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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4월 22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 5.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동지역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바이오산업 관련 회의 관계로 약 30분 후에 회의 중에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고등학교에서 김성래 선생님의 인솔 하에 조양환 학생 등 29명의 학생과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주중학교에서 우용제 선생님의 인솔 하에 유혜빈 학생 등 33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광성고등학교 및 인주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o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구자문입니다.
먼저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부교육감으로 일하게 되어 큰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문제 즉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관심과 정성을 힘껏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 즉, 특기와 적성을 발견해 주고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인천교육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박순남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조례안 22건, 규칙안 2건, 결의안 1건, 동의안 7건, 도시계획안 2건, 청원 1건 등 모두 3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재용ㆍ신현환ㆍ노현경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상ㆍ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현환ㆍ노현경ㆍ구재용ㆍ이한구ㆍ윤재상ㆍ허회숙ㆍ강병수ㆍ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최용덕ㆍ류수용ㆍ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기홍ㆍ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욱ㆍ이한구ㆍ이용범ㆍ신현환ㆍ강병수ㆍ이재병ㆍ정수영ㆍ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현환ㆍ전원기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과 신현환ㆍ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수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허인환ㆍ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김영분ㆍ강병수ㆍ이한구ㆍ신현환ㆍ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 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병배ㆍ허인환ㆍ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등 5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현경ㆍ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재용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 남고 설립 촉구 청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7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금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이송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 학생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광성고등학교를 비롯한 중ㆍ고등학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님께 역사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3.1절을 읽어보라는 질문에 삼점일절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1운동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학생이 중ㆍ고등학생 합쳐서 5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생 중 일부가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일본과 싸운 독립투사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를 접하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장난으로 응답하거나 설문이 조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형적인 역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역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교육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 과목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지난 3월 실시된 모의고사 통계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역사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시자 전체 61만 1,258명 중 한국사는 4만 3,944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약 7% 수준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집중이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과목을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안에 몰아서 배우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동시에 많은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서 학업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역사과목을 작게는 한 학기 또는 1년 안에 교과서 진도를 떼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집중이수를 하는 학기가 아니면 역사수업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집중이수 기간에 역사교육이 대부분 입시시스템에 짜 맞춰진 암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교사들이 적합한 학습방법이 무엇인지 수업 준비에 일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사의 대폭 축소도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 개정에서는 이 근현대사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록 선택과목이기는 했지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엄연히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그 과목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 내용만 포함된 것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하여 외국어보다 국사교육을 경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역사교육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방안점을 담은 교육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역사만큼은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한 번에 세 시간씩 한 주 한 번의 역사교육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1시간씩 1주일에 5일을 역사교육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중이수제에 따라 1학년 때 한 주에 두세 시간씩 배우고 2, 3학년 때는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입시하고 연동되어 수능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역사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교육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명한 찰스파델 박사는 역사는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온고지신의 역사적 안목을 기르는 힘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암기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 우리는 역사교육 문제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생각하고 그 정책과 의무를 무조건 정부에만 떠넘겨 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역사교육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잘못된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인천교육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인천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본 의원에게 온 투서에는 전임 인사담당 장학관들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과 이중 한 전임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상 사용자 및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스 교원인사기록정보망에 접근하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며 제게 투서를 보내왔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2만 3,000명 인천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인천시교육청이 인사전횡 및 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진된 이번 3월 인사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투서내용에 관련해 교원정책과에 자체 조사 의뢰한 결과 전임 인사장학관은 교원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옮긴 후에도 강사 섭외 및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교육청 자체 규정인 통합 아이디 및 권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투서에 언급한 내용이 극히 일부이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관례 법령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 개인정보 및 인사기록 일체가 수록된 개인정보가 더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이외에는 지난해 교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타부서에서 열람을 요청해와 열람을 허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상위법 교과부의 지침, 교육청 자체규정에는 실제 업무담당자 외에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치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이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권한 관리를 지도ㆍ감독하고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타 부서로 옮겨 담당업무가 바뀔 경우 반드시 기존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고 모든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등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자체규정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양정 기준에는 비밀엄수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및 열람 및 관리소홀 그밖에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최고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관련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이 2만 3,000명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허술하게 해 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리한 자에게 엄중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 1, 2, 3, 4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존연료인 가스 대신 우드펠릿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정보에 우드펠릿 사용에 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지역구 민원인들로부터 듣고 이 문제를 동료의원님들과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함께 생각해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보급을 국가시책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된 목재펠릿에 대해 최근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는 4월 12일자 환경 근본주의 소동이 초래한 우드펠릿 헛발질이란 사설을 통해 유럽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를 통한 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사용에너지의 20%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이 프로젝트에 우드펠릿을 포함시켰다. 우드펠릿은 나무를 썰어 압축한 것이다. 자원고갈론으로부터 자유롭고 탄소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친환경 연료가 됐다. 태양광처럼 당연히 우드펠릿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 결과 우드펠릿발전은 풍력, 태양광을 제치고 유럽 최대의 친환경 발전이 됐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껍데기만 친환경발전소로 변신해 운영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우드펠릿 수요가 늘고 목재값이 폭등, 가구, 펄프 제지업 등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친환경 발전이 산림파괴를 가속시켜 환경보호는커녕 오히려 지구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베어낸 만큼 숲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중립적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속속 밝혀졌다. 친환경이란 포장아래 전체에너지의 20%를 공급한다는 목표까지 설정했던 캠페인은 점차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 분석 기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점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입니다.
국내에서도 대기보전법시행령 제42조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펠릿은 고체연료임에도 바이오 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하여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인천일보에서는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서 인천시 중구의 한 대기업에서 바이오에너지 즉 목재펠릿을 태워 가동되는 스팀 보일러를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우드펠릿은 톱밥을 단단하게 뭉쳐 만든 것으로 일반 땔나무와 같다며 연소과정에서 폐암, 심장질환, 각종 피부질환의 원인인 다이옥신과 검은 연기,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재협회 및 학계에서는 목재펠릿은 목재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검은 연기 등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각종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염증, 동맥경화증, 혈액응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더구나 우드펠릿을 연료에 사용하려는 인천의 한 대기업공장 주변에는 인구가 많고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노약자 거주시설, 학교 등이 들어선 인구밀집지역이라 초미세먼지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항이 있어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논란속에서 인천지역 대기환경오염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흥동 소재에 이웃하고 있는 중구지역 및 남구 용현동, 숭의동 일원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중구 신흥동 약 1만 6,000여명 주민과 숭의동, 용현동 각각 3만 8,000여명과 8만 3,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말씀드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적인 검토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삼성전자, LG실트론 등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철저한 안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해시설에 대한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지역구를 하고 산업위에서 활동 중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경예산과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인천지역에 특히 민선 5기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우리 원도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한편으로 있는 반면에 이번 추경예산이 바로 불과 올해 본예산을 심의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해당 상임위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삭감되거나 조정됐던 예산들을 상당 부분 다시 사전보고없이 올렸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들의 변경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의회의 어떤 심의와 동의절차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기획이라든가 해당 상임위에 사전보고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바로 원도심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원도심활성화사업이 바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몇 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한 건물이 공동화될 수도 있는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이 현재 8개 지역에서 약 78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든가 주차장들의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가 지난 민선 4기 때 212곳에 많은 개발예정지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든가 또 국가의 효율적 이용 또 인구감소 등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환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선 5기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기대심리를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재정착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보다 주거환경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개발 찬성측과 반대 측 그리고 조합측들을 수십회에 거치는 찾아 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어렵게 설명을 통해서 68곳에 660만㎡를 해제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지금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된 사업들 781억원은 대부분 시설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계획된 4월달 추경 통과, 5월달에 용역발주, 8월달에 사업착수라고 하는 조급함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있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에 입각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삶터이자 일터이자 또 우리 주민들의 놀이터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살기 좋은 지역,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 집행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이번에 처리 예정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TP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회가, 인천TP가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실한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2,000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서 파산직전에 이른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여금 바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를 하라고 우리 의회가 추진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된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동안 건축비 지원 1,000억원과 또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 1,025억원은 현재 인천TP가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정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이언스빌리지의 IT, BT, AT, MT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천억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가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당장 예산만 반영해서 테크노파크의 급한 불을 끄고 또 인천투자펀드라고 하는 미래가 불분명한 이러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러한 예산편성들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원도심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정책을 요청하면서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동과 청천2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입안과 집행을 앞두고 조례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었는지를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도록 한 지시로 인해 인천시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정신을 담은 조례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쌀에 한해서만 원하는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민의 건전한 생산체계를 보장하고 또한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심의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쌀 생산단체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한 후 급식지원센터가 연간 필요한 쌀을 조례에 따라 일괄 구입한 후 지원센터가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생산단체로부터 일괄구매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학교장이 쌀 생산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은 2011년 10월 31일 인천시의회에서 제정하고 2011년 11월 17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이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문을 받으라고 4월 10일경에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자문 결과 변호사들은 상위법에 저촉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친환경쌀의 현물공급은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여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반 정도 시행중인 조례를 그것도 집행부가 공포과정에서 아무런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안전행정부의 어떠한 재의요구도 없었던 조례의 내용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상위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합당한 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6월 8일까지 무려 1년 7개월간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생각이 다른 것도 있었고 약간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년 7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법률적 검토와 교과부와 농림수산부의 충분한 질의회신을 통해서 법 정해서 우리 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도출한 과정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치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우리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학기술부 조례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띄어 주시면, 2011년 6월 30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우리 시의회에서 질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기하고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전혀 학교급식법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사항을 충분히 존중해서 원하지 않는 학교는 현물로 공급하지 않고 기존처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는 친환경쌀의 현물공급을 반대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시행 중에 있고 우리 5대 집행부와 6대 시의회가 이룬 가장 치적 중에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권위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어떠한 무시 또는 경시가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의 권한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사죄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분 발언의 내용 중 시정할 일이 있으면 반영하시고 그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이의신청 내용을 들은 다음에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의석에 비치된 발언 신청서나 전자회의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 54분)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10명을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한구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과 장동훈 회계사님, 서정대 세무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전직공무원 박수묵님 그리고 최원석 회계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민만기 회계사님 등 이상 열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55분)
김병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기홍 제1부위원장님, 김정헌 제2부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장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 현황 정리했으며 제2장 조사활동개요에는 조사활동현황 및 추진내역, 조사유형별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조사활동세부내용에는 회의, 간담회, 현지 확인, 관계자 업무협의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총평 및 조사 결과에는 본 조사특위의 종합적인 활동에 관한 총평과 각 사업별로 진행된 조사결과와 주요 성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행정조사 및 사업들의 정상추진을 위해 2012년 7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69일간의 활동기간과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10회, 현지확인 3회, 세차례 관계자 업무협의 등을 통해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천에서 발생하는 LH공사의 개발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와 인천 지역의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큰 틀에서 협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기관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합의된 바 있으며 신세계 복합 쇼핑몰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16년에 영업 개시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구에 대해 관광객을 위한 도시로의 기본구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세금, 금융, 비자, 노동이 자유로운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주자 택지가격 인하,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인천시의 흉물로 방치됐던 가정오거리 주변 건물 철거율이 특위 활동 이후 현재 98%에 육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초엔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종, 청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잇는 핵심기반사업인 제3연륙교 조기건설을 위해 인천대교 등 통행료 MRG 문제해결방안으로 인천시에 사업재구조화 방식 적용을 제시했으며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관련사업자인 LH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지원부담대상으로 확대하여 인천시 재정부담 완화 및 제3연륙교 조기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되었으나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되고 1지구독립계획 및 중앙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십정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해빙기 도래에 따른 위험가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정비 및 지자체로의 권한위임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여 최근 인천시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키로 하는 등 규제안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정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아 점차 조사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불분명해져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상의 처리의견을 포함한 각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제3연륙교 등 특정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특위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그런 행정조사를 통해 마련된 대안과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오늘 각 국가공사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공사법 정관, 규정 등을 재개정하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활동들의 혜택이 우리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시 03분)
이한구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나 이를 3개월 연장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와 간담회, 현지시찰, 주민 간담회 및 토론회, 지역 및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과 국토부, 수공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아라뱃길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따른 교통 및 교량재설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과 시설물이관에 따른 비용부담, 수질ㆍ환경오염 문제, 지역 연계 발전계획 보완 필요성 등 많은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시 07분)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취득세 소폭 증가분과 재산매각수입 추가분,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을 양질의 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금리 금융채 차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조 9,768억원보다 21.6%인 1조 5,135억원이 증가한 8조 4,90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68억원이 증가한 5조 7,801억원, 특별회계는 4,167억원이 증가한 2조 7,1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터미널 매각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한 취득세, 지방세 수입 396억원을 반영하였고 터미널 재산매각 추가 수입 1,034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 1,402억원, 인천터미널 임대보증금 인상분 156억원 등 세외수입 2,7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463억원과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6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 차환을 위한 저금리 금융채 7,292억원을 반영하여 총 1조 9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16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5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269억원과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 차환 7,292억원, 국고보조금 561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1,402억원 등 용도 지정경비 9,355억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로 9,6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중구 인현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6개구 8개 사업에 481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00억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72억원 등 원도심활성화사업에 1,025억원과 경기장 주변 보도정비 40억원, 교통안전ㆍ도로시설물ㆍ노면도색 13억원 등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환경정비에 76억원을 반영하고 녹색마을 쉼터조성 30억원, 저온저장고 및 소형 농기계 공급 8억원 등 시장님의 군ㆍ구 방문시 건의사항에 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2호선 조기 건설을 위해 148억원, 도로유지 보수 190억원, 교통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출자금 150억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70억원 등 현안수요에 708억원을 반영하여 총 1조 968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130억원과 교동 연육교 배수관 부설공사 33억원 등 4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스트리트몰 건축물비 1,005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지원금 1,402억원, 송도 기반시설공사 314억원 등 3,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76억원을 감액하고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294억원을 증액하고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조성에 2억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건설 21억원, 계양권역 및 서부권역버스차고지 조성 6억원 등 37억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 13억원,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차량재정지원 18억원을 증액하고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에 12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승기사거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4억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148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100억원 등 257억원을 증액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클레이사격장 건설에 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취득세 소폭 증가와 터미널 매각대금 추가분,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을 양질의 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금리 금융채 차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6,141억원보다 금액으로는 349억원, 비율로는 1.3% 증가한 2조 6,4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4억원, 특별교부금 177억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으로 3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분담금 37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18억원으로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회계직원 직종통합 및 보수체계 개편 1억 4,100만원 등 2건으로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학교용지 정산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송도5초 학교용지매입비 74억원을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미발행 등으로 9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국립유치원 학급수 신ㆍ증설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와 교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감액 등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교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으로 3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어려운 교육재정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공간 확보 등을 위해 3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학원의 건전한 육성과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과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도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위험시설물 보강 등을 위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조정으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65억원을 감액하여 2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0분)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 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교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 정책기획관 김진용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교육기획관 홍희경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구자문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관 홍순석
-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이상익
-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