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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계산종합의료단지도시개발사업관련소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1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서송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네 차례의 회의,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의 건(계속)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송병원 시정명령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2차 자문결과와 사회공헌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2차 자문단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2인을 추가 추천을 받았고 보건소장 1인, 병원장 2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시 고문변호사 1인, 건축사 3인 총 8인으로 2차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송병원에 대한 재활병원 존치 등 병원 운영 관련 사항, 병원 건축기간 관련 사항,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활병원 존치 의견은 이지영 보건소장과 정영호 병원장께서는 인구 고령화와 병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활병원 존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서는 이지영 보건소장은 동북권이 요양병상 공급 가능 지역이라 신축은 가능하지만 일부 병상을 치매전담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영호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축소 방침을 고려할 때 신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합병원 병상 수 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북권, 계양ㆍ부평권에 대한 일반병상 공급과잉으로 공급제한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이지영 보건소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감소 추세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영호 병원장께서는 병상 공급과잉 지역이라 추가 증설이 불가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 주관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건축기간 2026년 6월부터 2028년 6월, 24개월에 대한 적정 여부 관련해서는 신동준ㆍ최복규 건축사는 병원은 특수구역이 많아서 공정 난이도 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028년 하반기까지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장섭 건축사는 공사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건축기간 2028년 3월부터 ’29년 6월, 15개월에 대한 적정 여부 관련해서는 신동준ㆍ최복규 건축사는 실제 공사는 15개월이 가능하지만 인허가사항을 고려해서 전체 일정을 18~21개월 정도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장섭 건축사는 공사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원 조달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 고문회계사는 기존 병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면 자기자본 투입과 신한은행의 여신 지원 의향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송병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양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발전 기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설립 시기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출연금은 사재 5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설립 3년간 매년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수익금에서 매년 5000만원을 지속적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이는 연매출 600억원 규모 기업의 평균 기부 비율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2020년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사회 나눔, 저소득층 사랑 나눔, 의료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 965명 중 인천시 거주자가 77%인 746명입니다. 또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신축 시에는 추가적으로 5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협의해서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대시민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양구 보건소장 이미숙입니다.
지난 4차 회의까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별 변경 허가사항, 두 번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의료시설 B동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여부, 세 번째,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관련입니다.
먼저 종별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서송병원은 2020년 8월 요양병원으로 개설, 같은 해 12월 의료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병원으로 종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변경 허가를 처리하였으나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건소가 변경 허가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계양구청 고문변호사 3명의 회신을 받았고 답변은 일관되게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령으로 의제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시설 B동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여부입니다.
서송병원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사용승인 없이 B동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B동에서는 별도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청구나 환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관련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분된 사항 및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의료시설 B동이 지정 평가 기준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사항이며 당시 심의자료에 포함된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모두 A동에 구분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내부 결론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 보건소는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의 회신을 통해 절차상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행정사항 및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의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환자분들께서 워낙 앞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공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세함과 방법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결국 저희는 환자분들과 직원분들,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제1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추진계획을 내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저희가 그러기 위한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계 관련한 부분들을 비롯하여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발전시켜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 역시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점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자문 의견에 따르면 부평구랑 계양구는 인천 동북권역으로 분류가 되고 인천 동북 진료권은 일반병상의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이든 300병상 미만이든 공급 제한 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 298병상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공급 제한에도 걸려 있고 2024년 2월에 인천시에서는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고 시정명령을 이미 내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서송병원의 의견은 인천시의 시정명령에도 반하고 그리고 인천 동북 진료권 계획에도 반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인천시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서 인천시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병상 관리계획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신뢰 보호 원칙으로 기존에 병원 건축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나 착공한 부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심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병상 증설 제한 사유의 예외 사유가 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병원 입원환자들이 환자의 한 90% 정도가 뇌혈관 환자들입니다, 80%~90% 정도 이상이. 그래서 심뇌혈관 병원을 만든다면 인천시에서 인정해 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심의 통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회복기 재활병상을 현재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인천시 부족한 재활 환자들을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기존에 요양병원 690병상을 130석으로 줄이고 종합병원 170병상을 298병상 그리고 일반병원 432병상으로 늘려서 아예 계획을 반대로 바꾸는 수준으로 지금 변화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요양병원을 축소로 지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요양병원 신축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줄이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부 병상을 치매 전담형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계획에 맞게 요양병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상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300병상 미만은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300병상이 넘어가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약 3분의1 정도는 환자의 상태가 좀 더 대학병원, 그러니까 요즘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되면 중환자 비율이 60% 이상이 돼야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준중증 환자들이 갈 데가 없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생각했는지 그래서 재활병원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 병상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5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이미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토지매매, 계약체결 등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도시개발계획 및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계획도 이 신뢰 보호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되었나요? 보건복지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외사항에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병상수급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건복지부랑은 협의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랑 지금 승인을 안 받으려고 298병상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5년 5월 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렇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전 개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필요 협의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어차피 298병상이라도 협의를 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를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종합병원에 세부적으로 어떤 진료 과목이 개설이 되고 어떤 환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에 다소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298병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게 된다면 현재 저희 서송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행정직원 및 치료인력들 그리고 간호인력을 비롯하여 한 100에서 150명 정도는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추산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병원 운영이 처음부터 298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병상부터 점진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점진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승계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풀을 현재 말씀드리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합친다면 약 450에서 500명 정도의 채용은 저희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산의료단지 사업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 됐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 재활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변경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 신축과 종합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위원회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일단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인가에 대한 위반사항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이 최대한 정상화돼서 의료 서비스가 계양구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피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 근로자나 환자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송병원 진료부원장 김하성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출석하고 또 준비하고 많은 논의를 나누면서 인천시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설립한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대상을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시민분들께 희망과 복지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 안에 그리고 함께 첨부드린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헌계획을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여 그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인천시민분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재단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진심 어린 선의와 우리 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가칭으로 삼은 것은 서송장학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과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고루 이 혜택을 저희가 기금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공헌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운영 세부 관련하여서는 초기에 약 5억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사재 출자를 통해서 출연하고자 하고 이후로도 저희가 물론 병원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병원이 존립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재활 나눔 희망 사업 그리고 지역 상생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초기 3년에는 1억원 이상의 보통재산을 통해 목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부디 진심을 받아들여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워지는 서송병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병원이 사실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재 출연하는 거는 사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거나 또 어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개인 자금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재 출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래도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병원을 운영하는 리더의 책임감을 지역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이런 판단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보니까 3년간은 상근직을 두고 거기에 거의 5000만원씩 하는데 사실 5억이라는 사재 출연하는 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사실 5000만원은 또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내시지만 5000만원이 상근직 1명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잖아요, 3년간은 계획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 병상 수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종합병원 건축기간에 대한 의견, 요양병원 건축기간에 대한 의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종합병원 170에서 298병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합병원 건축기간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24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요양병원 건축 기간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7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서송병원 측에서 제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크게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별 전환 전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바꿔서 일반병원을 포함해서 변경을 신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종합병원 지어야 되고 일반병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반병원, 재활병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의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좀 잘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여기 내용 보니까 사건 실적부 별지 1호 서식 보니까 의료법 위반 민원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고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변경 허가 신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법률사무소 지평에다가 자문 의뢰를 하셨던 건가요?
종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도시계획 인가 변경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런데 저희가 종별 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들이 뒤바뀌어서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 690병상은 굉장히 좀 무리라고 처음부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 3월에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일반병원이나 재활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보건소 바람입니다.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안전 관련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그냥 건물이 물리적으로 한 층 한 층 슬래브 층이 생기고 층을 올려가는 그 기간으로서 필요한 거의 최소한의 기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축기간을 길게 할 이유는 저희로서도 없습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나 건축 환경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 역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행정의 치부네요, 치부. 이게 다 희망고문 시키고 정말 65세 어르신들 병원에 가시면 대상포진 무료로 해 주는 것 아시고 가시면 ‘아, 이거 백신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송병원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공헌화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우리 공공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청과 이렇게 협의도 좀 하고 그런 포지션을 찾아 들어가서 정말 지역사회 나눔 활동성을 만들어 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떻게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이미숙 보건소장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