간의 시설변경과 투자를 통하여 문화, 복지, 노인, 여성시설로 적극 활용되어야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경기장을 짓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시민에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체육시설로만이 아닌 8개 군ㆍ구에 문화, 복지, 노인, 여성시설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영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시체육회에 위탁하는 순간 그 두 양 조직의 논리에 한정되어 체육시설은 관리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여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수입을 올리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시민의 문화, 복지, 노인, 여성시설로 활용된다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발생할 시설인지 예산을 들여서 문화, 복지, 노인, 여성시설로 활용할지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책임 있는 판단할 의사결정의 주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10년, 20년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은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이 수입이 발생할 시설인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경기장 처음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보상하고 토목설계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실제 건축까지 이르렀던 우리 약 100여명의 전문 지원본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14개 경기장을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에게 편리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뭘 하면 큰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또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3년간 인천광역시가 주체가 되고 공무원이 나서서 아시안경기장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후에 그 뒤에 적절한 방안이 나오면 그 뒤에 위탁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의 최대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저희 아시안게임경기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안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무원이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올해 9월에 대부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저기 선학경기장이나 서구주경기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완성이 되는데 일단 아시안게임조직위원들 과원들을 데리고 쓰자고 그러는데 조직위는 내년 10월달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 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 시설 인수해서 운영해야 될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누구한테 맡겨서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그 인원을 써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시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요. 지금이 현재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약 80명의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행안부로부터 3년 한시정원으로 받은 인원은 45명입니다. 나머지 우리 일반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또한 40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각 경기장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의 업무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학경기장과 주경기장을 빼면 지금 6, 7월, 8월, 9월에 대부분 다 준공이 돼서 그 업무가 이제는 거의 경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일단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인천,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계속 파견돼서 운영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조직위원회도 준비하셔야 되죠. 그 인력을 가지고 1년을 활용하시면 나머지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방도가 나오는 거죠.
일반 공무원들을 여기 있다가 지금 보일러 수리하라고 시켰을 때 그것은 기능상으로도 안 되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총액인건비에 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차피 우리 광역시가 공무원들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총액인건비나 직제가 행안부에, 안행부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설경기장에 대한 운영비 절감분과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연수구청하고 남동구청에서는 구청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양이나 십정동에 테니스장 그리고 송림동 배구장 이 분야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각층에 적정하게 어느 분야가 제일 정확한지를 검토해서 하나하나 위탁계약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진행과정에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제가 별도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향후 활용방안은 수익성제고방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들을 우리 일반서민들의 체육복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면 수익성은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림동과 십정동 지하에 25m 6개 레인의 수영장을 설치한 이유도 아시안게임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 십정동과 송림동 구도심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잘 활용이 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남동구에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8,800석이 되는 대한민국 올림픽경기장보다 더 큰 아마 실내체육관으로써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8,800석 규모의 실내체조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한류문화축제라든지 이게 비가 오더라도 전천후로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동이나 이쪽 지역 주민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의 270여명의 과원문제는 저희가 곧 300만이 내년에 되면 국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 또 GCF도 국을 하나 더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서구도 이제 50만이 넘게 되면 곧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구도 남동구처럼 50만이 넘게 되면 추가로 국이 생기고 해서 과원해소 문제는 생각보다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로 저희가 잘 계획을 짜서 과원이 돼서 예산은 낭비되면서 일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그런 아까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일반 공무원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산에서, 아까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보면 청원경찰이라든가 매표라든가 청소하는 부분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닌 형태로 고용이 돼 있고 그 지출비용 안에 다 그분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14개 경기장에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의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은 어렵지만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이 고생 속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주셨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마당에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경기장별로 굳이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일부 전문인력을 모아서 운영하면서 순환배치를 하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문제는 지금 과원의 해결방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과원 문제까지도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더 핵심적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지 과원 해결 차원에서 직영하자 이것은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필요감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나서서 정말 한 3년간이라도 단돈 100억을 아끼든 200억을 아끼든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절실한 노력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돈을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경기장도 저희가 애초에 설계를 변경해서 CGV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서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이런 층고를 컨버터블하게 만들고 층고를 한 12m짜리와 8m짜리로 만들어서 많은 전시나 CGV 같은 게 들어오도록 개설을 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CGV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이게 층고가 너무 낮아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주경기장은 실제 비용대비 수익이 150% 이상 나오도록 설계가 돼서 전체 아시안게임경기장 중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데가 서구주경기장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의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서구주경기장 말씀하시면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경기장이 이렇게 설계부터 잘 돼서 이익이 남도록 돼 있음을 강조하고 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원도심의 위기상황과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즉, 불용의약품의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해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그동안의 관련사항을 알려드리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방법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마련과 명문화를 요구하기 위한 시정질문이었는데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요구한 자료와 관계공무원, 관련단체 등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모두 함께 이와 관련하여 공유하고 더 나아가 시나 군ㆍ구 차원의 체계 명문화 요구와 국가적 사업인 만큼 국가에 대한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 논란은 하천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이 모아진 2006년부터였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두 단계에 걸쳐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 시범사업이 서울시 1단계에서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2단계로 단계별 추진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3일 폐의약품 회수, 처리 관련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 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기관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사업 전국 확대 및 추진기관, 단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처리 방법 법제화 등의 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약협회에서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고 회수 및 복약지도 시 배출방법 안내는 약국에서 맡게 되었고 약국에서 보건소로 운반하는 것은 도매협회에서 맡게 되었고 회수 및 보관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소각처리 및 처리실적보고를 지자체 환경담당으로 적립시켰습니다.
수거함 제작 배포부터 보관까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이고 소각처리는 환경부 주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단위 회수, 운반체계 구축은 보건이 담당하고 회수되어 모아진 폐의약품 소각처리 처리실적보고는 환경부서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의 그동안 법적근거 마련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21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회수된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도록 처리방법을 명시하였고 또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년 12월 31일 1차 개정에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2012년 12월 3일 2차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장소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폐의약품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월1회 이상 주기적 운반처리, 지자체별 홍보추진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여전히 홍보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약사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자율적 참여로 처방약에 대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특히 액체형태 항생제는 하수구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처방약이 남으면 병이나 봉투째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방법 강구의 필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인천시 보건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2008년 181개 약국이 참여하여 139㎏을 수거 139㎏을 폐기, 2009년 179개 약국이 참여하여 45㎏을 수거 45㎏ 폐기, 2010년 742개 약국이 참여 8톤 376㎏을 수거, 2011년 874개 약국이 참여 7톤 694㎏을 수거 13톤 130㎏을 폐기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798개 약국이 참여하여 7톤 519㎏을 수거 2013년 4월에 17톤 560㎏을 폐기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사회에서 제약회사를 통해 약국에서 수거 후 제약회사 창고나 인천시 약사회에 보관 후 인천시 약사회와 보건정책과가 협조하여 폐기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수거된 폐의약품은 인천시 약사회, 보건정책과, 자원순환과가 협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인천시가 수거율도 높고 보건정책과나 자원순환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타 지자체보다는 잘 수거와 처리가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여러 단계와 민간 그리고 관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되어 그 책임성이 불분명하여 늘 부탁이나 협조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사회, 보건소, 각 군ㆍ구의 청소과, 우리 인천시의 보건정책과, 자원순환과가 늘 불편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 홍보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원인은 국가적으로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에 관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책임법률조항이나 지원이 없는 게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안정적 회수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시사되는 점은 첫 번째, 기관별 특성, 여건을 고려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폐의약품 배출, 회수, 처리 단계별 이행주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취약지역 수거장소 확대 및 회수, 운반 단계의 회수주기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이행주체별 책무 등 법제화 및 안정적 회수, 처리 체계구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과 참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각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 추진 진행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한 참고 제안으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되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인천시 약사회에 알아본 결과 월1회 정도로 회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보건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월1회 회수 시 10개 군ㆍ구 보건소에서 보관장소 확보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각 군ㆍ구의 환경부서와 연합으로 월1회 기존의 처리방법인 공공폐기처리시설에서 소각폐기 가능함을 보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고로 인천시 자체 조례를 제정 명문화하여 안정적 회수, 처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행주체가 여러 곳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전체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 여건에 맞는 2013년도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제출여부와 그에 관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관한 참고로 매월 폐의약품의 수거일 지정 운영, 지역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반상회 활용 홍보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천시 약사회에서 받은 홍보계획 및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처리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다.
본 회에서는 약국으로 수거되는 불용약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포스터를 이용한 약국 내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여 알약만 모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가루약 등 분리가 곤란한 경우 그대로 가져온다.
세 번째, 시럽은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가져온다.
홍보를 위한 포스터는 7월 중 제작 배포토록 한다.
포스터는 자료화면 맨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하수처리비용 부담문제 등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만 미루지 말고 법제화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회수, 운반, 처리단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나 생산자 차원에서 회수,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성이 있음을 인천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문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의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
o 김영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남동구 1선거구 출신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일 동안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식물 플랑크톤을 포함한 식물이 164종, 동물 687종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중에 47%가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며 미국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북해 연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중에서도 우리 인천에 있는 소래는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소래포구와 함께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제1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송영길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제3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소래포구 물량장 입구에 각종 쓰레기들이 없어지고 둘레길이 조성되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소래를 찾고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이외에도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수많은 갯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생태전시관, 순천만천문대, 갈대열차, 자연소리체험관 등 각종 전시와 생태체험학습장들로 연간 210만명이 방문해서 1,00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써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 하여 보호하는 습지인 람사르습지는 우리나라에 18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남 신안에 증도갯벌은 연간 5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으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순천, 증도 등의 성공사례는 다른 지역들의 습지보호구역 지정면적을 확대 요청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대상이었던 갯벌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하천과 해수의 정화 그리고 홍수조절, 생태적 가치 등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갯벌 보전운동,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대응과 지구지키기, 생태관광의 수요 증가가 함께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우리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56만㎡의 면적으로써 2004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비 115억 2,900만원과 시비 86억 2,720만원이 투자되어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래는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고 생태공원과는 공존할 수 없는 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조성사업에 투자된 국비 115억 2,900만원의 현황을 보면 2012년 10억원을 제외하면 2010년 이전에 보조받은 것은 최근에 국비가 아닌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소래 인근에는 2012년 2월 17일 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저어새 등 멸종 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오이도 갯벌이 있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갯벌들과 소래포구를 연계해서 전체의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 차기년도에 수립되는 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보전 및 관리사업비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소래 인근의 갯벌들과 연계하여 습지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도심 속에 위치한 국내 제1의 생태공원으로써 그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체계적인 개발ㆍ운영ㆍ보전 등으로 이미 국내 관광명소로 알려진 소래는 세계적인 생태학습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4차 GCF이사회에서는 초대 사무총장에 튀니지의 헬라 체크로흐 아프리카개발은행 에너지환경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되어 GCF의 송도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인천에 유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전해서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영분 의원)
(부록에 실음)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립공원 지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중에 정수영 의원님께서 당초 신청한 일괄질문 방식을 서면질문ㆍ구두답변 방식으로 변경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후 질문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안병배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o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시가 제15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통일을 향한 북한과의 적대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경제교류협력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자랑스러운 수상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후에 유동성 위기에 빚 줄이고 경제의 가치 창출에 매진했다는 소감을 발표한 시장님의 3년 성과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유치 성과가 16조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치고 올해에는 1등을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15만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습니다만 아시안게임과 경기침체로 2조원의 부채가 늘었고 시 재정 결핍으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이 발목을 잡히는 등 일자리창출도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평가는 냉소적이라는 말씀과 시장님의 특보단 운영은 부정적 목소리가 커서 남은 1년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실공사의 대명사로써 인천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면서 탈도 많았던 월미은하모노레일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민검증위나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들이 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검증용역으로 확인되었고 시공사의 부실공사 공방에 앞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안전이 생명인 시설을 인천시에서 2010년에 시운전 등 확인 절차 없이 준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엉터리 준공으로 시공사에 발목 잡혀 책임공방을 3년이나 끌어오면서 철거를 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 보강해서 운영할 것인지 레일과 차량을 교체하거나 다른 시설로 개선하여 활용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책임전가용 월미은하레일 관련 정책조정회의도 연기되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고 이렇게 만든 부실공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감사실에 요구한 감사도 결과가 나온 줄은 알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타협이 될 수가 없자 법정에서 결판내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과 별개로 운영방식의 묘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내야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애초부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되었고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할 때 적자운영을 예상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짜 맞추어 진행되었기에 인천시가 지금에 와서 적자 운운하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철거를 거론하는 것은 소인배들이 쓰는 하책입니다.
대안들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행할지에 대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연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영종의 하늘도시가 계획에 20%도 미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입주한 주민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제3연륙교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민자사업 개선대상에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제외되었고 그 이유가 FTA에 의해 외국계 자본의 제소 우려 때문이랍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3연륙교의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6월 말로 예상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제안했던 대교측은 물론 국토부에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는 손실보전 범위와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공동용역 제안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인천시에서 돌파구를 찾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인선 6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유류에 의해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중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3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시공사가 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도 양수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한된 공사현장조사와 오염정화만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변지역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인역 일대는 6.25 이후에 내항 제1도크를 둘러싸고 외국 군부대와 폐기물업체공장 등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이전하고 방치된 삼익아파트 뒤에 위치한 국방부 32유류지원단은 부평의 군사시설 경우를 보더라도 토양 오염 우려가 주변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인천시의 군부대의 오염조사 실시계획과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넷째,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대로상의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건설이 2007년부터 시작하여 1,524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유동삼거리부터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방치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의 연결도로 실시용역조차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숭인지하차도에서 쌍굴터널까지의 구간이 몇몇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6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관계로 배다리 철교 밑으로 돌아다니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혈세낭비와 인천시의 행정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다리, 송림동 주민의 도로개설 찬반 대립과 개통 시에 주거환경 훼손으로 인한 누리아파트의 매입요구가 거센 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중단되고 방치된 심각한 문제임을 방관하는 이유와 진행상황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개설이 불통이 되자 주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배다리상가 건너편 경인전철 아래 인도의 경우도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벽면이 훼손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염원과 정보산업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려고 해도 지번이 동구 관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없는 구간 경계정리도 상식에 맞추어 정리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구간경계 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내항 주변 대형화물차 주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항 주변에 물류를 취급하는 대형화물자동차가 9,800대가 넘는데 반해서 주차장 면수는 500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화물차들이 주거지역을 침범하여 주변주민들과 마찰을 계속 빚어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중구청에서는 아암물류단지 서해대로상에 2005년부터 173면의 노상주차장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측은 공사 착공으로 인해 서해대로 주차장과 인근 도로 갓길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협의 시에 주차대책을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들이 주차대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화물차들이 인근 아파트 주변과 주거지, 도로 갓길에 무단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의 노출은 물론 대기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변통이라도 현대자동차 출하장 옆 갓길 부분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인천시가 나서서 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동ㆍ율목 재개발지역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특히 중구 원도심의 분양 가능성은 희박해져서 재개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경동ㆍ율목재개발지구는 지구지정과 조합설립 이후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난 2011년도에야 노선변경결정으로 율목동을 지하 20m로 관통됨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해당 지역이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재개발은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주민들은 시공사와 인천시가 나서서 지하를 관통하는 토지를 전부 수용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이조차 힘들다면 조합원들은 재개발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재개발지구 지정 시에 관에 제출하는 엄청난 설계비가 총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의 매몰비용이었고 율목ㆍ경동재개발지구 경우도 18억원이나 됩니다. 지구지정 해제를 원해도 18억의 매몰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경동ㆍ율목조합의 경우 시공사는 이미 포기했고 공영개발로의 전환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할 판인데 조합 해체 시 운영비는 주민들이 감수한다 치더라도 매몰비용 일부라도 인천시가 지원해서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개발조합은 주민들만 동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부추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제2외곽순환도로의 지하 관통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해제를 원하는 율목 경동재개발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에잇시티의 향후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잇시티는 중구 용유ㆍ무의지역에 317조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 체결한 용유ㆍ무의관광 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이 기본협약 이래 자본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를 하자 송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캠핀스키 레또 회장을 만났고 6월 말까지 4,000만달러의 자본금 증자와 올해 말까지 1차 보상으로 10억달러 협의 보상하지 못하면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합의문과 함께 기간 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열 번째로 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6월 말 현금으로 출자하는 줄 고대했는데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억지 사태가 벌어지고 한 술 더 떠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또 다시 기간만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경제청에서 에잇시티와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함에 박수를 보내지만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캠핀스키가 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다시 캠핀스키와 사업을 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항간의 소문처럼 경제청에서 이중계약서라도 써주지 않았다면 을도 아니고 갑인 관공서에서 어떻게 이런 노예계약을 맺고 이렇게 처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잇시티와 협약 체결 시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현물 출자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상법상의 해석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주주간 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에잇시티가 꼼수로 활용할 빌미를 주었고 이미 법리논쟁의 불씨를 만들어 화를 자초했습니다.
인천시가 국제소송이라는 협박에 계약파기도 못 하는 모습과 더불어 캠핀스키에 이처 럼 끌려다니는 작금의 사태에 시장님을 비난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나마 보상에 기대를 걸었던 해당 주민들은 허탈감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민들의 지원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의 대출금은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고 재산은 반토막나도 팔리지도 않고 경매로 재산을 다 날려도 남은 빚을 갚을 길 없어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용유ㆍ무의지역의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입니까? 정상화를 위한 재검토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며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분할하여 추진할 것인지 시장님 피해 주민들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째, 영종 운북I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외자유치 노력으로써 운북동에 보잉사의 정비센터와 훈련원이 유치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치를 위한 합의사항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운북IC를 건설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종에 공항신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에 세계평화의 숲을 조성해 놓고 많은 주민들이 쉼터로써 이용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다 이제서 공원생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공원 한자락에 3,000평에 가까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건설하는 운북입체교차로 공사를 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문제는 영종지역의 투자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중구청에 통보만 했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의제 처리하여 설계를 끝내고 무슨 배짱인지 공사에 착공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문제는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교차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지만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야 되므로 골치가 아프니까 주민들은 아랑곳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여러 대안이 있지만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공사하는 설계를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대안으로 해안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그 밑으로 진입도로를 만들면 예산도 반으로 절약되고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보잉사 부지 옆에 광도가 있으므로 산 95-1번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연장하여 진입로만 개설하면 실제 거리가 입체교차로보다 멀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셋째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현재로써 8차선 자동차전용도로가 공항공사로부터 건설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때 가서 공항공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므로 진입로에 신호등을 만들어 T자교차로를 건설하면 간편하고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침범하지 않는 대안이 많음에도 자연생태를 파괴하며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은 GCF를 유치한 녹색도시 인천에 먹칠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설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환경보전을 근간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과 제3연륙교 그리고 에잇시티와 영종운북IC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대책과 하천정비대책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한 매몰비용대책과 공동주택 운영 관리의 투명성 확보 대책 그리고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와 남구 신창아파트 옆 시설녹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서해5도 방문의 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류수용 의원님께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요시설 건설상황 및 대회준비 현황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부평구 산곡, 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십자굴 환경개선기본구상안과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추진계획과 일산대교 연결도로 개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주변 경관개선계획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허인환, 전원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류수용 의원님의 노인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답변을 질문취지에 맞게 충분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전원기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현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안영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문일답 중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최용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의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관련한 시 부서 및 군ㆍ구와의 명확한 체계 확립과 역할분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항생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운영하는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까지 총 30건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해 이해시키고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대시민 홍보와 관련하여 일선 군ㆍ구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홍보실적이 미흡하여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혼선에 대하여 폐의약품 수거에서 보관까지는 보건 분야에서, 소각처리는 매월 1회 이상 환경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제정되어 안정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의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기를 통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수처리비용을 중앙정부에 지원토록 건의하는 등 폐의약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의 소래습지공원 국립공원 지정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 2012년 2월 17일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시흥지역의 갯벌과 소래지역을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소래포구 어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소래지역은 제외되고 시흥시 장곡동 일원 0.71㎢에 대하여만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해수부에서 소래포구 인근 갯골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래갯벌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시흥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갯벌보호지역과 연결하여 조성코자 하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시흥갯골생태공원 및 시흥, 소래염전 등 가능 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여도 기존 21개 국립공원 중 최소 규모인 월출산국립공원의 56㎢에 크게 못 미치는 7㎢에 불과하다는 점과 인접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와 고속도로 등의 주변여건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우리 시에서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1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국비 115억원을 빼더라도 거의 90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어서 아직 160억 정도가 미상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3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 소래습지공원은 최기선 시장님 때 정말 잘 확보해 놓은 공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변이 개발되면 될수록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고 또 철새들이 도래하고 또 쉴만한 공간으로써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이 완료단계인 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공원의 관리권이 환경부로 이전되고 우리 인천시는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물론 우리 시 주도의 각종 사업추진 시 많은 제약을 따르는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비도 연간 5억 정도인데 연간 5억 관리비를 아끼려고 1,100억을 투입해서 만든 인천시립생태공원을 국립으로 옮기는 게 과연 적정할 것인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억 관리비가 대신 소래습지공원은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주차비라도 받고 자전거 대여료, 잔디스키장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 수익이 없이 5억 관리비를 다 쓰고 있어서 지난번에 소금힐링센터 건설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중간에 스톱이 됐고 그러면 대안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그 기념관 위층에 따로 최소한 스낵 같은 매점이라도 만들어야 수많은 어린이집 학생들이 거기를 오는데 뭐하나 먹을 데도 없고 음료수 하나 파는 데도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절충을 통해 일부 수익을 조금씩 확보해 간다면 이 관리비 5억 정도는 같이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향후 소래포구지역과 연계한 어민의 어업활동이나 우리 시 공원개발 등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흥시장하고도 한 번 만났습니다마는 시흥시장과 그쪽의 환경단체들과 우리 인천시와 함께 같이 소래습지공원과 그 주변공간을 도보로 현장답사를 하면서 상호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노면전철로 만들기로 했던 것을 이렇게 모노레일시스템으로 만든 것 또한 아무튼 그때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모노레일로 만들더라도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와이레일 형태의 이런 설계를 한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신공영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도 운행해서 보니까 교각의 진행과정이 우리 시의회 의장님실에도 사진이 걸려있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렬로 직선이 안 된 정도의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소송이 3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가 이렇게 부실한 것을 왜 준공을 해 줬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안 의원님도 인천시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송영길 시장 때 이것 준공해 준 것 아니냐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준공이 된 게 6월 16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를 6월 4일날 했던가요. 취임을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선거해 놓고 취임 전에 이것을 준공해 준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한, 왜 이것을 새 집행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서둘러서 6월 16일에 취임식도 하기 전에 준공을 해 주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송영길 시장이 준공했기 때문에 해서 제가 반론보도도 청구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가 제대로 안 된 점의 문제점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시 감사가 곧 끝나가니까 안 의원님이 감사 끝났는데도 왜 안 하고 있냐고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답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답서를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국회에서도 최원식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이 은하모노레일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원식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질의하니까 감사원장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감사를 중간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안이 재판 걸면 감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게 올바른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도대체 한신공영과 무슨 감사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촉구하고 저도 국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신공영은 계속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부실공사가 된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남은 공사대금을 주라고 저희들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에 대해서 채무의 불안전 이익을 근거로 반소청구를 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를 다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철기연에서 쭉 지적했던 30개가 넘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부 정당에서 이것을 고쳐쓰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한신공영이 영합을 해서 자기들이 고치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기연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공을 다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개선방법과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마지막 검증이라든지 최후의 중간 탈출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어서 부실시공의 장본인인 한신공영이 과연 이것을 개선할 만한 의지와 능력과 책임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11일에 하기로 했는데 거의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날 교통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방침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제안한 손실보전 범위와 재원확보 방안과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연륙교 문제는 몇 번이나 저도 이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 손실보전방안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순수교통량에 대한 통행료는 우리가 분담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용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수익보장이라는 MRG 구조를 비용분담구조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아예 국토해양위원회 국회까지 가서 국토부장관 있는 데서 의원님들 앞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국토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모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토부는 기본적 생각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도 MRG를 물어주고 있는데 무슨 제3연륙교를 또 만들어서 과잉투자를 한다는 것이냐 그것 만들려면 인천시가 돈 다 내고 만들어라 모든 손실을 보장해라 이런 상당히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부터 LH가 이 사업을 할 때 주무감독기관인 국토부가 통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하고 왜 기본계획에 제3연륙교가 들어간 것으로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인천대교와 협약을 할 때 마치 추후시설을 인천대교측의 합의 없이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구속규정을 뒀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인천대교와 국토부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통해서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8월 중에 제시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 시와 국토부, LH, 관계기관과의 재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조사 실시계획과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구청이 수인선 6공구 7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2개 지점에서 관리대상 물질인 크실렌과 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해 관할청인 중구청에서 지난 3월 21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7월 3일부터 추가로 주변지역 9개 지점에 대하여 우리 시, 중구,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토양오염실태를 8월 7일까지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수인선 철도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옛 제32 유류지원단 국유지 부지는 환경부를 통해서 정밀조사 및 오염정화를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설도 돈 1,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 보면.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4단계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2단계 송현터널과 4단계까지는 다 완성이 됐는데 유동삼거리에서부터 송림동까지 미개설된 3구간이 문제입니다. 이게 배다리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인데 배다리 쪽에서는 이것을 지상으로 건설하게 되면 배다리가 완전히 양쪽으로 양분돼서 배다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로 개설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개통 저희들도 이것을 지상으로 건설했을 때 여러 가지 배다리의 발전계획과 동서 간에 차단되고 분열이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지금 미개통구간을 현 임시주차장과 녹지 등으로 개통 시까지는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금창구역과 송림초교구역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어떻게 잡혀지느냐에 따라 같이 연계돼서 도로개설 방식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구하고 중구 간의 경계 철도와 도로 사이에 특히 정보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철도 밑에 지하도로의 관리 문제인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게 동구로 돼 있고 실제로 중구가 관리를 또 동구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양 구 간의 의견을 즉시 조정해서 이 문제의 관리가 확실히 책임 있게 되도록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송현터널 같은 경우는 비싸게 터널을 만들어 놓고 방치돼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새우젓을 하는 방안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새우젓을 하려면 너무 저장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로 임시로라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동구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미 1, 2, 4구간이 다 완성돼 있는데 지금 3구간만 해결이 안 돼서 저렇게 1,000억이 넘는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창동 지역 배다리 지역에 계획이 추진되면서 같이 도로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주택가 주변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니 남항 주변 화물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3만대가 됩니다. 약 2만 9,959대인데 거의 3만대인데 이중에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5톤 이상 화물차는 1만 9,000대 나머지 용달차 한 6,000대 이상은 아파트에도 주차가 가능하니까 별도 전용주차는 필요 없습니다만 5톤 이상은 약 2만대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주차장이 현재 공영, 민영 합해서 3,483면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계양구 저쪽에 입구라든지 각 외곽지역에 화물차들이 그냥 도로가에도 많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인데 화물차의 노상주차 및 주택가 야간 주박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만이 있는 중구의 경우에는 5톤 이상 화물차가 9,424대 등록돼 있으나 주차장은 980면밖에 안 돼서 확보율이 10%밖에 안 되는 더욱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항만 주변의 화물차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2014년도에 북항 화물차휴게소 300면을 만들고 남항 화물차 복합휴게소 550면을 추가로 만들고 또 송도 신항 화물차 주차장 510면 등을 추가로 만들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88억원이 투입된 계양IC 공영화물차고지는 190면이 곧 준공이 됩니다. 바로 다음 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부지 건설 시 화물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IPA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말 착공 예정인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해로 노상주차장이 현재 173면이 운영 중이지만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58면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대체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속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 측과 적극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율목ㆍ경동재개발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개발의 전환 또는 매몰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구역 지역 해제 방안 등 인천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의원 발의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례까지 개정한 중구 율목ㆍ경동재개발 구역은 관할 구청과 함께 시공사를 상대로 구역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였으나 시공사의 참여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역 조합임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조합장이 사임을 해 가지고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매몰비용 등 문제해결을 위해 타시ㆍ도와 연합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과 정책건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공사 송금 처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이 어려워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공공시설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잇시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잇시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에 보상을 기대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금융대출을 통해 사실 그때그때 상황을 유지해 와서 이제나 저제나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여러분께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캠핀스키그룹과 기본협약이 돼 있는 이 사업을 중간에 스톱을 하게 됐을 경우는 일단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에잇시티 사업 자체가 진행도 안 되고 중간에 완전히 분쟁상태로 들어가면서 장기표류할 그런 가능성을 가장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중동까지 출장도 가고 캠핀스키 레또 회장도 만나고 산바그룹도 만나서 여러 가지 투자 MoU도 체결하고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총 규모는 317조라고 그러지만 1단계 최소한 보상이 필요한 한 5조, 6조 정도라도 이게 돼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단계인 SPC 수립조차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요건상 SPC가 500억 이상 출자를 해야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자는 지금 에잇시티 SPC가 시행자가 아니라 지금 경제청이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요건도 안 되고 그래서 SPC가 500억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시공사가 100억을 출자하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5월달에 제가 레또 회장과 합의를 했던 이유는 한 6월 말까지만 기회를 주면 4,000만달러를 출자를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것 한 달 반 정도를 못 기다려서 이게 취소됐을 경우에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물출자 두바이에 있는 땅을 현물로 출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과연 이 현물의 소유권이 명확히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또 이게 법률적으로 출자가 가능한 것인가 출자를 하더라도 이것이 4,000만달러의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인가 또 자산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서 현금으로 주면 될 텐데 왜 담보대출로 하지 않고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것인가 왜 매각이 안 되는 것인가 매각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인가 여러 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장과 그 밑에 국장, 본부장, 과장들이 각 로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 여부의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즉각 해제하라는 것인데 해제하면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돼서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장 금융권이 내일모레 돈 다 갚아라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께서는 답답할 일입니다.
이게 해제했을 경우에 그럼 대체투자자나 이것을 유치해서 빨리 주민들의 보상 업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사업이 최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집중 고민해서 경제청에서 결론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고생해 온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마다 처지가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빨리 해제를 해 달라 그래야 내 재산권을 행사해서 내가 이것을 팔아먹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개발사업자를 데려와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할 테니까 빨리 해제만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더 주든지 해서 캠핀스키가 와서 얼마나 더 빨리 보상을 하도록 어떻게 해 봐라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여러 가지 복합적 요구와 어려움이 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적 요건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마지막에 5월 14일날 제가 레또 회장과 작성할 때 뭐라고 했냐면 1항과 2항과 관련해서 위 기일까지 미출자 또는 보상절차 미착수 시는 인천시는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에잇시티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약을 그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쟁송이 된다면 ICC 제소를 통해서 아마 홍콩에 상사 중재가 되게 될 텐데 이런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 조항을 받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를 검토해서 곧 정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운북IC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종에 저희가 항공기정비센터 P&W하고 보잉사의 조종사훈련센터가 들어옵니다. 토지협약이 체결됐고 곧 올해 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한 10월, 11월 늦어도, P&W 정비산업도 올해 안에 두 사업이 다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대상토지에서 서울 방향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공항북로 진출입 개설 운북IC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2012년 7월 2일자로 중구청에 협의공문을 보냈으며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2012년 11월 22일자로 중구청에 협의공문을 보내 중구청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어 부득이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대안인 해안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항북로 확장공사 시 운북IC 구간에 대한 고가도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친환경공법을 반영하여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인 보잉사 부지 옆에 기 계획된 광로가 있으므로 산 95-1번지를 통과하는 진입로만 개설하는 방안은 공항북로가 2014년 상반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계획에 있으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항공엔진정비센터로의 진입도로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7월 9일 중구의회에서 개최되는 운북IC 입체교차로 설치에 관한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이것을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과 체육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방안을 어떤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같이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영수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와 인천 간의 연결도로 확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영종도와 강화도에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다리 건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회측과 협력해서 국도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대안으로 빨리 청라~초지대교 간 8.9㎞가 4차로로 확장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5㎞ 구간 인천시 구간은 확장이 완료됐습니다만 6.4㎞ 잔여구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575억인데 김포가 해야 될 게 475억 중에 50%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50% 중에 35%는 김포시가 담당이고 15%는 경기도가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단은 예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7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11월 말에 종료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용역이 종료되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집어넣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7월달 중간용역보고 결과를 기초로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예산 10억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돼서 2015년 초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경기도나 김포 쪽에서는 자기들 구간에 우리 거첨도~ 초지대교 도로 건설에 항상 검단~일산대교의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산대교와 검단과 금곡동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는 일산대교의 통행량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단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빨리 추진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저희가 98호 국지도와 84호선 간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전원기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뚫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의원님께서도 강화군 대1-1호선 노선 축소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약 2016년도부터 될 것인데 이게 넓이를 폭 35ｍ, 3.4㎞ 구간인데 과연 이게 교통량이 굳이 35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농지도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교통량을 정확히 평가해서 한 20ｍ 정도로 폭을 줄여 가지고 주변에 강화군민들의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안영수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이 인천시 편입 이전인 ’88년도에 결정된 사실인데 결정한 지 15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량 분석 검토를 통해서 하반기에 축소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영수 의원님께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1143-6번지선에 약 800ｍ의 배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어 영농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작물의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매년 전액 국비로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배수로의 풀이 무성하고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예정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 선정과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수리개설 개보수사업에 본 배수로정비사업이 2014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영수 의원님께서 교산천은 2012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수립 용역 중에 있고 덕하천은 하천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홍수예방과 물 가두기로 가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산천과 덕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 4월에 67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내가천을 준공했으며 상동암천과 선행천은 78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교산천은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교산ㆍ북성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조성된 344ha의 농경지의 일부가 하절기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교산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5년부터는 하천부지 토지보상 및 공사에 필요한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하여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경지 침수와 용수 부족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화군 양서면 덕하리에 위치한 덕하천은 주변에 철산ㆍ덕하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조성된 128ha의 농경지가 농업용수 부족 및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나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 재정여건상 강화군의 모든 하천정비를 일시에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국토교통부 협의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도부터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농경지 침수와 가뭄 걱정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의 출구 전략을 위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선택과 집중 로드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정체된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시ㆍ도와 공동으로 국비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의 건의 및 대여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국비 지원 및 손금처리 즉 시공사가 지금 매몰비용 투입되는 것을 손금처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줘야 사실상 시공사도 이것을 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종의 배임이라든지 직무유기로 자체 내부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공사가 어떻게 유동성을 좀 재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발목이 잡힌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국가가 지원도 못 해 줄망정 이거라도 좀 풀어줘라 시공사가 어차피 매몰비용 잘못 판단해서 한 것에 대해서 손금처리로 해 가지고 시공사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주민들을 상대로 이것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12개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68개를 해제해서 지금 14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 중에 지금 대여금 매몰비용 분쟁이 돼 있는 게 부개2구역과 서운구역 그리고 남동구 희망백화점 뒤쪽에 우신구역 이 세 군데가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가처분 이런 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해서 상담도 하고 시공사로도 자기들도 직무유기, 배임 이런 문제가 될까봐 가처분했지만 실제로 본안소송을 해서 집행할 의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사와 열심히 그런 중간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도 사실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운영ㆍ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 공동주택에 75%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립주택을 빼고 아파트에만 사시는 분들이 한 53%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ㆍ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민관합동 점검반을 만들어서 관리비 집행 운영을 지금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협의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투명한 이런 관리비 집행에 대한 결의를 한 바도 있고요. 층간 소음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나 입주자대표협의회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투명한 운영을 유도를 해 가고 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서 관리비의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각종 계약서의 공개, 전자 입찰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택관리업체 및 입주자대표 등의 윤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서 아파트관리 부조리에 대한 주민 불만이 해소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영 의원께서 도심 주택가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이것은 안병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영 의원께서 (구)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 지연에 대한 대책과 해당 부지 주민체육시설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의 유수지에 대한 폐석회 처리는 우리 시와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과의 협약에 따라 유수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및 조경녹지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면적 370㎡의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10일 공사 착공해서 1단계 12만 9,650㎡를 2012년 3월에 매립을 완료했고 아까 총 면적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총 면적이 37만 322㎡인데 그중에 1단계인 12만 9,650㎡를 2012년 3월에 매립 완료를 했고 야구장 등 조경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단계 부지인 21만 5,654㎡는 2008년도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으로 폐석회를 매립하고자 하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CRE가 지금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SPC인데 최근에 1,700억에 달하는 지방세 부과처분 이런 게 겹쳐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폐석회 처리는 본 개발사업과 병행해야 하는 바 향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초 계획된 체육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수영 의원님께서 남구 신창아파트 옆 시설녹지에 주민이용시설로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이게 옹진군청 맞은편에 있는 신창아파트 옆 시설녹지인데 약 5,600평 정도에 한 12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측에는 용현남초등학교 등 4개소 학교가 있고 좌측에는 신창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학생들의 통행로 및 주민들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여가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테마가 있는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도 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영 의원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리 운영 적정 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7월 개통 목표로 현재 60.49%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이것을 2015년까지 1년 정도이것을 조기 완공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했는데 실제 기재부하고 지금 올해 예산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인천 시비 매칭 사업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국가예산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2호선 운영 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러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적정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을 해 주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이 근거규정은 2011년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상 운영인력 산정 결과 2014년에는 263명, 2016년에는 26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호선은 지금 현재 819명입니다. 1호선 운영이. 그런데 2호선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호선과 2호선은 일단 경전철이고 경량전철이고 그 다음에 2호선은 무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호선은 차량이 한 편에 8량씩 34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씩 지금 달려 가지고 차가 운행이 되는데 34편을 운행하니까 272량이 운행이 되는데 2호선은 차량이 두 대입니다. 두 대고 37편, 1편당 두 대 해서 74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1호선은 4분 30초 간격이고 2호선은 3분 간격으로 현재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적정 인원인가 문제는 기본계획은 상당히 러프하게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7월에 운행인력 규모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하겠고 의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께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관련에 대한 부정승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할인선표 부정이용에 대해서 인천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옹진군, 인천해경,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지원 합동으로 서해5도 할인선표 소지자 전원에 대하여 선표 및 신분증을 대조해서 불일치자에 대한 승선을 불허하면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현장에서 검표 이외에 예매, 발권 등의 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단이 없으므로 부정승선단속의 핵심사항인 검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 검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 대회 관련 시설 건설상황 및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수 의원님 질의에도 약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2014 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경기장 등의 품질관리와 절대공기 확보, 효율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경기장 진입로 확충, 기존 경기장 및 훈련시설의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은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문학수영장 등 9개의 경기장에 1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13년 6월 말 현재 주경기장은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문학수영장, 송림경기장은 완공단계이고 십정경기장 등 4개 경기장은 내부 마감 및 설비 공사, 외부포장 등 조경식재 중이며 옥련 실내사격장은 사격장동 골조공사가 진행중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경기장은 준공 예정일보다 2개월 단축한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은 10월에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전의 경기장으로 우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훈련시설 개보수사업은 4개 권역 34개소로 2014년 1월에 착수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공사의 공정률은 남동공단 고가차도가 21%, 선학경기장 진입도로가 71%, 매소홀로가 34%, 강화경기장 진입도로가 5%로 2014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건설 중인 선수촌, 미디어촌 3,367세대도 4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6월이면 마무리 되어서 선수들의 입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안5ㆍ6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최용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산단의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 제2단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안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시범사업으로써는 저희 남동인더스파크와 반월시와 구미, 익산 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2단계에 주안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도시철도 2호선이 주안산단을 관통함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주안지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주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동인더스파크의 구조고도화사업도 사실 성강지식산업센터 그게 최초의 시범사업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주안도 이렇게 지식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제2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에 우리 시 주안5ㆍ6공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주안5ㆍ6공단이 시범사업으로 포함될 경우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하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시 우리 시에서는 산업구조고도화 자금 및 설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저리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집합 건축물을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뿌리산업 집적센터 건립, 주차ㆍ보육시설 설치 등을 기반시설로 정비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수출국가 제5ㆍ6산업단지는 부평4단지와 함께 조성된 40년이 경과된 오래된 산업단지로 우리 시에서는 주안산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산업단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류수용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정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90만 인천 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류수용 의원
ㆍ허인환 의원
ㆍ전원기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정책기획관 김진용
- 대변인 허종식
- 교육기획관 정연용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