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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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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6.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 8.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현정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동의안의 긴급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윤재상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순학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한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가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 사안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의3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교육의 출발점을 가정으로 설정한 점이 긍정적이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교육 계획에도 양성평등 교육과정 편성을 규정함으로써 전 연령과 사회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을 도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평등 의식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 위탁 및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평가 체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것은 그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남성 우월주의로 아주 예전에 내려왔던 그런 관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밑바탕을 깔아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 하면 지금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의식이 깬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잘하려고 해 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바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입장인데도 생각을 달리하는 거야.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불이익 주는 거 아닌가, 남성들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많이 정착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요. 우리 남성 마음도 좀 알아줘야 돼.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의 위탁 규정에서 보면 이 조례는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미.
이미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13조의4제2항에 또 이게 사무위탁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굳이 따로 넣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삭제가 되면 중복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규정이 있어요, 64조의1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64조에 사무의 위탁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중복되니까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없었습니까? 요즘 보면 20대 남성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역차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을 더 받는 상황에 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의 참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정말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고 서로가 평등하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직무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글귀가 또 있고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공무원 교육에도 이런 것들을 교육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의례 그냥 양성평등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것이고 지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계획이나 세우고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가족과 교육과 문화 조성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넣은 이유는 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넣어서 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2026년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문화 조성이나 또 이거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범위는 저희가 이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관계관과 검토 중)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전문가와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호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의2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실태조사의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체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기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사용과 3년 기준 설정은 조례 개정의 정책방향과 행정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조례에 도입하는 용어는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설계 및 운영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필요성과 시의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걸로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되면 지금 상당히 규정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이 검토조서에서 나왔듯이 법이나 규정에 없는 대상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지자체 서울 같은 데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규명해야 돼.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 놔야 사안별로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리고 또 실태조사도 3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혼을 했을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한부모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는 법에 정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1년, 저희가 사전검토의견 드릴 때 1년을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년 생각하고 1년을 의견을 드렸고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3년을 하신 이유가 한부모가 된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정책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많은 대상자들한테 계속 3년 동안 하면 놓치는 사람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주셔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게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지원정책을 할 때 금전적인 지원정책을 할 때는 3년이라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에 부담을 느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원정책 할 때 초기 한부모라고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 된 지 2년, 3년 됐다고 안 해 주고 이런 정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한다면 홍보나 상담이나 이런 것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초기 한부모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미 한부모에 대한 가정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한 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지. 3년 이내의 초기 한부모에 대한 그 용어가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할 때 지원체계 할 때 지침을 정확히 만들거나 해야지 완화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행이 돼서 한부모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서울시 같은 걸 쭉 훑어보니까 1년 내지 2년을 초기 한부모로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성가족국에서 판단 잘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 보니 용어에 대한 규정도 미리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윤재상 위원장직무대행, 유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이오상ㆍ박판순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5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시간 규정 중 누락된 휴무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인 다자녀가정 가구원의 증명서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호 마목에 청소년수련관의 공휴일 휴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 3항 나목은 사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으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10조2항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휴무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일정과 인력배치 등에 있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자 중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혜택이 필요한 가구에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명서류 제출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및 합법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 및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의 필요성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2분)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료 징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사용 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센터의 관리, 위탁, 예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액은 입장료와 기획 전시 및 공연,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5년간 약 4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 부담액은 5년간 총 170억원으로 이는 혁신육아복합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센터 내 공용 공간 비품 구입비 3억 6300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수탁자 선정 이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6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이사랑드림센터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 아이사랑드림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혁신육아복합센터 내에 아이사랑놀이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구상되었던 사업은 출산 및 육아 친화 정책의 추진 방향 변화, 투입 예산 대비 정책 효과성, 공공돌봄 기능 실현의 한계, 위탁기관 선정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을 거쳐 아이사랑드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단일 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그 내용이 조정되었으며 센터는 산모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놀이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통합 지원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6년 12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는 영유아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 및 지역사회 육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생, 초고령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집행 부서는 사업의 명칭과 방향 내용이 변경된 만큼 기존 복합센터와는 다른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은 사업 단계 추진 시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다른 것들은 이해를 좀 많이 했어요. 와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쉽게 했는데요.
지금 3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 개설 운영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지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설하고 신설하고 하는 건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 명칭, 방향, 내용이 다 변경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 시의회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는데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있었을까 지금 기관들 육아종이나 맘 센터 기관들과 소통을 했다 하는데 그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시의 의견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의 의견이 중요해요. 시의 의견에 따라 지금 내용이 확확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시작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부체육센터, 부평구 남부체육센터, 부평구 남부노인문화센터 이 혁신 육아, 이름도 제가 계속 바뀌니까. 혁신육아복합센터가 같이 계획됐다가 이 두 개는 운영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용 바뀌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 12월에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픈이 그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겠으나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사실은 이 동네에 사는 학부모들, 아이들 엄마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학부모들이 전혀 내용 몰라요.
어쨌든 이용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긴 하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의견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시의원이고 구의원 때부터 관심 갖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사 보고 알았다고, 이거 내용 바뀐 거.
혁신육아복합센터가 막 이렇게 많은 게 바뀐 걸로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뀐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로 했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않고 그거를 이제 맘 센터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냐면 처음에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짓는 거에 아이사랑 놀이센터랑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센터에 세 가지 이름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지금 바뀌니까 막 많이 바뀐 걸로 오해하시는데 바뀐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맘 센터로 바뀐 거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300명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2분)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인천시 문화복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에 50억 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금은 45억 6000만원 대비 9.7%인 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등은 2쪽 출연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출연금과 관련된 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육 수강료와 수영장 운영, 임대 사업 수익, 이자 수입 등 7억 5589만원과 시 출연금 50억 300만원이며 동의안 4쪽부터 5쪽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력 운영비 등 재단 운영비 45억 1125만 1000원,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 연구비 2억 5307만 7000원,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성 주류화 연구비 6683만 4000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사업비 7억 487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건물 관리 용역비 증가에 따른 기본 경비 등 재단 운영비 8900만원, 수영장 노후화 등 시설 개선에 따른 재산 조성비 1억 7000만원, 수영장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비 8000만원 등입니다.
2026년도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민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50억 3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추이를 보면 2024년도에는 45억 6600만원, 2025년도에는 45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 및 보수 체계 개편에 따른 처우 개선분 반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025년 대비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50억 300만원을 출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연도별로 사업별 내역을 좀 보게 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4쪽, 5쪽을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눈에 눈에 보이니까 출연금의 추이를 좀 알 수가 있고 단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검토조서 3쪽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 출연 현황이 기본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토조서에서는 재단 예산하고 출연금이 구분이 돼서 딱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액만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1시 29분)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등 총 6건의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25년 8월에 개소하여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과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목표로 가족 친화 인증 컨설팅 지원, 가족 친화 및 워라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여성가족재단으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체계성, 전문성을 갖추고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의 공공위탁 계약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유아 보호자를 가정양육 지원시설로서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위탁기간은 ’21년 6월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출범 시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자체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은 17쪽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활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수련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 33쪽에서 47쪽까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청사 환경미화 업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건입니다.
각 청사는 별개의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나 위탁사무 내용이 모두 청사 미화로 유사하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사회교육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가능한 사회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성과평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사업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2개 사업, 인천시설관리공단에 4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은 지역 내 여성ㆍ가족 정책, 돌봄지원, 청소년성장, 복지향상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전문성ㆍ경험ㆍ성과가 입증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지속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관 운영 실적과 시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위탁의 법적근거와 공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위탁사업의 목적과 범위, 소요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위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 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예산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운용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후 감독과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회계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3분)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우리 시 효 콘텐츠 개발과 효행장려 및 지원업무 등의 전문성과 인력을 가진 시설로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효행장려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 시 효문화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재)성산효나눔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동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재)성산효나눔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시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 사업도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고령친화 효인성포럼을 통해 학술적 기반 위에서 사업방향이 설정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도 초ㆍ중ㆍ고등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었으며 효지도사 양성을 통해 세대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견 수렴과 정보제공 강화,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박판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8분)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과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로 위탁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시 자치행정과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99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보육ㆍ양육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현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관련 5개 사업, 가정양육 지원 등 가정양육 관련 8개 사업, 맘 센터 운영 등 시 특색사업 관련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시민 니즈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적절하였으며 2024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분야에서 한국보육진흥원상 수상, 지역사회 우수 협력사업 공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대구, 전북 등 여러 지자체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공통 부모교육 목표가 전년도 실적 대비 다소 낮게 설정된 점과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목표 달성률이 85.56%에 그친 점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성과향상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3분)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 의거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다섯 번째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자격은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업무는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수행 중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업계획 부문 중 제시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의 미션과 이와 연관된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사업인 출산지원ㆍ육아지원ㆍ출산친화인식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수치도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나 향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임신 전후 연속적 지원역량 개발과 고령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보완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8분)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활동을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여성가족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기간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2004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평가이며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첫째 시설 안전, 둘째 운영 관리 및 인력 관리, 셋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 넷째 지역사회 연계, 다섯째 종합 종사자 근무 환경입니다.
다만 위 평가는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전반의 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 판단된 결과로서 민간 위탁 적정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보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참고해야 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4분)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 및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8위인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은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2004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민간 위탁기관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인천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 성과 평가 결과 현장 평가 결과로서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서포터즈 활동이 센터 운영과 인천시 정책 연계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보시스템 이룸에서 ’23년 최우수 협력기관, ’24년도에는 우수 협력기관에 선정되고 청소년 정책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조직 목표 체계가 미흡하고 예산 절감 및 성과관리 계획이 부족하며 내부 규정 타당성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지표를 바탕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 사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09분)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의거 자조 모임과 커뮤니티 운영, 부모 교육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남성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위탁 기간은 23년 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종합 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2위인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