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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손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신임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일문일답 네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O 윤재상 의원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질의는 차원이 다르죠.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일단 비중을 높이 두고 있는 거고 시정질문이 뭡니까, 목적이?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정질문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빼고 나머지 의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의원들은 지역에 의정활동 하면서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때 저희들은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듣고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모르고 “죄송하다. 서면이다.” 그건 아주 오랜 공직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준비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매번 교육감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부감으로서 제가 발언대로 나오라고 그런 건데 그 정도로 답변하고 모르면 안 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여름에 더워서 잠 못 이루고 그런 시설이 낙후되고 가동이 안 돼서 자다가 옮기고 그러고 잠은 설치고 얼마나 학생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본 의원이 강남고등학교 관련으로 시정질문한다 그랬으면 현장도 가보셔야 되는 거고 강화교육장도 있고 교육장한테 보고받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숙사와 관련해서 일단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즉각 현안 사업비를 투여해서 일단 보완을 하고요.
2인 1실 증축에 관한 문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2인 1실은 2개 학교 강화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 4인 1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4인 1실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목적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는 2인 1실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면 2인 1실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실천하고 강직해야 되고 정직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학생 대부로서 그렇게 말을 계속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랬잖아요. 왜 설계할 때부터 이것 없었냐고 그러니까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다가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오니까 접어들고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실수하는 거예요.
저 실망했어요.
아니, 벌써 지금 4년, 5년째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준비한다 그러고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그건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화면도 띄워서 학생들이 눈비 올 때 지나가는 것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행정 하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요.
다시 정확하게 정리한 것을 갖다가 본 의원께 보고해 주시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강화지역의 교육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강화교육이 더 큰 희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9월 3일 우리 교육청 관계자 다섯 분과 함께 지금 민원의 현장인 다섯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명신초등학교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명신초등학교의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문 앞에 있는 통신주와 전신주가 문제입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나오는데 나올 때 그 통신주와 전신주 때문에 회전각, 반경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저희들이 바로 교문 앞에서 가장 가까운 통신주는 교문 앞쪽으로 거리를 이설하고요. 그다음에 전신주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설을 해서 가장 시급한 버스의 회전각을 확보하는 데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과 상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니산초등학교와 조산초의 주차장 문제 건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서로 학교 간에 살짝 교육공동체 분쟁 지역이 됐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마니산유치원과 조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학생의 안전을 중심으로 합의가 잘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니산초등학교 급식소를 다시 신축하는 문제였는데요. 적정규모 학교가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환경개선을 저희들이 부탁받고 약속드렸습니다.
환경개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마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내려서, 마니산유치원 학생들이 내려서 유치원으로 가는 통로에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을 때 그 비와 눈을 맞는 관계로 캐노피 설정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또 저희들이 강남영상미디어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가장 시급한 것은 신축인데 아무리 저희들이 신축 부지를 살펴도 그 부지가 적절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으로 2층 건물에 3층, 4층으로 올리는 문제도 고민했었는데 그 3층, 4층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화장실과 아이들 숙소에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생들이 자는 도중에도 냉방이 안 돼서 다른 숙소로 이동해서 잠을 자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냉난방 환경시설…….
그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던 것이 길상초등학교 선택 분교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선택 분교에 가니까 지금 마을에 사시는 이장님 집하고 그 바로 아랫집 두 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님의 집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부지를 사용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여서요. 그것을 지금 아랫집 민원인의 문제로 그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그다음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 중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아랫집 주인이 위에 집 이장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중간에서 갈등조정을 하는 게 저희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 인성 함양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만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불러주시고 또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두 가지의 MOU가 지금 체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인천의료원 내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를 위한 유정복 시장님하고 또 장석일 의료원장님하고의 MOU 업무협약서 체결이죠. 그것도 있고 또 화도진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또 유정복 시장님하고 또 김찬진 동구청장님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것 도성훈 교육감님이 다 같이 사인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용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 두 건의 MOU 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교육청의 이상돈 부교육감님 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또 박은정 화도진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또 시에도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도 있고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도 있고 또 정창진 동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인천일보에서 지난 8월 12일 자로 신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민간인 학살 이퀄(=) 암 치료, 리박스쿨 책 54권 깔았다’ 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이 있고요.
또 강화도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19년 차 역사교사 A씨는 이게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사회구조를 짚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암세포라는 표현으로 서술하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멘트를 땄고 또 폭력적인 관점이 있어서 폐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인천의 한 도서관 관계자는 책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들이 읽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성인자료실로 옮겼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보면 내용이 296쪽 중에서 딱 한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끝부분, 끝부분에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고 마치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 하면서 엄마가 아기한테 얘기 들려주는 그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 관한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또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10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 책을 보시면요.
이 책이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초판 인쇄일이 ’20년도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벌써 11판째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 증보판으로 ’25년 4월 달에 다시 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이 저도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습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반란 이퀄 암세포 그래서 뭐 같이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무슨 폐기처분해야 되고 성인 그쪽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서관에서 한다는 그런 저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보면 검정교과서하고 관계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책자에서 일부를 갖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책이 전체가 296쪽인데 단 한 쪽에 등장하는 반란 암세포 치료, 이걸 표현의 문제로 삼아 가지고 공공도서관하고 학교 비치본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적 표현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정정이라든가 삭제 요구나 그다음에 법원에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허위사실 여부를 다루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시키는 것 자체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10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렇게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역사내란에 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검정교과서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지학사예요. 지학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그러고 동아출판사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리베르스쿨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천재교과서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씨마스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미래엔이라는 교과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비상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냄에듀의 책도 그렇고 교과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있었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도 대한민국의 독립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유엔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건국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당대표의 얘기로 하면 지금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내란이라고 하고 척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 얘기는 이렇게 1948년이라고 안 하고 1919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48년이라고 하면 역사내란이고 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필자,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의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국사라고 돼 있는, 한국사라는 이름도 일본사라든가 세계사처럼 돼 가지고 참 이것도 유감이지만 국사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사로 해 놓고 집필자는 그러면 역사내란의 주동자가 되고 이걸 가르치는 교사들은 동조자가 되고 학부모들은 방조자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읽고 걷고 쓰고에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책만 읽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읽ㆍ걷ㆍ쓰 교육에서의 읽기는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도 읽고 AI도 읽고 결국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힘이다.
그리고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앎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머리의 지식을 가슴과 발끝으로 실천적으로 옮기는 모든 활동들이 다 걷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쓰기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이나 그림이나 영화든 뭐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각각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읽ㆍ걷ㆍ쓰라고 하는 교육은 통합적인 그런 교육이론을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관찰, 질문, 탐구와 행동하는 4가지 역량을 통해서 애기애타(애기애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즐겁게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부분을 읽어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교육을 만든 이유가 코로나 3년 동안 문해력 저하, 기초체력ㆍ기초학력 저하 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관계 맺기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챗GPT와 같이 생각하는 기계 문명이 우리 ’22년 11월 30일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는데 기계 문명, 생각하는 기계 문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인지 학벌과 스펙이 여전히 배운 사람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앞으로는 리스킬하고 업스킬하는 사람이 기준이 될 것인가.
또 잘못하다 보면 속도가 빠르고 정밀하고 완벽한 기술이 속도가 느리고 결핍이 있는 인간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기술 문명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인간이 공감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성찰해야 된다.
AI가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 그 AI를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고유성과 인간다움을 통한 공동체성이 어떻게 우리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읽ㆍ걷ㆍ쓰 기반의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25년부터 ’30년이 기계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추월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는데요.
AI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능동적인 기반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또 문제인데요. 읽ㆍ걷ㆍ쓰를 통해서 능동성을 갖추고 AI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미래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요.
이것이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시민 문화 속으로 또 세계화의 길을 지금 동시에 걷고 있어서 인천이 글을 읽고 책을 읽는 도시, 글을 쓰는 도시, 함께 걷는 도시를 통해서 사유하는 품격 있는 도시 이런 성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읽ㆍ걷ㆍ쓰가 이게 구체화되고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이 거의 70% 정도가 알고 있으면서 함께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읽ㆍ걷ㆍ쓰가 교육과정 속에서 잘 정착이 되고 또 시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천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평생학습 실천자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천으로서는 좋은 발전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유학을 바라보는 강화나 옹진군의 현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친구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주해 온 학생들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학생 맞춤형의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항공우주 또 스포츠, 영어 등등 다양한 그런 특화된 이음교육과정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교육적 효과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주해 왔을 때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정주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주택 문제와 그다음에 가족이 이사 왔을 때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이런 정주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서 오는 학생들만 농어촌 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도심에서도 과밀학급, 과대 학교들이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서 인천 도심 내의 아이들도 강화나 옹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전국적으로도 확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제일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걸로 봐서는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땅을 지급하면 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 가지고 건축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례를 보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전북의 진안이라든가 임실, 순창군 3개 군이 합작해 가지고 90만원을 지원해서 내 가지고 여기에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인천시도 지금 여성가족국 걸려 있고 도시균형국도 걸려 있고 또 해양항공국 또 교육협력정책관이죠, 정책기획관실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짓는 것은 또 인천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교육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과 6월에 중국의 동북공정,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상고사라든가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의 왜곡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화와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한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퍼져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는 극심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대립으로 민족 상잔의 6.25전쟁까지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념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정당인이나 언론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학생이며 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찬란한 민족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 등을 기본으로 하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을 심어줄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진보ㆍ좌파라는 미명 하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소위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진지전의 전략에 가랑비에 옷 젖듯 심어줄 것이냐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전쟁, 문화 전쟁, 언론 프레임 전쟁, 종교 말살 전쟁 등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공산화의 킬링필드, 베트남 공산화의 보트피플, 홍콩의 공산화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공산주의 일당 괴뢰, 1인 독재 국가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이라고 해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11계명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두 번째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가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아홉 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열한 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11계명을 마치 기독교나 불교에서처럼 십계명에 대한 경우처럼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미국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11계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보시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방식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두 과목에서 세 과목 또 많게는 네 과목 정도까지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교학점제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석률이라든가 학업 성취율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미달자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가 그래서 다과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설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설 여건 문제 또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축소됨에 따라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읽ㆍ걷ㆍ쓰 교육이나 바다학교 교육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인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감사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나 또 일반 우리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15개의 교육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약속을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있고 특히 정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교육부 방문 또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또 국회 방문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을 통해서 교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무상교육 지원비가 작년 12월 달로 일몰됨에 따라서 과연 무상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3년 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 비용이 전액이 다 올는지 아니면 뭐 일부가 올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제가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면 한 20여 가지 정도씩 이렇게 제기가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면서 그것이 직접적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력이 학교와 교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건 개선을 위한 100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7월 8일 날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영상 보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약 268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세입에 따른 세출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1070억을 감액시켜버렸습니다. 감액시킨 바람에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 때 세웠던 세출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 세웠던 세출까지도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아마 세출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확정 이후에 이것을 다시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 문제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노력을 해 왔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1070억이라는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감액 이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야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이 동영상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가 마침 그즈음에서 학교에서 에어컨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잘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가 인터뷰 내용을 지금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 학교 시설 사업도 물론 작년 올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에도 소규모 사업들을 거의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상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 보면 학교 교당 운영비 즉 다시 말하면 학교 표준 교육비 이것은 경직성 경비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교당 경비가 없어서 에어컨을 제한시켰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학교 표준 경비, 교당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 산출 기준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키고 갔었는지 세 가지를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분명히 좀 말씀드릴 것은 학교 표준 교육비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23년부터 매년 본예산에 학교 표준 교육비는 누적해서 3% 내지 5%씩 인상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1추경에 10% 내지 20%씩 교육활동 지원이나 또는 노후시설 개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7~8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표준 교육비 3%를 인상하였지만 추가분을 미지원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분을 추경에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 추가분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지 학교 표준 교육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감액 이후의 지출 구조는 아시겠지만 가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온 것이고요.
과연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을 TF팀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감액된 사유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육청에 지방채 발행 비용이 6500억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탕감을 해서 다 갚고 그리고 새롭게 기금 적립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재정 평탄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년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금을 시설기금까지 포함해서 1조 3000억 정도를 기금을 적립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논의했던 핵심은 앞으로 3년간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재정 부족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하는 것이 지금의 대책이다.
그래서 재정 평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예측에 따라서 ’23년도, ’24년도에 세수 감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폭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의 1조 2800억 정도에 해당이 됐던 우리 기금보다 거의 2년 동안에 1조 3000억 가까이가 더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수 감축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초ㆍ중등 교육에서 사용되던 돈이 고등평생지원기금으로 4조 5000억가량이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특회계로 한 7000억 정도가 또 가게 되고 또 AIDT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비 명목으로 또 6000억이 교육부에서 0.8%에 해당하는 비용이 그쪽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3년째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매립한 지역에도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매립지반 구성, 매립지반에 사용되는 비용들은 신설학교 지원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60개 정도 제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40개 정도가 지금 학교 신설이 이루어졌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약 35억 정도 교당 이것들도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전부 우리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23년도부터 교사를 451명 정도를 우리 인천에서 감축을 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축을 해 가지고서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고교학점제 준비를 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줄임으로 해서 교원 감축을 시키는 정책의 폐기를 많이 현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교육력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 기간제 540여 명을 추가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 한시적 기간제에 대한, 추가로 사용한 그 한시적 기간제 비용은 철저하게 또 인천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만 해도 한 6000명의 학생들이 4인 1교사에 따르면 법정 정원이 83%밖에 충원이 안 돼 있고요. 그 부족한 것을 한시적 기간제로 264명을 줬는데 그 인건비도 90%만 교육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난 5년간 31%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14.5%만 늘어나고 그것도 인건비가 90%밖에 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재정 평탄화 작업 때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수 악화가 더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경제 활성화에 그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라든가 또는 임금 인상이라든가 교육복지와 같은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교육청이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또 불용률 이런 것 전체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약 100억 정도 받은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재정하면 세입과 세출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세입 하면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7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보통교부금 내지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1회 추경 때 보니까 89%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를 보면 지출이 인건비 내지 경직성 경비가 1회 추경 기준으로 94%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이 비용을 추계를 해서 세출을 잡은 거였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학교 증설, 신설 또는 공간혁신 사업 또 유보 통합 그리고 늘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안정화 기금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280억 약 1400억 정도, 1조 3000억 정도 비축을 했다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1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앞으로 기금도 소진되고 세입으로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작년도 올해 ’25년도 정부 예산이 673조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6년도 예산을 728조로 약 8%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단순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세수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부 예산도 104조에서 106조로 약 1.4%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교육청 예산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우리 인천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71조 약 7000억, 71조 7000억 정도가 이렇게 17개 시ㆍ도교육청인데 내년도에는 72조, 71조 7000억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60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인천교육청 사업이 많습니다. 청사 신축해야죠. 늘봄학교 전면 시행해야죠. 고교학점제 정원 마무리해야죠.
그리고 신설 학교 또 증설 학교 그린스마트 공간 혁신 사업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에는 이 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좀 차질 없이 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728조라는 세입을 잡아놓고 이제 조만간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요. 국회에서 심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세액은 불가피하게 감액인데 많이 감소되는데 올해보다 낮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가 이어지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런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인천교육청이 나가야 될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 정부 예산이 673조에서 728조로 54조 70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마치 교육청이 돈이 많다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저는 왜곡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평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돈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예측이었고 또 그런 결과였고 거기에 맞춰서 경직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 다 예산의 증액으로 또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꼭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됐던 것이고 금년도에 인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교육청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직면이 된 것이고 또 금년에 예산 세우고 나면 내년도에는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어려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현재 60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ㆍ도 교육청 비율에 따라서 6000억에 대한 비율을 우리 교육청에 5% 내외의 그런 비율로 줄어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했던 그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들이 노트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완료가 됐죠. 그렇게 완료가 된 사업비는 이제 다른 사업 비용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사 사업이나 중복 사업은 정비를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쓸 곳은 더 많아졌는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수입 구조가 약화됐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부금과 시에서 넘어오는 그런 비용하고 두 군데밖에 수입 구조가 없고 자체적인 수입 구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TF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원해야 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과 운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분명히 줄어든다.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액이 줄어든다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했던 기금도 소진이 될 거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부족분이 생기고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사업들 고교학점제, 교원 또 늘봄학교, 학교 신ㆍ증설, 유보 통합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고 우리 인천교육청 청사 신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세입에 대해서 건전화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앞에서 인사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천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6500억 정도.
앞으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지방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채는 어려운 재정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65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채가 발행돼 있기도 한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방채를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제한된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따라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우리 경제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약 사업 또 국가 시책 사업, 법률에 정한 사업들은 그것은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전부 국민적 요구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복지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학교 신ㆍ증설이라든가 또는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또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디까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 재정 건정성 그리고 재정 효율화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학령 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그리고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 인천교육청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교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진행 중인 유보 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충원, 공간 확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라도 예산의 국고 지원과 인력 감축 방향을 변경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타당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 우리 교육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학생성공 시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임지훈 의원님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교육청 예산 재정 운영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점을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들께 속속들이 알려드리고 인천시교육청이 대한민국과 인천 미래의 재원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될 것인지 교육감님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번 302회하고 303회 연타로 교육감님하고 인천시교육청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교육감님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난 정례회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했던 6500억을 저희들이 갚은 이후로 교육재정이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워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말은 2021년까지 나름 재원을 아끼셨겠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을 소진한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 평탄화 일환으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기금을 끌어다가 빚을 갚았다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쓰신 거예요. 그 기금을 갖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히 팩트는 정확하게 짚고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재정 평탄화의 본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평탄화는 세수가 넉넉할 때 기금을 쌓아두고 세수가 줄어드는 위기 국면에서 일부 꺼내 쓰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적립 그리고 활용, 다시 적립의 순환구조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환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활용 부분입니다.
꼭 예산을 사용해야겠다는 시의적절성과 정당성이 있었어야 하며 향후 재정 운영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3년간 끌어다 쓴 기금, 정말 기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기금 재적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용하신 겁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향후…….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 교육청 질문사항을 재차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했고 2021년까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2022년 이후 기금을 몰아 쓰기 시작했고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과 3년 만에 기금 90% 이상 소진하셨고 남은 것은 정확히 351억입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56억 중 7905억을 쓰셨고 교육시설환경기금 4544억은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것 세수 감소에 맞춰 일부 완충한 게 아니라 사실상 기금을 단기간에 집중해 투입ㆍ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평탄화라면 기금을 조금씩 활용해서 장기간 안정성 유지를 기대해야 하는데 인천교육청은 집중투입으로 인한 조기고갈 구조라 해서 평탄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본 의원은 재정 평탄화가 아니라 재정 소진 혹은 탕진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기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였고 재정 평탄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정 건전화는 세출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벌써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교육감님 제가 조금 저것 해졌는데 세입 가지고는 재정 건전화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저는 우리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건전화돼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반성도 인정도 전혀 안 하시는 듯한데 교육감님 지난 7월 저하고 같이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하신 바 있죠. 제가 일주일 전에 했고 일주일 후에 교육감님이 출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전 제외하는 수입, 정부, 인천시, 인천시도 6조 9000억의 국비를 가져왔다지만 매칭사업이 늘어났지 일반재원으로 쓰는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저는 내년 예산 교육감님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은 세수 감축, 무상교육비 일몰, 대학 지원과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으셨는데 말씀하신 세수 감축 신규사업이 하루아침에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부작용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규모로 소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측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좀 인정하시면 교육감님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모르면 밑에 국장님들이라도 정확히 진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YTN 슬라(슬기로운 라디오)에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 수가 늘고 학교 신설 개축에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셨죠. 그렇다면 더더욱 기금을 아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 증가를 핑계로 기금을 탕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ㆍ도 간의 여건이 다르다는데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계속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받아온 17개 시ㆍ도 기금 현황을 지금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이고 서울 1조 4600억, 부산 1조 3500억, 대구 8000억, 광주 3200억, 대전 3400억, 울산 2600억, 세종 3300억, 경기 1조 4900억, 강원 1조 6900억 등 현재 타 교육청이 쌓아놓은 기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 외의 다른 지자체 교육청에 기금이 쌓여 있다고 저는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인천의 모든 지자체는 앞으로 발생할 급격한 세수 감소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올해 지방교육재정 조정교부금이 감액됐죠? 얼마나 감액됐고 그게 언제 확정됐습니까?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 시에 교육부 예산이 감액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추경예산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기 있는 40명 의원들이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집행부를 질타하고 문책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일은 발생하고 말았고 인천에 계신 학부모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7월 인천교육재정 현황 및 인식 공유회라는 주제로 학교 관계자에게 교육청 돈이 없으니 아껴 쓸 것을 당부한 자료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막힙니다. ‘인천교육재정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문구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훨씬 더 오래전에 교육청이 심도 있는 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져버린 이 상황에서 모든 책임과 수습을 학교로 돌리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 한민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놓인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는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지역입니다.
현재 서창2동 중학생의 성비는 남녀가 51:49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여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900명의 여학생이 연수구나 부평구 등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길에 만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학생들은 단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의 문제, 학습의 효율, 방과 후 활동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기회의 격차이자 교육복지의 불균형이라 생각 됩니다.
교육감님 서창동 여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여 통학 편의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장거리 이동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선택권과 교육 접근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결코 버스 한 대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고등학교 중 약 45%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개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교육감님 인천시에서 최근 신설되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추진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남동구에는 현재까지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여고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2023년 주민 건의로 시작되어 2024년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와 총 3차례의 소통협의회도 진행했습니다.
주민은 요구했고 행정은 검토했고 구성원 소통도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학 전환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도림고 학교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2028년 이후 전환과 남녀비율 50:50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까지의 준비기간이 3~4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실행의 최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에 찬성하는 측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 가능한 지금 교육청이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은 단지 한 지역의 민원 차원을 넘어 여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회복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미래 전략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서울에서 7개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고 인천 역시 중ㆍ고교의 남녀공학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림고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생 수 확보와 학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전략적 필요, 성별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이라는 정책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고려할 때 교육청은 이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학교 규모 육성과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학교는 비효율적 구조로 남게 되어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장수초를 포함한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는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청이 마련 중인 후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해당 논의가 단순한 학교 통합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교육문화 인프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만수ㆍ서창지역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등 총 1만 3000여 명의 학생이 밀집된 대표적 교육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만수ㆍ서창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남동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북서부 한쪽에 치우쳐 있어 만수ㆍ서창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하여 교육생활권 내 실질적인 학습 인프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간 격차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읽ㆍ걷ㆍ쓰’ 등 문해력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 환경과 열린 학습 공간을 누릴 수 있을 때 문해력 강화도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히 장수초와 인근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교육청의 읽ㆍ걷ㆍ쓰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적극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부지활용 기준 중 하나로 정립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단지 학교를 줄이고 합치는 논의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크기와 구조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통합으로 생긴 유휴공간이 단순히 ‘남는 부지’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화 역량을 끌어올리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폐교된 중학교 체육관을 지혜의 바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보다 평등한 기회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창동 지역에는 여고가 없어 여학생들이 통학권과 학습권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서창동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학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장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쏠림현상 해소,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환 대상 학교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무엇보다도 단위학교,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 여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서창동 지역의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림고에서 올해 3월 자체 실시한 학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찬성 측에서는 2028년 이후 전환 및 남녀비율 50대50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3∼4년을 고려할 때 현재부터 전환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해당 의견과 상충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 추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사전 시설개선, 교육과정 정비, 학생 선발 체계 마련 등 전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 형평성과 통학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학교 신설 시 남녀공학으로 추진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에 단성학교가 집중되고 있어 특정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성비 불균형 문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신설을 통해 통학 범위를 넓히고 학생들의 물리적ㆍ교육적 접근성을 개선하며 학교 공간 안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으로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적절한 학생 배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남녀공학으로의 설립은 학생 유입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림고는 서창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고등학교로 그동안 지역 여학생의 학업 접근성 보장과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약 4개월에 걸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와 학교 내부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의 전제조건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될 수 있는바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지역 여학생의 학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리 여건 분석, 정책적 합의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서창동 지역의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정규모 육성 관련 교육청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적 개발 편차에 따라 남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결손을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학생 배치 여건 및 통학환경,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ㆍ폐합, 이전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등 적정규모 육성이 필요한 학교를 연구결과 도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관내 A초등학교는 올해 4월 1일 자 전체 학생 수가 103명으로 신입생이 7명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당 1학급씩, 5∼6학년 2학급씩 편성하여 진급을 하더라도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모둠 활동, 방과 후 활동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에서는 A초등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육청은 통합 시 교육활동 활성화, 통학지원, 학생 적응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학부모설명회, 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초등학교가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경우 A초등학교 이전부지는 인천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공무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폐교재산활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부지가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난정초 이전부지는 난정평화교육원으로 탈바꿈하여 전국 최초 평화교육원으로서 평화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석분교 부지를 난정평화교육원 부설 청소년평화교육센터로 조성 중에 있어 교동도는 명실상부한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역시 교동의 사례처럼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ㆍ서창지역 공공도서관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역에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구에는 중앙도서관과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도서관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인천 관내에서 학령인구 수가 서구,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면적도 중구, 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넓습니다.
학령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할 때 만수ㆍ서창지역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 모두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간 개발 편차에 따라 교육환경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공공도서관 신설이 교육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실은 개인학습공간보다는 문화활동 및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읽ㆍ걷ㆍ쓰 정책은 학생, 시민, 학부모 등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 읽ㆍ걷ㆍ쓰 생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초등학교는 부지면적이 1만 1883㎡로 중앙도서관 6611㎡, 미추홀도서관 5410㎡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A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다양할 것이며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및 도서관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합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와 적극 협조를 통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