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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회 회원분들과 도시정비협회분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박창규 전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박용렬 선배님 여러분들 오신 것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O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인천시정 발전 특히 강화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늘 말씀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시도 농정국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내년도 조직개편에 농정국 신설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은 전반적인 전체의 국ㆍ과의 소위 말하면 표준정원에 따른 직책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또 향후 행정 수요를 대비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 안으로는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은 지금 저는 모든 산업과 지역과 정책을 할 때 단순한 경제지표로만 보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1차 산업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농업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건 강화와 옹진의 경우가 우리 농업 또 수산업의 주력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아직 신설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적어도 공직사회가 균형 있는 인사 정책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이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배려라기보다는 균형 잡힌 인사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직렬에 맞게끔 상위직도 배려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직렬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관리자로서의 합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인사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느 직렬만을 배려한다는 것이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남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강화가 인천시로 편입된 것이 30년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는 아직도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사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강화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더 키워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강화에도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화는 정말 과거 고려시대에 수도였던 그런 역사성과 각종 문화유산이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1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크게 문화ㆍ관광이나 또 다른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고 그래서 강화남단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인천은 그야말로 글로벌 톱텐 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을 살려 나가려면 지금 송도ㆍ영종ㆍ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적지가 바로 강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강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를 지금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산업부 등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데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본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례적으로 1회, 2회, 3회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컨설팅 받을 때 3회 때는 제가 직접 산업부에 내려가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고 특히 전문가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산업을 왜 강화에 꼭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수요나 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타깃해서 유치할 것이냐.
두 번째는 강화도가 평화도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평화도로의 건설과 연계돼서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이번에 산업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통안전신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LED로 신호등 저런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사각지대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시야가 확보되고 야간에 조명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런 좋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러한 신호등으로 개선해서 교통약자나 교통사고에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납품하는 민간사업자를 만나서 미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지난 2024년 6월 달에 이 표준규격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4년 9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규격상에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건이 부합하는 지역들은 설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치비가 기존의 우리 신호등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주로 전기요금이기는 합니다만 운영비도 7배 정도가 더 늘기 때문에 이 건을 이 신호등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만 향후에 그러한 교통사고 지역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인천광역시 상수도 조례가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전답 문전옥답, 예전에는 농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문전옥답 형식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고산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 행위를 승인해 주는데 상수도는 제외 지역이 돼서 물을 못 먹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었으면 상수도도 가야 된다.
옛말에 속담이 물, 불 순서가 돼 있어요. 물이 없으면 며칠 사람 못 삽니다. 불은 그래도 그나마도 며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집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한 시민들이 계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에는 재정상 또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급수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고산지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급수지역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 제외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 지대가 높은 경우에는 가압장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로 또 가압장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이러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강화도 불은면 등 3개소에 가압장을 강화 지역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축 인허가 시에는 건축주가 상수도를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관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 당시에 상수도를 전제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경우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건축주가 상수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재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 얘기하면 이런 고위층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는 건 아니죠.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걸 못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행정기관하고 우리 자치 입법기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물은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한테 세부자료 가져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날 행사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건 추후에 받아서 다시 하기로 하고.
7월 30일 날 본 의원도 참석해 달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받고 달려갔습니다. 강화군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는데 시장과 군수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군수와 시장은 행정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선출직으로서 입법기관입니다. 사람 불러놓고 거기에 장화나 조끼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단체장은 시료 채취해서 기자들이 수십 명이 왔는데 보도 내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뒷전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언질이 없었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앞뒤 좌우 상황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인사권자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왔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전화와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소방학교 이전 사업 초창기에 부지 매입과 예산 관련해서 크게 기여하셨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학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점검하는 그 기회에도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임위만 저희가 상대했던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소방학교 또 우리 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들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이 직접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이인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의 중추적인 거점으로서 그 위상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독보적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중고차 수출시장은 총 64만 대, 약 6조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수출 대수가 63만 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약 7조 4000억원에 달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 즉 2022년도에는 국내 전체 76%, 2023년도에는 8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차 수출이 2015년 300만 대에서 2024년도 28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세계 중고차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율은 8% 수준으로 EU가 49%, 일본이 26%, 미국 18% 다음 네 번째입니다.
’24년도 가장 많은 중고차가 수출된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총 12만 4900여 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8만 500여 대, 튀르키예에 7만 4000여 대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바니아, 러시아 등 약 각 2만 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 현장은 옛날 장터 같은 느낌으로 운영될 만큼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제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에는 보관, 성능 점검, 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의 부재를 가장 큰 난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와 항만 당국 또한 등록제 도입 및 전문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인천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고차 수출시장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질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의 수출실적을 비교하면 수출액은 6조에서 7조 4000억으로 23% 이상 급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차량 1대당 평균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단순히 저렴한 차량을 찾는 것을 넘어 더욱 신형이나 고급 사양을 갖춘 고가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고가의 차량에 대한 정밀 성능 점검 및 정비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원센터가 필수적입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민간 주도 투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은 총사업비 2480억 중 자기자본금 496억원을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29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하여 결국 계약해지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민간의 재무적 건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공공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무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내부적인 사업에서 난항을 겪는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평택ㆍ당진항은 대규모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택ㆍ당진항은 68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27년도까지 약 23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신규단지는 물류 및 제조시설을 통합한 복합단지로 평택항의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76% 이상을 담당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경쟁 항만에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히 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넘어 인천시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될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첫째, 중고차의 보관, 종합 성능 점검, 수리 그리고 선적까지 모든 수출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첨단시설을 통해 1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이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행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산업은 현재의 지위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외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량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정밀 성능 점검 및 수리시설을 갖추고 수출 전반의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복합물류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고차 수출 허브로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인천은 중고차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학적 우위, 세계적 항만 인프라, 축적된 전문성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친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산업이 양적 경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질적 경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함을 증명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난 7월에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부서 답변.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관련 법률이 없어 실태 파악도 어렵고 책임소관도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수출업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제일 타시ㆍ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법에는 기타 수출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화된 걸 진행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제화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연구원에 중고차 수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말소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법적인 체계를 저희가 계속 국토부나 산업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까 수출 중고차 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는 단순히 서울 차나 경기 차가 인천에 와서 야적했다가 파는 그런 단순업무보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필요할 텐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인천에 필요한 산업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성에 있어서 높게 나타난다면 여기다가 부가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는 희소금속센터라는 게 인천만에 국가희소금속센터가 있어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정비업, 인천에 있는 정비업이랑 인증 관련이랑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 차는 폐기할 때 자동차 안에도 희소금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왜냐면 이게 기초단체로 또 일부가 귀속이 되잖아요, 수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그만큼 큰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력확보도 해야 되고 업무도 정확하게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 군ㆍ구에서 물론 말소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서류를 갖다 해서 수출, 우리가 선적을 할 때까지 이게 업무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타시ㆍ도에서도 해 가지고 오고 여기도 하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인천은 이러한 중고차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인천의 지역 경제력은 더 후퇴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첨단사업을 유치해 올 수 없다면 기존 사업이라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중고차 수출의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종합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인천 중고차수출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자동차말소등록 행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충을 통한 재정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신다면 인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고차 수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곧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재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현실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인천시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의 몇몇 곳 재개발 조합장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해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조합장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작금의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미분양 등 어려운 현실에 대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비롯한 사태인지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 등 분양시장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들의 개인 비리나 무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화풀이하듯 조합장을 해임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조합의 더 큰 악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를 마친 조합들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인천시 집행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간사업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사업지 인근 기반시설 등 국가나 인천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항간에 ‘재개발을 추진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가?’에 재개발을 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합의 사업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오로지 시민들의 책임이고 국가는 오로지 정해진 사업으로 유발된 기반시설 등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의 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만이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인천시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개별 사업지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사업지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 또는 증축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금 부과면제 과정에서 인천시가 군ㆍ구에 사무위임을 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원도심지역은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많이 있어 신설이나 중축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각 구청별로 부담금 부과면제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없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는 권한을 위임한 군수ㆍ구청장의 재량권이다라는 태도로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정비사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도 재량도 없는 부과행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시 집행부는 원도심 정비사업에 발목 잡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형평성ㆍ일관성 없는 행정,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소송 만능주의로 어려운 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행정에 대해 반성과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수입액으로 잡힌 징수액이 총 1640억입니다. 징수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청이나 기타 개발사업으로 부과된 금액이 1432억이고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부과된 금액이 20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부과된 금액을 보게 되면 208억 중에서 미추홀구가 125억, 부평구가 78억, 남동구가 5000만원, 연수구가 1억 7000만원, 계양구, 남동구, 서구는 대부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동구, 중구는 아직 부과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인천시에서 미추홀구와 부평구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천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미추홀구 그다음에 부평구 집중적으로 부과가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형평성에 대해 인천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지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등으로 1640억 중에서 물론 이자수입해서 이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학교용지 매입으로 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이 490억이고요. 과오납으로 환급된 금액이 633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580억 전체 수입 중에서 약 37%에 육박하는 633억 원이나 과오납으로 환급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담금 면제를 해 준 계양구 8건, 서구 1건, 남동구 4건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부과결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30건 중에서 무려 10건이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33%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금 1640억 중에 633억 반환하는 행정, 30건 부과 중에 10건이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재량행위는 그다음의 문제고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룰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소송이 10건씩이나 이렇게 휘말리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인천시에서 위임사무를 주는 것을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징수ㆍ부과는 주택정책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서로 핑퐁 치다 이 꼴이 난 겁니다.
아니, 위임사무를 준 것에 대해서 시장이 위임사무를 줬는데 서로 핑퐁 치고 서로 관리 안 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권자인 시장님께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임사무가 구청장들의 재량을 제각각 다른 형평성으로 부과하고 있는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부과면제에 대한 판단을 보게 되면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기존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례가 계양구 8건, 서구 1건, 남동구 1건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훌륭한 구청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을 정말로 생각하는 구청장님들 재량권을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 협의 결과 같은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기존 학교로 배치 가능하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부과를 결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은 재량권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미추홀구, 부평구는 대다수입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26건 부과에 10건 소송이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청별로 교육청 협의 결과를 제각각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시장님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9월 이전까지는 각 구별로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달라서 어느 경우에는 학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부과를 면제했는데 또 다른 구에서는 학교 배치가 가능하더라도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학아동이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재량행위 내에서 판단해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재정비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에서 면제 대신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중에 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재개발ㆍ재건축이 미추홀구, 부평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양구도 똑같습니다, 건수는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량권, 재량권 하시는데 재량권도요. 시장님이 위임사무를 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를 하는 거지 시장님이 재량권으로 받을 걸 받지 말아라, 받지 말 걸 받아라 이런 재량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재량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베푸는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베푸는 재량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추홀구, 부평구는 구청장이 구민을 베풀어주는 재량권이 아니라 구민들을 재정으로 어렵게 만드는 재량권, 정말로 구민들을 어렵고 핍박하게 만드는 이런 재량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정말, 정말로 잘못된 재량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량권의 범위를 떠나서 이것은 구청들에서 법의 해석을 그다음에 시의 지침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런 발생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담금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A구청의 사례를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보시고 답변을 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인근 학교 배치 가능, 학교 신설 및 증축 계획 없음 이게 부과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죠? 맞죠, 부시장님?
제가 좀 더, 그러면 제가 좀 더 한 다음에 답을 주세요.
’23년 것은 그다음이 문제고 그전에 ’22년도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왜 부과를 했을까요?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은 부과면제 검토과정에서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첫 번째 취학인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임에도 담당자 판단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오류 결정을 해 버렸어요.
두 번째 초등학교 통학군이 인근 초등학교예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임의적으로 동별 초등학교 전체로 오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초등학교 통학군의 인근 초등학교 최근 3년 이상 지속 감소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동별 초등학교 1학년 구 전체 입학생 수를 자체 생성하여 데이터를 조작하여서 오직 부과에만 목적을 두었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구청은 부담금 면제조건에 부합함에도 오로지 부과를 목적에 두었기에 교육청 자료에 의한 초등학교 통학군을 인근 초등학교에서 구청 전체 초등학교로 임의조정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로 임의조작하여 부과한 사례로 취학인구가 무엇인지, 초등학교 통학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A구의 2021년도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검토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입증은 A구청 스스로 바로 시정을 합니다. ’21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22년도부터에는 부과면제 기준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교육청에서 받은 학생 수 근거 자료로 검토하였고 초등학교 학군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로 증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증감, 학교 신설 및 증축 유무로 시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21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입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시장님 A구의 2021년도까지의 부과 검토 기준과 ’22년도 부과 검토 기준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부과하였는데 1년 사이에 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21년도 부과가 잘못됐기에 시정해서 부과한 것일까요?
우리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꾸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에 있는 걸 재량행위라고 하면 안 되죠, 부시장님!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A구청에서 교육청에 질문을 했는데 학교용지 취학인구를 물어봤어.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을 줬냐면요. 초등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별 초등학교 취학인구 1학년은 동별 읍면동장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여기서 뭐가 틀린 건지 아세요?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학교용지법 취학인구를 물어보면 초ㆍ중ㆍ고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엉뚱한 답을 준 거예요. 학교용지법이 아닌 초등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수, 학교 입학 통지서 보내는 것 있죠. 이것 자료를 엉뚱하게 잘못 보냈기 때문에 이런 오판이 난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앞뒤가 달라서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죠! 그게 재량행위입니까?
다시 답변해 줘 보세요.
아니, 맨날 뭐 검토를 합니까?
이것 지금 제가 세 번째 시정질의하는 건데 뭘 검토를 아직도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 대표발의로 통과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정책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정비사업 기반시설 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쳐주셨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잘 추진되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0% 계산하면 25억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로 3~4억 정도 그러니까 약 1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약속하신 대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셔서 인천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조금이나 활기를 넣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삼권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인권,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황효진 정무부시장님, 윤원석 경제청장님,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올 3월하고 6월에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의료원 내에 청소년 전용 정신병상 설치하고 화도진도서관의 환경 개선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2가지 사항에서 일문일답한 바가 있죠?
화도진도서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서관으로서의 계속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을 그러한 방법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되면 그것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신병동 관련된 부분들은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일단 MOU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과 어느 정도 의견을 봤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공공에서 어떠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기 위한 어떤 양 기관의 자세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본 두 건의 MOU 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교육청의 이상돈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또 박은정 화도진도서관장님 또 인천시의 신병철 보건국장님하고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정창진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섬지역을 1500원에 갈 수 있는 I-바다패스 정책이 민선8기 정책 중에서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 배를 탈 수 있는 표가 없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연안여객터미널부터 교통 변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철도 3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연안부두역을 추가해 달라고 지금 3월 달에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도 발언하셨고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3호선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바 여기 보시면 동인천역에서 연안부두터미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아니면 BRT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 보시면 동영상에 나왔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사장들이 멈춰 서고 있는데 인천만 해도 여기 보시면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이 총 125개가 구역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구역 추진위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이라든가 관리처분을 빼면 현재 착공해서 진행되는 것이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시민들 피해 및 조합의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인천시라든가 10개 군ㆍ구가 포함되겠죠. 여기서 도급이라든가 혹은 발주공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법적처벌의 유무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에서의 장소나 시설,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관계에 따라서 도급인이 책임질 수도 있고 발주자가 책임질 수 있는 공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제3연륙교나 또는 신청사, 루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급인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또 수선유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ㆍ8공구 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6ㆍ8공구 전체 한 38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품 랜드마크시티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진행사항은 2023년 5월에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하고 저희 청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해 3월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계획은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현재 약간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초고층 건립에 대해서 서항청에서 일단 비행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태웠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다음 주 중에 용역을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시행하면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트랙은 이것 별도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실시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완료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시는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거기 행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그냥 거기 몇 분,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15명이든 그분들이 결정한다고 하면 이게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향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제가 취임했을 때 당초 내부 목표가 4억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 증액해서 6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셔서 IR예산이 삭감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목표한 6억 달러를 해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9개 전체 실적의 50%를 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산업부의 평가에서 저희가 7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또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 또 이명규 예결위원장님 또 시의회의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지는 무슨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중단되고 그러면서 미분양 나니까 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시 산하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양항공국도 저쪽에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산하 센터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유치하시고 예를 들면 인천시의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노인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러면서도 싸게 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감가상각,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명칭이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고 오늘 현재는 씨엔케이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17.725%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 200억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7명의 주주, 이사 중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심의 경영회사다 보니까 저희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35억 정도 포지션별로 되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주주 싸이칸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산 보전 방안을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인천의 굵직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 생태계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더해서 반국가세력이 날뛰면서 더욱 어려운 안보ㆍ경제상황이지만 인천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오직 인천, 오직 시민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 40여 시의원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과 그리고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또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류윤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분의 질의시간을 알뜰하게 또 심도 있게 성실히 질의해 주신 우리 윤재상 의원님 그리고 이인교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허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의장 개인적으로 특히 6ㆍ8공구 또 R2부지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준 우리 윤원석 청장님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봉성범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