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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3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953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3017명, 교원은 2만 1844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29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9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반사업 66건 952억 1900만원과 용역사업 78건 185억 300만원으로 총 144개 사업 1137억 2200만원이며 5월 1일자 기준 집행액은 300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6.4%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12개 사업 6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09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47쪽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 사업은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주배경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 외에도 이주배경 학생의 적응과 성장ㆍ지원을 위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징검다리 과정,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세게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책날개 입학식은 올해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관내 모든 신입생이 책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걷쓰 출판 지원, 책 읽어주는 학교, 찾아가는 예비작가 학교 사업을 통해 총 600팀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중심의 읽걷쓰 교육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청소년 문학상,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초등 독서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읽걷쓰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5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AI 디지털 교육 기회 및 저변 확대를 통해 AI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테크노파크 간 3자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제물포 AI융합교육센터, 강화미래체험관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AI 디지털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양성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모든 학생이 AI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AI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초4, 고1 학생을 대상으로 6월초까지 노트북 5만 2712대를 보급하여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6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사용자 과실 관련 고장, 파손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388쪽 교육공무직원 고용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는 조리실무사, 유치원 교육실무사 2개 직종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6년 정원 및 결원을 반영한 전 직종 대상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원활한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591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229개 사업 5292억 2100만원이며 일반사업 164건 5190억 6800만원, 용역사업 65건 10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42쪽부터 644쪽, 650쪽부터 652쪽 초등교육과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 15억 5400만원 예산으로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거친 난독증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들은 전문기관에서 심층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0회기 맞춤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872명의 학생이 심층 진단을 받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435명의 학생을 맞춤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정기조사에 더해 새롭게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난독증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촘촘하게 학생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난독증 21개 기관, 경계선지능 25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대상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의 순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01쪽부터 805쪽 중등교육과 중등 수업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의 주도성이 성장하는 수업 실현을 위해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는 수업나눔 동행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교사들에세 수업을 공개하는 중등 수업 초대를 통해서 우수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평가교사연구회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중등수업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맞춤형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전문가 워크숍 운영,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 등을 통해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삶과 앎이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52쪽부터 854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 맞춘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4년 연속 100%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5년에는 3개 학교 3개 학과가 선정되어 교육과정 개편 및 실습실 환경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천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자체, 지역산업의 현법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도 2024년 교육부 연차평가에서 우수지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산업체,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68쪽부터 970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953교 재학생 34만 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비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무상급식비 9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80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보고자료 1015쪽부터 1017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학생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의료 지원으로 생명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연계 거부 학생을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1대1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사랑병원 등과 함께 입원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병원형 위스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교육을 위한 명상자료 개발 및 자해 예방교육 둥 일반학생들의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몸 건강과 마음건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410억 8400만원이며 6월 1일 현재 예산액 대비 43%인 275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00쪽 학급 증설비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교 중에서 관리실 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급이 증설되는 경우 교구 구입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초ㆍ중ㆍ고 17개 학교에 105실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2개교에 20실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8쪽 늘봄학교 방과후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이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늘봄학교는 매일 2차시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여 늘봄학교 운영교 274교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130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및 안전 장비 교체를 위해 8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늘봄학교 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1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1쪽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학생성공버스는 2025년 3월 4일 개학과 동시에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총 51대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등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700만원으로 6월 1일 기준 1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차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통학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부여됨으로써 2026년 이후에도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28쪽 지역 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설립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3월에는 이음고 등 3개교를 개교하였고 2025년 9월에는 검단6초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29년까지 2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5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1693억원을 편성하였고 6월 1일 기준 40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귀담아듣고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개 사업 80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사업은 11개 사업 69억 100만원, 용역사업은 8개 사업에 11억 8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은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의 현장 구현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유치원 4개원, 어린이집 4개소 총 8개 기관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은 총 8억원입니다.
시범기관 관리자 및 교사 협의체 운영, 컨설팅과 회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공유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60명 이상인 초ㆍ즁ㆍ고 225개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지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11억원입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및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예산액은 5억 9200만원업니다.
올해는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적 지원에서 누락된 사각지대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행정복지센터와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 등 사각지대 통합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30쪽 사회 정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정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교육공동체의 사회 정서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내 사회 정서 학습 안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회 정서 학습 예산은 1억 4100만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사회 정서 학습 안착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바로 배움터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한 체험 중심 학생 캠프 운영으로 사회 정서 역량 함양을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사회 정서 학습 시범학교 5교, 시범 학년 25개 학년을 운영함으로써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0쪽 인천교육 종단연구 운영입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는 인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년 동안 인천 학생의 성장과 영양 발달, 진로 진학, 교육 경험 등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학생과 함께 보호자 및 학교의 다양한 측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에 설문 문항 개발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5년에 1차 연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 사업의 주요 예산액은 5억 1200만원으로 학생 역량 검사 문항 개발에 7200만원, 초ㆍ중ㆍ고 221교의 학생 1만명, 보호자 1만명, 관리자 및 교사 670여 명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의 대규모 조사 및 분석에 4억 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를 통해 인천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근거 기반의 인천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으로 일반사업 2건, 용역사업 3건입니다.
먼저 일반사업 2건을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언론 및 미디어 광고 사업 부분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지도 향상과 공감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광고 및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 등으로 총예산 20억 200만원 중에서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으로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정책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교육정책 관련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해서 본청 각 부서에 정기간행물 구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4300만원 중에서 1분기 구독료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타 시ㆍ도 정책 동향과 그리고 현장 여론 파악에 힘써서 인천교육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서 보고서 45쪽부터 52쪽까지 언론 및 미디어 광고, 홍보 컨설팅 운영, 시민소통 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홍보채널 변화에 따라서 유튜브 및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총예산 3억 6100만원 중에서 51.5%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교육의 정책 브랜드를 현장 밀착형으로 제공하여 홍보에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 공유하며 정책 실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6개 사업 1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용역사업은 2건입니다.
보고서 63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안내자료, 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 교육을 조치받은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을 위해 특별 교육 이수 기관 6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협의회, 현장 점검, 컨설팅을 통해 특별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교실은 학교 현장의 수요가 높아 작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의 예산을 편성해 151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소진 교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과 다양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상근 변호사와 33명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자문, 수사 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배상책임 및 소송비 지원, 피해 보상 등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 교원사랑돋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대상 집단상담 운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전체 교원 대상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상담과 치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별 교육 회복을 위한 교원 온쉼표 사업을 110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7쪽입니다.
학생주도공간혁신동아리 사업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높은 관심과 공모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 5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가 참여 중이며 각 동아리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입니다.
루원중은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설계 착수와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4년도 선정된 인천산업정보학교는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교실 사업은 총 30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일반학교 27교에는 각 1억 4000만원을, 도서지역 3교는 각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학교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2024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 사업은 총 32교 42동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한 373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사업은 6교 8동에 지방비 771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대상교 중 10교가 ’24년도 준공되었고 ’25년도 상반기에 3교가, 하반기에 4교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22년도 대상교 중 8개는 현재 공사 중이며 ’23년도 대상교는 실시 설계 단계에 있고 ’24년도 대상교는 사전 기획이 완료되어 하반기 중 실시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 74교가 운영 중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376억원, 운영비는 126억원입니다.
현재 2022년도 대상교인 선화여중은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대상교인 소방고는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3쪽 현안사항입니다.
2025년도 4월 조직개편으로 교육기관설립팀이 신설되어 신청사 건립 사업이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한 뒤 ’25년 11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등 총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유아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공공 유아교육 기반 확대를 위해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 총 4800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며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음 민간위탁 대상 기준 충족 여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요건으로 단순 행정적 사무 그리고 효율성 중심 사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융합인재교육과가 추진 중인 17건의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실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학교 운영 그다음에 숲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후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 아카데미 운영, 생태전환교육 동아리 한마당 행사 및 영상 제작, 학교 숲 백서 발간 등 과에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시각을 다르게 해서 보면 이들 사업은 교육청 내부 조직 또는 실무 교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사전에 수행 가능성과 공공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검토한 게 맞나요?
아까 앞의 질문하고 연결된 질문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융합인재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에서 수학이나 과학, 정보 쪽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 특수성이 과목에 맞춰서 이러한 일반용역이나 연구용역 사업이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낼 때 그 자료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특정 용역이 아니고 여러 용역에 걸친 내용이라서요. 그것을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정회 이후에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내부 인력으로도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업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애초에 그 사업 자체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묻고 싶고요.
단순히 뭐 해야 하니까 뭐 그래서 외주 준다, 정책이 이런 방식이라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행정 위탁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융합인재과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융합인재교육과의 인력 규모와 실행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면 지금 추진 중인 60여 건의 사업은 사실상 기획과 실행의 책임을 모두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 수를 혹시 조정하거나 통폐합하고 내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중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월에 부임하고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바로 옆 과에 있었지만 어떤 교육적인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 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부터 잘 검토해서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붙일 때는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입찰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입찰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정성하고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사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일반 행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의 그러한 전문성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과정 그다음에 결과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3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나 보고, 위원회 자문 절차 등의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용역사업은 그런 제도 견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융합인재교육과의 예산사업 가운데 용역만으로 편성된 사업이 17건이에요. 약 31억 6000만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캠프, 개발 그다음에 행사 운영 등 단기간 추진되는 정형적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용역이라는 형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단지 1년 단위라는 이유로 위탁 대상이 아닌 것처럼 판단되고 의회 보고나 적정성 심사 없이 예산 편성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의문이 들고 사실은 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감시받지만 용역은 오히려 감시의 그늘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용역이 아닌 위탁 구조로 전환하고 정식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청 내부에서 용역 추진 시에는 어떤 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치고 계신지?
특히 아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역 수행 기관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부 심의나 기획 과정에서 교원 또는 실무자의 전문성 검토는 어떻게 되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단순 위탁과 용역의 경계는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성과 환류나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죠?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잠깐 앞에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의분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협조 특히 포내 어촌계에서 협조가 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를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세 분류의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행가보다 3배 이상의 그러한 토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천의 특수 해양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어떤 전체적인 보수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소한의 구축만이라도 바다학교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에 걸쳐서 설계와 그런 내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실내 전시 교육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의 최소 공사를 통해서 총 6억원의 공사만 가지고 우선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육공간만 우선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다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3억에 대한 돈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었다면 좋았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일단 선택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북도분교를 독서캠핑장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거기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상초 선택분교가 위치나 그 앞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구성하는 부분이 독서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활용 방안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소청분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폐교가 됐는데 저희는 매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지금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상수도 부분이 소청이 해결이 안 돼서 거기는 조금 아직은 소청분교는 검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AIDT 교과서가 학교에서 교과서 지위를 맡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의무 도입으로 했는데 저희 교육청은 그것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각 학교급에 해당 학년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한 게 1학기 때 18%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학기 관련돼서 희망 학교를 받다 보니까 28% 정도가 희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교로 내려왔던 예산 중에서 모든 학교에 그 돈이 희망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분명히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학교에다가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AIDT 교과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쪽으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죄송한데 정말 저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내용은 파악도 안 되시고 이거 어떻게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설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민원인 느낌이에요. 교육행정국에 물어봤더니 교육역량지원국에 물어보라고, 교육역량지원국에 물어봤더니 지금 교육행정국에 물어보라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특교사업이면 특교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보면서 특교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 하신 거고요. 세부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큰 틀에서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회기라든지 올 연말에 행정감사 전까지 지금 BTL학교가 이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본 위원장도 교육위원회 들어오기 전부터 BTL학교에 대한 민원 현장을 가보면 지금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싶어도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 또 협약사항에 아직 기한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여름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BTL학교가 아니었다면 지원청 내지는 본청과 협의해서 일부라도 교체를 하든지 AS라도 받게 할 수 있는데 BTL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협약 단계부터 이런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일반 학교가 시설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처럼 협약 내용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 있는 협약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 홍보, 광고, 홍보 컨설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계획안을 잡으셔서 다음 회기 내지는 다음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또 소통협력담당관실은 유튜브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광고 효과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수요자들 즉 학생, 교직원 또 인천 시민, 여기 교육청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를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구독자가 몇만, 몇 부가 발행되고 어디 어디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그거 지적했었던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디 어디에 이런 홍보들이 전달됐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적극 그건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시야를 크게 해서 이를테면 학생 맞춤 통합지원 관련돼서 대학병원과도 업무협약 체결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고생을 하고 기관에도 왔다 갔다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통합 관련돼서 지금 각 군ㆍ구청에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고, 이것도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내지는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진짜 소통인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조력해서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도 농어촌 교류 체험 사업이 있는데 강화군청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도 있고 거기 숙박 내지는 이런 것을 군ㆍ구청과 또 지자체와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계획 잡으셔서 다음 회기 때든 행감 전에는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충분한 경험과 내부적인 규정과 또 전문적인 인사 검토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되시는 겁니다. 아무나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위원회 한두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보러 세 분 정도 오셨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세 분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자격으로 제가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 후보군들의 교장 선생님 후보자들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년간, 수십 년 동안 검증되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육 역량이 검토된 분들이 보통 다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데 한두 시간에 이력서 하나만 보고 교장 선생님을 선택한다, 이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교장 공모제 제도 자체를 지금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좋은 취지와 뜻을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계실 텐데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과연 제가 어떤 교직원의 교육계의 전문성을 갖고 그냥 단순히 이력서 하나만 보고 교장으로서 자격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해당 연도의 공모제 교장 선생님은 그다음 연도에 우리 학교가 공모제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모제로 또 갑니다.
이거 제가 틀었습니다. 운영위원분들한테 다 일일이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설명하고 그런데 운영위원 학부모님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있던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원론적인 것, 우리 학교의 장은 우리가 선택한다, 왠지 좀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어머님들 우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분들이 내려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공모제 교장 선생님 임기를 끝내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투표를 했는데 결국 그 교장 선생님 한 표 나오고 제가 있던 해당 학교는 다음 연도부터 공모제를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타 학교는 그대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단점만 얘기해서 공모제가 마치 정말 잘못된 것처럼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 공모제 방식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모제 제도 자체를 제가 전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모제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들끼리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서 따로 식사 자리에서 운영위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A, B, C 후보가 있었는데 A라는 후보로 운영위원들이 다 선택을 했는데 B라는 교장 선생님이 선택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정년이 되거나 만기가 됐을 시에 학부모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교직원의 의결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만 결정된 사항으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정되는 것이 반영률이 50%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심사가 50%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100%를 가지고 그 서열이 정해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임 교장들 또는 공모제 출신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구성이 돼서 저희가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행 과정이나 규정 절차들에 있어서 하자가 없겠죠. 하자가 없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공모제 제도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현업에 나가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시는데 제가 심사를 본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가 현장에서 투표한 거가 50%가 반영되면 절반이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제의 제도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학교에다 맡기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장 선생님 우리가 택한다는 건데 거기에 50%의 반 이상의 비율을 둔 거면 존중이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A라는 후보가 선택이 됐는데 B라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고민해 봐야 될 제도적으로 개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허점들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실제 팩트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 사항에 있어서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해 주신 요지에 자료가 없는 관계로 충분히 부합되지 못한 답변을 드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민간위탁ㆍ용역 사항 관련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은 인천시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성 높은 사무를 민간의 책임하에 운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업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매뉴얼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과에 36가지의 용역사업, 민간위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융합인재교육과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그리고 용역사업을 필요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장 중심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 우주항공, 생태전환 미래교육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문성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과학실 플랫폼이나 고가 관측 장비 같은 특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선택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학교나 과학대제전 같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에 보면 폐시약 처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융합인재과에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하면서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측면, 안전성과 효율성, 법령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예술고 계약제 교원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사건 당시 해당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가해교사는 담임교사였습니다. 가해교사가 그 날짜 4월에 오후 종례시간에 여기서는 원고라고 나오는데 그 학생 얼굴 3대하고 허리를 때리고 구두를 신은 채 얼굴을 밟고 걷어찬, 이 사건 이후에 원고 측 요청에도 학교는 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가해교사와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되겠죠. 가해교사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금년도 ’25년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그동안 준비 과정 그리고 수없이 많은 토론도 했는데 ’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입 이후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77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를 자료에 보면 97개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방향도 있고 할 텐데 우선 고교학점제 2학년, 3학년 그리고 1학년에 대한 출결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먼저 출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고등학교 1학년과 지금 2, 3학년은 출결 입력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고1은 과목 담당 선생님이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석을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목 교사 선생님의 출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학급 담임이 수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출결 내용을 변경하거나 잘못 기록됐을 때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과목 교사에게 매번 요청해야 되는 등 업무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 3학년과 이 부분이 새롭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교육부에 계속 나이스 출결 처리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는 84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교에 486명, 고등학교에 33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 교과전담 순회교사를 20명을 저희가 뽑아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근무를 하시게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보통 14개 교과를 담당해 주시고 61교의 85개 강좌를 지금 지원하고 계신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거고요. 작년 5월 30일 온라인학교를 그 전부터 했고 개교식을 한 거고,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의 선택과목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라인학교 운영, 두 번째가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연계 꿈이음 대학 운영입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학교는 주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호응도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지금 1학기에 32교 116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200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설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몇백 킬로가 되는 그런 원거리 과정에서도 저도 실제 지난번에 가서 교육부 관계자하고 직접 수업을 참관했는데 물론 교실에서 직접 수업하는 것을 100%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학생의 요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히 도서학교는 예전에 상치 선생님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온라인 과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의 만족도를 또 선택과목을 많이 저희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실제 온라인학교에서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A라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사회 수업을 했다. 이랬을 때 온라인으로 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A라는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교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뭐 소수의 학생이 선택했거나 이런 것을 온라인학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에서 거점형이라든지 밴드형, 온라인형으로 다시 직접적인 거점형이나 밴드형은 실제 장소나 시간을 맞춰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 이건 굳이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정관님.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각 분야별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성이니 경직성 경비니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비효율적인 부분 또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느 부분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봤더니 뭐 공무직도 있고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학교에는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 또 병설유치원도 있고 단설유치원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 분류가 단설, 병설, 사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인천교육청에 병설유치원이 계속 증가 추세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 학교당 학생수가 심지어는 한 명인 경우, 두 명인 경우 이렇게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병설유치원이 두 군데인가 휴원했고 금년도에도 병설유치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유치원 관련돼서 정부 교육부에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지 또 인천교육청에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24년도인가요, 이게. ’24년도에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해서 물론 중심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단설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제도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서 편한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유치원은 지금 단설과 병설, 공립은. 그리고 사립이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단설 같은 경우는 원아모집에 문제가 없지만 병설은 약 70% 정도의 원아 충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원아수가 적게는 한 명에서 두 명, 10명 이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아들이 작은 소규모 유치원의 병설에 있을 때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울타리 이런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연계해서 하나로 묶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개의 병설을 한 데로 묶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제도든지 100% 다 도입해서 100%가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하고 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유치원은 병설이나 단설로 얘기되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요. 또 여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 중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늦추거나 아니면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그만큼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번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는데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명칭을 유아학교로 할 거냐, 영유아학교로 할 거냐, 영자가 들어오려면 0∼2세가 들어와야 되니까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게 뭐냐 하면 충분한 이용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그냥 끝나면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보통 1일 12시간을 얘기합니다. 12시간이 뭐냐 하면 기본 운영시간이 8시간인데 교육과정 즉 수업이 유치원이 4시간에서 5시간을 하고 연장 과정, 방과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병설유치원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8시간 외에 4시간이 있는데 그 4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맞춤형 돌봄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요구를 하면 이건 돌봄 수요가 됩니다.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침돌봄도 되고 저녁돌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중에 지금 말씀드린 맞춤형 돌봄 4시간 또 교육과정하고 연장과정 즉 방과후, 기본 운영시간 여기에서 병설유치원이 조금 어려운 같은 공립이라도 단설유치원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부모님이 요구하는 이렇게 맞추어서 하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병설은 원아수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조금 단설이나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은 차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돌봄이든 연장이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병설유치원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심야에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전에 저희가 만 5세 무상교육을 하면서부터 이제 병설유치원에 대한 그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판단하고 분석하신 대로 단설유치원은 아직도 굉장히 지원율이 높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굉장히 지원 비율이 적어 그래서 심지어는 한 학교에 한 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고 지금 4명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부모님들은 병설유치원을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을까?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높았겠지만 또 다른 변화로 보면 학부모에 대한 분담금이 그때는 부담이 없었고 그 이후에 무상교육을 실현하면서 분담금이 없어지면서 병설유치원에서 갑자기 급격히 사립으로 갔어요.
그런데 단순히 학부모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병설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사립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앞서 답변하신 대로 방과후 시간 그리고 또 끝나는 시간 이후에 특별활동 시간 이런 부분을 우리 병설에서 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여건 또 사립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아이, 두 아이가 그 환경 내에서 정말로 유아교육이라는 그런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 한 분이 교육에서 한 아이를 지도하고 두 아이를 보육하고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거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왜, 선생님도 뭐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결국은 대체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력으로 또 대체 인력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뭐 여러 학부모라든지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지금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팀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병설유치원이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자연적으로 위축되고 축소되고 없어질 지경에 또 통폐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저희 같으면 무상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유아 학비에 포함돼서 지원을 해서 그전과 달리 사립유치원도 지원받는 것이 많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들은 소리인데 몇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또 병설유치원 같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원아 수가 돼 있어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의 질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교육부도 그럴 거고 저희 교육청도 이것에 대한 병설유치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 여기에 또 새롭게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아마 지금 해당 부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움직임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뭐 용역이 있으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로 이걸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행정심판위원회 내가 위원들 구성을 보고 싶어서 했었던 건데 보니까 위원 총 삼십 분인데요. 그중에서 당연직 다섯 분 제외하고 공무원 그러면 스물다섯 분인데 그중에서 거의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를 제외한 네 분만 아니고 전부 변호사네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물론 법 전문가들이니까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죠. 절반 정도는 몰라도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학부형, 교사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찾았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학교 숲과 숲속 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은 학교 숲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전환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에 300평 이상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숲속 학교는 운동장 그다음에 자투리 공간, 실내 등 학교 안의 공간 어디든지 숲을 경험하고 놀이, 운동 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별 유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숲 안의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교의 51% 이상을 숲으로 조성하는 것을 숲속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서는 환경국 하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5개 부서에서 하는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나 현재 각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역 평가가 별도로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중앙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교육청도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심각성을 봤을 때 이것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융합인재교육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여러 직원이 다 하시죠. 하시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그 부서에서 하려면 인력이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조정관 측에서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정확한 탄소 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상반기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래서 조정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소 중립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자원 재순환, 기후 위기 뭐 이런 전반적인 거 그래서 저희 조정관실에서 ESG 경영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E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관한 것이고 S는 사회 그다음에 G는 거버넌스는 투명 그래서 ESG는 이미 ’24년 신년 기자회견 때 교육청이 우리가 ESG 경영을 하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께서 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2024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ESG 경영 수준 진단 평가 용역을 해서 지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총 77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탄소 중립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사적 전체로 봤을 때도 시대적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됐고요.
저희는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77개 지표 중에 환경 분야를 2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이 소셜 분야에 31개 그다음에 거버넌스 투명 분야 정책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23개를 이것도 해서 진단 평가를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5개 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정관실에서 ESG 경영 지표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요.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중에 17개 시ㆍ도 중에 ESG 교육을 천명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교육청은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시청은 이미 몇 해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존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건 시설과 뭐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또 역량국에서 관련되는 부서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잔반을 줄이는 것도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급식팀에 해당이 될 거고요.
보다 더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그래서 아무래도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현재는. 부분 부분 사업별로는 해당 사업부 그리고 E를 넘어서서 E도 물론이고 S나 G까지 연결되면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조정관실에서 맡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년도 잠깐 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4년도 하반기부터 농어촌 유학 강화와 옹진을 중심으로 해서 말랑갯티 학교라는 명명을 갖고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5박 6일 체험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6개월 이상의 가족 체류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체험형으로 5박 6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박 6일을 하는 이유는 그 체험을 통해서 가족 체류형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5년도에는 체류형이 22가구입니다. 강화와 옹진에 22가구가 운영되면서 현재 37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형은 7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수는 99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 학교는 총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화에 11개교 초ㆍ중학교 그다음에 옹진에 초ㆍ중학교 4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농어촌 유학 관련된 경비는 강화군과 옹진군과 사실은 1:1 매칭으로 하고 있고 제가 조금 확대돼서 바라는 점은 현재 인천시청과 지금 업무협약을 놔둔 상태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시청에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 업무협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경비가 중심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1:1로 매칭이 됐을 때 30만원씩 그쪽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확대되는 바람이 아마 인천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했었는데 저희가 올 초에 5박 6일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과연 가족 체류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되는 학생이 몇 명이 될까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22가구 중에서 7가구 정도가 32% 정도가 되겠죠. 작년에 단기 체험을 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번에 6개월 이상 가족 체류형으로는 같이 유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운영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70가구가 운영이 되면 작년보다는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 교육감 회의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AIDT 사용과 관련해서 3∼4월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구독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선 월할 감면하도록 협상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그래서 예산 감축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랑 하나 드리면 저희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에 힘도 기울여서 시ㆍ도 교육평가에서 사실은 교과서와 상관없이 저희 자체 노력으로 최우수 등급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감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대응하면서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 그것을 못해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노트북 보급할 때 저소득층만 주면 되는데 사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모든 친구한테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만 주고 누구 안 주면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해 왔으면서 왜 유독 이 노트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만 따로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든 학생한테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학생한테 줘왔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특별학생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줘왔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노트북도 모든 학생한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이 몇 개 몇 개가 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따로 지원하면서 노트북은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학생한테 지원했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아직은 풍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내지 2년 후에는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로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노트북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모듈러 교실을 짓다 보면 운동장에 질 때 있고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 내 주차장 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기존에 이미 과밀인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짓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써야 될 주차장도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을 더 하면서 주차장 면수가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마저도 아예 주차를 못 하시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계시나요?
과밀이 너무 심하다 보니 교실이 필요하고 꼭 설치해야 되는데 이다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단순히 선생님들 주차장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의 주차장이 있을 수 있고요. 방과후 돌봄이든 늘봄이든 방과후 교실이든 그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주차장 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청이 외부 주차장과 따로 협약을 하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순전히 이러한 일을 학교에다 맡기고 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 같은 게 보입니다.
어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학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을 따로 말 안 하겠지만 모듈러 교실 사용하는 학교는 주차난이 상당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직 모듈러 교실 사용하는 곳이 없지만 옆 지역구 예를 들어 가현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000명 넘게 있고요. 거기에는 옆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학교 옆에 있는 단지 입대위 대표님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사실 이런 역할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지역위원으로서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에 대한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보면 특교를,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청, 구청에서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보통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상의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기는 더 잘 아니까 어떤 게 급한 거냐라고 통해서 교부금을 추천을 받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그냥 지원청 또는 교육청 판단하에서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특별교부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그중에서 지역 현안수요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 교육부 특교를 받거나 다른 국고 지원을 받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구청장님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재정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 마땅히 여야 이런 게 그래서 그런지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하고 특교, 지역 현안수요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지역구 여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어느 분들과 소통 안에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너무 한 학교에 쏠리지 않고 한 지역에 쏠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특별교부금 들어간 것을 보면 다른 한쪽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여러 의원님과 소통을 해 보는 게 어떠신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건 여쭈어봤는데 원래 관례적으로 교육청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의원들과 얘기 안 한다고 지원청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여기서 조정관님 아니라고 하시면 지원청이 난처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해도 화변기가 의무적으로 몇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5년도부터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고 의무적으로 화변기 설치해야 되는 조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변기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한 학교 교체하는데 50개여도 4000만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위에 화변기만 교체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이거 빨리 수요 조사해서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감리단, 감리단장의 불법적인 게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됩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권한을 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도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아래 하청 업체가 공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 하청 업체들 수리 안 해 주고 도망가는 하청 업체들 다시는 교육청 공사 못 하게 해야죠. 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업체 이름, 대표자 이름 같이 공유해서 다시는 그런 업체들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까지도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예산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