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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19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629억 5554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86.7%인 1412억 3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209억 52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4%인 7억 9971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09억 5226만 6000원으로 52억 508만 8000원을 문학초 석면교체 외 17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7억 3368만 2000원을 백령중ㆍ고 체육관 리모델링 외 9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20억 1349만 6000원으로 덕적중ㆍ고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위한 교실수업개선사업으로 7억 3535만 8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29억 9609만 7000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실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 54억 6057만원, 문학초 석면교체 외 19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6억 8516만 5000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사업 진행을 위한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3630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서 8448만 6000원을 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 70억 8853만 1000원을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교실수업개선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4095만 3000원은 남부교육과학관 이전 공사 사업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 4억 3249만 7000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및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사업에서 34억 3195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관리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74만 9000원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정산 잔액 등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서 529억 7665만 9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 754억 9476만 6000원을 교실증축공사, 체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억 82만 3000원 중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서 2575만 2000원을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 평생학습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에서 9억 8075만 9000원을 교육정책, 행정 지원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에서 6억 8787만 4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부서 운영, 청사 유지, 청사 이전 추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서 29만 4000원을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완료에 따라 대응 투자금 이자 반납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93억 387만 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08억 23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664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5.3%를 이월하였으며 전체 불용액은 11억 3503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효성동초 외 1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학교시설 확충사업과 인천미래생활고 외 10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를 위해 72억 76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갈산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다목적강당 증축과 계양중학교 옥상방수 외 5건의 학교기설환경개선사업을 위해 54억 247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46억 6503만 7000원으로 이 중 97억 8306만 4000원은 부평북초 외 17개 학교의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8억 2048만 3000원은 갈산초 외 3교의 학교시설확충을 위해, 10억 6149만원은 부평동초 외 18개 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복지 지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862만 1000원 중 98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실수업개선, 문화예술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 상담활동 등으로 예산현액 64억 7588만 4000원 가운데 64억 69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926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보건ㆍ급식사업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보건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57억 1659만 1000원 중 149억 9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현액 606억 299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으로 현액 807억 3283만 7000원 중 630억 498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예산현액 4947만원 중 45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감사관리, 법무관리, 시설사업 운영,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7억 7780만 1000원 중 46억 96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사업으로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3014만 4000원 중 7억 24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31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83억 2508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31억 662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661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불용액은 4억 929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서면초 외 2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76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연화중 외 18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연화중 외 1교 다목적강당 층축 및 상인천초 외 30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41억 8923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1억 447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지원활동사업 예산은 교수학습지원개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54억 41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4억 48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 사업 예산은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으로 71억 88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예산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875억 77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확충으로 599억 86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41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14억 69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예산은 청사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9억 8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1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37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55억 3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3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2억 2200만원으로 이월률은 5.8%이고 불용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0.9%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 102억 2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7억 4700만원으로 서곶초 외 11개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범위에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8억 3200만원으로 불로중 외 급식환경개선과 가정고 외 8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6억 4200만원으로 이 중 30억 3700만원은 당하초 외 10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고 5100만원은 검단중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1억 200만원은 검단중 학교시설확충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34억 5100만원은 가현초 외 17개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55억 3700만원에서 인적자원 운용비 8900만원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61억 3500만원을 교실수업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비 3억 5100만원을 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비 160억 6900만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비 684억 87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비 705억 4300만원을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 30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비 10억 5400만원을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범무관리, 시설사업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비 9억 6400만원을 우리 교육청 각 과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총 163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낙찰차액 5600만원, 지출잔액 15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행복한 서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43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0억 2917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74억 786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1억 4913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4억 1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7억 3656만 4000원으로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길상초 옥상방수공사 외 4건이 특별교부금 편성 이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6922만 2000원으로 교직원 복지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13억 4335만 2000원으로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외 4건의 사업이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4억 81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1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9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5.38%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24억 61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61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0.19%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37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 지원을 위해 6억 97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0만원으로 불용률은 0.51%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121억 217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해 102억 10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805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834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2.47%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24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0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8억 842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34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91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2.18%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 5억 59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41%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선 동부학생수영센터 보수 관련 김기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약 2억 3000만원이며 이 중 2억 2000이 집행되고 약 1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간행물 구독료,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부학생수영센터 보수에 따른 운영비 지출에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주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붕이 녹이 슬고 그 녹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재작년에 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보수 공사를 해서 작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규정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여과기를 저희가 교체하는 그러니까 여과를 할 때 여과탱크를 커야 1일 3회를 돌릴 수 있거든요.
전체 물을 1일 3회를 돌려야 되는데 여과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느라고 작년에 못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월부터 특기자 학생들 수영 선수들은 훈련을 하고 있고 2학기 때부터 9월부터는 저희가 생존수영을 돌릴 겁니다.
임대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오면 이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간대별로 짜서 수영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강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시설만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불용액을 지금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고 등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외에 13개 시설 사업비가 이월액이 됐고 이것이 정리추경 이후에 준공을 하게 되거나 또 추경 감액이 불과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용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느라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2024회계연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부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의 어떤 시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 사업이 전체 현액 중에 거의 49% 차지하고요. 이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불용은 특교 사업과 연관된 그런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불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도 100억이고 남부도 78억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남는 것 보면 어쨌든 뭐 교육청에서 할 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예산과 불용액이, 이월액이 여전히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또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건데 교육청의 예산과 계획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 답변 좀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가 끝나면 1%의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름방학 공사를 다음연도 겨울방학 공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 같은 것은 또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도 말에 나오는 특교가 있고 연도 초에 나오는 특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그런 예산 또 1회 추경에 잡지 않았던 그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공사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또 낙찰차액이 지나치게 또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것 심의할 때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것 불용액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또 어제 본청의 국장님들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있어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 잘 챙겨봐 달라고도 검토해 달라고도 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고요.
본청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들은 분명히 이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 보고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낙찰차액 같은 것들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이미 입찰 상황에 있어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지금 5개 지원청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불용액도 지금 뭐 어디가 제일 많다, 적다는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든 지원청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는 건데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계획되지 못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그럴 만한 사유들을 묶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여 가지고 이거 분명히 아마 거의 진짜 장담하건대 이번에 예결위 때도 저희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셔서 예결위 때 잘 설명을 해 주시길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교육지원청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현저히 적어요. 이 얘기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정말로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도 잘했다는 얘기고.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집행잔액이 6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거의. 강화교육지원청도 1500밖에 안 돼요. 그에 반해 남부교육지원청은 12억 정도 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7억 5000,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억 2000, 10배 이상 최대, 강화랑 비교해 보면 거의 100배입니다. 다른 데와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잔액을 딱 맞춥니까, 똑같은 환경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남부, 북부, 서부에서 제대로 된 예측을 못 하셨고 제대로 된 집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랑 똑같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잘 맞추는 지원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합치면 25억 정도 돼요.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 25억 아꼈으면 다른 데 공사 하나 더 할 수도 있었겠죠. 25억 낭비됐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지원청 한번 의견도 물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아까 많이 썼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없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페이지 33쪽을 보면 저희가 ’24회계연도 성과목표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 나오는데요.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데 그중에 한 가지로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률이 나옵니다.
이번에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대충 봤더니 학생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참여율 그다음에 인천형 바다학교 프로그램 수 및 참가자 만족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율, 인천교육 SNS 홍보 강화, 제안제도 활성화 실적,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노력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참여율 높이든지 만족도를 높이든지 지원율을 높이든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초과 달성도 130%, 160% 이렇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노후시설 개보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개보수 실적률이 달성률이 189.8%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목표치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목표치를 40%로 맞췄다?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했으면 대략적인 실적률이 70% 이상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목표치를 40%로 설정하고 예산은 75% 수준의 예산은 책정해 놓고 목표를 40%로 해 놓고 우리 초과 달성률 거의 200% 가까이 됐다.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75%만큼 책정을 해 왔었다면 당연히 목표도 75%, 80% 오히려 더 높게 만들어야죠. 우리 이 예산으로 아껴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 목표치를 높였어야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3년도는 목표치가 60%였어요. 실적이 70%였고요. 그런데 목표를 40%로 낮췄다? 뭐 예산이 없어서 낮췄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 사실은 각 지원청마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모든 지원청 합친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시설 개보수는 노후시설이 남부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도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도서지역도 저희 남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와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 노후시설 개보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단위가 상당히 크고 한번 투입이 되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다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게 목표치도 충분히 높게 잡고 또 현장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만약에 처음부터 100억이 책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공사 하나를 공사를 2개 했다고 표시했다든지 뭐 석면이나 냉난방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석면 따로 냉난방 따로 뭐 다른 것도 따로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목표치,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측되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목표치를 이렇게 절반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자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결위 가서도 아니면 본청에서도 제가 꼭 한번 지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24회계연도 사업 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제가 불용률별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처리된 그런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 때 증감 반영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이렇게 3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4회계연도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불용액이 축소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인천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본청 기관별 또 지원청을 봤을 때 불용률이 0.5%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체로 보면 256억 47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불용률로 봐서는 낮지만.
그리고 지원청별로 소계를 보면 교육지원청 전체가 0.6%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의 0.5%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0.6%이기 때문에. 물론 ’23년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4억 2300만원입니다. 우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전체를 했을 때. 여기 0.6%보다 불용률이 높은 지원청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2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무슨 학사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공기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 이 정도 기간이면 가능하겠다. 예측해서 했는데 그걸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를 넘어서 ’25년도 겨울방학까지 많게 보면 1년 이상이 지체된 사업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면 ’23년도에 명시했던 사업이 용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인데 이때 70억을 세웠습니다. 아,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전혀 지출액이 없어요.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됐느냐 하면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여름방학도 있을 것이고 또 ’24년도 겨율방학도 있을 터인데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왜 명시이월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2년 정도 지체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도 말씀드리면 갈산초의 급식 현대화 시설 사업이 당초 ’23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로 세웠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사업이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사업 전혀 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부광중학교 다목적강당 개선사업도 ’23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24년도에 전혀 지출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24년도에 명시했고 ’24년도에 다시 이게 전체 불용을 시켜서 ’25년도로 명시이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초 외벽개선공사 또 남촌초 석면 교체공사를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를 ’23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것을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1년 정도는 물론 이걸 불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불용률 높은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사업할 것 같으면 왜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명시이월은 뭐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로 발생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측을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특교라든지 아니면 학사일정에서 방학기간 뭐 여름방학에 한다든지 겨울방학에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공사비 지출이 여름이나 겨울을 감안했을 때 사업계획 수립했으면 예산 반영 때 총사업비로 세우지 마시고 계속 사업비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세우니까 계속 이월,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사일정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 공기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공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철저히 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당해연도 사업을 세워놓고 1차 추경 때 다시 증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2차로 넘어가는데 심지어는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1차 추경 때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불용을 시켜버려요. 이건 도대체 무슨 사유는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가지고 분석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이후에 불용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도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1억 5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나머지 잔액이 7.7%예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닌 1회 때 세웠으면 아마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을 텐데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부교육청 장애인 시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을 했어요. 이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증을 했는데 2차 추경을 통해서 10%를 불용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 본예산 세워서 1차에 감을 했던 사업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세워서 1차 추경 때 증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불용액이 너무 커, 이건 사업 추계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서 1회 추경 때 세워서 2차 때 불용을 시킨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 2년 내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 및 새시 공사 예정으로 인한 공사가 불필요하다.” 이건 2년 이내에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가 충분히 계획된 건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시고 1회 추경 떼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마무리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동부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에서 본예산에 17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300만원을 감을 했어요. 물론 그때 예측을 해서 아, 이 정도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14.3%, 비율로 말씀드리면 14.3%에 대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측해서 감을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청 다목적 강당인데 가림초 외 3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5억 9700만원을 증을 시켰어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아마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증을 했을 텐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8.4%를 감을 해 버렸어요,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증감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그것을 감안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증을 해서 다시 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낙찰차액이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서부교육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낙찰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 다시 정리하자면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때 증감은 가능하나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더 증을 해서 2회 추경 때 불용률이 너무 높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물론 교육장님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특교다 아니면 공사기간이다. 뭐 학사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최소화하시려면 공사기간 이걸 지키면 되는 거고요. 학사일정 반영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하시겠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명시이월해서 2년 사업이다. 그러면 전체 예산보다 부분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겨 버리면 최소한 3년을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급한 사업 전혀 못 하잖아요.
각 교육청에서 물론 다른 데 이용은 못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 또다시 결산이라든지 행감 때 그런 평가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기금 설치라든지 환경 시설 법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조례를. 그걸 잘 활용하시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는 ’23년 대비해서 불용률은 다소 개선이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또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다른 것을 운영 못 하잖아요. 저희가 물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탱크 공사를 할 때는 물을 빼놓고 하니까 여과를 안 하니까 전기료 이런 것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탱크를 확장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영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완료를 하고 4월부터 일반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남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공사가 완료됐다고 판단되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1일 3회 여과기를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규정이 안 맞으니까 저희는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중단시키고 다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어느 수영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대, 날짜별로만 저희가 배정해 주고 운영은 학교 자체에서 저희가 1인당 5만 5000원씩해서 생존수영 할 수 있도록 다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다 놓고서 훈련을 시킨다면 운영비가 그만치 학교로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학생수영장으로 온다라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덜 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면 가능할 건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학교별로 꼭 여기서 안 하고 올해 여기서 했다고 해서 동부학생수영장에서 했다고 그래서 또 내년에는 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청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 전혀 의지 없는 겁니다, 교육장님,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다른 분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부가 설명하면 길지만 교육장님도 나가셔서 직접 몇 번씩 가셨고 선진지 시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설학교 또 개교 준비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잘 꾸려진 것은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은 꾸려지는데 오히려 원도심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과 상황과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은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학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학교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TF팀을 아니, 선진지 견학을 새로 하는 사업 같아야 어디 가서 방문을 하고 하는 거지 이미 지원청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개선안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밥상까지 차려서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육장님이 안 챙기시거나 교육지원청에서 놓쳤거나 이랬다면 교육장님 이러이런 부분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놓쳤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 챙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것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그 공간을 억지로 물론 학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교장 선생님의 선택권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욱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부족해서도 거기 난리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만드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반년 동안 TF팀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TF팀 만든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제가 교육장님하고 이걸 갑론을박할 상황은 아닌데 학사일정 이런 것도 지금 상황이면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TF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렇게 뭔가 개선의 여지를 갖고 변화나 안전대책 마련, 제가 그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개방하는 것을 우려스러워 하신다. 100%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반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교육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했었고 교육장님이 하실 역할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답변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인천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내일 본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