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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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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4일(화)
- 의사일정
- 1.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O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신동섭) 당선인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e음은 누적 발생액만 18조원에 이르고 300만 인천시민의 자본, 혈세가 투입된 인천의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인천e음 각 사업별 계약과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최우선 의무는 바로 감시와 견제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의회의 법정 권한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며 시민의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미 1차 성과도 있었습니다.
당초 집행부는 12월 만료되는 인천시와 코나아이의 계약을 1년 연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활동이 전개되면서 방향이 바뀌어 지난 9월 27일 사전공고가 이루어졌고 오는 10월 22일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반드시 시민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천e음이 본연의 목적대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흔들림 없는 원칙과 확고한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 허식ㆍ문세종ㆍ정종혁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유승분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42건, 시장 제출 66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1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송도트램 즉시 추진 청원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에 개회하여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개회하여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실시요청 현황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요청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허식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북단으로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철조망 넘어 북한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지역으로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지역인 데다 대북 풍선 부양 등 긴장감을 높이는 활동도 빈번하여 타 지역에 비해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강화도는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으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강화군이 안보와 평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북한과 접경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그간 대남 확성기 방송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성은 멈추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보위협은 여전히 강화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이 핵 폐기물 방류는 강화군의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생업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강화군을 더 이상 안보의 희생지, 군사적 긴장의 현장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여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강화도를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시장의 책무입니다.
강화의 풍부한 역사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평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특성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간다면 강화군은 더 이상 소외된 접경지역이 아니라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제1의 관광지 강화군이 높은 철조망으로 관광객들께 매우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강화군의 평화기반 조성과 주민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7만 군민은 30년 동안 같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할 때 반드시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 하는 서러움을 받고 있으며 강화가 다시는 전쟁과 갈등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데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하루속히 착공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박판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인천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법 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인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이고 이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입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79개소가 있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4군데, 부산광역시는 5군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군데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원활한 수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도 지정된 2개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8년도부터 ’24년까지 2개소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교육생은 3만 1524명입니다.
실습까지 수료한 학생은 75.4%, 월 약 100여 명 이상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양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이 2개소라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시는 2개소의 교육기관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평균 2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강시기조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주민들은 송내역 부근에 있는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고 제28조나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시도별로 교육기관이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를 고려해서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이 현저히 적을뿐더러 지정된 교육기관은 이미 2018년도 이후에 지정된 지정 기간이 없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지금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지정이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26년 7월이 되면 현행 2군ㆍ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난 2군ㆍ9구로 바뀌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인구의 분포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 또한 지역수요,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 지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향후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반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제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진작하고 또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추가 지정을 해서 인천시장님의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 해양관광의 상징이자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인 두무진 유람선의 노후화와 신규 유람선 도입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령도의 상징인 두무진은 일명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1997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해안 절경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해식 절벽과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바다 위 유람선을 통해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출발점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돼 25년이나 된 노후 선박으로 이미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장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은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2월로 이 시기를 넘기면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겨우 1년 앞으로 다가온 폐선 시기로 만약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 연매출 1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노후화로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랑과 해류가 거센 백령 해역의 특성상 노후 선박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선령 연장은 임시방편일 뿐 구조적 피로가 누적된 선박으로는 지속 가능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옹진군에서는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여 신규 선박 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선박의 수명 연장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옹진군과 운영 법인은 이에 따라 인천시에 총사업비 약 19억 9000만원 규모의 건조사업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와 군이 각각 50%를 분담하고 운영방식은 신조 후 민간위탁 수익배분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운영 법인은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시비 9억 9500만원, 약 10억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하고 관광객의 절반이 유람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즉, 관광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 공급 기반이 사라진다면 백령 관광 경쟁력은 물론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백령ㆍ대청 일원은 2024년 3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2025년 5월 북한의 반대 의견 제출로 지정 절차가 공식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적 브랜드 확보가 지연된 만큼 인천은 자체 인프라 강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두무진 유람선 교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천을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시키는 기반 사업이자 백령 관광의 지속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현실적 해법입니다.
새로운 유람선이 도입되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되고 백령을 찾는 관광 수요가 확대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것입니다.
숙박ㆍ음식ㆍ교통업이 살아나고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백령 두무진 유람선 역시 인천 해양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 관광의 자존심, 서해5도 최북단 백령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명선이오니 두무진 유람선 도입 10억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미래를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에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건립의 시급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송도의 인구는 2020년 18만 6000명에서 2025년 8월 현재 22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가 정작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의료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들이 종합병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상황은 더 이상 ‘불편’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응급의료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송도의 경우 가까운 종합병원이 없어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로 이송되는 일이 많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도 병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119 대신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향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것이 첨단 도시 송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800병상 규모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대형종합병원 건립사업으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당초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변경과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준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시는 명확한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 시민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송도1공구 약 8만 7000평의 송도국제병원 부지는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이 무산된 뒤 20년 가까이 방치돼 왔습니다.
2013년 인천시가 비영리종합병원 추진으로 방침을 선회한 후 최근 국내 의료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이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과거처럼 계획만 세우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과 송도국제병원 부지 방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안 모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있습니다.
행정은 더 이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합니다.
송도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는 일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아가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송도의 바이오ㆍ헬스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기반이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송도종합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 김종득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특히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상시로 이 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금까지 4805명의 급식종사자 중 ’22년 2명, ’23년 4명, ’25년 1명 등 폐암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였고 의심 소견자는 총 21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인천교육청은 2023년부터 9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폐암 등 직업병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단순한 공조 개선만으로는 조리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냉방ㆍ환기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난기류가 생겨 조리흄이 실내로 확산되고 장비 내부 곰팡이ㆍ세균 번식 위험까지 있습니다.
셋째, 배기 중심 설계의 한계입니다.
외부 공기 유입을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미세먼지ㆍ바이러스가 함께 들어와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의 비효율성입니다.
인천의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나 474개 학교 중 33%인 157개교만 완료되었고 이는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획일적 설계와 예산부족으로 사업은 지연되고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네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9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효과는 미미한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공조 설비 개선이 아닌 복합공조기 도입과 선택적 집중 환기 그리고 공기 정화 급기 설비 보강 등 최적의 대안 기술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묻습니다.
셋째, 단발성 시설 보강이 아닌 상시 공기질 모니터링 기반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리흄이 발생하는 구역에서만 작동되는 선택적 집중 환기 방식, 냉난방ㆍ제습ㆍ살균 기능을 갖춘 전용 공조기 설치 그리고 상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관리가 그 해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급식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발암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만 급식도 안전할수 있습니다.
급식종사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입니다.
교육청은 전문가 참여 확대, 학교별 맞춤형 설계,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능한 안전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치분권 조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이든 조례든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행과 집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총 서른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한 뜻을 모아 개정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개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올해와 내년 예산안 어디에서도 실질적 시행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원 한 사람의 아쉬움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화재 전부터 제정되어 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조례를 통해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이 추진되었다면 실제로는 일부 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전기자동차를 통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의원 발의 자체가 곧바로 행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집행부도 참여하여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고 발의안에 찬성한 이상 시행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에 동의하면서 정작 실행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 문을 열었다면 집행부는 그 문을 통해 시민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의안 문서 속 문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 제정,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면 무엇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조례에 의거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취지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만든 조례가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앞에 선 우리의 책무이며 제9대 40여 명의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전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정회시간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마지막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10시 52분)
(10시 52분)
(10시 5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24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등을 구성하여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해 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인천e음 각 사업별 계약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이며 행정사무조사는 활동기간 내에서 총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일정과 장소는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편성을 위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조 95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조 1912억원보다 764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46억원 증가한 12조 8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생회복소비쿠폰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이에 대한 시비 매칭을 위한 예수금수입 480억원 총 76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1건 764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민생복지 실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 1911억 8512만 8000원보다 7645억 7064만원이 증액된 15조 9557억 6116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시 추경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과 또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