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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주안2ㆍ4동재정비촉진지구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민분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 재징구 등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위원회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국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심대식 미추홀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미추홀구 주안2동과 주안4동 일원 약 127만 4000㎡의 면적에 2008년 5월 26일 최초 지구지정되어 재개발사업구역 15개소, 도시개발사업구역 1개소와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 미추2구역 등 7개소의 구역지정이 해제되었고 2019년과 2020년 각 1개소 구역이 추가로 해제된 후 촉진지구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2022년 6월 13일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3개소는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7개소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 중 미추4구역 등 4개소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이 2023년 5월 미추홀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서류 검토,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 2025년 6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23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 경관계획 등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이상국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 연번동의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10년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 구역지정되었으나 미추2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구역해제 신청으로 ’18년 10월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으며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통해 촉진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촉진지구 내에서의 입안제안을 통하여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를 통해 2022년 9월 미추홀구 촉진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안제안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동의요건을 충족한 미추4ㆍ5ㆍ6ㆍ7구역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접수하였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추2구역은 접수하지 못한 채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미추2구역 현안사항을 고려할 때 미추2구역은 다양한 사업 주체가 존재하고 미추4ㆍ5ㆍ6ㆍ7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미추2구역의 구역 기능이 변경된다는 점, 일부 부정행위의 언론화가 사실로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미추2구역에서 입안제안을 위해 기징구되었던 동의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관내 일반 재개발사업체에서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촉진지구 내에서도 입안제안 시 동의서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5년 4월 미추홀구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 계획과 관련하여 가칭 미추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으나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동의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에 나오는 양식과 지침을 통해 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군ㆍ구에 전달돼서 연번을 부여하라고 했을 때 각 구에서 지금 하는 양식이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양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 양식은 무시되는 거고 연번이 부여된 구에서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번을 부여하라는 그 양식만 유효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조례를 사실상은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회 내에서는 조례가 상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과 조금 완화되는 내용으로 지침을 설정하는 거야 재량행위 내에 포함이 되는데 상위법보다 강화되는 부담을 주는 지침을 하는 건 사실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량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인교 위원님께서 발의하는 그 조례의 부칙처럼 조례 상위법령에서 지금 위임하고 있는 양식도 인정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미추홀구에서도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행정상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인교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 부칙에서 시행하는 날짜가 있을 것인데 그 전에 개정 전에 조례에 있는 양식도 거기에 부칙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후보지는 새로 하는 곳들이고 2ㆍ4동 촉진구역은 기존에 진행되던 곳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경과 규정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게 시, 군ㆍ구로 가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막 뒤통수 맞는 거죠, 우리 행정의 약간 어떤 미스 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개선해서 잘 진행시켜 보도록 하자 이 취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주민분들 미추2ㆍ4, 아니 미추2구역이죠.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하실 말씀하는 걸로 하시죠.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이 2022년부터 연번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번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인식하고 들은 시기가 2025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지금 행정이 주민의 권리보다 구청의 형식논리에 더 무게를 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018년도에도 한 번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가 당시에 행정을 처리하던 분의 결재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역상인의 자기 이권 때문에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물론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단체가 저희만 유지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저희하고 경합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난 3월 18일 날 미추홀구 재생과에서 양 팀이 서로 동의서를 합쳐 가지고 미추2구역 재개발에 힘을 쓰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숫자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도정법 66.7%보다 훨씬 능가한 75%를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구청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와 구의 어떤 상호 연관 가능성이나 지침사항에 있어서 혼란이 왔다 치더라도 지금 75% 동의율을 무산시키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번동의서 강제 지침의 위법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 기준이 충족된 동의서를 구역지정 절차에 정상적 진행 보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주민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의 뜻과 법률이 기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미추2구역 주민들은 이런 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추2구역 주민 대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게 지금 2009년 9월 도정법 시행규칙에서 부칙으로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동의서를 얻는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해 가지고 개정 이전의 동의서를 인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번 부여 동의서 사용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로 확대해서 2016년 1월 도정법 부칙을 시행할 때도 6개월 이후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개정 목적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추홀구에서 이 연번 부여 동의서를 사용하시면서 일정 기간 시행일 연기 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 미추2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같이,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다수의 구역이 같이 감으로 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ㆍ5ㆍ6ㆍ7이 먼저 동의서가 구비가 되다 보니 먼저 가야 되는데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었죠, 미추2구역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
그런데 결국은 동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같이 못 가게 되고 그 기간 중에 근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4ㆍ5ㆍ6ㆍ7구역에 양해를 구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정비촉진지구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게 여러 구역들이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개정할 때처럼 행정예고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적인 변경을 하다 보니 그래서 아마 그런 부수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류 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비용 문제가 일단 주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단 제일 주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을 못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보류가 됐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것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무슨 모 건설회사의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다시 해라 이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의서 처음부터 다 다시 거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람할 때 의견이 있었나요, 거기?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알 권리, 어떤 투명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연번을 부여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나오는데 주민들이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고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목적이 그거니까 그것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알 권리를 위해서 연번 부여했다면, 앞으로 향해질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연번동의서를 받았을 때 또 주민들한테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의 방법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나요?
주안2동 황정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미추홀구청에서 공정한 개발을 위해서 3년 전에 사전동의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구청에서 누차 연번을 받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하거나 사망 또는 개발자의 변경, 변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생각해서 바꿔서 돌려달라는 것은 한 번도 제출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의사를 반영하지, 반영했다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동의서에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한다고 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본 회의를 열으셨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본 회의에 여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친분과 본 회의에 여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청에 타 지역에서는 연번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개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원하는 그런 지지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이 수익성과 안을 바꿔서 재개발, 현재 재개발 방법을 주민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받은 동의서가 공정절차에 따라서 동의서라며 연번동의서라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비상적인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이상국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조속한 민원해소 및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